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사적전개와 대응

손승철(Seung-Cheul Son) 한일관계사학회 2011 한일관계사연구 Vol.40 No.-

이 글은 현재 한ㆍ일간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분쟁의 발단과 사적전개과정을 제1기(1955~1981), 제2기(1982~2000), 제3기(2001~2010)로 나누어 서술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한국 측의 노력과 전망 등을 정리하여, 향후 역사분쟁을 해소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기원하는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다. 1955년 ‘제1차 교과서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일본문부성에 ‘교과용도서 조사관제도’를 상설화하고,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범령으로 제정화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통제강화는 1965년 소위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을 계기로 1974년 교과서부터는 일부 시정되기도 했다. ‘제2차 교과서 공격’은 1982년 개악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반일여론이 고조되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 검정에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하여 한국의 수정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일본내의 극우파들에 의해 제안된 ‘自虐史觀’과 ‘自由主義史觀’에 의해, 2001년 후소샤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편찬되면서 ‘제3차 교과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교과서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70년대에 개인학자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다가, 80년대에 들어, 국사편찬위원회ㆍ한일문화교류기금 등이, 90년대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ㆍ역사교육연구회ㆍ한일관계사학회ㆍ국제교과서연구소ㆍ한국교육개발원 등이, 2000년대에는 한국사연구회 등 5개 학회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또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일본 NGO 등과 연대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서는 공동역사교과서 형태의 업적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결국 2002년 양국 정상의 합의에 의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설치로 이어졌고, 2기에 걸친 노력은 역사분쟁의 해소를 위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제3기 위원회는 공동연구의 목적을 쟁점위주에서 화해와 교류의 방향으로 유도하여 대결구도에서 협력구도로 바꾸어가야 한다. 또한 역사분쟁의 모델로서 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반세기간의 역사분쟁의 사적전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정부와 학자, 시민단체 들의 노력이 상호이해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The current article describes origin of history conflict and its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ree stages: 1st stage(1955~1981), 2nd stage (1982~2000) and 3rd stage(2001~2010), and arranges the reaction of Korea against such distortion with an aim to resolve the history conflict in both countries. The problem in the ‘distortion of Japanese history textbook’ initiated by the ‘1st textbook offense’ in 1955 began when ‘the textbook inspector system’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became permanently installed, and ‘Textbook screening committee’ was enacted as a law. But, the reinforcement of control by the government was introduced taking an opportunity of ‘Ienaga textbook trial’ in 1965, and from 1974 on some textbooks began to be revised partially. The ‘second textbook offense’ began when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textbook passed screening in 1982, which stirred up anti-Japanese sentiment in Korea causing an installation of “Independence Memorial Hall.” Japan set up new criteria of ‘neighborhood imperial matter’ in textbook screening and accepts requests by Korea to some degree. However, the “3rd textbook offense” was made when 『New History Textbook(新しい歷史敎科書)』 published in Fusosha in 2001 in accordance with so-called ‘self-torment historical viewpoint (白虐史觀)’ and ‘liberal historical viewpoint(自由主義史觀)’ suggested by extreme right wings in Japan from later 1990s onward. The reaction of such offenses was made by individual scholars in the 70s follow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the Korea-Japan Cultural Foundation in the 80s. In the 90s,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e Society for history education, the Society for the history of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 textbook institute, an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layed an important role, and in the 2000s, 5 academic societies including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y have mainly endeavored to react such offenses. NGOs like “Asia Peace and History Education Alliance” are allied to Japanese NGOs, and various achievements have been produced like a ‘communal history textbook’ by the academic circles in Korea and Japan. Such social demands led to the installation of “the Korean - Japanese history joint research committee”, with official activity to resolve history conflict in two stages. The 3rd stage committee should be transferred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by converting the objective from issue based to reconciliation and exchange. And, as a model of history conflict, the cases of Germany - France and Germany - Poland are recommended to refer to. It is sincerely hoped that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endeavors to solve it by governments, scholars and NGOs in the last half century shall promote a new path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al prosperous.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의 특징

조성운 역사와교육학회 2020 역사와 교육 Vol.30 No.-

The 4th education curriculum was organized by the Fifth Republic regime, which trampled on the pro-democracy movement after the assassination of Park Jung-hee in October 1979. Given that state history textbooks in the 4th education curriculum were used from March 1982, the 初·中·高 國史敎科書 內容分析 및 體制硏究 (an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system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which was reported in may 1981, were not properly reflected. This means that writing the textbook was done before the curriculum was prepared properly, just like the 3rd education curriculum, and that the compilation of Korean history textbooks is highly likely to have been made at the request of the administration, not according to the curriculum. Therefore, the national history textbook in this period reflects the government's view of history or perception of history. Unlike the textbook written in the previous period, the narrative system of the 4th education curriculum history textbook was divided into ancient, middle,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setting the latter half of Chosen as the beginning of the modern history society, creating a system of conception of the national history that leads to the early-middle, modern-day (after the opening of Chosen), modern-day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And the features of the 4th education curriculum modern history description were that: in the previous textbook, Daewon-gun's reform of the internal affairs was evaluated as strengthening the royal authority, but the textbook of 4th education curriculum described it from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the absolute monarchy. Als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ovement, which once had evaluated it as the "biggest peasant revolution in our history" and "characteristic of the peasant war," was written that Confucian traditional society should be unjustified and invaded by foreign peoples. And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 textbooks included Ministry of People's Republic of Korea, Chosen Medical University, Chosen Revolutionary Army, Daeil Proposition High School, Burmese and Indian Front, sending Liberation Army troops into Korea, and other materials. Inaddition, national history textbooks for the curriculum included more diverse learning materials than those for the previous period. This was not limited to the problem of textbook descriptions, but to the change of the curriculum in away that allows students to teach through various learning materials. In the end, history textbooks for the 4th education curriculum were compiled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through strengthening nationalism at the request of the Fifth Republic regime, which has weak legitimacy. This was strengthened in the wake of Japan's 1982 distortion of history textbooks. Unfortunately, this paper failed to review it and to discuss the writing of the 4th education curriculum textbook about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distortion case, which could be determined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1982 version and the 1983 version of the Korean history textbook. 제4차 교육과정은 1979년 10월 박정희시해사건 이후 민주화운동을 짓밟고 들어선 제5공화국 정권에 의해 마련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가 1982년 3월부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1981년 5월 보고된 初·中·高 國史敎科書 內容分析 및 體制硏究 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제3차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에 교과서 집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사교과서 편찬은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는 정권의 역사관 혹은 역사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서술체제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고대·중세·근대·현대로 시대구분을 하면서 조선후기를 근대사회의 태동기로 설정함으로써 고대-중세(고려)-근세(조선전기)-근대사회의 태동기(조선후기)-근대(개항 이후)-현대(해방 이후)로 이어지는 역사인식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후 국사교과서 시대구분의 전범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제4차 교육과정 근현대사 서술의 특징으로 대표적인 것은 대원군의 내정개혁을 왕권강화라 평가하였으나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서는 전제왕권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였던 점,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농민혁명’, ‘농민전쟁으로서의 성격’이라 평가하였던 ‘동학농민혁명운동’을 ‘안으로는 유교적 전통사회를 부정하고 밖으로는 외국의 침략을 몰아내야 한다는 민족운동’이라는 의미의 ‘동학운동’이라 평가절하한 점, 일제의 침략을 자세하게 서술함과 동시에 독립군의 항전’을 ‘독립전쟁’이라 높이 평가하고, 이전까지 서술하지 않던 국민부, 조선의용대, 조선혁명군, 대일선전포고, 버어마·인도전선에 광복군 파견, 국내진입작전 등을 처음으로 교과서에 수록한 등이다. 또한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는 이전 시기의 국사교과서보다 다양한 학습자료를 수록하였다. 이는 교과서 서술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다양한 학습자료를 통해 교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는 정통성이 약한 제5공화국 정권의 요구에 따라 민족주의의 강화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이는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화되었다. 아쉽게도 본고에서 검토하지 못하였으나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사건에 대한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서술 변환에 대해 상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1982년판 국사교과서와 1983년판 국사교과서의 비교,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중등 “역사”ㆍ고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론

서인원(Seo, In-won) 역사실학회 2015 역사와실학 Vol.58 No.-

2015년 11월 3일, 박근혜 정부가 중등 역사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하였다. 2015년 10월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11월 5일의 확정 고시 기일을 기다리지도 않고 2일이나 빨리 발표한 것이다. 진보ㆍ보수 이념과는 상관없이 여론은 반대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졌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정화를 단행하였다. 교육부가 현행 고등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 오류ㆍ편향성 수정’, ‘다양성의 확보’, ‘질 관리 체계 구축’, ‘헌법 가치 수호’ 등의 왜곡되고 편향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결코 하나의 시각으로만 기술할 수는 없다. 붕당 정치로 정쟁이 무척 심했던 조선 시대의 〈조선왕조실록〉 저술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남인이 작성한 〈현종실록〉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 서인은 경신환국으로 다시 권력을 잡고 〈현종개수실록〉을 썼다. 그러나 정쟁이 심했던 이 시기에도 서인들은 후대가 참고하고 판단하라고 원래의 〈현종실록〉은 파기하지 않았다. 결국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학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잘못된 사례이다. 비록 현재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역사교육은 다양한 가치관과 창의력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November 3, 2015, Park Geun-hye government confirmed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system, which is for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It was 2 days earlier than the official day which was clearly stated on the previous notice of Oct 12, which was issued by Woo-yeo Hwang, the minister of education. Although the major public opinion was opposed to the new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regardless of political stance, it has been enforced ‘for the sake of our students.’ The mistry of education is arguing that current textbooks are biased, proposing ‘modification of factual errors and bias’, ‘more diversity’, ‘establishing quality management system’, ‘conserv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etc. History cannot be recorded by only one view, which seems obvious if you look through the process that “Choseon Wangjo Sillok” was written. Since Seo-in(one of parties in Choseon politic) was not in favor of the way “Hyeon-jong silok” written by Nam-in, the opposite party, they rewrite “Hyeon-jong gae-su silok” after they took the power back through Gyeong-sin Hwan-guk. However, Those days when political power game was far more severe, than these days, Seo-in didn’ t abandon “Hyeon-jong silok,” the original record. After all,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system debate is not the academic issue, Rather, it’s quite the problem of political manipulation. Despite the fact that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system is confirmed to be implemented, there’s no need to doubt that further history education have to be changed to the way diverse values and creativities can be developed.

일본중학교 교과서검정과 독도 : 일본국회 의사록 분석을 중심으로

곽진오 ( Kwak Jin-o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0 翰林日本學 Vol.0 No.36

본 연구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 한국관련 왜곡기술에 대해 2015·2020년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금년 3월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과목에는 독도와 한국관련 내용이 다수 기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분석 대상을 독도에 한정한 이유는, 첫째, 검정을 통과한 모든 사회과관련 교과서에 독도가 기술되어 있고, 둘째, 독도는 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수시로 한일양국의 현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은 일본에서는 누가 독도와 관련해서 왜곡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독도왜곡주장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이하 네 분야로 분석하고 있는데, 첫째, 서론에서는 이 논문의 분석취지를 설명하고 둘째, 일본국회가 어떻게 일본중학교 사회과 관련 교과서 검정 본 집필에 앞서 교과서집필자에게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기술하도록 요구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셋째, 2015·2020년에 검정통과 된 교과서들의 비교를 통해 독도관련 왜곡현황을 분석하고, 넷째, 결론에서는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 왜곡이 왜 허구인지를 한일양국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논리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논리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고찰하려한다. This study compares years 2015 and 2020 Japanese government-authorized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and distortions on Korean history. The social studies subject-related textbook that passed government authorization in March this year, includes many contents on Korea and Dokdo. Despite this fact, the reason for limiting the research subject to Dokdo is because first, all the social studies subject-related textbooks that passed the authorization deal with the Dokdo content, and second, the Dokdo issue which is related to a country's sovereignty, frequently reoccurs as an agenda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search topic of this paper is about who in Japan is arguing distorted historical facts regarding Dokdo, and what their distorted arguments are. This paper is divided into four parts. First in the introduction, it explains the aim of the research. Second, it checks how the Japanese Diet gives 'instructions on teaching' to authors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related authorized textbooks before they write. Third, through a comparison of the 2015 and 2020 social studies textbooks that passed the authorization,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istortions on Dokdo. In the conclusion, the research will analyze why Japan's Dokdo-related arguments in the textbooks are fraudulent based on a comparison of both countries' sovereignty arguments over Dokdo.

동북아 제국가의 역사왜곡과 대응 방안

김대길(Kim Dae-gil) 한국국학진흥원 2007 국학연구 Vol.10 No.-

동북아 여러 나라 가운데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 왜곡 내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일본은 4차례에 걸친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역사분쟁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 이제 역사도 영토와 마찬가지로 지킬만한 능력이 없으면 다른 나라의 침략과 훼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사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었으며, 중국이 고구려ㆍ발해사 등을 자국사로 편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향후에도 일본과 중국의 한국사 왜곡, 또는 침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mong lots of North-western Asian countries, the distortion of Korean history which is lead by China and Japan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Japan distorted the Korean history over 4 times by the contents of their students' textbook, and China made it by the project called 'Dong-buk-gong-jung(東北工程)'. This project is aimed to claim that Koguryo(高句麗) and Balhae's(渤海) cultural properties are theirs. Japan and China are very closely connected with Korea, not geographically but also historically for a long time. Under this special condition, now they are about to get involved in troubles. We are facing the age that one country must have the power to keep its history, as the territory. This article will show how Japan distorted the Korean history in their textbook, and how China is proceeding their 'Dong-buk-gong-jung' project to promote the incorporation of Koguryo and Balhae's history. It is prospected that their historical perversion would continue. Therefore, I would like to offer solutions to deal with these issues, not only for a short term but also a long-range plan.

일본의 신민족주의 역사학과 강요된 ‘애국심’ 만들기

이규수(Yi Gyu-soo) 한국고대사학회 2008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52

이 글에서는 일본사회에서 제기되고 반향을 불러일으킨 왜곡된 역사인식의 실태와 그 논점들이 신민족주의자의 관련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어떻게 유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역사왜곡문제의 특질을 검토할 때, 우리는 역사왜곡을 만들어낸 일본사회의 제반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역사왜곡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교과서에 기술된 역사왜곡의 구체적인 항목을 조목조목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집필자들의 역사인식을 분석하는 작업은 왜곡의 본질을 파헤친다는 차원에서 더 긴요하다. 신민족주의자들은 두 가지 역사인식의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사의 부정적 측면을 내세운 자학사관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지 당시의 사실을 현대 인간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곡된 주장과 교과서의 이데올로기, 그것에 영향을 받은 대중의 감정적인 동의는 결국 일본의 보수화나 군사적 재구축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일본 사회의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자국사를 재조명하겠다는 명분에서 출발한 신민족주의자의 움직임은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맥락과 결부되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In this thesis, I would analyze the new history textbook which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published.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summarized as HTR) was established as a sister-association of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he Liberal View of History’(summarized as LVH) in January of 1997. HTR textbook is interested in two historical recognitions. The one is to escape from the self abusing view of history in which the negative side of japanese history is emphasized, and the other one is that to learn history is not to criticise the past facts in a modern view, but to learn what past people thought. Pursuing the resurrection of ‘heavenly emperor system’ and idealizing the theory of ‘if weak, be eaten, but if strong, eat’, the editors of HTR textbook accomplish the narrow view of making Japan as a war breaking country. In HTR textbook, editors explains that they can't accept the structure one side excels over the other one, comparing the Meiji constitution and the present constitution. So they denies the historical progress from the monarchy=the heavenly emperor system to the republicanism=people's rights. The present peace constitution has been established from the reflection on that situation. Despising that historical background, HTR textbook has demanded forcefully the problem of changing constitution to the youth.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HTR textbook is related with the re-birth of Japanese militarism. We will have to keep our eyes on the appearance of ‘Ordinary Japanese’ made by distorted historical recognition from now on. Because this accident might be a clue of the terrible tragedy to both all of east-asians and to the Japanese themselves.

일본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실태

남상구(南相九) 한일관계사학회 2016 한일관계사연구 Vol.54 No.-

본고의 목적은 1945년 8월 일본 패전 이후 일본 교과서 기술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길항(拮抗)하는 가운데 변화해왔다는 인식을 토대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영토문제 관련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검토에 있어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기술되었는지 여부와 더불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각 시기별 교과서 기술과 그 변화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일본 교과서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 영토문제 관련 기술 변화를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길항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패전 이후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길항하는 가운데 가해 사실 기술이 점차 확대되고 정착되었다. 최근 들어 애국주의가 고조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 축소,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과 난징대학살 피해자의 구체적인 숫자를 다수로 기술하는 등 후퇴한 측면도 있으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기술해야 한다는 국제주의의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기술과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향후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 사회나 정권의 보수화 경향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반영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자학사관의 극복을 주장한 아베 정권하에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기술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교과서 기술이 10년을 주기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를 법적인 근거로 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변화, 시민운동과 역사연구의 축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나카소네 정권 하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이 늘어나고 오히려 우익 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 일본 사회의 보수화와 애국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술은 영토문제에 관한 것으로, 아베 정권은 2014년 1월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 등을 통해 영토문제 기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한 기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영토문제 관련 기술에서 국제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제4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특징과 배경

신선혜 대구사학회 2019 대구사학 Vol.136 No.-

As fourth education curriculum had educational goals and ideologies that emphasize national independence and community spirit, it differs from the third education curriculum which emphasizes national identity. In addition, a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courses was entrusted to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hich hosts several seminars and other events, willingness to capture opinions from all walks of life. Of course, the extension of the previous curriculum is also found in the fact that national history textbooks still maintained the state-authored version, and that the political intentions of the new military are included in the education conten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curriculum, this study first reviewed the curriculum and the description system of the textbook and analyzed the specific descriptions of the textbooks. As a result, a new perspective was reflected in the large framework of the period classification method and nation development theory, and changes such as Balhae chapter setting were found. This was possible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extbook researchers and authors,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several research and seminars to revise the curriculum. In the case of Balhae's perception, the educational ideology of the regime, which emphasized national independence and a community spirit, was found to have influenced the change in the chapter setting. The reasons behind this change in the fourth textbook description were largely influenced by both domestic and abroad factors. First, challenge of pseudo history, which has been trying to reflect their arguments in textbook descriptions. They judge the existing historians have not been able to escape the influence of colonial history since the 1960s. As a result, the descriptions of Gojoseon and Han Sa-gun were inevitably affected, and the descriptions of Korea-Japan relations were also changed due to Japan's distorted history textbooks again claimed in 1982. In addition, descriptions of the relics in Jeongok-ri, the change in descriptions with the local system of Baekje and the Silla rank-system are examples that reflect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Korean scholars in ancient history that had accumulated up to that time. As such, analyzing the fourth curriculum textbook based on ancient history is important in terms of reaction from the history and education circl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of the 1980s. 제4차 교육과정기는 민족 자주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 목표 및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족주체성을 강조한 제3차 교육과정기와는 다소의 차이가 발견된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개발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되어 여러 차례 세미나 등의 자리가 만들어짐으로써 교육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담아내려는 의지가 있었던 점 역시 제4차기의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국사교과서의 경우 여전히 국정화 기조를 유지하였고, 신군부의 정치적 의도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 교육과정기의 연장선적 성격도 발견된다. 제4차 교육과정기 교육 내용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서술체제를 검토한 후 교과서의 구체적인 서술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시대구분법 및 국가발달론이라는 큰 틀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이 반영되었고, 발해 단원 설정의 변화 등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여러 차례의 연구 및 세미나의 실시와 함께 교과서 연구진 및 집필진의 개편을 배경으로 하였고, 발해 인식의 경우 민족 자주성과 공동체 의식의 강조라는 당시 정권의 교육 이념이 단원 구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제4차기 교과서 서술 변화의 배경에는 학술외적 국내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1960년대 이래로 기존 역사학계가 식민사관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교과서 서술에 그들의 주장을 반영시키고자 했던 유사역사학계의 도전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조선 및 한사군의 서술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울러 1982년에 다시금 주장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인해 한-일 관계 서술 역시 변화되었다. 이밖에 전곡리 유적에 대한 서술 추가, 백제의 지방제도, 신라 골품제도 관련 서술의 변화는 당시까지 축적된 국내학계의 고대사 연구성과가 교과서 서술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제4차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고대사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1980년을 전후한 시기의 국내외적 상황에 대한 역사학계와 교육학계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지명 왜곡과 오류 실태

손용택,한관종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6 사회과교육 Vol.45 No.4

The fallacy and distortion with regard to a geographical name involved in Korea of textbooks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ohn Yong-Taek(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an Kwan-Jong(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o make clear the falsity and the complementaries through the systematic analysis on the basic materials which contain the contents related to Korea, this research is meant to contribute to conveying remarkable cultural images of Korea.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unveil the realities about the fallacy of some geographical names, shown in the geographical textbooks of the four strong nations(Japan, China, Russia, U.S.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research indicates that their keynotes describing modern korean society are referred to as rather positive. However, it is partly shown that in the case of the materials in foreign authorized textbooks they fall short of credibility, don't reflect the recent trend on account of quoting out-dated statistics or are quoted even from unclear source. To correct these errors, the steps should be not just taken that more reliable statistics, involving photographs, maps, are distributed for other countries to perceive the current realities about Korea, but the task should be done that experts who are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official approval at an authorized textbook can be invit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Korea. In conclusion, the most fundamental solution to an textbook problem should be that a scholar of Koreanology or expert who comprehends Korea clearly are brought up or trained steadily.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의 교과서, 교과서 집필시 참고가 되는 각종 기초 자료와 백과사전 등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의 실과 허, 그리고 보완점을 밝혀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적 이미지의 홍보와 좋은 문화적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은 우리나라 주변 네 강국들의 지리 교과서에 보이는 지명 오류를 중심으로 그 표기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피고자 하였다.분석 결과 1960년대 이후의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기술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긍정적 기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과서에 기재된 자료의 경우는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 이외에도 한국을 알려주는 자료가 대표성이 떨어지거나 오래전 통계자료의 인용으로 최근의 경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나, 출처가 분명치 않은 자료나 잘못된 수치를 인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이러한 오류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현재 상황을 바르게 알릴 수 있는 통계자료, 사진, 지도 등의 제작,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과과정 작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교과서를 집필하는 저자, 그리고 검인정 과정에 관여하는 전문가 그룹을 선별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이들의 이해를 향상시켜 놓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 분석‒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를 중심으로‒

박은영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42

The thesis has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description of controversial issues of ancient 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s as provided by History of Japan textbook from Fusosha Publishing.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textbooks published between 2001 and 2011 has confirmed that while some terms that were potentially problematic were deleted or modified, the basic tone remained unchanged in that they still emphasized the superiority of Japanese history while disparaging Korean history. In describing the ancient 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s, the Japanese textbooks interpret historical artifacts from their perspective to argue for political superiority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in description of culture, they ignore or briefly state the influence from those people who arrived from the Korean Peninsula on transmission of diverse institutions and technologies including rice farming, iron tools, earthen tools, and Buddhism, instead stressing the influence from Tang Dynasty. Besides, with regard to Balhae, they do not even mention the kingdom and exclude it from the geographical boundary of the Korean history, which should be corrected in the future. After all, such history textbooks would inspire a historical perspective that places Japan at the center and in a superior position. The ability to escape a description that emphasizes only the stance of Japan is necessary, and future historical progress would be possible only when the two countries concede that differences are inevitable in perceiving historical facts and construing them. 본고에서는 후소샤판 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나타난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부 용어의 삭제 혹은 표현만 달리하였을 뿐 자국사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한국사를 폄하하는 기본 논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에서는 여러 사료를 일본적 입장에서 해석하여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우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문화적인 서술에서는 도작문화를 비롯 철기, 토기, 불교 등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문화의 전파에서 한반도 도래인의 영향을 외면하거나 소략하게 기술하면서 당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해와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한국사의 영역 표시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는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내용의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자국중심적, 자국우월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앞으로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서술에서 벗어나 객관화해 가는 기술도 필요하며, 양국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사실 인식과 의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향후 역사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