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시계열에 적합한 계절조정방법의 모색 : X-12-ARIMA와 TRAMO-SEATS 방법의 비교분석

이한식 한국은행 2002 經濟分析 Vol.8 No.4

본 연구에서는 미국 · 캐나다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X-12-ARIMA 유형의 계절조정방법과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TRAMO-SEATS 방법을 중심으로 각 계절조정법의 특징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대하여 X-12-ARIMA 방법과 TRAMO-SEATS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고, 멱등성 · 안정성 등 계절조정의 적합성 평가기준을 토대로 두 방법의 유용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두 방법 모두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정도 높은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 방법 사이의 상대적 비교에서는 대상 자료에 따라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X-12-ARIMA 방법이 다소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로 다른 조건과 통계적 기준으로 계절조정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계절조정방법을 실증적인 기준으로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X-12-ARIMA 방법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 방법을 같이 병행하면서 각각을 한국 경제시계열 자료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신호추출법에 기초한 TRAMO-SEATS 방법의 이론적 정합성과 X-12-ARIMA 방법의 실증적 적합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계절조정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평활 계절성 검정

이긍희 한국통계학회 2011 응용통계연구 Vol.24 No.1

When using X-12-ARIMA for seasonal adjustment, we usually check whether the series has stable seasonality or not via D8 F-tests, Kruskal-Wallis test, and the spectral diagnostics. In this paper, we develop several smooth tests for seasonality based on a Fourier series to improve the spectral diagnostics of X-12-ARIMA. A simulation study is conducted to compare five smooth tests for seasonality and X-12-ARIMA's D8 F-test and Kruskal-Wallis test. The simulation study shows that smooth tests for seasonality performed well compared with D8 F-tests and a Kruskal-Wallis test. 시계열에는 1년 주기의 계절변동이 포함되어 있다. 시계열의 기조적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계열에서 계절변동을 제거하는 계절조정이 필요하다. 계절조정 프로그램 X-12-ARIMA에서는 F검정과 Kruskal-Wallis검정으로 시계열에 존재하는 계절변동(계절성)을 식별하고, 스펙트럼 그래프로 계절조정후불규칙변동에 계절변동이 남아있는 지 점검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활 검정을 계절성 검정에 적용한 평활 계절성 검정을제안하고, 그 특성을 모의실험과 실제 시계열에 대한 계절성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평활 계절성 검정이X-12-ARIMA의 스펙트럼 분석을 계량화하고, 계절성 검정인 F검정과 Kruskal-Wallis검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 계절성에 관한 연구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을 중심으로-

양희원,송운강 한국관광학회 2013 관광학연구 Vol.37 No.7

The purpose of study was to measure the tourism seasonality, comparing different regions in Korea. In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measured and analyzed the seasonality of Gangwon and Jeju province tourism for the recent 13 years(1998-2010) and analyzed Gini's Coefficient, Seasonality ratio, the regression between the root causes of the seasonality and the tourism demand.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demand was concentrated in October for Gangwon province tourism and meant that those months had higher seasonality than other months. Especially, Gangwon province tourism showed higher seasonality and shows imbalance of the number of tourists. On the othe hand, Jeju province tourism relatively showed balance of the number of tourists. Therefore Gangwon province is relatively more affected seasonality than Jeju province. This study would be a great help to understand the imbalanced tourism demand and could be used to supply the necessity and set the strategy to decrease tourism seasonality for the province tourism.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 계절성의 측정․분석으로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의 계절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최근 13년간(1998년-201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계절적 요인들이 연구대상지역에서 월별 관광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지니계수, 계절성 비율을 통하여 관광 계절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원도 관광에는 특히 8월에 관광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달에 비해 매우 높은 관광 계절성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특히 강원도 관광은 관광 계절성과 관광자수의 불균형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에 제주도 관광의 경우 강원도 관광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관광자수가 비교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 계절성 또한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원도와 제주도는 국내에서 관광부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며, 관광 계절성을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 계절성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정확한 계절성의 정도를 수치로 파악하고 목적지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계절성과 관련하여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하나, 향후 연구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간 계절성 차이의 원인을 밝히는 것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계절의 특성에 입각한 화예 디자인의 색채표현양식 연구

이헌국,서혜정 경희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원 2007 예술· 디자인학연구 Vol.10 No.1

본 연구에서는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화예디자인에 있어 색은 꽃 전체이미지를 형성하는 다른 등위개념의 구조들 보다 훨씬 강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만큼 화예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의 조합은 작품의 전체이미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계절에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사계절의 색채는 화예디자인에 있어 무수하고 다양한 컬러를 자유자재로 배색할 수 있는 기본 정서를 제공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현대화예의 계절의 관점에서 색채사고체계에 관한 시각정립과 조형을 이루는 생성과정과 함께 규범적 논리형성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화예디자이너는 이를 분명하게 인지해야하며 보다 강력한 색채사고체계로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예디자인에 있어 계절이미지는 계절을 접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성이므로 계절의 이론적 배경으로 기후학 상으로 본 계절의 개념과 색채에 대해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화예디자인의 계절을 표현하는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먼저 계절색채에 대한 자료상의 조사를 통해 따뜻한 색으로 분류되는 봄 Color와 가을 Color 차가운 색으로 분류되는 여름 Color와 겨울 Color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각 계절이 지닌 색채의 미적 특성과 화예디자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 연관성을 바탕으로 현대 화예디자인에서 계절의 특성에 입각한 복합소재에 의한 계절색채표현, 자연소재자체의 계절성, 계절색채 연상에 따른 배색, 디스플레이에 의한 계절색채 표현으로 분류하고 화예디자인 표현양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작가의 작품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식민지 조선의 쌀가격의 계절변동: 일본 제국의 쌀시장 통합과 관련하여

박이택 경제사학회 2021 經濟史學 Vol.45 No.1

In order to analyze the integration of the Colonial Korea rice market into the Japanese imperial rice market by period, this study compiles monthly data on futures prices in Incheon, Tokyo and Osaka Rice Exchange, wholesale prices in the rice wholesale markets in Tokyo, Osaka and Kobe and rice price indices in Seoul, Tokyo and Taipei, and analyzes the seasonal fluctuation indices.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During the 1910s and 1930s, the seasonal fluctuations of rice price between Korea, Japan and Taiwan were similar, but in the first half of the 1930s, a small-scale divergence occurred. 2) While the similarity between the seasonal fluctuations in Korea and Japan was very high, the seasonal fluctuations of rice price in Taiwan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becoming similar to those in Korea and Japan,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1930s. 3) Seasonal fluctuations in the futures price at the Incheon Rice Exchange and the seasonal fluctuations of the Seoul rice index are not highly synchronized, so I think that the Rice Exchange had very limited effects on making the seasonal fluctuations in Colonial Korea and Japan similar. 4) The Japanese rice wholesale markets differentiated Korean rice from Japanese rice, but seasonal fluctuations of Korean and Japanese rice prices were similar, which is believ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synchronization of the seasonal fluctuations of the Korean and Japanese rice indices. 5)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ort and communication system and the trend of the non-tariff policies of Korea and Japan had a more important impact on the synchronization of seasonal fluctuation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rice indices than product differenti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rice in the Japanese rice wholesale market. 식민지 조선의 쌀시장이 일본 제국의 쌀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이 및 그 양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천, 도쿄, 오사카 미곡거래소의 미곡 선물가격, 도쿄, 오사카, 고베 미곡 도매시장에서의 내지미, 조선미, 대만미의 미곡 도매가격, 서울, 도쿄, 타이베이에서의 미가지수 등의 월별 데이터를 구축하여 미가의 계절변동 지수를 작성하고, 매 미곡연도의 계절변동 규모 및 계절변동 간의 유사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를 통관하여보면 조선, 일본, 대만 미가의 계절변동은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1930년대 전반에는 약간의 이질화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2) 조선과 일본 미가의 계절변동 유사성은 매우 높았음에 반해, 대만 미가의 계절변동은 조선 및일본 미가의 계절변동과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는 했지만, 1930년대에도 매우 이질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3) 인천 미곡거래소의 미곡 선물가격의 계절변동과 서울 미가지수의 계절변동이 별로 동조화되어 있지 않아, 조선과 일본의 계절변동을 유사하게 만드는데 미곡거래소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된다. 4) 일본 미곡 도매시장은 조선미와 내지미를 다른 제품으로거래했지만, 조선미와 내지미의 계절변동은 매우 유사하여 조선 미가와 일본미가의 계절변동 동조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5) 일본 미곡 도매시장의 조선미 미가의 계절변동과 서울 미가지수 계절변동 간의 유사성 수준 및 추이가도쿄 미가지수의 계절변동과 서울 미가지수 계절변동 간의 유사성 수준 및 추이와 거의 중첩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조선과 일본 간의 미가 계절변동의 동조화 및 비동조화에는 일본 미곡 도매시장에서의 조선미와 내지미 간의 제품차별화 추이보다는 운수통신체계의 발전 및 조선과 일본 간의 비관세정책의동향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일본 근세 하이카이 俳諧의 ‘계절어 季語’ 고찰

최재철(Choi Jae chul)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외국문학연구 Vol.- No.57

하이카이 俳諧의 ‘계절어 季語’에 대해 근세의 대표적 하이카이시인 俳人인 마쓰오 바쇼 松尾芭蕉의 자연 계절과 관련한 하이카이관 俳諧観 의 개략을 먼저 살펴보고,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특징적인 구(句)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바쇼 芭蕉는 하이카이란, 천지자연의 조화(造化)에 따라 사계(四季)의 변화를 벗 삼아 이를 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계절어를 하나라도 새롭게 발굴하여 읊는 것은 후세까지 남을 훌륭한 선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시간의 추이와 그 시간 흐름의 흔적이 계절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행문집 『오쿠노호소미치 おくの細道』 첫머리에서, 영원히 흘러가는 시간(세월)을 나그네에 비유하며, 지나간 가을과 겨울, 이제 새로 찾아온 초봄에 이르는 계절의 변화 추이를 그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하이카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절의 추이와 거기에 동반하는 여정(餘情;풍취)을 잘 드러내는 계절어와 관련 어구가 쓰였다. “가는 봄이여 새 울고 물고기 눈에는 눈물 行春や鳥啼き魚の目ハ泪 여름풀이여 / 병사들의 / 꿈의 흔적 夏草や兵共が夢の跡”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가는 봄’, 또는 ‘흔적’이 계절어 ‘여름풀’과 함께, 흐르는 시간과 변화하는 계절, 순환하는 인생의 애수를 여실히 부각시키고 있다. “장마비여 / 색지 바랜 / 벽의 흔적 五月雨や色帋へぎたる壁の跡” 바랜 벽지를 통해 지난 장마철, 그 시간의 경과가 선명함에 따라 석별의 정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바쇼는 사계절의 변화 순간순간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과 인생,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표현한 하이카이를 읊어 독자적인 문학 세계를 확립하였다. This paper firstly outlines the view of Haikai in relation to the seasons of Matsuo Basyo, the most exemplary poet of Haikai, and then considers specific phrases based on the flow of time and the change of season. Basyo urges that Haikai means the reciting of the change of seasons depending on nature’s phenomenon. Basyo highly appraises the importance of Seasonal words, The progression of time and the trace of such progression provides the beginning of the change of seasons. The opening of ‘Okunohosomichi’, a typical travel essay, for example, compares time to a traveler and also depicts the change of seasons of the passing autumn and winter as well as the newly approaching spring. The following Haikai uses Seasonal words which show the change of seasons and affection accompanied with the seasons. "Spring passing / Birds cries / Tears in a fish’s eyes(行春や鳥啼き魚の目ハ泪) Summer grasses / Soldiers’ / Trace of dream (夏草や兵共が夢の跡)" The word ‘trace’, which shows time progression, highlights the flow of time, the change of seasons, and circulation of sorrow in life, with Seasonal words such as ‘the summer grass.’ "Monsoon / Sikisi faded / Trace on wall (五月雨や色帋へぎたる壁の跡)" By the faded "wall", it express sorrow of parting as the time progression becomes distinct. Basyo discovers the meaning of nature and life through the change of seasons and time progression, identifies specific Seasonal words and then develops Haikai as a distinct literature genre.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이성순(Sung-Soon Lee)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1 다문화콘텐츠연구 Vol.- No.36

농업인구의 자연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농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2004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5대 업종(농축산업 포함)에 외국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간 장기체류21) 근로자로서 농업현장에서 계절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노동력과는 상충되어 법무부에서는 2015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2017년부터 본 운영 중에 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운영실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찰함으로써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착근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계절근로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근간으로 한 인력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둘째, 계절근로자 대상 기초법과 한국어교육 체계의 마련이 전제되며, 셋째, 고용주 대상 노무관리교육 및 실질적인 현장컨설팅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홍보의 확대가 요청되고 마지막으로, 권역별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Due to the declining nature and aging of the agricultural population, the labor shortage is increasing.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resolve the labor shortage in 2004, allows foreign workers to work in five industries (including the agricultural industry), but foreign workers who have entered the work permit system will be employed for long periods of time in the agricultural field as long-term stayers for three years, conflict with possible labor.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a pilot program for seasonal foreign workers in agriculture in 2015 and has been operating it since 2017. This paper suggests the mid-to-long-term policy direction for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by examining the meaning, background, operation, and operational problems of the seasonal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Firs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policies through the status of seasonal workers stay and employment survey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education system for seasonal worker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the Ministry of Justices initial support program. In addition to training, a linkage plan with customized on-site consulting that is being conducted by the 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rporation is required. Lastly, the promotion of seasonal workers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xpanded, and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employment centers for each region is requir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is system.

STL을 이용한 우리나라 시계열의 계절조정

이긍희 통계청 2021 통계연구 Vol.26 No.2

STL is a method for decomposing time series into seasonal and non-seasonal components using Loess. STL can be used in seasonal adjustment of Korean time series considering Korean specific own effects such as traditional holidays, the number of trading days. In this paper, STL was compared with X-11 through simulation. In addition, STL and X-13ARIMA-SEATS were applied to monthly Korea's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exports (customs clearance)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월별, 분기별 시계열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에 포함된 계절변동과 달력변동을 체계적으로 제거한 계절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데이터분석가들은 R 또는 Python의 계절조정방법인 STL을 이용하여 계절조정하고 있다. STL은 시간별, 일별 데이터와 같은 고빈도 시계열의 계절조정에 이용되고 있는 등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STL의 방법을 과정별로 X-13ARIMA-SEATS의 X-11필터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모의실험과 실제 데이터의 계절조정을 통해서 STL을 X-11필터와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계절변동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STL에 의한 계절조정이 X-11필터에 의한 계절조정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STL에서는 시계열의 계절변동 형태, 불규칙 변동의 변동성에 따라 계절평활화 모수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TL을 우리나라 월별 산업생산지수와 월별 수출(통관)에 적용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X-13ARIMA-SEATS(X-11 필터)의 계절조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STL이 X-13ARIMA-SEATS의 대안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및 정책·사업 평가

김현노,안소은,전호철,이홍림,오치옥,송용현,최새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 분석과 환경 편익·비용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종합적인 환경·경제 통합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형에 대한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서비스의 단위당 가치(이하 단위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두 결과를 연계하여 정책·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분석 틀(절차)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구축된 통합분석 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시스템 지원 DB로 개선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ㅇ 통합분석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분석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과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DB, 두 가지로 구성됨. 따라서 환경유형별로 통합분석 템플릿을 설계하고 템플릿을 활용한 통합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시스템 구축 내용은 통합분석 틀 설계 및 DB 개선작업(1권 수록), 부문별 직접연구 및 정책평가를 위한 사례연구(2권 수록) 등을 포함함 ㅇ 연구 부문은 크게 총괄, 생태계 부문, 건강 부문, 국민환경의식조사의 4가지로 구분함 -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기존의 환경가치 DB(EVIS) 선행연구 및 콘텐츠를 개선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일부 부문을 정책평가 도구화함 · 대기오염에 따른 PM_2.5의 건강영향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 제공 · 환경가치 추정 관련 최근 선행연구를 DB에 추가 - 부문별 사례연구로서 다음 연구를 진행함 · 생태계 서식처질에 대한 2019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제주도 생태계 서식처질변화를 화폐화하여 제시 · 본 연구에서 평가했던 여러 가지 생태계서비스 간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포함하여 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주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생태위해성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 관련 연구(AQUATOX 모델 활용 등)를 조사하여, ‘환경유해인자-생태계 영향-가치추정’ 경로에 기반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가능성 모색 · 수은 및 IQ, 심혈관계 질환 등 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을 장애보정손실연수(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로 정량화하고, 이를 가치추정과 연계하는 사례 검토 - 통합분석 시스템을 적용한 국가 정책사업 평가 차원의 사례연구로,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건강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함 - 국민환경의식조사의 2020년 설문지 및 설문결과를 제시함과 더불어, 그간 축적된 국민환경의식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의식, 태도, 실천에 대한 경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Ⅱ.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인간 활동-환경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ㅇ 통합분석은 환경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범위의 목록화 및 선정작업에서 시작함. 다음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단위가치(비용)를 적용함으로써 환경 편익·비용을 도출함 ❏ 통합분석 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은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가치 도출과정의 분석을 지원하며, 통합분석에서 사용한 자료 중 환경가치 관련 자료는 ‘환경가치 온라인DB(EVIS)’를 통해 제공받음 2. 통합분석 템플릿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분석도구로 템플릿을 활용함 ㅇ 이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절차인 영향범위 설정,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경제성평가과정의 절차 및 결과를 분석대상별로 구체화하여 한눈에 제시하는 표임 ㅇ 환경·경제 통합분석이 개별적인 사례연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가 필수적임 3. 환경가치 DB(EVIS) ❏ 환경가치 DB(EVIS) 개요 ㅇ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를 넘어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환경가치 DB(EVIS) 개선 ㅇ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소개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EVIS 개선작업을 정리함 - DB 내에 수록된 환경가치 선행연구를 최근까지 확장함 ∙ 업데이트를 통해 2020년 12월 현재 EVIS에서는 선행연구 468편, 가치추정치정보 2,174개를 제공하고 있음 ㅇ 부문별 평가결과를 정리한 템플릿의 수치를 ‘정책평가 도구화’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따라서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함 - 가치평가 toolkit은 사용자가 환경가치 평가 시 원하는 환경유형을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가치평가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통합분석 도구임 ❏ 환경가치 DB(EVIS) 수록연구 현황 ㅇ 2018년 10월 대대적인 개선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한 EVIS(ver.2)의 보유 연구 수는 362개에서 시작하여, 2019년 말 420개, 그리고 2020년 말 현재는 468개 선행연구에서 총 2,174개의 환경가치 추정치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장해 옴 - 생태계 부문은 284개 연구에서 1,301개, 건강 부문은 66개 연구에서 346개, 유·무형 자산은 87개 연구에서 306개의 가치추정치 정보를 DB에서 제공함 ∙ 생태계 유형별로는 산림, 담수(육수), 해안/연안 순으로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있으며, 생태계서비스별로는 휴양·레저·관광미와 보전가치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됨 ∙ 건강 부문에서는 대기, 소음·진동, 물 순으로 DB에 포함된 정보가 많음 Ⅲ. 통합분석을 활용한 국가 정책 평가: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 분석 배경 및 개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ㅇ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뿐만 아니라 기상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해당 기간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필요함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 ~ ’20.3) 대응 특별대책(2019.11.1)”에서는 산업, 발전, 수송 및 생활 부문의 상시대책을 제시함 ∙ 산업 및 생활 부문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은 감시, 정보공개 및 영세사업장 지원 등 정량적 분석이 어렵고, 수송 부문 관련 데이터는 접근에 제한이 있음 ∙ 반면 발전 부문은 정책 대상이 되는 석탄화력 및 기타 발전소 정보가 상세히 공개됨 ㅇ 본 연구에서는 계절관리제의 발전 부문 효과를 영향경로분석 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사업 평가도구로서의 통합분석 틀의 활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함 2.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 분석 시나리오 ㅇ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됨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ㅇ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부문 전력수요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실제 총 발전량, 즉 총 수요량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 발전원의 구성을 모의하여 차이를 추정함 - 다시 말해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어 나타난 발전량을 BAU로 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을 분리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고, 더불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시행되지 않는 경우의 발전원 구성을 모의하였음 · BAU: 계절관리제 정책(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 출력 제한) · 시나리오 A: 출력 제한만 적용 · 시나리오 B: 노후 석탄화력발전기의 가동 중단만 적용 · 시나리오 C: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이 없는 경우 ❏ 분석 모형 및 자료 ㅇ 해외와 달리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유일한 판매업자이며 독립 계통이기 때문에 발전기의 특성 및 비용자료 등을 통해 전력시장을 실제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모의할 수 있음 ㅇ ㈜에넥이 개발한 KPM simulator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발전기별 발전량을 모의함 - 이는 가격결정발전계획과 운영발전계획 수립 과정을 혼합정수선형계획(MILP: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기반의 가동 중단계획(UC: Unit Commitment)으로 모형화하는 방식임 - 주요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음 · 발전기의 물리적 특성: 최대·최소 발전량, 증감발율, 최소 운전시간, 최소 중단시간 및 예비력 공급능력 · 발전비용: 열량함수, 기동 중단 비용, 열량단가 · 시간대별 전력수요 예측자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간대별 발전량 실적 적용 · 예비력 운용기준: 9/15 순환정전 이후 개정된 예비력 운영기준을 따름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발전원별 평균 추세 보정 · 발전기별 배출계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에 실측된 발전호기별 배출량과 발전량의 매칭을 통해 배출계수 도출 ❏ 분석결과 ㅇ 계절관리제를 통해 추가적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는 약 1,200만 tCO2e으로 추정됨 ㅇ 연구의 주요 대상 대기오염물질인 NOx, SOx 및 PM_2.5는 각각 약 6.4톤, 2.9톤, 0.25톤 감축됨 ㅇ 개별 정책효과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기의 가동 중단보다 출력 제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석탄발전소의 대부분이 충남, 경남,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으며,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배출량 감소효과가 높게 나타남 3. 건강영향 정량화 및 환경영향 화폐화 ❏ 분석 절차 및 자료 ㅇ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의 건강영향 정량화 및 환경영향 화폐화는 안소은 외(2019)에서 적용하였던 영향경로분석(Impact Pathway Analysis) 접근방법을 활용함 ㅇ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지역별 농도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문난경, 서지현(2018, p.60)에서 도출한 지역 간 전환율, 즉 S-R 행렬(Source-Receptor Matrix)을 활용함 - 각 발전호기별 발전량 및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과 지역정보를 결합하여 적용함 ㅇ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변화로 인한 조기사망자수 변화는 그간 국내 연구에서 널리 인용되었던 Hoek et al.(2013)의 농도반응(CR: Concentration-Response)함수를 활용하여 추정함 ㅇ 조기사망 위험을 화폐가치화하는 과정에는 해외 영향경로 분석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OECD(2012)의 사망위험 감소가치(VSL: Value of a Statistical Life)값을 적용함 ❏ 분석결과 ㅇ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조기사망에 미치는 최종 편익은 연간 약 2,306억원으로 추정됨(시나리오 C에서 BAU 차감) - 오염물질 중에서는 SOx 배출량의 감축으로 인한 환경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ㅇ 농도-반응함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최종 환경편익의 범위는 1,530억 원~3,082억 원으로 나타남 ㅇ 지역별로는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및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정책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Ⅳ. 국민환경의식조사 종합분석: 2012~2017년 1. 연도별 경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경향 분석 ❏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전 중요성 ㅇ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중요한 편이다(4점)’로 평가됨 ❏ 환경상태 만족도 ㅇ ‘자연 경관’과 ‘하늘/공기’, ‘도시녹지’, ‘물/강/호수/바다’ 항목에서 긍정적이고, ‘소음’과 ‘쓰레기 처리’, ‘화학물질’ 항목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임 ㅇ ‘생물다양성’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평균점수가 보통(3점) 이상으로 평가됨 ❏ 가장 우려되는 환경문제 ㅇ 쓰레기 증가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고, 2016년과 2017년에 수질 및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남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환경인식 및 환경실천 ㅇ 연도별 경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경향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일부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승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음 ㅇ 환경보전의 중요도 -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학력, 고소득, 고령의 여성일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ㅇ 환경보전 행동 여부 -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거주자일수록,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중졸 이하 혹은 대학원 이상일수록, 혼인을 한 경우일수록 환경보전 행동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 및 소득이 더 높을수록 환경보전 행동 개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 해외 설문조사 결과와의 비교 ❏ 문항이 유사한 해외 설문조사와 국민환경의식조사의 결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의식,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응답값이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함 ㅇ 유럽연합의 조사(EC, 2014)에서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59%)이 우리나라에 비해 20% 이상 높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기준을 우선적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ㅇ 독일의 경우 이민이나 범죄, 테러 등의 주제가 우선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업, 물가 등 경제 관련 주제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남. 설문결과에서 각 사회의 특징이 잘 나타남을 확인함 ㅇ 유럽연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소비 줄이기’, ‘물 소비 줄이기’에 대한 실천이 높았고, ‘여행할 때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과‘지역 농산물/물건 구매’에 대한 실천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ㅇ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의 조사(EC, 2014)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 강화’와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보상’과 같이 경제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보 제공 및 교육이나 규제집행 방식의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었음 3. 구조적 관계에 대한 심화분석 ❏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의 구조적 관계 ㅇ 환경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환경 관련 획득정보-중요도 평가 간의 연관성, 태도-실천간의 연관성, 환경 만족도-삶의 만족도 간 연관성 등에 대해 구조적 관계를 도출하고자 함 -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지식-환경의식-환경행동(KAB) 관련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환경정보의 양-환경중요도”(+), “환경중요도-환경태도”(+), “환경중요도-환경실천”(+), “환경태도-환경실천”(+), “환경만족도-삶의 질 만족도”(+) · 국민환경의식조사의 분석 결과, 행동이론에서의 환경의식-환경행동 간 연결고리라는 전통적인 환경행동 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 환경의식과 기후정책 인지의 구조적 관계 ㅇ 우리나라 국민이 미세먼지 등에 대한 주요 환경정책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환경의식과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책추진에 중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가치 및 태도와 같은 환경의식이 환경정책, 특히 기후정책을 인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신환경패러다임(NEP: New Environmental Paradigm), 친환경태도, 환경중요도인지, 미세먼지 위험 인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인지 요인을 활용하였으며, 요인간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함 · 여러 요인의 직간접 효과를 합산하여 총 효과를 검증한 결과, 생태중심적인 NEP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인지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경로는 없으나 간접경로를 통해 영향이 있음을 확인함. 또한 인간중심적인 NEP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인지에 미치는 효과 역시 직접경로는 없으나 간접경로를 통해 -0.052만큼의 총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함 - 결과적으로, 생태중심적인 환경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변 환경의 중요도를 더 높게 인지하며 친환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개인의 의식과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책이 실제로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인지하도록 영향을 미침 - 반면, 인간중심적인 환경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변 생태계의 중요도를 낮게 인지하며, 이러한 태도의 영향을 받아 환경정책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함 - 미세먼지의 위험 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미세먼지정책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가 개인에게 주는 피해가 높다고 인지하는 경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생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In order to support decision-making that considers the values of the environment, there is a need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search analysis that integrates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and also ties in the analysis of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from the policy/project and the economic evaluation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 This study, therefore, quantifie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various environment types and estimates values per unit (hereinafter,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 It also establishes a systematic framework (procedures) that connects the two outcomes to utilize them in the policy/project assessment. ❏ Furthermore, it aims to provide an analytical tool through which the established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an operate as a single system. It also seek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as a system-supporting database. 2. Research content and scope ❏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comprises two main items: analytical tool (the integrated analysis template) and support DB (provides data for analysis). Hence, a template for integrated analysis is designed for each environment type, and the support DB, which provides data, is built so that integrated analyses using templates run smoothly. ㅇ The content on system-building includes designing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improvement of the DB (contained in book 1), direct research by each category, and case studies for policy assessment (contained in book 2). ❏ The research is categorized into four domains of general, ecosystem, health, and Survey o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ㅇ When build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system, precedent studies and contents on environmental value DB (EVIS) were improved and a portion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system was made into a tool for evaluating policy. - Provide the toolkit service for the valuation of health impact of PM 2.5 due to air pollution. - Up to date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estimation added to the DB. ㅇ The research carried out comprised the following case studies for each domain: - Present the monetization of changes in the quality of habitats in the ecosystem of Jeju Island using the 2019 assessment results on the ecosystem habitat qualities. -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current state and relations of ecosystem services, including analysis of the trade-off between various ecosystem services assessed in this study. - Investigate studies (e.g., use of the AQUATOX model) related to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estimated cost of damage due to major environmental hazard factors in order to search for possibilities of evaluation of environmental hazards based on the route of “environmental hazard factor-impact on ecosystem-value estimation.” - Quantify health impacts, like mercury and IQ levels and cardiovascular problems, from chemical substances into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DALY), and review cases that link it to value estimation. ㅇ As a case study to assess national policy with the application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the health impacts of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of fine particulate matters i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was monetized. ㅇ Along with presenting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Survey and results of 2020,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in-depth Koreans’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survey data collected throughout the years. Ⅱ.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System 1. Procedures of integrated analysis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impact pathway analysis (IPA) in that it tracks impact pathways of human activities-environmental quality changes-receptors (e.g., ecosystems and human health), physically assesses them, and directly connects them to human activities. ㅇ Integrated analysis begins by listing and selecting the scope of assessment for environmental policies/projects. Next,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assessment target are quantified, to which unit values (costs) are applied to derive the environmental benefits/costs. ❏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a tool for integrated analysis, supports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deriving environmental values. Data related to environmental valuation employed in the integrated analysis are provided by the online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2.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 This study uses templates as analytical tools for a systematic and efficient application of integrated analysis procedures. ㅇ Templates present the procedures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t a glance, including setting the scope of impacts, quantifying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and specifying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economic assessment process by analysis targets. ㅇ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in order to establish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system to support decision-making, rather than using it as individual case studies. 3. Environmental valuation database (EVIS) ❏ Outline of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ㅇ To use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decision making system, it is essential to efficiently support data used in the analysis, reaching beyond systematiz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 Improving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ㅇ This study introduces an online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the second compon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and summarizes EVIS improvements implemented to strengthen its role in supporting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 Precedent studies on environmental valuation included in the DB are updated to include current studies. · Through the update, as of December 2020, 468 precedent studies and 2,174 value estimation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EVIS. By “instrumentalizing” the numerical values of templates, which summarizes the assessment results by category, as “policy assessment,” it is expected to enhance their utility. Therefore, the “valuation toolkit” service is established and provided on EVIS. - The valuation toolkit is an integrated analytical tool that allows users to immediately obtain valuation results by selecting a type of environment and entering required information. ❏ Current state of registered studies on EVIS ㅇ After going through an extensive improvement, EVIS (ver.2) began its service in October 2018, offering access to 362 studies. This number grew to 420 by the end of 2019, and as of now (end of 2020), there are 468 precedent studies and 2,174 summaries for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value estimation. - At least 284 studies and 1,301 value estimates for the ecosystem domain, 6 studies and 346 value estimates for the health domain, and 87 studies and 306 value estimates for th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domain are available on the database. · By ecosystem types, information is available, most in the order of forest, freshwater (inland water), and coastal and offshore water, and by ecosystem services. There is extensive information available relating to recreation/leisure/tourism and conservation values. · In the health domain, most information available is on the atmosphere, followed by noise/vibration and water. Ⅲ. Assessing the National Policy Using the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i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1. Background and outline ❏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ㅇ Since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the air is greatly affected not only by pollutants emitted domestically and overseas, but also by weather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ontinuous and strengthened fine dust reduction policy to decrease high concentrations of PM 2.5 during a given time period. - The “Special Counter-measures against High Concentration Period (December 2019-March 2020) of Fine Dust” (November 1, 2019) mentioned the permanent measures required in the sectors of industry, electrical power generation, transport, and daily life. · Special measures taken during the high concentration period for the sectors of the industry and daily life were surveillance, information disclosure, and support for small-scale businesses, for which quantitative analyses are difficult; and there is limited access to data relating to the transport sector. · On the contrary, for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information is released in detail for policy targets like coal-fired and other types of power plants. ㅇ By analyzing the effect of seasonal management system o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through IPA, this study seeks to review the utility of the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as a tool for policy and project assessment. 2.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Scenario analysis ㅇ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i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was carried out between December 2019 and March 2020. - It meant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and maintaining 80% generating capacity for all other coal-fired power plants. The remainder was to be supplemented through other power sources that emit relatively less air pollutants. ㅇ In order to control changes in power demand by the industry secto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difference was estimated by simulating the composition of each power source given the actual total power generation or total demand. - In other words, power generated after implementing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is set as BAU(Business As Usual), and the policy effect is estima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shutting down of aged coal-fired power plants and restricting generating capacity of coal-fired power plants. In addition, the composition of power source has been simulated in case neither policy is implemented. · BAU: seasonal management system policy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 restricting upper limit on bid · Scenario A: implement only restricting upper limit on bid · Scenario B: implement only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 Scenario C: the case where policy on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does not exist ❏ Analysis model and data ㅇ Unlike in other countrie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is the sole distributor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and is an independent entity. Hence, it is possible to simulate the electricity market as realistically as possible by using data on generators and costs. ㅇ Using the KPM simulator developed by ENEG Inc., it simulates the energy production for the period of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 This is a method that models unit commitment (UC) based on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MILP) from the planning processes of resource scheduling and commitment and scheduling for operation. - The following are key data inputs: · Physical characteristics of generators: maximum and minimum energy production, ramp rate, minimum operation time, minimum down time, and reserve energy supply capacity · Cost of generation: fuel function, unit commitment cost, and fuel cost · Data on energy demand estimates by hours: apply the energy production records by hours during the period of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 Operational standards for reserve energy: follow the reserve energy operational standards revised after the September 15 rolling blackouts. · Renewable energy production: revise the average trends by power source · Emission factors by generator: derive emission factors by matching the amount emitted by a generator as measured in the telemonitoring system (TMS) and the amount produced. ❏ Analysis results ㅇ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12 million tCO2e was additionally reduc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ㅇ The amounts reduced for key air pollutants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re 6.4 tons for NOx (Nitrogen Oxides), 2.9 tons for Sox (Sulphur Oxides), and 0.25 tons for PM 2.5. ㅇ For individual policy effects, implementing restriction of upper limit on bid was more effective than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generators. ㅇ Since the majority of coal-fired power plants are located in the regions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Incheon, emission of air pollutants is high in these areas. Hence, the implementation of seasonal management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f greatly reducing emission in these regions. 3.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Analysis procedures and data ㅇ The IPA approach method, as applied in the study by So-eun Ahn et al. (2019), was used for quantifying health impacts and monetizing environmental impacts of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i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ㅇ To derive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level by region from the emission of pollutants, this study used the conversion rate, Source-Receptor Matrix (S-R matrix), derived by Nan-kyoung Moon et al. (2019). - Applied the combination of power generated by each unit of generator, the respective emitted amount of pollutants and regional information. ㅇ Changes in the number of premature mortality caused by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level of fine dust in the air were estimated using the Concentration-Response (CR) function by Hoek et al. (2013), which is frequently cited in domestic studies. ㅇ During the process of monetizing the risks of premature mortality, OECD’s (2012) 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 was applied, a value that is most widely used in foreign IPA. ❏ Analysis results ㅇ It is estimated that the final benefit for premature mortality by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i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is approximately 230.6 billion won a year (deducting BAU from Scenario C). - Reduction in the emission of SOx among other pollutants is found to bring the largest environmental benefit, a phenomenon that occurs with replacing coal-fired power generation with LNG power generation. ㅇ Taking into account the uncertainty of the CR function, the range of final environmental benefit is between 153 billion won and 308.2 billion won. ㅇ Compared to other regions, policy benefit is found to be largest for regions housing coal-fired power plants and densely populated metropolitan area. Ⅳ. Comprehensive Analysi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2012~2017 Surveys 1. Analyses of annual trends and trend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Interest in the environment and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it ㅇ Interest in the environment continues to rise, and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assessed to be “important on average” (4 points). ❏ Levels of satisfaction for environmental conditions ㅇ Positive trends are apparent in items such as “natural scenery,” “sky/air,” “urban green space,” and “water/river/lake/sea,” while negative trends are evident in items such as “noise,” “waste disposal,” and “chemical substances.” ㅇ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biodiversity”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was assessed to have an average score greater than “normal” (3 points) in 2017. ❏ Environmental awareness and practi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ㅇ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annual trends and trend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were overall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years, except for increased interest in some problems that have become public issues. ㅇ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 On an average, interest in environmental problems was higher among female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ho are well-educated, earn high incomes, and were older in age. ㅇ Statu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 Those who live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women, have an education level of middle school diploma or lower or higher than graduate school, and are married showed greater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tended to decrease with age and higher income. 2. Comparison with foreign survey results ❏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Koreans’ responses to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behavior by comparing the result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Survey with those of foreign surveys with similar questions. ㅇ In the EU survey (EC, 2014), the response of “equal application of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59%) was higher by over 20% in comparison to the Korean response. In the case of Korea, the rate of response was higher for “prioritizing the application of economic standards.” ㅇ In the case of Germany, issues like immigration, crime, and terrorism were prioritized, while in Korea, policy demand was greater for economy-related issues like unemployment and market price. It was verifi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ociety were demonstrated well through survey results. ㅇ Compared to the EU, Koreans practiced “waste recycling,” “reducing the consumption of disposable products,” and “reducing water consumption,” and practiced less of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means of transportation when traveling” and “purchasing local produce/products.” ㅇ In the EU survey (EC, 2014), many responded that taking an economic approach, such as “strengthening fines against violators of the law”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efforts,” would be effective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However, in Korea, many responded that providing information/education and enforcing regulations would be more effective than economic factors. 3. In-depth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ㅇ Through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practice theory, this study sought to establish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foll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 information obtained regarding the environment and assessment of its importance; (ii) attitude and practice, and (iii) environmenta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ver quality of life. - In order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a hypothesis on environmental knowledge-environmental attitude-environmental behavior (KAB) was set and verifi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as follow: · “Quantity of environmental knowledge - environmental importance” (+);” “environmental importance - environmental attitude” (+); “environmental importance - environmental practice” (+); “environmental attitude - environmental practice” (+);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 life quality satisfaction” (+). ·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Survey,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behavior theory, which is said to link environmental awareness and environmental behavior in behavior theory, has been empirically verified. ❏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policy recognition and environmental awareness ㅇ Identifying how Korean citizens recognize key climate policies like those related to fine dust, and how it forms a structural relationship with environmental awareness are important for policy enforcement.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how individuals’ environmental awareness (e.g., value and attitude towards the environment) affects environmental policies, especially climate policies. - 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 environmentally friendly attitude, awareness of environmental importance, awareness of fine dust risks, and awareness of fine dust policy contribution were used as factors, for whic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effect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total effectiveness by combin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various factors, while the eco-centric NEP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ver the awareness of fine dust policy contribution, it was noted to have an indirect influence. Anthropocentric NEP also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ver the awareness of fine dust policy contribution, but did indirectly influence the total effectiveness by -0.052. - Ultimately, individuals who have eco-centric environmental awareness are more likely to show great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Such an awareness and attitude of individuals influence their perception that the contribution of environment policy toward the environment has to be actually high. - On the contrary, individuals who have anthropocentric environmental awareness are less likely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and due to the influence of such an attitude, they assessed their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policy to be low. - Those who perceived the risks of fine dust to be high assessed the contribution to fine dust policy to be low, which can be interpreted as developing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relevant policy when they believe fine dust to be highly damaging to individuals.

범죄 발생에 대한 계절요인 분석

주일엽,조광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4

본 연구는 살인, 강도, 절도, 강간, 폭력 등 주요범죄의 계절적 주기, 월별 계절요인을 도출하여 범죄 발생의 계절적 추세 분석에 기초한 범죄 예방, 치안정책 수립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살인, 강도, 절도, 강간, 폭력 등 주요범죄에 대한 월별 발생건수를 IBM PASW(SPSS) 19.0을 사용하여 시계열 순차도표(N), 시계열 자기상관(A), 시계열 계절분해(S)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살인 범죄는 자기상관함수 분석에서 12개월 주기로 진행되고, 계절요인은 8월(118.0%), 7월(116.9%), 9월(115.3%), 5월(108.8%), 10월(106.0%), 6월(104.1%), 4월(102.9%), 3월(96.7%), 11월(86.9%), 12월(86.1%), 1월(80.1%), 2월(78.2%) 순으로 나타났다. 강도 범죄는 자기상관함수 분석에서 12개월 주기로 진행되고, 계절요인은 5월(136.2%), 4월(120.1%), 3월112.1%), 9월(108.9%), 10월(102.6%), 6월(98.5%), 7월(98.1%), 8월(97.4%), 2월(82.4%), 1월(81.7%), 11월(81.6%), 12월(80.5%) 순으로 나타났다. 절도 범죄는 자기상관함수 분석에서 12개월 주기로 진행되고, 계절요인은 5월(116.0%), 10월(109.5%), 9월(108.6%), 6월(107.2%), 11월(103.0%), 12월(103.0%), 4월(102.6%), 7월(102.6%), 8월(100.4%), 3월(96.6%), 1월(75.4%), 2월(75.1%)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범죄는 자기상관함수 분석에서 12개월 주기로 진행되고, 계절요인은 7월(117.9%), 5월(114%), 8월(113.8%), 9월(113.2%), 6월(109.2%), 10월(109.2%), 4월(97.2%), 11월(96.4%), 3월(92.6%), 12월(88.2%), 1월(77.2%), 2월(71.3%)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범죄는 자기상관함수 분석에서 12개월 주기로 진행되고, 계절요인은 10월(109.7%), 7월(109.1%), 9월(107.5%), 6월(105.7%), 8월(104.7%), 5월(103.2%), 11월(101.1%), 12월(96.7%), 3월(95.7%), 4월(94.9%), 1월(91.9%), 2월(79.8%) 순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crime prevention and policing policies through deriving seasonal cycle and monthly seasonal factors of major crime, such as murder, robbery, burglary, rape, violence, etc.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Sequential Chart of Time Series(N), Autocorrelation Analysis of Time Series(A), Seasonal Decomposition of Time Series(S) was performed.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Murder crime is in progress a cycle of 12 months in the analysis Autocorrelation Function and its Seasonal factors are in August(118.0%), July(116.9%), September(115.3%), May(108.8%), October(106.0%), June(104.1%), April(102.9%), March(96.7%), November(86.9%), December(86.1%), January(80.1%) and February(78.2%). Robbery crime is in progress a cycle of 12 months in the analysis Autocorrelation Function and its Seasonal factors are in May(136.2%), April (120.1%), March 112.1%), September(108.9%), October(102.6%), June(98.5%), July(98.1%), August(97.4%), February(82.4%), January(81.7%), November(81.6%), and December(80.5%). Burglary crime is in progress a cycle of 12 months in the analysis Autocorrelation Function and its Seasonal factors are in May(116.0%), October(109.5%), September(108.6%), June(107.2%), November(103.0%), December(103.0%), April(102.6%), July(102.6%), August(100.4%), March(96.6%), January(75.4%), and February(75.1%). Rape crime is in progress a cycle of 12 months in the analysis Autocorrelation Function and its Seasonal factors are in July(117.9%), May(114%), August(113.8%), September(113.2%), June(109.2%), October(109.2%), April(97.2%), 11month(96.4%), March(92.6%), December(88.2%), January(77.2%), and February(71.3%). Violence crime is in progress a cycle of 12 months in the analysis Autocorrelation Function and its Seasonal factors are in October(109.7%), July(109.1%), September(107.5%), June(105.7%), August(104.7%), May(103.2%), November(101.1%), December(96.7%), March(95.7%), April(94.9%), January(91.9%) and February(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