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중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법제 현황과 과제

양효령 ( Hyo Ryoung Yang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9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한 이후, 서방국가로부터 공적개발원조의 혜택을 받은 최대 수원국인 동시에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시행하는 지원국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된 국가이다.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는 195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현행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각국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중국 지도자들의 개혁이념의 변화에 따라 확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초기에 시행한 공적개발원조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 하였다기보다는 경제외교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시행된 원조이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이념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특유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정책과 법제의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원조사업의 관리체계와 지원체계로 나뉘어 시행하고 있고, ``상무부의 공적개발원조사`` 및 그 산하 기관인 ``국제경제합작사무국``에서 원조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주로 무상원조, 개발사업차관 및 기금전대차관(Two-Step Loan)의 3가지 방식을 통해 시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본법률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자금 사용·사업관리 및 인력관리에 관한 법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기관들이 제정한 일련의 규범성문건과 내부규칙으로 구성된 부문규정으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주요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인대의 비준절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지원 사업을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국내 경제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공적개발원조의 이념과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업의 효율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 무상·유상원조 전략의 연계성 구축,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 제반 사항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상술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대외원조기본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국회

장혜영(Hyeyoung Chang) 한국정당학회 2014 한국정당학회보 Vol.13 No.2

이 연구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지형의 변화 속에서 공적개발원조 예산 확보가 국제적인 주요 이슈가 되는 점과 관련하여 한국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지속적 증가라는 현상을 국회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 저하라는 점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감시 기능을 시행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국정 목표에 순응하여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보다 오히려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이익이 직결되는 유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함으로써‘국익’과‘선진국’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을 부각한다는 점이 작용한다. 이와 동시에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보다 정책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낮은 이해로 말미암아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목표를‘정치적, 경제적 국익’에 둠으로써,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원들과 정부 간 갈등이 적을 수 있었다는 점도 정부의 원조 예산 증액이 국회의 저항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oversight accountability of Korean Assemblymen in ODA budget policy. In conventional wisdom, global ODA budget has been declined over time but in case of Korea, amount of ODA budget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In order to understand this unique phenomenon, my argument lays on the Korean Assemblymen’s lack of interest with ODA policy generally as well as their limited knowledge of in this field. Without serious constituency in the ODA policy, Korean Assemblymen tend to follow the government lead in this field, not provide serious confrontation regarding rapid increase of ODA budget. With national interest rationale, international norm of ODA policy has been neglected among Korean Assemblymen. Rather, they demanded the ODA budget more in the name of “national interest.” As a result, oversight accountability of Korean Assembly has been excersized poorly in the ODA budget case and it led constant ODA budget growth.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방향 재정립

김대근 ( Dae Geun Kim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4 한국균형발전연구 Vol.5 No.2

공적개발원조는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탈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공여국의 경제적 성장, 외교력 확대 등 국가이익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공적개발원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지위, 경제적 위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원조금액면에서 선진국과의 수준차이기 많이 나고, 또한 운영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비객관적인 평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공적개발원조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의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공적개발추진체계를 단일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업무가 다수 부처로 나눠져 있어 정책실행 기능이 분산되어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 업무를 단일적으로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성이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평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기관들이 부담을 적은 자체평가를 선호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한 실정이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개발원조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국제적 여건과 자국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강점이면서 이미 세계화된 한류를 활용할 경우 보다 다양한 성과가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와 접목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남북분단 현실을 감안하고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인권, 민주주의, 평화, 번영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둔 공적개발원조 정책를 펼쳐야 할 것이다. Many advanced countries decide to push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reduce poverty and promote economic growth of less-developed countries. Moreover. It perform a important roles in economic growth, strengthening of diplomatic Influences of donors. But in comparision with GNI(gross national income), The level of Korea is more Less than half the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verage. This paper studied operation level of korea, advanced countries and analyzed cases of England, and proposed new directions for development in ODA. In other words, The unifications of various ODA organizations, the contructions of external Evaluation system to overcome Inefficiency from Distributions in Function are necessary. And in order to achieve better results, ODA fields connected with culture should be expand, and ODA strategies for the age of unification in Korea should be prepare.

중국의 새로운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을 활용한 북한 법제정비 지원 방안 연구

양효령(Yang, Hyo ? R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4 No.-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로의 이행과 굿 거버넌스 확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정비지원도 국제기관 및 금융기관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원하고자 무상으로 시행 하였다면 현재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자국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원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원조활동과 연계하여 시행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기본 법률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沿线)국가들을 포함한 아프리카대륙의 국가들까지 확대하고 있고, 원조 범위도 원조수혜국가들의 기초인프라건설 및 관련 제도 확립, 기후변화, 빈곤 감축 및 계속적인 발전, 안전 능력과 평화건설 등의 영역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국과의 대외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외교(法律外交)’를 공적개발원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를 지향할 경우 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를 북한의 기초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활용하면서 ‘원조수혜국의 특수성’에 근거한 기술원조와 함께 관련 입법 활동을 공적개발원조 초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정비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도 단순한 경제원조에 그치지 않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 정치 · 경제 · 문화 · 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의 기술지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협력하면서, 북한의 시장경제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민상법제 · 지식재산권 법제, 분쟁해결제도(dispute resolution system) 확립을 위한 지원 및 북한의 법제정비 지원에 필요한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시스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actively promoted by international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aimed at supporting the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system and establishment of good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ransition countries. Previously, the Chinese government’s ODA was implemented free of charge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tate for political purposes, but now it is promoting aid activities that can be promoted in connection with its own economic policies rather than political aspects. In particular, since 2013, ODA has been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aid activities with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policy” and “technical assistance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mplemen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ODA and is enacting related basic laws. The new paradigm for ODA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expanding to countries in the African continent, including countries along the “One Belt, One Road(一带一路)”, the scope of aid also covers area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basic infrastructure and related systems, climate change, poverty reduc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 safety capability and peace construction of aid recipient countries and above all,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oreign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legal diplomacy” is actively used in ODA activities. Therefore, if North Korea aims for China’s ODA, North Korea should use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and ‘AIIB’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s economic suppor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and create conditions for utilizing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so that related legislative activities can be promoted in the early stages of ODA along with technical assistance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aid recipient country”. In this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s ODA to North Korea should not be limited to simple economic aid, but consistently provide support to proceed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legislation for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s regime based on the ‘principle of political and economic separation’ and above all, the importance of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to North Korea should be recogniz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necessary measures with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working together to come up with a plan to utilize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policy” and the technical support of “AIIB” by China, a friend of Nor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is necessary for the North Korean to transform to market economy and to establish a judicial assistanc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necessary for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related to North Korea.

시민들의 인식으로 살펴본 정책행위자 요인이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집행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책요인과 환경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 Choi¸ Yena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행위자 요인이 공적개발원조 정책집행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정책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제사회 문제 논의는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공적개발원조 제공사실 인지는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정책의 공정성, 민간·시민사회의 참여 지원은 모든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예산 운영 투명성, 빈곤층 정부지원 찬성수준은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셋째, 원조대상 국가 및 사업 결정시 체계성은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공적개발원조 찬성정도는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원조활동 참여의사 또는 예산 운영 투명성과 사업결정시 체계성이 증가하면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공적개발원조를 홍보하고 교육 프로그램, 열린 토론회 등을 마련한다. 둘째, 공정한 정책수행을 통해 국민신뢰를 높이고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예산의 투명성과 원조대상 및 사업 선택의 체계성, 자원관리 활동의 합리성을 높인다. This study exploratively analyzes the effects of various policy actors’ factors on the effectiveness of ODA’s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olitic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ir relationships.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community issu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ODA’s policy Implementation, and recognition of the fact of providing ODA had a positive effect on poverty erad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Second, the fairness of government policy and the support of private and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ODA had positive effects on the effectiveness of ODA’s policy Implementation. The transparency of budget operation and the level of support for the poor had positive effects on the effectiveness of ODA’s policy Implement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ODA, and to organize educational programs and open discussions. Second, government should increase public trust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fair policy implementation. Third,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he budget, the systematization of aid targets determination and project selection, and the rationality of resource management activities.

영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한국에 대한 그 시사점

오영달(Oh, Young Dahl)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3 동유럽발칸연구 Vol.37 No.-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으로부터 공여국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향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는 영국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영국의 사례에 대한 고찰로부터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영국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양적, 질적 향상 노력이다. 둘째,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전담하는 독립적 부서로서 국제개발부의 설치이다. 셋째,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영국 정치지도자들의 공고한 철학과 그에 기초한 국민들의 설득이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successful case which has transformed itself from an assistance recipient to assistance donor state. Nevertheless, it needs further improvement of its ODA policies. In this regard, the case of the U. K. ODA policies shed significant light on the case of Republic of Korea.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are three lessons to be drawn from the U. K. case for South Korea. First, the U. K. has made great progresses in terms of the quantity and quality of its ODA policies including increased amount of assistance budget and grant-type, un-tied, and multilateral assistances. Second, the U. K. has established an independent cabinet-level government department in charge of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which is conducive to a strong implementation of ODA-related policies. Third, the UK political leaders, Labor Party leaders in particular, demonstrated their strong leadership based on their solid philosoph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the resultant successful persuasion of the U. K. people.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발전방안: 르완다 사례를 중심으로

박세원 ( Park Se-won ),김상목 ( Kim Sang-mok ),김영식 ( Kim Young-sik ) 대한무도학회 2017 대한무도학회지 Vol.19 No.3

이 연구는 르완다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통해 태권도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및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르완다태권도 공적개발원조에 관련된 학술논문, 보고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르완다태권도 공적개발원조 사업 참가자와 수혜자 6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한 내용을 통하여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성과,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르완다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르완다 최초의 태권도장 건립과 르완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 대회(2015 세계태권도한마당) 참가를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태권도 수련생 증가 및 태권도 수업 시수 증가, 르완다 국가대표 훈련 시간 증가 및 훈련비용 절감, 태권도의 홍보와 보급 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태권도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으로는 인식 전환의 어려움, 협력체제 구축의 어려움, 지원의 지속성 유지의 어려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 셋째, 태권도 공적개발원조의 발전방안으로는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한 인식의 전환, 책임감과 분업화 시스템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원조 구상,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취업알선 및 경제적 지원 등이 있다.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태권도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문제해결과정을 제시하여 추후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태권도 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aekwondo ODA through Rwandan Taekwondo ODA case and to find ways to solve it effectively.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Rwandan Taekwondo ODA related academic papers, reports, and press articles.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and beneficiaries of Rwanda Taekwondo ODA project, Taekwondo ODA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 were sugges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wanda Taekwondo ODA projec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Rwandan Taekwondo training center and it participated in Taekwondo International Convention (2015 World Taekwondo Hanmadang)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we confirmed the increase of Taekwondo students, the increase of Taekwondo class time, the increase of training time of Rwandan national training, the reduction of training cost, and the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Taekwondo. Second, the problems of Taekwondo ODA include difficulty in recognizing change, difficulty in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 difficulty in maintaining sustainability of support, and economic difficulties of Taekwondo national players. Third, development strategies of Taekwondo ODA include conversion of awareness through active public relations, cooperative governance construction by responsibility and division of labor system, sustainable aid development, job placement and economic support of Taekwondo national players.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that it can provide a guideline to Taekwondo volunteers who succeed in Taekwondo by presenting the problem solving process of Taekwondo ODA that can occur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t can convey the vivid voice of the field to the policy makers related to Taekwondo ODA.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측정범위와 효과 분석

윤지웅,이호규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社會科學硏究 Vol.39 No.1

This paper tryies to measure the R&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unding,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R&D ODA on the recipient’s innovative performance. We use a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and collected a novel dataset to test the hypothesis. We use the number of residence patent applications as a proxy of innovative performance. The results shows that the R&D ODA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cipient’s innovative efforts. We hope that the donors including Korea fund more R&D ODA to low income countries, accepting the fact that innovative performance is a base of economic development.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측정함에 있어 어느 분야(sector)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공적개발원조(ODA)라고 명명한 변수가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의 하나인 경제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혁신성과 중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원국의 R&D 지출액, R&D 공적개발원조(ODA), 국내총생산(GDP), 총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국의 R&D 지출과 R&D 공적개발원조는 모두 혁신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D 공적개발원조(ODA)가 수원국의 혁신성과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수원국 시절 공적개발원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R&D활동을 하였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시 과학기술 R&D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측정범위와 효과 분석

윤지웅 ( Ji Woong Yoon ),이호규 ( Ho Gyu Lee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社會科學硏究 Vol.39 No.1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측정함에 있어 어느 분야(sector)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공적개발원조 (ODA)라고 명명한 변수가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여,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의 하나인 경제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공적개발 원조(ODA)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혁신성과 중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원국의 R&D 지출액, R&D 공적개발원조(ODA), 국내총생산(GDP), 총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수원국의 R&D 지출과 R&D 공적개발원조는 모두 혁신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D 공적개발원조(ODA)가 수원국의 혁신성과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수원국 시절 공적개발원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관련 R&D활동을 하였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시과학기술 R&D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This paper tryies to measure the R&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unding,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R&D ODA on the recipient`s innovative performance. We use a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and collected a novel dataset to test the hypothesis. We use the number of residence patent applications as a proxy of innovative performance. The results shows that the R&D ODA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cipient`s innovative efforts. We hope that the donors including Korea fund more R&D ODA to low income countries, accepting the fact that innovative performance is a base of economic development.

Post-2015 체제에 따른 개도국 기후변화적응 공적개발원조 사업 전략에 관한 연구

JaiHo Oh,JiWon Oh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Crisisonomy Vol.12 No.2

우리나라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및 개도국 지속가능성장 사업 지원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상 기후분야는 개발도상국가의 자연재해 피해 저감과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능력 배양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이 총망라되는 분야이므로 기존의 다른 공적개발원조사업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기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적개발원조 기관(KOICA, EDCF, USAID, GTZ, JICA)과 국제금융기구(WB, ADB)의 기상 기후 공적개발원조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Post-2015 합의 이후 우리나라의 기상 기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사업후속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을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전담 대응 전략 조직을 제시하였다. 이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 전담조직의 지휘탑은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 배양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사업 전략을 제시하고, 대상 개도국 나라별 공적개발원조사업 발굴, 이행에 관한 감독 및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상 기후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관련조직들 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였다.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expanded gradually in Korea since it joined the OECDDAC in 2010. The ODA projects related to weather and climate issues have been designed and managedwith special attention as they require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natural science, engineeringand social scienc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urrent projects by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ODA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World Bank and AsianDevelopment Bank.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design to plan and manage theODA activities related to weather and climate, following the post-2015 agenda. Considering the demandin developing countries, a solid control tower along with cascading strategic components is suggested toefficiently run the ODA system. Finally, we propose to establish a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which canprovide better results to accomplis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