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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환경 요인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 전기, 후기, 초고령 노인집단 비교

        김재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23 생명연구 Vol.70 No.-

        본 연구는 고령친화환경 요인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노인(65~74세), 후기노인(75~84세), 초고령노인(85세 이상)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의 연령집단별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사와 고령친화환경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의 전기노인 5,977명, 후기노인 3,333명, 초고령노인 610명 자료를 사용하였고, 고령친화환경은 물리적 환경(생활시설, 녹지환경, 안전, 교통, 주택), 사회적 환경(여가활동, 지역관계, 노인존중, 정치참여, 일자리), 서비스 환경(정보이용, 서비스인지, 서비스필요)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선택한 비율은 전기노인 63.3%, 후기노인 61.4%, 초고령노인 59.0%로,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둘째,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전기노인, 후기노인, 초고령노인 순으로 높게 나타나,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물리적ㆍ사회적ㆍ서비스 환경에 대한 고령친화인식 수준이 더 높았다. 셋째,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친 고령친화환경 요인은 연령집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기노인층은 주택, 정치참여, 서비스필요, 서비스인지 변인이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서비스 환경 영역의 요인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영향 정도가 높았다. 후기노인층에서는 안전, 주택, 지역관계, 여가활동, 정치참여, 정보이용 변인이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사회적 환경 영역의 요인이 영향력이 더 높았다. 초고령노인층에서는 주택 요인만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리적 환경 영역 중 주택 요인은 전 연령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있어 주거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대다수 노인이 원래 살던 집과 지역에서 지속해서 살기를 희망함을 확인하였고,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인의 연령집단별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ge-Friendly Environment(AFE) factors influencing the Aging in Place Intention(AIPI) by age group: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Also, it examines the level of AIPI and AFE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The study uses data from the 2020 Korea Older Adults Survey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analyses 5,977 young-old, 3,333 old-old, and 610 oldest-old cas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oosing to live in the home(community) proportion is 63.3% in young-old, 61.4% in old-old, and 59.0% in oldest-old. Second, the AFE factors score shows the highest in the young-old group, followed by old-old and oldest-old. Third, the AFE factors influencing AIPI show different results in age groups. In the young-old group, AFE ‘housing,’ ‘civic participation,’ ‘perception of social service,’ and ‘need of social service’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AIPI. In the old-old group, AFE factors of ‘safety,’ ‘housing,’ ‘leisure activity,’ ‘soci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fluence AIPI. In the oldest-old, only the ‘housing’ AFE factor affects the AIPI.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highlights that most older adults prefer to stay in their homes and community during their later life. And it discusses the policy and practice for supporting the AIP in each age group by improving the age-friendly environment.

      • KCI등재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의 쟁점과 과제

        최홍기(Choi, Hong-Ki)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노동법논총 Vol.50 No.-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고령자 고용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중요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즉,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고용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정책영역으로서,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환경 및 고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고용은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현재 노동시장 내에 있는 고령자가 계속적인 근로를 통해 가능한 한 오래 머물 수 있는 고용환경의 정비를 위한 차원에서의 ‘고용유지’ 정책과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려는 고령자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고령화의 진전정도와 노동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고용유지 정책과 고용촉진 정책 간의 비중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을 포괄하는 정책이 구상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행 고령자고용법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면,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이 기업에게도 유리하게 비춰질 수 있어야 하며, 종래의 고용경직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야만,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노동법제의 해석 및 운용도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밖에도 고령자 고용은 청년고용에 지나친 간섭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고령자 고용정책과 청년 고용정책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것은 근로자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전체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향후 초고령사회의 진전된 논의를 기대해본다. South Korea is entering into the super-aged society at the fastest speed in the world and employment of aged is the important task for reducing the social burden on elderly care and preparing for the super-aged society effectively. For the approaching super-aged society, the employment of aged is the key policy for responding to the rapid aging and it holds potentials in fundamentally approaching and solving overall issues caused by ag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rrange the employment environment and employment system which help the aged to be involved in labor continuously and find a good job opening. In the super-aged society, employment of aged requires a policy that comprehensively covers employment promo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The basic direction of aged employment policy needs to be devised under the ‘Employment Stability’ policy in the aspect of arranging the environment where the aged in the labor market are able to stay longer by continuous work and under ‘Employment Promotion’ policy which removes the aged’s entry barrier for re-entering the labor market. Of course, the proportion of employment stability policy and employment promotion policy may vary depending on actual progressing of aging and labor market situation. However, the policy basically needs to cover both employment stability and employment promotion and the policy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current aged employment law. Meanwhile, if the issue of employing the aged rises seriously in the super-aged society, employment stability and employment promotion for aged may seem advantageous for companies. Also,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toward employment inflexibility to enhance the desire for employing the aged. These matters must be considered. Therefore,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Labor Act need to be reviewed together. Furthermore, aged employment policy should not cause disturbance on job openings for youth and should be in harmony with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current situation of low birth rate and rapid aging, arranging an opportunity for the aged with desire and ability to work is the important task for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Thus, there should be more advanced discussions on employment of the aged in the future.

      • KCI등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

        정순둘(Chung, Soondool),최혜지(Choi, Hye Ji),배은경(Bae, Eun Kyung),이경민(Lee, Kyoung Min)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3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위험인식을 고찰하고,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 준비와 그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Slovic의 구성주의적 인식과 Taylor-Gooby의 신사회적 위험의 시각을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을 위험순위와 위험인식으로 유형화하여 고찰하였다. 사회조사 연구로 설계했으며, 할당표집으로 추출한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은 11개 위험영역 중 7번째로 나타났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순위는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여부', '고령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최종학력'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은 '고령화 사회의 자신과 연관성', '고령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최종학력'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구성원의 고령화 사회 준비와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risk regarding an ageing society and to suggest the ways of preparation for an ageing society.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onist paradigm from Slovic as to the perception of risk and the perspectives of new social risks from Taylor-Gooby, we observed risk perception of an ageing society in two ways: ordering of perceived risks and risk perception. Social survey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and data collected from 1,500 subjects aged 20 and over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isk perception of an ageing society was ranked 7th out of 11 social risks. 'Whether or not one perceived he/she lived in an ageing society', 'an ageing society's effects on one's lives', and 'educational background' were the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the ordering of perceived risks of an ageing society. Also, perception of risk regarding an ageing socie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lation of ageing society with his/her own life', 'an ageing society's effects on one's lives', and 'educational background'. Further discussion for the preparation of an ageing society was provided based on these results.

      • KCI등재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의 법적 문제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1

        This study is executed from a perspective of the comparative law between Korea and Japan in relation with legal issues of the digital divide in a ageing society. More specifically, the concepts of the ageing society and digital divide, and status quo in Korea and Japan thereupon(Ⅱ). And the comprehensive screen of the related laws in Korea and Japan(Ⅲ). Lastly, the legal tasks are presented for resolving the digital divide in a ageing society. Japan has reached the ageing society more than 30 years earlier than Korea, but the time gap in the ageing rate between Korea and Japan becomes shorter and shorter. Japanese aged are using internet more frequently than Korean aged. By the way, while the related laws in Korea and Japan are basically very similar,there are many different respects in them as follows. Firstly, as in Korea the issues of the ageing society and the low birthrate trend are regarded as the same character, the same statute is prescribed thereupon. Contrary to it, in Japan the two issues are prescribed separately. Secondly, while the resolution of digital divide is prescribed as one of aging society problems in Korean, it is not in Japan. In relation to information society, while the legal systems of two countries take the “fundamental act” system thereupon, there are many different respects in content. Firstly, while the concept of digital divide is prescribed in detail in Korean act, it is not prescribed in Japanese act. Secondly, while the Korean acts are prescribed in detail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the executive powers, the Japanese acts are not. This is because the Gyouseisido is very prevalent in Japan. And this is regarded as the core factor which the rule of law is not executed in strict mode in Japan.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의 법적 문제를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화사회 및 정보격차의 개념과 한·일 양국에서의 현황(Ⅱ)과 한·일 양국의 관련법제의 검토(Ⅲ)를 검토한 다음,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Ⅳ)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Ⅱ에서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 고령화사회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그 시차가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정보격차는 다른 취약계층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열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 고령자가 한국의 고령자에 비하여, 인터넷 이용도가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Ⅲ에서는 먼저, 고령사회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첫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와 저출산문제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사회문제와 저출산문제를 별개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문제의 하나로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화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는 ‘기본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개념정의를 비롯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정보격차’ 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한 채 그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로서 융합법제의 요청, 민관협동에 의한 대응, 보다 엄격한 법치행정의 요청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융합법제의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임무 수행이 요청되는데, 행정실제에서 고령화와 정보격차문제를 소관하는 부처가 다르다. 이로 인하여,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해소라는 문제가 각각 다른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중복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공백지대로 남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해소 문제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이슈로서 종래의 부처간의 칸막이행정에 의하여 수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탄력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인력과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탄력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를 위한 이른바 융합법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둘째로,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문제는 행정에만 맡겨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행정만에...

      • KCI등재

        사회의 고령화와 한국교회의 설교

        전창희 한국실천신학회 2015 신학과 실천 Vol.0 No.44

        UN이 사용하는 고령화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에 의하면 우선, ‘고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단계는 세 단 계 인데 그 첫 번째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이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7%이 상 14% 미만인 사회이다. 두 번째는 ‘고령 사회(aged society)’이다. 고령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14%이상 에서 20%미만인 사회를 지칭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이다. 초고령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륭이 20%이상인 사회를 지칭한다. 통계청이 제시한 인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 고, 얼마 후인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약 10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행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 문제는 노인인구 비율 7%의 고령화 사회에서 14%이 상의 고령사회로의 진전되는 속도가 너무 급격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의 진전은 약 8년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도는 현재 세계의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이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진행은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주 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급속한 변화가 제공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제도와 환경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을까? 이 논문은 한국교회와 설교가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준비하고, 대사회적인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살펴보고 있다. According to the commonly-used UN definition, a country is considered an "ageing society" when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or older reaches 7.0% of its total population. it becomes an "aged society" when the elderly population reaches 14% or more and a "super-aged society" when they account for 20%. Korea already became an "ageing society" in 2000. Korea is rapidly moving into an aged society. According to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8,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when 14.4% of its population will be comprised of the elderly, and, more seriously a "super-abed society" by 2026. The nation cannot avoid becoming an aged society. But Korea's problem is the speed with which it is approaching. It will take Korea 19 years to move from an "ageing" to "aged" society. Futhermore, it will take just 8 years from aged society to super-aged society. Such rapid ageing is rather spectacular among nations. Korea is becoming the most rapidly ageing society in the world. The rapid changes in demography will undoubtedly bring about new and different challenges on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ronts. In this situation, is Korean Church ready for the future?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how Korean church and preaching responds to this rapidly changing future socio- economic environment of Korea.

      • 초고령사회의 사회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

        김원재(won jae Kim),유동민(dong min Yoo) 한국공공정책학회 2022 공공정책연구 Vol.28 No.1

        본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전국 시군구의 40%(통계청)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기준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하는 비율이 7%, 14%, 20%일 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현재의 추세대로 통계청 전망(2020~2070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자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렇듯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으로서 사회 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100여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면 사회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서서히 적응하고 변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은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구고령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지 못해 나타난 필연적 결과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2050년 노인 인구 비율이 38%에 가까우며,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어느 집단, 어느 정책, 특정인에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총체적으로는 개인이나 집단(기업 등), 국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화두이다. 현재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에서 힌트를 얻고, 선행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내용들을 모아 우선 순위를 매겨 보았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고객의 고령화이듯이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산업의 기회로 인식하고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조정과 변화를 위하여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체계의 정비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대안적 가족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As Korea's aging population progressed rapidly, 40% (Statistics Office) of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nationwide already entered a super-aged society. UN standards classify aging society, aging society, and super-aged society when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to the total population is 7%, 14%, and 20%.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forecast (2020-2070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trend, the entire country will enter a super-aged society by 2025. As such, aging requires a major shift in the paradigm of social management as a phenomenon that has a great ripple effect on society as a whole. If Korea's population aging progresses slowly over 100 years like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society will gradually adapt and change in line with the changing demographic structure. However, the pace of aging in Korea is unprecedentedly fast. Korea ranks first in the elderly poverty rate and the elderly suicide rat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falls short of the OECD average. These phenomena are inevitable results of failure to prepare for a new paradigm shift of population aging. Some experts warn that more problems will emerge in the future as Korea's elderly population is close to 38% in 2050 and is expected to become the world's oldest country. This is a well-known fact that no group, no policy, or specific person can be held accountable. Overall, it is a topic that individuals, groups (businesses, etc.), and countries should constantly think about. Hints were obtained from Japan, which currently lives in a super-aged society, and the contents that previous researchers commonly pay attention to were collected and prioritized. In conclusion, in order to solve the aging problem, the elderly must be the subject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Just as customers are ag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 alternative family community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system system and the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for fundamental social system adjustment and change.

      •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용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주월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09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2 No.-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각 나라별로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1세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맞게 될 공통의 사회적 현상이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 약 20년 내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고령자의 노동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령자를 위한 고용정책으로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선진국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고령화시대에 나아가야 할 고용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한 적극적 고령화 정책과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선진국에 비하여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하고, IMF 이후 한국 기업의 고용정책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 고령자에 대한 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미비, 실업급여수급권 보장의 불평등 구조 및 민주성 확보의 미흡으로 인하여 고령화 문제를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평생교육훈련체계의 구축과 실업급여 수급 남용방지를 통한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유발하였다. 즉,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고, 고용정보의 제공과 적극적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구직기간을 단축시키고, 실업기간을 줄여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을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돕는 프로그램이 실시 중에 있으나 정부가 자율적으로 주관하지 못하는 시스템과 대량실업의 발생, 무리한 실업금여 수준 및 수급기간, 비전문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큰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4가지 정책적 대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후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고용촉진 정책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유․무급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가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학습을 통한 취업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현재 평생학습기회의 접근이라는 면에서 고령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알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일정한 정도의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수급실태와 전망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는 분야를 발굴하여 고령자의 취업유망직종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는 그동안 고령자가 일해온 직업과 경력을 가능한 오래 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고령자 자신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즉, 고령자는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변화적응력, 그리고 건강유지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 및 고용연장 분위기 조성, 고령자 적함직종 및 직무 개발, 선진사례 홍보, 고령자고용단체 설립, 고령자 고용기업 및 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체제 재구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는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도 시기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고령화사회는 청년사회에 비해 고용방식, 임금제도, 노사정의 태도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고려와 사회로 인한 각종 폐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The arrival of an advanced ageing society is different from the degree by an each country. We regard then and are social phenomenon of suitable commonness in 21th century most nations This gets up by the birth rate degradation and back of the instrument of an average span of the life. An advanced age speed appeared my country fast compared with Western Europe nations. We are the view to march into advanced age society in an advanced age society at about 20 neonates. This must recognize the problem of the advanced age is already the problem to be processing.We coped with the advanced age and looked into the change of the labor market currently in this research with the labor of the aged with the industrialized country. The comparison investigated and analyzed about the employment of my country of a un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ized country. The active advanced age policy which prepares currently for the advanced age and means are insufficient actual circumstances. The income guarantee system is insufficient especially compared with an advanced age industrialized country.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must have a 4th policy alternative. First, we clear the labor market up and need an employment promotion policy for a quality hold of the life of the supersaturation. We must organize the resource service actively by direct job. And must study the program to expedite the employment the nation give the king subsidy for the employment fragility hierarchy. Second, we must enlarge the employment ability through the lifetime study. The aged stays at disadvantageous location at the aspect of the lifetime study opportunity which is the approach. Therefore, must study program to take the education. Third, we must organize the employment good offices. In advanced, must become continuously the investment at research and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Competitive power of the aged must dig outstripped field in the view a labor market supply and actual condition. The effort to do public relation to employment bright prospect type of occupation of the aged needs. Forth, It should extend long which the career is possible with the occupation which the aged have done in the work. Finally, the aged own mind is important though it presents all policy alternative to the conclusion. Expecially, the aged must keep an occupation ability development a cultivation health hold. The government must have the plan in the prejudice about the aged, an employment instrument atmosphere furtherance, a the aged duty development, a advanced public relation, a the aged employment group foundation, a the aged employment company and the aged.The advanced age is social phenomenon not to avoid in individual, company and social. An advanced age society requests the switch of the paradigm for employment method, the wage system, An every kind defect from an advanced age society is minimized at changes of paradigm.

      • KCI등재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방 도시정책의 연구

        최인호(Choi, In-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1 No.-

        통계청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이상인 고령사회를 이미 2018년에 넘어섰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이상)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7년밖에 안 걸린다. 그러나 이러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준비할 겨를도 없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방의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미 2007년 고령화율 21.5%를 기록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지방 도시정책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한국에 대비하여 문제점 도출 및 지방 도시정책방향을 제시한다.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s demographics, Korea has already surpassed the aged society, wher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is more than 14% in 2018, and is expected to enter the super-aged society (the aging rate is over 20%) in 2025. It takes only 7 years to enter super-aged society from an aged society. However, it is a big problem that aging speed is so fast that it is hard to find an analogy in the world without and preparing for this super-aged society. Under this re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rovincial urban policy in response to super-aged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It analyzes the provincial urban policies of Japan, which entered the super-aged society, with an aging rate of 21.5% in 2007.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prepared for Korea, and problems are drawn and provincial urban policy directions are presented.

      • KCI등재

        고령화 과제 해결을 위한 노년학(Gerontology)의 역할

        김형기 ( Hyung Ki Kim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8 리스크 管理硏究 Vol.29 No.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Gerontology(노년학)를 활용해 고령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과제 해결을 위한 실행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보여 인생 재설계 및 사회제도나 인프라의 재설계 등의 과제를 안게 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고령사회에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와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폭제로서 현재 Gerontology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65년 「고령 미국인에 대한 법률(Older Americans Act)」이 시행되면서 Gerontology가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고령자 의료·간병, 비즈니스, 행정기관 등에서도 Gerontology를 적극 도입하여 성과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고려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양성하는 Gerontology가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가 진전되는 데 따른 과제의 해결 및 실행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정비 방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었다. 향후 고령사회의 실태와 본모습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Gerontology를 더욱 깊이 있게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at not only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aging and the methods for solving, but suggesting the feasible direction for solving the problems by making use of Gerontology(A study about the aged) under the current Korean situation of coming to the aged society from the aging. Korea is expected to enter the aged society from 2018, where remodeling of not only life for the individuals but also that of social system or infrastructure will become upcoming social issues. In US Japan and Europe, Geront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owing a vision for the aged society as well as being a catalyst for solving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involved. In particular, the enforcement of Older American Act in 1965 provoked the development of Gerontology in US, enabling not only the medical treatment and long-term care of the aged but a related business and administrative agency to actively introduce Gerontology and to make a decent performance. Thus this research examined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Gerontology which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right understanding and values about the aged in Korea's current situation of approaching the aged society by reviewing the foreign examples, through which it tried to not only solve the problems stemming from the propelled aging and also suggest the feasible direction. This research also tried to examine the directionality for legal arrangement in coping with the aged society. It is required to create the environment for deeply learning and practicing Gerontology in order to not only understand the actual aspect of the aged society, but also create desirable upcoming society.

      • KCI등재

        저출산 고령시대의 목회설계

        여한구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13 복음과 실천신학 Vol.29 No.-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의 한국교회를 위한 목회설계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사회는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사회가 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의 진입은 여러 가지로 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인 구의 증가는 사회구조와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고령사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혼돈에 빠져있다. 저출 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출산률이 낮아진다는 것만으로 문제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태도이다.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본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는 없다. 사회변동요 인은 단일요소만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복합요인으로 인해 결정되는데 고령사회와 출산률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저출산과 고령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목 회설계를 다루고 있다. 서론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 가로 인한 고령화 추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문제는 한국교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 사회에 대한 교회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교회의 미래비전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목회설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한국교회의 사역설계에 대한 제언으 로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인구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양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목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성도의 감소로 인한 목회환경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본연의 기능 을 회복함과 더불어 전도사역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당면한 사회적인 과제 를 해결함과 동시에 교회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룬다.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regarding Korean churches in low birthrate, aging society and its design of ministries. Korean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rapid changes in population policy and aging society. Moving into aging society may possibly bring burdens to society. Decrease of population and increase of family dependents may cause chaos in social structure. Without enough discussion about increase of family dependency and the influence of aging society, our society will definitely be in confusion. It is not an appropriate attitude to just bring up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without considering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f you only see the present situation with the pessimistic perspective, you cannot discover the hope for the future. Fluctuating social factors are not easily affected by a single cause but by complex causes. Aging society and the birthrate are related.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are important issues in the modern society. In the introduction,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are urgent issues to solve because that issues give the serious affects for the cease to exist of the churches in South Korea. Also, the design of ministries and the alternative policies for the future of the church and healthy society. This research is a proposal for the Korean churches and the design of ministries i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which may support and contribute to ministries by sharing social burdens of dependency and building up the training system. As population has been decreased, the number of congregations of the churches has been decreased as well. Korean churches not only need a solid solution for this threat on ministries, but also the restoration on the function of the church. This may lead to pursue evangelism as well. The main topic of this research is facing with social circumstances and settling them to restore the church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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