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

이현응(Hyuneung Lee),전정호(Jeongho Jeon)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12

권력의 중독과 정형화

양정원 한국중독범죄학회 2019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9 No.2

This study defined the scope and type of addiction and examined the power addiction, which is a type of relationship addiction. This theme can be found from Richard III, the Duke of Gloucester, a power-addicted figure in Shakespeare's play, Richard III, and a main character named Frank Joseph Underwood, who had drawn popularity in the House of Cards, a Netflix original drama series. The two figures were standardized to show the general form of power poisoning. Absolute evil Richard III, who get bogged down into a quagmire of power indulgence more and more while exploiting anxiety of society and people and President Underwood, who exploits and protects the pinnacle of power through the skillful manipulation of scheme and estrangement are standard figures of power addiction. This phenomenon of power addiction appears not only in literary works or drama but also in a modern society. It can be a phenomenon of power addiction to captivate people with conspiracy numbers and hoaxes, and to cloud people's rational judgments with fake news. Pursuing power in a way to unite people in social unrest into the groups or relationships that they belong to. After all, power addiction will form common actions of those who devote to power, but in the case of false it is something like conspiracy, hypocrisy, hoaxes, number of mercy, murder and so on. 이 연구는 중독의 범위와 유형을 규정하고, 관계중독의 일종인 권력중독에 대해 고찰했다. 이러한 주제는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희곡 『리처드 3세』 (Richard Ⅲ)에서 나타난 권력을 탐닉하는 인물 글로스터(Gloucester) 백작 리처드 3세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로 인기를 끌었던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의 주인공 프랭크 J. 언더우드(Frank Joseph Underwood)라는 인물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두 인물은 권력중독의 공통적인 양식을 보여주며 정형화되었다. 사회와 대중의 불안함을 이용하여 권력 탐닉의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는 절대 악한(惡漢) 리처드 3세, 이간질과 공작 등 능수능란한 권모술수를 통해 권력의 정점을 쟁취하고 지켜나가는 대통령 언더우드의 모습은 권력중독의 표준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권력중독의 현상은 문학작품이나 드라마에서 뿐 아니라 현대의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권모술수와 유언비어로 사람들을 현혹 시키고 가짜 뉴스로 대중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가 권력중독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불안감에 휩싸인 사람들을 자신이 속한 집단 또는 관계 속에 결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집단 또는 개인의 권력 쟁취가 정당하다고 대중에게 설득하지만,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과 범죄,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결국, 권력중독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공통된 행동을 형성하게 되는데 거짓, 음모, 위선, 유언비어, 권모술수, 살인 등과 같은 것들이다.

몸권력과 젠더

이영자(Young-Ja Lee) 한국여성학회 2006 한국여성학 Vol.22 No.4

이 연구는 푸코의 몸담론을 바탕으로 ‘몸권력’의 개념과 분석틀을 정립해보는 시론적 작업과 이러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날씬한 몸’관리를 통해 여성의 몸이 재구성되는 구도와 방식을 파악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몸권력에 관한 푸코적 분석틀의 고안은 거시적 차원의 권력관계들이 몸의 미시권력으로 연계작동하는 방식과 기제를 밝히고 특히 이 미시권력이 폼의 주체화 양식을 통해 지배적 권력관계에 포섭되거나 또는 저항하는 측면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날씬한 몸관리에 대한 분석은 자본의 권력이 가부장제 권력을 포섭하면서 주체화양식을 통해 ‘자기해방’의 전략을 구사하고 가부장적 자본의 권력이 자아의 기술들을 매개로 여성의 개별적인 몸권력으로 치환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이 논문에서는 주체화 양식이 개인의 자유와 저항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날씬한 몸관리에서처럼 오히려 지배권력에 더 적극적(주체적)으로 편승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과 이 때문에 지배권력이 개인화되고 탈정치화되는 현상에 대한 미시정치학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 : one is to elaborate the concept and the framework of the 'body power' based on Foucault's theory, and the other is to apply this framework to analyze how the female body is reconstructed in the case of the 'slim body' making. The elaboration of Foucault's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body power in this study is purposed to discuss two points : the first one is how the power relations on macro level operate through the micro power of the body, and the next one is how the body power is absorbed into or resist to the dominant power relations by way of the subjectification. The analysis of the slim body making syndrome attempts to make clear how the power of capital appropriating the patriarchal power drives the 'self-liberation' strategy and how the power of the patriarchal capital is replaced by the individual body power by the mediation of the technologies of the self.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the subjectification, like in the case of the slim body making, increases not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but the voluntary self-integration into the dominant power relations. This means that the micropolitics of power is the only way in order to confront with the individualization as well as the depoliticization of the dominant power relations.

연구논문 : 니체의 권력이론

양해림 ( Hae Rim Yang ) 한국동서철학회 2015 동서철학연구 Vol.76 No.-

우리는 권력과 인간본성의 관계를 니체의 『아침놀(1881),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1883-1885), 『선악의 피안』(1886), 『도덕의 계보학』(1887),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1887)』, 『유고』 등 그의 다양한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니체는 『유고』에서 회자(膾炙)시킨 “권력의지”라는 복잡한 권력이론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니체는 “권력이론(Theorie der Macht)”이라는 제목으로 남긴 저서가 생존에 없었으나, 그는 뒤르켐(Emile Durkheim), 베버(Max Weber)의 근대사회이론을 이해하였고, 투키디데스(Thukydides), 마키아벨리(Machiavelli), 홉즈(Hobbs), 루소(Rousseau), 토크빌(Tocqueville), 마르크스(Marx) 등의 권력이론에 자극받아 그밖에 많은 사회과학을 수용하여 그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니체의 권력이론은 권력의 현상을 극단적으로 서술하면서 권력을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조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니체의 저서에서 드러난 권력의 계보학적 전개는 전복, 착취, 지배, 권력감정, 강제, 폭력, 정의와 환대, 명령과 복종 같은 중심개념들이 산발적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니체의 많은 저서에서 드러난 다양한 권력이론의 스펙트럼들, 즉 그 권력이론의 출발점: 니체와 부르크하르트, 권력의 발생: 삶의 본질과 권력감정, 권력과 의미생성, 권력의 성질: 정의와 환대, 베푸는 정치 등을 차례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The relation between the human nature and the power had been described in a wide range of writings from Nietzsche such as 『Morgenrote』(1881), 『Also sprach Zarathustra』(1883-1885), 『Jenseits von Gut und Bose』(1886), 『Zur Genealogie der Moral』(1887), 『Menschliches, Allzumenschliches』(1887), 『Nachgelassene Fragmente』. Especially Nachgelassene Fragmente』 which was published after his death, had dealt with “The Will to Power” which is a complicated power theory. "Theorie der Macht" is one of his post notes and he elaborated modern society theory influenced from Emile Durkheim and Max Weber. He was also inspired and motivated by other social science theories of Thukydides, Machiavelli, Hobbs, Rousseau, Tocqueville, and Marx. His power theory described a prominent concept of the power and suggested a possibility through productive criticism. In his writing, Nietzsche manifested on the genealogical perspective of the power such as the overthrow, exploitation, domination, the emotional power, compulsion, violence justice and hospitality, orders and obeys. Therefore, this paper takes an in-depth study of various properties of power theories in Nietzsche’s’ writings. The paper examines the starting point of the power theory from Nietzsche and Burckhardt and the generating of the power which is the essence of life and the emotional power, power and meaning creation, the properties of power: justice and hospitality and favorable politics.

라캉 정신분석과 권력 개념 : 초자아와 권력의 양면성

신병식(Byung-sik Shin) 한국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09 현대정신분석 Vol.11 No.2

1950, 60년대 미국의 권력논쟁은 최종적으로 결정과 ‘무결정’의 대립으로 귀착되었고, 논쟁 과정에서 권력, 영향력, 권위의 개념이 다듬어졌으나, 논쟁이 행태주의적 가정을 벗어남으로써 중단되었다. 공식적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사되는 권력과, 정책결정과정의 사전 단계에서 정책 의제 성립을 배제하는 데 행사되는 영향력과 권위라는 권력의 양면성 개념은 라캉 정신분석의 권력개념과 닿아있다. 즉 결정과 무결정의 대립은 공식적 법을 상징하는 자아이상과 법 이면에서 작동하는 초자아의 외설성에 대응된다. 미국의 논쟁은 합리적 주체를 상정하는 행태주의적 담론 공간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정신분석에서의 주체는 데카르트적인 합리적 주체보다는 자아이상과 초자아라는 상징계의 두 작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종받는 주체로 상정된다. 푸코 역시 규율화를 통해 형성되는 주체 개념에 입각하여 근대 권력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미국 논쟁은 무결정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행태주의적 가정을 벗어나게 되어 돌연 중단되었는데, 확대된 무결정의 개념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초자아와 푸코가 말하는 규율화와 연결된다. 푸코의 논의는 권력에 의해 주조되는 주체의 모습에 집중함으로써 저항의 지점을 적절히 사유하지 못하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신분석에 있어서 특히 지젝은 권력이 자아이상과 초자아 간의 분열과 보완이라는 모순적 이중구조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고, 그 간극 속에서 저항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근대 권력 앞에 주체가 처한 입장은 근본적 궁지의 상황이다. 자아이상과 초자아, 공식적 법과 법의 이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법의 이면이 미세한 영역까지 세세하게 불문율과 같은 형태로 규율화되어 있어서 이를 지켜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젝은 공식적 법만을 철두철미 지킴으로써, 공식적 법의 불가피한 보완, 법의 이면으로서 불문율을 공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력의 이중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고 저항의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What is power? That is the theme of controversy among behavioral social scientists in 1950s and 1960s in America. In the last phase of the controversy, the concept of "two faces of power" was presented. According to that concept, the power is activated and observed not only in official decision-making situations, but "nondecision-making," that is the unofficial practice of limiting the scope of official decision-making to "safe" issues by manipulating the dominant values, myths, and political institutions and procedures. This article examines that the split of power between decision and non-decision corresponds to that between ego-ideal and superego in Lacanian psychoanalysis. Ego-ideal is the network of socio-symbolic norms and ideals that the subject internalizes in the course of education. Superego is merely the necessary obverse of the ego-ideal. For Zizek, the state power is itself split. On one side there is the public written law of the ego-ideal, and on the other side is what he terms the obscene law of the superego, the unwritten law which, by its transgressive character, supports the meaning of the law with enjoyment. The apparatuses of state are, Zizek argues, supplemented by their shadowy double, by a network of publicly disavowed rituals, unwritten laws, institutions, practices, and so on. Officially this unwritten laws do not exist because it violates the written laws, yet, at the same time, submission to them is the surest way to assert membership of the community.

‘규율 권력’ 관계 비판을 위한 시 감상

오정훈 ( Oh Jeong-hun ) 청람어문교육학회(구 청람어문학회) 2021 청람어문교육 Vol.- No.80

본고에서는 권력이라는 소재를 다룬 시 작품을 읽어 가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푸코의 권력에 대한 철학적 인식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권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형상화한 작품을 교육의 장에서 감상하고자 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권력이 갖는 폭력성에 주목하게 하거나 권력으로 인해 빚어지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이원적 착취 구조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상의 방향성은 권력을 문제시하고 비판 및 개선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장점은 있으나 한계점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의 속성은 무엇이며 권력 형성의 배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권력이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단순히 문제적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맹목적 가치관을 낳을 우려가 있기에 권력과 관련된 본질적 의미를 작품을 대상으로 천착할 수 있는 감상력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푸코의 선험적 규범성과 전향적 자기 인식이라는 철학적 인식은 부당한 권력의 생성과 존속, 소멸의 필요성까지를 근원적으로 탐색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권력의 전횡으로 초래되는 민중의 억압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작품을 파악하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 권력의 실태와 본질적 속성에 대한 규명은 물론 민중의 자기반성과 주체적 인식의 확장을 통해 권력 개선이라는 해결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ttempted to take notice of Foucault's philosophical perception of power as an efficient way to read poems that deal with the subject termed power. It is true that when attempting to appreciate a work that embodied the critical perception of power in the field of education, students were induced to take notice of the violent nature of power or focus on the perception of the injustice of the dualistic exploitation structure of domination and being dominated moulded due to power. However, although the directivity of appreciation as such has the advantage of making students to regard power as a problem and see power as a subject of criticism and improvement, its limitations can be said to be clear because it does not lead to concrete perception of what are the attributes of power, what is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power, and how power works in real situations. Since inducing students to simply recognize power as a problematic subject may bring about blind values termed criticism for criticism, the appreciative power of student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y can excavate the essential meanings related to power from the works. Therefore, Foucault's philosophical perception of power as a priori normativity and forward-looking self-awareness can be the beginning of fundamentally exploring the necessity of the creation, existence, and extinction of unjust power. If the works are appreciated on the premise of the perception as such, the students can break away from the short-sighted attitude to grasp the works with a simple composition of the oppression of people resulting from the abuse of power and can reveal the actual state and intrinsic attributes of power as well as going toward the solution point of improvement of power trough people’s self-reflection and expansion of autonomous perception.

Foucault의 권력 개념과 학교교육

박병락(Park, Byung-Rak)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9 敎育思想硏究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Foucault’s concept of power and its meanings in schooling. Conclusions areas follows. Genealogy as a methodology of power analysis uncovers a variety ofpower relations as composites made by operation of powers.This suggests that we see power as power relations spread in all discourses,institutions,and personal relations.Unlike sovereign power,modern power is relational,productive,and resistant. The two main modes of modern micro-powerare these:pastoral power and disciplinary power.In case of pastoral power,it does not represent the visibility of repression.Instead,it controls an individual through a technology of constant, individualized and final care.Disciplinary power,unlikes overeign power founded on a show of force,aims at producing an obedient subject by enhancing the utility of individual.Micro-power practices avariety of techniques like these:surveillance, normalization, exclusion, classification, distribution, individualization, totalization, regulation.These techniques construct a student’s identity,operating in schooling. The analysis of modes and strategies of modern micro-power gives us an in sight to find a various power relations spread in schooling.The task we should do is to recognize the danger of power,if it’s not bad,and to revise them into the direction of enhancing autonomy and advancing school’s discipline. 본 연구는 Foucault의 권력 개념을 토대로 학교교육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전략과 기술을 논구하였다.Foucault는 권력을 권력관계로 보고,미시권력의 전략과 기술에 관심을 둔다.그의 권력 개념에는 관계성,생산성,자유와 저항의 가능성을 포함한다.사회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힘의 관계에서 개인의 몸과 욕망은 통제되고 구성된다.권력관계가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주체에만 행사되기에,권력은 또한 유동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근대 미시권력은 크게 개인을 보호하고 지도 조언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상성을 확보하려는 목자적 권력과 훈육을 통해 개인이 효용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훈육권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학교교육의 경우 통치 권력,목자적 권력,훈육권력 등 다양한 권력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그리고 감시,규범화,개별화,배제 등의 권력의 기술을 통해 권력의 비가시적이고 은밀한 통치가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학교교육에서 작동하는 권력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은 학교 훈육구조의 진보에 기여할 것이다.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원리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강승식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3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means that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ry powers of government should be divided into different branches and not concentrated in one. The intent of that is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powers and provide for checks and balances. In deciding separation of powers cases, the U.S. Supreme Court has developed formal and functional interpretations of the Constitution’s separation of powers. Formalism aims for preserving the distinct powers of the three branches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s text, pursuing accurate interbranch divisions and respect for original intent rather than pragmatic thoughts that might blur these lines. On the other hand, functionalists do not think that textual clarity is an important consideration and trying to achieve practical ends. They ask whether a disputed arrangement invades a branch’s essential powers or breaks the total balance of powers among the branches. By giving extended consideration to the Framers' intents and reviewing the potential danger that the misuse of powers brings about, I think that the legislature poses the greatest threat to the balance of powers among the branches of government. So formalist analysis, the more rigorous interpretations, should be applied to legislative aggrandizement. On the contrary to this reasoning, executive or judicial aggrandizement is much less harmful to the principles underlying separation of powers, and therefore should be subject to functional interpretations. 일반적으로 권력분립원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원리이다. 첫째, 국가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게 부여한다. 둘째, 각 부는 다른 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자면 권력분립원리의 의미는 상당히 명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미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권력분립원리의 의미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거듭해왔으며,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권력분립 관련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체적으로 형식적 해석론과 기능적 해석론을 제시해왔는데, 먼저 형식적 해석론은 헌법상 권력분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안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사건에서 문제된 권한이 성질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특정한 부가 그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헌법상 그 권한을 보유하는 부의 권한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한다. 반면 기능적 해석론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강조하기보다는 이들 권한은 각 부에 의해 상호 공유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있다. 그에 따라 권력분립원리는 각 부의 본질적 권한이 침해되거나 특정한 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 경우에 한하여 침해된 것으로 본다. 또한 특정한 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 역시 권력분립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간 연방대법원은 묵시적으로나마 입법부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확대한 경우에는 형식적 해석론을, 입법부가 다른 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다른 부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확대한 경우에는 기능적 해석론을 적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왔다. 권력분립 사건에서 심사기준을 이원화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는 형식적 해석론이나 기능적 해석론 중 어느 하나만으로 모든 권력분립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권력분립원리는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현대 행정국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만일 형식적 해석론이나 기능적 해석론 중 어느 하나를 철저하게 관철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심사기준을 이원화한다면 이 두 가지 과제를 보다 일관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권력유형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저항의 매개효과 : 제주지역 손해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김인숙,강영순,지성호 한국상업교육학회 2013 상업교육연구 Vol.27 No.5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권력유형(개인권력, 강압적권력, 합법적권력)과 이직의도 및 저항의 선형관계를 규명하였다. 둘째, 권력유형과 이직의도 관계에서 저항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는 제주지역 손해보험회사 설계사를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분석에는 276명으로 부터 획득된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모든 권력유형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권력유형과 저항의 관계에서, 개인권력은 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강압적 권력은 저항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합법적 권력은 저항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저항은 개인권력과 이직의도, 강압적 권력과 이직의도 관계를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사의 권력유형이 이직의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유형에 대한 구성원의 부정적 반응인 저항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은 부정적 태도 및 행동변인에 대한 연구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상사권력과 부하저항 관계를 규명함으로 물론 이를 리더십 연구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실무적으로도 보험설계사의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하저항을 줄이기 위한 보험사 지점장의 권력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comprehensively both parts. First, linear relationships of power types(personal, coercive, legitimate) toward turnover intention and resistance were investigated. Second, mediating effects of resistance in the links between power types(personal, coercive, legitimate) and turnover intention were empirically tested. The data collected from 261 indemnity insurance salespeople who have worked for indemnity insurance companies in Jeju. The results are 1) all types of power had no significant effects to turnover intention, 2) personal power had a negative impact to resistance, whereas coercive power was positively related to resistance, in addition, legitimate power was not associated with resistance statistically. 3) full mediation by resistance was proved in the relations personal power-turnover intention and coercive power-turnover intention. Findings mean that superior power types don't directly affect to turnover intention but they influence turnover intention via resistance indirectly. Implications are as follow. The results contribute to facilitate the research of variables on negative attitudes and behaviors as well as they provide opportunity for expanding research area on leadership research through the relationship study on superior power types and subordinate's resistance academically. In practice, indemnity insurance managers need to utilize effective power types so as to decrease turnover intention and subordinate's resistance.

권력분립원리의 재고찰

이부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5

Separation of powers appears as an almost impossible task. A society in which the observance of the law is not assured, nor the separation of powers defined, has no constitution at all. One can understand the separation of powers as a complex system of institutionalization, justification, limitation, distribution and conditioning of sovereignty. In ‘the Spirit of Law’ of Montesquieu find two quite different motives for the separation of powers. On one hand, the power limitations are connected with their ideal core content, on the other hand also aim at stabilizing and legitimizing powers. Separation of powers is both in terms of the functions to their differentiation, as well as with respect to the persons entrusted with the exercise of the function. It encountered a triadic model of the actual functions of the state, connected with highly differently structured organ responsibilities.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erms of triadic functions distinction focuses on a system of authority in the context of state law realization. It is important to adjust substantive contents, to make a distinction of functions and procedures. It connects to the separation of powers two-fold, on one hand, the idea of a separation of the functions (inter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on the other hand, the idea of a division of organ responsibilities within the same state functions (intra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Separation of powers within the meaning of institutionalized segregation of duties takes place there, where independent control should be, not results in the check postulate from the organizational separation of powers. The law affects freedom-assurance by its content and by its superiority to other state authority. On the external -enforcement of the Act by another force or the self-enforcement by agents of the legislature, it is to difficult for the protection of freedom by Law. Bindung of rule of law is conceivable not only as a external-bindung, but also with the same content as a self-binding. The basic idea of separation of powers describes as involving different power holders of tasks within a state function. It’s about intra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to limit by personal pluralization of powers, not to the structure of different functions. It means separation of powers no longer divide of powers in the strict sense, no holding apart of functions and power subjects, but powers involvement. 국가 권력분립의 동기로, 권력의 제한에 있고, 다른 하나는, 권력의 정당성 부여에 있다. 이를 권력분립원리의 양면성이라 말할 수 있다. 권력분립을 주창한 존로크는 국가기능을 엄격하게 삼권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몽테스키외도 삼권이 기능적으로 분립되어야 하지만, 엄격한 권력분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에대한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삼권에 국한된 사고는 권력분립의 본질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권력분립의 구분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중요하게 구분할 수 있는 2가지 유형이 있다. 기능간 권력분립과 기능내 권력분립이다. 전자는 국가기관기능의 분리에 초점이 있고, 후자는 국가기관 권력의 배분에 초점이 있다. 각 국가기관에게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기능에 부합하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가업무는 혼재되어 있어 일정한 기능을 독점하는 것이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정 기능 수행의 예외가 더 많다. 입법 개념과 관련하여, 실질적 개념설에서는 입법의 일반성․추상성이라는 특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입법의 일반성․추상성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성․추상성을 갖추지 못한 법률을 제외하게 만든다. 또한 국민의권리․의무와 관련없는 입법사항은 입법에서 배제하게 되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입법이란 입법자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권력분립에 관한 이론 중 기능 적합성설이 있다. 기능에 맞게 국가기관에게 국가과제를 분배할 경우, 그 기준이 마련되기 어렵다. 또한 기능 적합성설은 순환논법에 빠져있다. 권력분립원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첫째, 국가권력 배분과 국가권력 제한을 위해서는 균형의 측면보다는 ‘견제’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국가기능의 과제들을 더 다양한 권력소지자에게 분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