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軍 간부 인식전환 방안 연구

이정열,문보승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4

현재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의 전쟁양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도 국방개혁의 추진을 통해 이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군이 추진한 국방개혁의 모습은 구조 및 편성을 중심으로 한 외형적 변화에 치중한 나머지 최초 계획과는 다른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고,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도 과거의 국방개혁과 유사하게 대규모의 외형적인 군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국방개혁의 성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한 군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및 육군의 현실을 살펴보고, 조직의 구조개혁 방법론 및 주요국의 국방개혁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육군의 전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방개혁 2.0과 병력구조 변화에 대한 군 간부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軍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for defense reform in order to adapt to a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Korea is not exception, implementing the defense reform called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However, the national defense reform in the past implemented by Korea has failed to achieve its purpose because it only focused on change of appearances. And unfortunately,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of Korea is similar to that of the past. As a result, military executives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So, there are unstable factors in the success of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military executives for success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hases. Each phase in this study contains the following contents. In the first phase, a theoretical review was conducted on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in Korea and the operational reality of the army. In the second phase, an analysis on a method for a structural reform of organization and cases of other nation's defense reform is provided. In the third phase,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all military executives about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and soldier reduction is presented. In the last phase,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way to change perception of military executives for successful national defense reform is proposed.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군(軍)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 연구: 육군 병력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이정열 ( Lee Jeong-yeol ),문보승 ( Mun Bo-se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4

현재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의 전쟁양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도 국방개혁의 추진을 통해 이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군이 추진한 국방개혁의 모습은 구조 및 편성을 중심으로 한 외형적 변화에 치중한 나머지 최초 계획과는 다른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도 과거의 국방개혁과 유사하게 대규모의 외형적인군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군 간부들이 국방개혁 2.0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그 성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한 군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및 육군의 현실을 살펴보고, 조직의 구조개혁 방법론 및 주요국의 국방개혁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육군의 전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방개혁 2.0과 병력구조 변화에 대한 군 간부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軍 간부의 인식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for defense reform in order to adapt to a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Korea is not exception, implementing the defense reform called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However, the national defense reform in the past implemented by Korea has failed to achieve its purpose because it only focused on change of appearances. And unfortunately,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of Korea is similar to that of the past. As a result, military executives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So, there are unstable factors in the success of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military executives for success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hases. Each phase in this study contains the following contents. In the first phase, a theoretical review was conducted on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in Korea and the operational reality of the army. In the second phase, an analysis on a method for a structural reform of organization and cases of other nation's defense reform is provided. In the third phase,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all military executives about the National Defence Reform 2.0 and soldier reduction is presented. In the last phase,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way to change perception of military executives for successful national defense reform is proposed. [논문투고일

국방개혁의 향후 방향과 과업

노훈,조관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KRIS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Vol.2017 No.10

기존의 국방개혁은 당초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구조와 전력체계 구축,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와 군 전투임무 전념 여건 보장, 저비용 ·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 혁신,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병영문화개선 등을 방향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이러한 취지를 입법화하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사회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국방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추진근거로서 작동해 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변화 자체는 운영효율화 측면에서의 일부 성과 이외는 제한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위협변화에 관한 인식, 예산부족, 계획미흡 및 개혁저항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개혁내용에 대해 시기별 선택적인 집중 추진과 정체와 지연 현상이 반복되었고, 특히 핵무기 개발 가속화 등 북한 군사위협의 증대에 따라 국방개혁의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전력증강 등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국방개혁법을 비롯한 개혁의 여러 분야는 사회적 관심 및 국가적 이슈로서 동력이 제한되었고, 병력문제 등 주제단위로만 개별 이슈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국방개혁을 다시 부각시키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재 추진 중인 기존 국방개혁의 당초 성안 과정과 10여 년간 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의 군사적 위협과 정책추진 여건 등 저변상황의 전망 속에서 향후 국방개혁에 대한 추진 방향과 중점 과업을 제시한다. Our defense reform is pushing ahead with "Defense Reform Plan" which is based on established "Law about Defense Reform" in 2006. This defense reform method pushes continuously subject that is been consistent become. However, because defense reform deals with item that is sensitive to security environment, there can not but be occasion change of the Plan. In those processes, there was little performance compared to original plan. So, the new government wants to push ahead with stronger Defense Reform. In this situation the paper wished to seek direction that can grasp now position of defense reform and develop reform continuously. For this, as background of "Defense Reform Plan 2012-2030", summarizes process and result since departure of present defense reform, and diagnosed contents of "Defense Reform Plan 2012-2030". And arranged about items to emphasize hereafter in present defense reform with this. Main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ing. Essence of present defense reform adapts in "short period" to "new defense requirements" as possible "less resource", and limitation item that is continuance preservation of "suitable" defense capabilities here must cover. Subjects of defense reform must prepare far shore to can cope thoroughly in security threat as consider restriction of avaliable resources if want to break this difficulty, and at the same time, Government and civilian society must back up active support of security expenditure.

국방개혁 2.0이 한국 해군 건설 방향에 주는 함의

박재필 한국해양안보포럼 2018 한국해양안보논총 Vol.1 No.1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을 지칭한다. 국방개혁 2.0은 2017년 4월 문재인 더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선공약으로 최초 발표되었으며, 2018년 3월 7일 국방부 국방개혁 2.0 비전 발표, 2018년 5월 11일 국방개혁 2.0 청와대 보고 및 토의를 거치면서 구체화 되었고, 2018년 7월 27일 최종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국방개혁안은 미래 국가방위를 위한 청사진이 담긴 종합 기획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부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의 시행령이 제정되어 향후 국방개혁안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토록 되어있어 각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각 정부별 군의 군사력 건설의 최고의 권위와 지침서로서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한국해군의 건설 방향과 도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 추진원칙, 추진방향, 미래의 모습과 역대 국방개혁안과의 차이점 및 국방개혁 논쟁ㆍ대립구조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국방개혁 2.0이 한국해군의 건설 방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방개혁 2.0이 한국 해군 건설에 주는 함의는 ① 싸우면 이기는 강한 해군 건설 요구 ② 국방개혁 논쟁ㆍ대립 구조의 국방개혁 2.0의 입장을 명확하게 고려한 해군 건설 방향 설정 요구 ③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ㆍ도전적 대응 요구 ④ 3군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 요구 ⑤ 합법성ㆍ개방성ㆍ투명성ㆍ공유성을 우선하는 해군 문화 창달 요구 ⑥ 본질에 충실한 진정성 있는 해군 건설 요구 ⑦ 공세적 해군 전략 추진 요구 ⑧ 해군 건설의 국가 방위산업 기여 요구 ⑨ 해군 장병 복지, 인권 향상 도전 요구 ⑩ 해군 건설 소요 재원 확보 의지와 노력 요구 등 열 가지이다. 군사전략가인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는 1970년에 저술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연구(Studies in War and Peace)에서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자, 그렇지 않는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 생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파한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안보 및 국방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의 역대 정부는 왜 국방개혁을 해 왔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인식을 국민이 늘 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The Defense Reform 2.0 refers to the defense reform initia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It was first announced in April 2017 as a Moon Jae-in Democrat presidential candidate election pledge. After that, the plan was announced as Defense Reform 2.0 vision by ROK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March 7, 2018. This Defense Reform 2.0 was presented to the Blue House by a report and discussion on May 11, 2018. The final draft was announced on July 27, 2018. The Defense Reform proposal is a comprehensive planning document containing a blueprint for future national defense. Sinc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Reform Act was enacted on March 27, 2007, Each government’s defense reform proposal has the status as the highest authority and guidebook of the military power building of each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Defense Reform 2.0 initia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ROK Navy. This paper derived implications of the Defense Reform 2.0 for the construction direction of the ROK Navy through examines differences, argument and antagonism structure between defense reform proposals of the former and the later ROK government.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

홍규덕 ( Kyudok Hong ) 한국군사학회 2020 군사논단 Vol.100 No.1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 국방개혁은 지난 15년간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어느 정부도 국방개혁의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방개혁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국방개혁이 어느새 일상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국방부의 일반 정책이나 정책개선들과 구분되기 힘들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2006년 말에 만든 국방개혁을 위한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안주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갖고 출발했다. 국방개혁은 국민의 요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문대통령은 변함없는 개혁을 군에 주문했지만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인권 개선 등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확실한 성과를 냈지만 그로 인한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다. 군의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강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춰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방개혁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다루며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또한 국방개혁이 현재와 같은 일상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요 목표를 재조정하고 개혁이행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지난 15년간 수많은 자문단의 역할에 대한 소극적 활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노력과 기록을 소홀히 다루면서 매 정부자문단의 활동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 교훈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혁은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방개혁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왜 필요한 지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 변곡점이 될 만한 3가지 요소들을 먼저 식별하고, 7가지 중점 과제들을 제시한 후,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3가지 조건들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South Korea needs to readjust goals and prepare for building robust armed forces to play a decisive role in achieving the missio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This study analyses why the ROK government has maintained its defense reform for more than 15 years over four different administrations without specifying its ending point. Every government has their own focus and revised original plan set up by the Roh Moo-hyun adminstration. Despite much efforts, defense reform has failed to achieve substantial progress simply because people are not satisfied with those outcomes. Currently, the Moon administration has claimed that its Defense Reform 2.0 is quite successful compared with its predecessors. This study evaluates whether this is the case by focusing on both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Moon administration’s efforts. Moon administration has made a great stride in enhancing human rights condition and promoting equal rights opportunity within the military. However, building a more democratic military sometimes creates unwanted results and confusion for the local commanders because it is hard for them to train their soldiers to fulfill their tough missions. This study strongly suggests that mode of defense reform must be changed since status quo is no longer acceptable. The Moon administration also needs to take timely steps to overcome its own vulnerabilities by modifying its doctrine, training and education.

국방개혁안의 논의와 발전방향

박기주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4

천안 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은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더구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은 우리군의 전쟁지도 능력. 작전기획·계획 및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를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 구조·운용·교육 전 분야에 대한 3군의 합동 성 강화와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전투 형 군대육성으로 적극적 억제능력을 향상 시키며 군을 슬림화하고 국방 운영의 낭비 요소를 줄이는 효율성 극대화 등을 중점으로 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1990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현재의 지휘구조가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 되어 작전수행 시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일원화 하여 전투수행능력과 군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간 군정권만 행사하던 각 군 총장들이 군령권까지 함께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그동안 행사하던 군령권 이외에 제한된 군정 권 을 추가로 행사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개혁안은 발표된 이후 군내외부와 정치권 내에서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국민의 대군신뢰를 저하 시키고 있다. 개편안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의견은 국방개혁안의 발전과 보완을 가져 올 수도 있는 생산적 측면도 있으나 정제되지 않는 상호논쟁은 결국 각 군 간의 알력으로 보여 질 수 있어 국방개혁의 난맥상만을 초래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찬·반 양측 간 입장에 대한 간극을 좁히고, 국민들에게 군의 개혁 노력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방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개혁과제에 대한 주요 이슈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Cheonanham shot events and Yeonpyeongdo continued provocations and threats in North Korea has failed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reflection of the need for defense reform has been to review. Also in 2015 switched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s two ROK should strengthen the leading role of our military an effort to map the skills of war, our military. Ability to plan and conduct operational planning and the need to enhance significantly the Free is being asked. As a result, the Pentagon rescue and military operations for the three groups in all areas and educational enhancement and comprehensive security the jointness military training to prepare for threats to the inhibit the ability to actively improve the slimmer the county to reduce waste in military operations Defense to focus on maximizing efficiency, and is used to set the basic direction of reforms. Specifically, in 1990, 818 Plan is based on the revised command structure of the current military operations and military command and performs the dual at two inefficiencies as intellectual ability to perform this unification fight with the military must improve the efficiency in terms of military General events of each group were military command events with up to, and wa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the meantime, in addition to events further to exercise the right of a limited military paving the information that 'military reform' came up. However, the external and political reform within the published opinion since the staggered debate continues as to the status of the people and army are jeha trust. About the validity of a reorganization plan complement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reform that could bring you refinery production, but do not ever cross-controversial aspects of interdepartmental friction eventually be demonstrated to the chaos of a military reform is not to result in phase only. So cold, half closing the gap on bilateral perspective, the people on the military reform efforts need to show understanding and trust. In this paper for the success of defense reform in terms of national reform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key issues for the consideration is presented.

국방개혁의 법제화 성공요인

김대성(KIM Dae Sung, 金大成),정광호(JUNG Gwang Ho, 鄭光晧)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3 신아세아 Vol.2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개혁 법제화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 미국의 G-N법안과 한국의 국방개혁 2011-2030법안에 적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12-2030이 법제화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는데 있다. 미 국방개혁의 법제화 성공요인들은 군사적 사건의 영향력, 개혁의 주체,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의 존재, 의회내 지배적 행위자들의 가능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3년 10월의 베이루트 테러와 그레나다 침공은 본격적인 국방개혁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 행정부 주도였던 기존 국방개혁과 달리, G-N법안은 의회의 주도로 진행됨으로써 핵심사안(합참의 권한 및 역할 강화)에 대한 각 군 및 의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다. 셋째, G-N법안은 군사적 효과성의 증대라는 지배적 정책패러다임을 통해 반대자들을 설득, 타협안 도출이 가능했다. 넷째, G-N법안에 있어 골드워터, 니콜스, 샘 넌, 로처 등과 같은 국방개혁 지자자들이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배적 행위지로서 가능하여 법안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상기 미국의사례를 한국의 국방개혁 2011-2013 법안 추진과정에 대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대중적 지지 도출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국방개혁 2011-2030은 정부주도의 개혁안으로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어 대정부 견제기관인 국회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셋째, 동 법안 심의 초기의 지배적인 정책패러다임은 군사적 효율성의 증대였으나 이후 문민통제 위협, 위헌논쟁, 군 구조 불균형, 예산문제 등의 다양한 패러다임이 등장함으로써 그 추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넷째, 국회 국방위원회 내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의 의원의 존재가 오히려 심의과정에서 지배적 행위자의 출현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국방개혁 2011-2030법안 법제화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국방개혁 2012-2030의 법제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seek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on of Korean National Defense Reform 2012-2030 by identifying success factors for the legislation of national defense reforms and analyzing and applying the factors to the U.S. G-N Act and Korean National Defense Reform 2011-2030 Bill. Success factors for the legislation of national defense reforms are influence of military incidents, main agents of reforms, the existence of a dominant political paradigm and dominant actors, and the success factors for U.S. G-N Ac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Beirut Terror Incident and Grenada Invasion in Oct. 1983 served as a momentum to bring about a full-scale discussion on national defense reforms in the U.S. Secondly, while the U.S. national defense reforms were led by the U. S. administration before, the G-N Act was led by the U.S. Congress, which thus combined authorities and roles of the core parts of the U.S. G-N Act, could be reinforced without much opposition from all of the branches of the armed forces and the congress. Thirdly, since a dominant political paradigm called, 'increase of Military Effectiveness,' existed in the G-N Act, it was possible to make a compromise by persuading opponents against national defense reforms more easily. Lastly, advocates for national defense reforms, such as Goldwater, Nichols, Sam Nunn and Rochor, functioned as dominant actors all over the process of legislation, further leading the passage of G-N Bill. The process of the Korean National Defense Reform 2011-2030 Bil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North Korea's acts of provocation, such as the Sinking of Cheonam Warship and Yeonpyeong Island Bombarding, became a driving force good enough to attract lots of public supports for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national defense reforms. Secondly, as a reformative proposal led by the government, the National Defense Reform Plan 2011-2030 was rapidly carried out because of the urgency of such incidents, further facing a strong opposition during the process of deliberation l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at functions to hold the government in check. Thirdly, in the beginning of deliberation, the dominant political paradigm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11-2030 was to increase the military efficiency, but as other various political paradigms appeared, such as a threat against the civilian control, controversies over it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unbalance of the military structure and budget issues, this proposal lost its driving force at last. Lastly, there were a number of law makers with expertise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but their existence prevented dominant actors from appearing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to the contrary. Accordingly, when the problems clarified dur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11-2030 are solved, it is expected there will be a high possibility for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11-2030.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및 평가 ―노태우 정부 이후 주요 국방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김기원,이상현 한일군사문화학회 2020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9 No.-

Reform is to adjust in a new direction under the perception that the present is wrong. South Korea’s defense reform was also steadily pursued by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in the 1960s, more than 10 time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government has identified enough problems to reform again each time it is replaced and has achieved an improvement in its defense posture. Some also say that the policy was pursued with ceremonial policies, such as focusing too much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denying the policie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government at that time.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help promote policy by analyzing and assessing major defense reform cases in Korea and drawing lessons for successful future defense reform.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domestic research on defense reform and the U.S. case for defense reform, which led to the recognition of the reform situation 1 and 2 leadership, 3 resources, and 4 receptivity as the main factor of successful promotion of defense reform. Based on these four key requirements,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major defense reform cases conducted since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showed the appropriateness and feasibility of the defense reform drive. Therefore, we hope that defense reform 2.0, which is currently being pursued, and the future defense reform will als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by actively reflecting lessons learn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that have been taken away from the existing inertia. 개혁은 현재가 잘못되었다는 인식하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의 국방개혁 또한 1960년대 박정희 정부로부터 10여 차례 꾸준히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다시 개혁할 정도의 문제를 식별하였는지 그리고 국방태세의 향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된다. 또한 당면한 상황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당시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등 의례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국방개혁 사례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향후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와 미국의 국방개혁 사례 등에 대한 선행 연구물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영향요인으로 ① 개혁상황 인식, ② 지도력, ③ 자원, ④ 수용성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4가지 주요 요인을 토대로 노태우 정부 이후 실시되었던 주요 국방개혁 사례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해 본 결과, 그간의 국방개혁 추진에 적절성과 타당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 그리고 향후 있게 될 국방개혁에서도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본 연구결과로부터 얻은 교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러시아의 국방개혁:성과와 시사점

우평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6 중소연구 Vol.40 No.2

본 논문은 2008년 이후 러시아 정부가 추진해 온 국방개혁이 2014년 3월 크림 합병 이후 전개된 우크라이나 사태 및 시리아 공습 등 실전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전제 하에 러시아 국방개혁의 성과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전반적으로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국방개혁의 개요, 국방개혁의 성공요인 및 국방개혁의 지속성에 대해 밝히면서 러시아의 국방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개혁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개혁 인사 및 리더쉽이 크게 작용했고, 국방정책의 지속성 및 국방예산 증액이 이를 뒷받침했다. 여기에 덧붙여 인구감소와 병력 충원 문제에 대처하고 국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적 요구와 부합하는 개혁 과제를 수행했다는데 의의를 들 수 있다. 러시아의 국방개혁을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열세를 국방개혁으로 타개 2) 리더쉽 구축 3) 논의 구조 확립 4) 경험의 축적 5) 상위개념 설정 및 전략 방향성 제시. 결국 어느 나라든지 국내 개혁 과제 중 국방개혁을 목표한 대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고, 러시아와 여러모로 환경이 다르고 차이가 나지만, 한국은 동북아 주변 국가 중에서 21세기 국방개혁에 성공한 사례로 러시아의 경험을 시금석으로 삼아 국방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article has a purpose to get som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rying for the Russian military modernization after 2008. Russia’s operations in Ukraine and Syria after 2014 clearly demonstrated that its armed forces were able to fulfil an increased set of functions even with limited means. Russia’s military reform is aimed at transforming the outdated mass mobilization army into combat, that is, ready armed forces that are able to pursue a broader set of functions. Russia was successful in streamlining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s, improving training,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 soldiers, and strengthening elite forces. The implications from Russia’s experience for military reform are like followings; 1) overcoming the strategic inferiorities with military modernization 2) structuring leadership 3) establishing the settings for discussion 4) accumulating the experiences 5) suggesting direction for strategy. Reforms never come without pain, and it was the particular force that suffered the most damage from reorganization. In order to construct a reliable armed forces from Russia’s experience, it is required for Korea that strategy should focus more on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military structure and function.

경영혁신이론으로 본 국방개혁의 방향: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개혁을 중심으로

정연봉 ( Jung¸ Yeon Bo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1 국방연구 Vol.6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 경영혁신이론의 검토를 통해 국방개혁 성공의 결정요인으로 위기의식(감), 핵심역량, 변혁적 리더십을 도출하였다. 위기의식(감)은 국방개혁을 촉발하고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의 우선순위가 ‘주변국’ 또는 ‘북한’으로 수시로 변경되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군이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역전된 점, 규모면에서 현저한 우위인 주변국 군사위협의 심각성 등을 위기의식(감)으로 활용해야한다. 핵심역량은 경쟁국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능력’으로 한국군은 ‘우수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혁 기조의 분절, 재원 부족 등으로 핵심역량의 활용이 제한되었다. 국방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전략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립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민간역량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민·관·군 융·복합형 혁신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개혁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이나, 외부적 개혁모델의 도입과 군 지도부의 짧은 임기 등으로 리더십 발휘가 어려웠다.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군 지도부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변화된 안보상황을 반영한 군사전략을 우선적으로 정립하여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 경영이론을 활용한 본 연구가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future directions of ROK Defense Reform(DR)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6. A Sense of Urgency, Core Competency,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re deducted as the determinants of successful DR by reviewing prior studies and the relevant management theories. A Sense of Urgency is a driving force that triggers and promotes DR. However, the ROK military failed to utilize it as a driving force for DR due to the frequent shift of main threats against ROK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uring countries depending on the government’s inclination. In order for the ROK military to succeed in DR, it must utilize the military power imbalance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the North’s declaration of nuclear power state and the seriousness of escalating military power of neighbouring countries. Core Competency is a source of competitiveness that provides unique capabilities against a rival country or military. The ROK military tried to implement DR by utilizing it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ies as Core Competency but the lack of resources and inconsistency of reform policies made it difficult to practically achieve the goal. In order for the ROK military to succeed in DR, it needs to determine the target country and the strategy of approach, secure adequate budget, and build a civil-government-military complex and fusion type DR system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s the main driving force for DR. However, the ROK military has failed to demonstr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 of external reform model pushed by the ROK Government. In order for the ROK military to succeed in DR, military leaders wit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need toplay a leading role with establishing a clear vision and direction of the future 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