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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김태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2 군사 Vol.- No.12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historical origin and evolution of North Korea's "independent" military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rsuit of independence and the distortion of ideology," and to clarify that North Korean military ideology influenced the 'Su-Ryong(which means ringleader)-centered' regime security and offensive adventure strategy.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Max-Leninism to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creatively, North Korea's military ideology was initially conceived as a "practical military guideline" focused on self-reliance. However, North Korea's military thought, coupled with the establishment of Kim Il-sung's monolithic political system in the late 1960s, was deflected from the nature of the "practical guideline" of "self-defense" to strengthen Kim Il-sung's monolithic political power and control. Specifically, North Korea's strategy to break away from the military influence and dependence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during the Cold War was deflected into the political logic of supporting Kim Il-sung's "military genius". This refracted into a political logic affecting North Korea's offensive nature of military thought. Military thought as a "symbolic mechanism" for idol worship turned into "Mu-o-ryu-seong"(which means flawless or perfectness)of 'Su-ryong', and then became an unwavering military guideline to create an "immortal myth." Kim Il-sung's symbolic device, a "military genius," put a kind of "persona" on the North Korean military that should not be defeated in battle, which affected North Korea's offensive adventurism. 본 논문은 ‘주체 군사 사상’으로 불리는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과정을 ‘자주의 모색과 이념의 굴절’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이 소련군의 기계적 모방에서 탈피하여 독자적 군사 사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령중심의 정권 안보 논리와 공세적 모험주의의 성향을 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군사 사상은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특색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자주’와 ‘독자성’을 화두로 한 ‘실천적 군사지침’으로서 배태하였다. 하지만, 북한 군사 사상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 구축과 맞물리면서 ‘자위 사상’이라는 ‘실천적 지침’의 성격에서 벗어나 김일성 유일 지배를 강화하는 ‘정치 전략적 지침’으로 굴절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냉전기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과 의존성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자주’적 동기의 군사안보 차원의 발전전략은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와 맞물리면서 ‘군사적 천재’를 뒷받침하는 정치 논리로 굴절되었고, 이것은 또다시 김일성의 통치를 목숨으로 수호하자는 ‘수령 결사옹위’의 친위대화 논리로 변질되었다. 북한의 군사 사상이 ‘전군 친위대화’를 위한 정치 논리로 굴절되는 과정은 북한의 공세 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우상숭배를 위한 ‘상징 기제’로서 군사 사상은 김일성을 군사적 천재로 둔갑시키고, ‘무오류성’의 신적 위상을 가진 수령의 군사 사상은 ‘불패의 신화’를 창조해야 하는 확고부동한 군사지침이 되었다. 김일성의 ‘군사적 천재’라는 상징 장치는 북한군이 전투에서 패전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페르소나’를 씌우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북한의 공세적 모험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KCI등재후보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이시형 한국동북아학회 2004 한국동북아논총 Vol.9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North Korea's style of survival based on the leadership of Jongil Kim for the last 10 years. Since the death of Ilsung Kim, North Korea's perception against the South has been changing gradually. The perception was following the continuity of Ilsung Kim's Era. Generally, the trend of perception seemed to be moving from the aggressive type to the defensive type. However the relationship against the South has been conservative, cold-war like, and competitive. Jongil Kim's system is trying to get maximum benefit by separating the South Korea and USA strategically. North Korea's traditional political line has been very flexible and adaptive. We can tell the generalization of behavior pattern of the North Korea from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using discriminatory counter-move depend on the character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broad perspective, North Korea has been showing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has been enforcing the aggressive strategy against the South. Based on the North Korea's percep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rrespond effectively against the dual diplomacy.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김정일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생존양식에 대한 탐구의 일환이다. 북한의 대남인식은 김일성의 사망이후에도 김일성시대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대남인식은 공세적 성향으로부터 방어적 성향으로 변화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냉전적·경쟁적 인식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북한당국이 1990년대의 위기국면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피포위의식’의 정세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체제는 남한을 미국과 연계시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술적 차원에서 미국과 남한을 분리시켜 유리한 입장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정일 체제는 교조적인 양상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사고의 차원에서 대남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전통적 대남노선을 내외의 환경에 대응하여 신축적이고 상황추수적으로 운용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남한정권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측의 행동양식에 대한 일반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남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에 호의적인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도 공세적인 대남전략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인식을 종합해 볼 때, 남한은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KCI등재

        21C 중국 대국화에 따른 한중 갈등요인 분석: 공세적 민족주의의 역할과 한계를 중심으로

        오일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7 中國硏究 Vol.73 No.-

        중국의 대국화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대국을 자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와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중국의 대국화를 한중관계에 적용하고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관계 발전차원에서 평가하였다. 한국은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 중국의 국제영향력의 확대는 한중관계의구도 변화와 연동되어 나타난다. 한중관계에 경제보복 조치를 하고 국민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보여준 강경한 태도는 중국의 대국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침해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선언은 한중관계에 가장 먼저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변모한 외교태도의 저변에는 민족주의가 존재한다. 본문은 한중관계에 나타난 공세적 민족주의 성향의 내용과 구성을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의 상호작용에 대해 예측한다. 중국의 공세적 민족주의 성향은 중국이 대국화 이후 나타난 새로운 성향으로 향후 한중관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Chinese neo-nationalism trend is formed of china traditional sino- centrism and offensive nationalism. The main reason of china's offensive foreign activity is from the china's confidence of turning into a strong nation. But this new trend of China's neo-nationalism might be interrupted in China-Korea relationship. This is an analysis of Chinese 21C new trend of nationalism and a prospect of nationalism interaction in sino-korean relation.

      • KCI등재

        신냉전과 중동 정치 질서 변용: 레이건 대 아프가니스탄 전략의 공세적 변화와 급진 이슬람주의 형성

        김강석 ( Kim Kangsuk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8 중동연구 Vol.3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intensified global hegemonic conflicts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elements, thus contributing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Middle Eastern political order. In this sense, this article attempts to show how offensive changes in American strategy for Afghanistan ended with the creation of radical Islamism in the 1980s. Early in the Afghanistan War, American policymakers pursued geopolitical responses with defensive perceptions by supporting economic sanctions, a boycott of the Moscow Olympics, and indirect military support for the Mujahedeen. However, American strategy was aggressively transformed during the Reagan administration with direct military support for the Mujahedeen and delivery of Stinger missiles, etc. In particular, Washington attempted to put maximum pressure on the Soviet Union under the new presidential directives of NSDD-166. In this regard, the Reagan administration supported strengthened political solidarity among the disseminated Afghan insurgents. Thus, this change in U.S. strategy, which focused on hegemonic confrontation with the Soviet Union generated the Seve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unintended consequences which may have been the result of an American strategy crafted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specificities and obsession with victory over global political rivals. This historical case also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illuminating the current Middle Eastern political order, which can be considered to be the new Cold War, as exemplified by the U.S. and Russian proxy conflict surrounding the Syrian civil war.

      • KCI등재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이상택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군사 Vol.- No.112

        Military strategy is a sort of military action plan and a way of action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means to effectively support the achievement of national interests and national goals. Therefore, the impact on South Korea's security is enormous, depending on the military strategy what the North Korea chooses. This military strategy consists of three elements such as military objectives, military strategic concepts, and military resources. North Korea's consistent military objectives has been to communize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government was established on the 9th of September in 1948. To achieve this military objectives, the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adopted by North Korea is an offensive strategy.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military resources to realize the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called offensive strategy, and is now believed to be in the final stage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South Korea should know exactly that the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lies in communizing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t also calls for an integrated countermeasure to prepare for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and strengthening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군사전략은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적 수단을 조성 및 운용하기 위한 군사행동 계획이자 행동방책이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군사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이러한 군사전략은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의 3요소로 구성된다. 북한이 1948년 9월 9일 정권수립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목표는 한반도의 공산화이다. 이러한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채택한 군사전략개념은 공세전략이다. 북한은 공세전략이라는 군사전략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자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현재는 핵무기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전략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통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 KCI등재

        전후 국제무역체제 속에서 한일 양국의 협조와 갈등: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유혁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21 일본비평 Vol.- No.24

        Both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called “Korea”) and Japan had lately joined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after WWII. Japan acceded to GATT in 1955. However, it had faced with discriminatory treatment by 14 contracting parties including Western Europe countries under Article 35 of GATT and had experienced harsh trade conflict with the USA almost during 30 years. These have made its reputation that Japan gave priority to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rather than legal methods to settle trade disputes. On the other hand, it is not until 1967 that Korea had joined GATT, and after the end of 1990s it took on new trade policy of making use of many mega-FTA and FTA. On the other hand, Korea and Japan had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conclusion of Japan-Korea Basic Relations Treaty in 1965. Korea has achieved high economic development with compensation fund provided by Japan. Due to this historical background, two concerns have been shadowed i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at is, both Korea’s concern of its economy dependent on Japan and the difference in the historical perceptions on the history of modern period.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of trade policy of Japan and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trade relation mainly after 1990s under two above-mentioned obstacles to develop desirabl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Firstly, we analyze how the trade policy of Japan has been changed radically after 1990s and the character of new policy (2). Secondly, we investigate the trad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s bilaterally and member in the WTO mainly after 2000s. We will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the failure of the negotiation of Korea-Japan FTA, Japan’s strengthening export control concerning semiconductor-related items for the ROK in 2019, and two countries activities as members in the WTO and examples of dispute settlement between them in the WTO (3). Finally, we will state the outlook the future challenges about trade policy and strategy of Korea and Japan in the period of FTA 2.0 and of Asia-Pacific area (4).

      • KCI등재

        일반논문 : 마이어-아비히의 실천적 자연철학

        김남준 ( Nam Joon Kim ) 한국환경철학회 2013 환경철학 Vol.0 No.16

        본고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 자연의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이어-아비히의 실천적 자연철학의 과제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마이어-아비히의 실천적 자연철학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이어-아비히는 인간의 자기이해와 자연이해가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자연공존재로서의 의식을 망각한채 자연공세계를 인간의 욕구 충족과 이익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환경으로 축소시킨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오늘날 자연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그는 오늘날 자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실천적 논의 대상으로 삼는 자연중심주의로서 전일주의를 제안한다. 이러한 전일주의로서 마이어-아비히의 실천적 자연철학은 인간이 자연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자신의 자연공존재로서의 의식을 회복하고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 실천을 강조한다. 그런데 마이어-아비히의 실천적 자연철학은 “규범적으로 이해된 자연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서 일종의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 것”이며, “자연의 과정에 인간의 참여를 거부한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마이어-아비히의 실천적 자연철학은 인간의 자기 자신과 자연에 대한 가치평가적 이해를 통해 인간이 실천해야 할 행위규범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문화와 자연이 서로를 위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연에의 참여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root cause of the crisis of nature through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 and nature, to review Meyer-Abich`s practical philosophy of nature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to analyze the anthropocentric criticism of his practical philosophy of nature and his counterargument against this criticism. Meyer-Abich insists that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our understanding of one`s own self and our understanding of nature. So he considers anthropocentric thoughts as the root cause of the crisis of nature. That is, we face the crisis of nature because we forget our consciousness of natural Mitsein, and we regard nature as environment for our interest. Thus Meyer-Abich suggests holism as physiocentrism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His practical philosophy of nature emphasizes that we remember our consciousness of natural Mitsein and we should practice act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nature. However his practical philosophy of nature is criticized because anthropocentric philosophers think that he considers nature itself as justifying reasons, so his position commits naturalistic fallacy and that he objects a human being`s participation in nature. I think that this is anthropocentric misunderstanding of his practical philosophy of nature. His practical philosophy of nature doesn`t commit naturalistic fallacy because he justifies moral norms through our evaluative understanding of one`s own self and nature. Also, he doesn`t object a human being`s participation in nature. Rather, he seeks ways for co-existence of our culture and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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