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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에 대한 소고

        이우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3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기간제법을 탄생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기간제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기간제법제정후의 갱신기대권의 인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의 근저에는 기간제법이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목적 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어야 함에 불구하고 갱신기대권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면서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원인은 판례가 갱신기대권의 개념, 요건, 효과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여 계약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가 역할을 담당하여 온 갱신기대권의 성과를 이어 받으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신뢰책임으로 알려져 있다. 신뢰책임이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인정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 법이 아니라 법원이 근로자에게 권리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갱신기대권이 인정하고 있는 경우 중 사용자의 의사의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책임을 지우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기간제법이나 다른 입법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pinion of korean Supreme court as to short-term labor’s Renewal Right of labor contract. Korea Supreme Court give renewal right of labor contract to short time-term laborer. This right takes important part in making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and make employer with laborer to settle long-term labor contract. Though this rights take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fixed-term laborer, this rights lay a burden on employer. Court set up clear and balanced standard to give laborer this rights. When deciding whether to give laborer this rights, court consider many element. Due to this cause, we don’t know what is conclusive element to give this rights. The reason of giving this rights to laborer need to be classified two category ; one is made by employer’s will, anther is made objective element. In case of the former, court should find out employer’s will. To discover employer’s will, we should certificate labor contract, labor and management agreement and regulation of employment. In case of the latter, court should check out the move of labor contract, fixed standard, laborer’s position of employer’s business, requirement, and procedure of renewal contract, And in case of the latter, court should reflect wether the laborer is protected when considering side of social value.

      • KCI등재

        정년퇴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고찰

        최영종(Choi, youngjong)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논총 Vol.52 No.-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유효한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된다고 봄이 계약의 원리상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갱신기대권의 법리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판례는 처음에는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써 무효라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유효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한 경위나 동기 등 근로계약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되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갱신기대권의 인정 범위를 점차 확대하였고, 갱신기대권의 인정요소를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고용보장 목적에 기여하였다. 한편,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근로자가 정년퇴직 이후 곧바로 기존에 근로하던 사업장에서 이른바 ‘촉탁직’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이후에도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종료 되어 퇴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갱신기대권을 이유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무정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갱신기대권의 법리 역시 근로자의 고용보장이라는 목적으로 형성된 판례법리이다.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한 의무정년이나 판례에 의한 갱신기대권은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정년이라는 고용보장의 보호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갱신기대권을 통해 고용보장의 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장은 반대로 신규로 입사하려는 근로자에게는 취업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져서 고령자 및 청년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년자의 재고용기대권 및 촉탁직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In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6 of the Act stipulates that ‘the period of a labor contract can’t exceed one year, except in cases that the period is not set or the period necessary for the completion of certain projects is set.’, so the term labor contract is prescribed by law. Therefore, it is reasonable in the principle of contract to assume that the labor contract will be terminated when the labor contract period expires if a valid period of contract is set in the labor contract between worker and employer. Nevertheless, the precedent formed the legal principle o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workers. So it decides that i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is granted to a worker, even if an employer terminates the labor contract on the ground that the term of the labor contract expires, it is invalid just like dismissal. In relation to the right to expect renewal, the precedent decided that after a labor contract with a fixed contract period is repeated or renewed, if the contract period is just a formality, it is invalid just like dismissal that the employer refuses to renew the labor contract and terminates the labor contract on the ground of the expiry of the contract period, and this is the first precedent which dealt with the right to expect renewal. After that, it decided that even if a valid contract period is set,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in the labor contract, employment rules, collective agreement, etc. or even if there is no provision, if there is trust that labor contract will be renewed in fulfillment of certain conditions taking into account all circumstances of the labor contract such as the circumstances and motives, the right to expect renewal is recognized. Namely, the precedent gradually expande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embodied the recognition elements o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and contributed to the purpose of ensuring the employment of workers. Meanwhile, as our society enters the aging era,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workers sign on a fixed-term labor contract again under the name of a so-called commissioned job at the workplace where they worked immediately after retirement and continue to be hired at the previous workplace. In addi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such a fixed-term labor contract is repeatedly renewed and used continuously. However, there are cases that in the process some workers are unable to be re-employed for a commissioned job after retirement and their employment contracts are terminated. Commissioned employment contracts are not renewed after some workers are re-employed for a commissioned position, and labor contracts are terminated and thus they retire. In these cases, there are frequent disputes over dismissal based on the right to expect renewal.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the Promotion of Employment of the Elderly stipulates the statutory mandatory retirement age for the job security of workers, and the legal principle o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is the precedent legal principle which is also formed for the job security of workers. In other words,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by the law and the right to expect renewal by the precedent have the same purpose in that they aim to guarantee the employment of workers. In this respect, a question remains as to whether the protection of additional job security should be given to workers who are protected by law through the right to expect renewal for the same purpose. Moreover, the job security for existing workers, on the other hand, leads to restrictions on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new workers, negatively affecting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young people. Therefore, the right to expect re-employment and the right to expect renewal for a commissioned position should not be recognized.

      • KCI등재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리스크분석과 감독방향

        오창수,김세중,오수연,변재웅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3 리스크 管理硏究 Vol.24 No.1

        최근 건강보험 전체 사차손익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관리로 갱신형보험이 도입되었으며 실손형보험에서는 갱신형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생존 담보에 대하여는 비갱신형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존담보를 비갱신으로 운영하는 경우 위험률 추세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의 수익성 관리와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험률추세를 고려한 비갱신 생존담보 운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국제적 기준 하에서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책임준비금 감독방향에서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와 Solvency II를 기초로 LAT에서 현행추정치의 개념에 현행위험률과 위험률의 장래추세를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준비금을 평가하는 책임준비금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은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에 대한 지급여력의 강화와 비갱신 생존담보상품과 갱신형 생존담보상품에 대한 지급여력 요구자본의 차별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갱신형 생존담보상품과 비갱신 생존담보 상품의 확실한 감독규정상 차별화가 필요하며 생존담보를 비갱신에서 갱신형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대비와 조치를 적절히 취하는 것이 향후 보험산업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Recently the renewal type insurance product is introduced to life insurance industry as a risk management tool due to the deterioration of mortality profit and loss for the health insurance. While the majority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products are renewal types, most of survival insurance products are still sold as non-renewal types. As the future trend of risk rate can not be reflected in non-renewal type insurance products, it is hard to manage profits and risks of th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So we need to study 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to reflect future trend of risk rate. For the risk analysis for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we need to review the risk for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through the global standards. In our study, we suggest the improvement of policy reserve using current estimates reflecting current risk rate and the future trend of risk rate in LAT(liability adequacy test) based on IFRS phase II and Solvency II, and also we suggest the improvement of solvency margin for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by tightening the solvency margin and introducing differentiated solvency required capital for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studies, we need to differentiate regulation rules for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from 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and make an effort to convert 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into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Finally, it could be a way to foster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soundly that insurance industry and supervisors prepare for these changes and take proper actions.

      • KCI등재

        바울의 갱신 사상(更新 思想)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 고린도후서 5장 11-21절의 ‘새로운 피조물’을 중심으로: 바울의 갱신 사상(更新 思想)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배재욱(Bae Jae-Woog)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07 신학사상 Vol.0 No.139

          한국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 교회의 갱신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건이다. 갱신은 인간 구원 사상에 관련되는 말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인간의 갱신은 인간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다(참조. 시 51:7, 10, 12; 겔 36:25f). 인간 갱신을 위해서 성령이 인간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었다(비교. 겔 37:14).   고린도후서 5:21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代贖)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간 속에 갱신이 이루어지며 새롭게 맺어진 계약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약속을 가지게 된다(참조. 마 26:28; 막 14:24; 고전 11:25). 이 “새 계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새 계약”은 보다 나은 계약(히 7:22)으로 “영원한 계약”(히 13:20)이다.   갱신은 성령을 통하여 인간 속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인간 개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17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한다.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된 새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갱신은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에 기인된다(참조. 고후 5:14-15). “갱신”은 개인의 삶의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와 민족과 국가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갱신된 새로운 삶의 변화를 한국인에게 이루었다.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갱신된 자의 변화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도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된 자로 살지만 여전히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렵다. 그러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절망하지 말고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참조. 롬 12:18; 엠 2:14-15)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 속에서 펼쳐가야 할 것이다.   The 1907 revival in Pyungyang was an extremely valuable event for Korean Church renewal. The word "renewal" refers both to the quality of newness and salvation. The renewal of human is achieved through God"s forgiveness of human"s sin (cf. Ps 51:7, 10, 12 ; Ez 36:25f.). It is for this renewal that the Holy Spirit has made fundamental changes in human (cf. Ez 37: 14).   2 Cor 5:21 says that Jesus" redemptive power solves all problems of human sin. The whole nation has been promised a new covenant, because Christ"s death has renewed all mankind (cf. Matt 26:28; Mk 14:24 ; 1 Cor 11:25). This "New covenant" is completed and realized in Jesus Christ. It is also a superior (Heb 7:22) and "eternal" covenant (Heb 13:20).   "Renewal" means, fundamental change in all people through the Holy Spirit. Renewal through the Holy Spirit brings substantial change to everyone. In 2 Cor 5:17, Paul says, "So if anyone is in Christ, there is a new creation: everything old has passed away; see I have created all things new!" A renewed human is a new creature in Jesus Christ. This renewal is a result of the death of Christ (cf. 2 Cor 5:14-15). The term "renewal" is not limited to changes in an individual life, but includes changes within the church and the nation itself.   The 1907 Revival in Pyungyang, Korea, marked the rededication of many new lives to Christ. Jesus Christ accomplishes momentous changes in the lives of not only individuals, but families as well. Christians live "in Christ" as new persons, but they are still exposed to sin, afflicted with trouble, and experience the hardships of this world. However, because Christians believe in the promises of God, they need to lead patient and faithful lives, pursuing Christ the true hope, and spreading the peace of Christ to the world(cf. Rom 12: 18 ; Eph 2:14).

      • Shock lapse를 고려한 갱신형 보험의 수익성분석에 관한 연구

        오창수 ( Chang Su Ouh ),강명수 ( Myung Soo Kang ) 한국계리학회 2014 계리학연구 Vol.6 No.2

        갱신형 보험은 갱신 시점에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이 재계산되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만을 재계산한 후 비갱신형 보험과 유사하게 상품수익성 분석을 하거나, 최초계약기간만 프로젝션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익성분석을 수행한다. 하지만 갱신형 보험은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우량체(건강한 사람)의 해지율 증가와 이로 인한 보험금지급률 악화를 반영한 상품수익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다음 네 가지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보험업계 실무 사례와 다른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미래 추세를 반영한 예정위험률에 갱신 시점의 연령 증가를 반영하고자 했다. 둘째, 변경된 예정위험률을 기준으로 On-level하여 보험금지급률을 산출하였다. 셋째, 기본 해지율에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산출한 추가 해지율(Shock lapse)을 반영하여 수익성분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넷째, 우량체와 총 위험률을 분류해 조정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본 보험금지급률에 곱해 우량체 탈락으로 인한 보험금지급률 증가를 반영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담보 중 대표적인 담보인 암 관련 비갱신형 보험과 갱신형 보험의 경과기간별 손익 및 수익성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갱신 시점마다 위험률 수준이 일정정도 증가한 새로운 예정위험률을 반영할 수 있는 갱신형 암보험의 경과기간별 사차손익 및 수익성이 비갱신형 암보험 보다 더 안정적이다. 갱신형 보험의 특징상 연령 증가만이 아니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해지율 증가와 더불어 우량체 탈락을 반영한 보험금지급률 악화는 앞으로 수익성분석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요소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본 연구 내용을 포함하여 갱신형 보험의 수익성분석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적정한 보험가격의 산출, 상품판매 여부 결정 및 리스크 관리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A renewable insurance has features that calculate the premiums and reserves according to an increasing age. But currently, Most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conducts a profitability analysis in a similar way as in for non-renewable insurance after recalculating only the premiums and reserves. So, We wanted to emphasize that renewable insurance needs to be analyzed within the considerations of a decreasing preferred risk(healthy lives) and an increasing ratio of claim, when conducting a profitability analysis. In order to put the difference with other study analysis, we conducted this study with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Future trend-applied expected morbidity and mortality rate, 2) Adjusted ratio of claim by on-level, 3) Increasing age, 4) lapse rate(shock lapse) on renewable insurance, 5) Claim ratio of preferred risk Results show that profitability of a renewal cancer insurance regarding shock lapse have better performances than non-renewal cancer insurance, even when the trend-applied risk rate. And moreover, renewal type insurance seems to be more adequate when on-leveled claim ratio, age increasing, lapse rate(shock lapse), and claim ratio of preferred risk aspects are considered. More studies are needed on profitability analysis of renewable insurance. Including the results of our study, providing improved analyzing methods will be crucial in calculating accurate price of the insurance, deciding availability of product and managing risk.

      • KCI등재

        교회 갱신과 효율적인 복음전도에 관한 연구 - 존 웨슬리의 사상을 중심으로 -

        하도균 한국실천신학회 2019 신학과 실천 Vol.0 No.66

        Today Korean churches are slow to grow and their influences are shrinking. In this situation, some people are asking if it is possible to do efficient and powerful evangelism now a days. However. It is clear that today powerful evangelism is possible. In this study, we will show that the renewal of the Church has a deep connection between the restoration of the essence of the church and effective evangelism, and we will look at specific examples through the great evangelist Wesley. When the 18th century British society was corrupted and the church was helpless, Wesley was able to renew the Church and reform society through the Methodist movement. He also practiced effective evangelism through this renewal movement. This renewal was possible because Wesley's methodism movement had elements of renewal such as radicalism, visibility, and renewal orientation. And it is because the fellowship, the discipleship and the reproduction are active in small groups, which is the core of the Methodist movement. In this sense, the church renewal and evangelism are inseparable from each other. Therefore, if existing small groups in Korean churches can be inspected through thoroughness, visibility, and renewal orientation, which are important elements of renewal, and can be reorganized for a smooth cycle of companionship,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Korean churches to recover as well as renew.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장이 주춤하며 그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오늘날에도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복음전도가 가능하냐고 묻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복음전도는 가능하고 능력 있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회의 갱신을 통한 교회의 본질 회복이 효율적인 복음전도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위대한 전도자 웨슬리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8세기 영국 사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무기력해져 있을 때,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운동을 통해 영국 교회를 갱신하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갱신운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복음전도를 펼쳐 나아갔다. 이러한 갱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웨슬리의 메소디즘 운동 안에 철저성, 가시성, 갱신 지향성으로 나타나는 갱신의 요소들과 감리교 운동의 핵심인 소그룹 안에서 교제와 제자화와 재생산이 순환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교회 갱신과 복음전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웨슬리는 신도회(societies)라는 소그룹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신도회(societies)는 웨슬리가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은 아니었으나 기존의 경건 운동의 소그룹들을 새롭게 갱신하여 조직하면서 교회와 사회의 갱신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소그룹들을 갱신의 중요 요소인 철저성, 가시성, 갱신 지향성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 소그룹 안에서 교제와 제자화와 재생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개편될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 또한 갱신과 더불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과 즉시해지권 - 신뢰관계 파괴에 기한 사유를 중심으로

        이지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5 No.1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과의 거래상 지위 향상을 위해 서는 투자의 회수, 영업적 권리와 이익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차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에 반비례하여 임대인 및 제3자의 지위는 약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차권의 존속 보장 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임차인 의 보호가치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계약갱신거절권(제10조 제1항)과 즉시해지권(제10조 의8)을 부여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 된 계약갱신거절사유 중 즉시해지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이고, 이들은 모두 임차인의 신뢰 파괴행위가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수단 이다. 우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이 차임 지급 날짜를 착오하여 차임 지급이 다 소 늦어졌다거나 또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차임 지 급을 지체하였다가 경기 회복 후 밀린 차임을 곧바로 지급하는 등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를 평온하게 유지해온 경우에는 임대 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러한 경우까지 동법 제10조의8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 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뿐만 아니라 권리금이나 시설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 1항 제1호 사유에 기한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 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의 입법취지인 ‘임차인의 3기의 차임 지급 연체 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 뢰가 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까지 충족하는 경 우에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 해석과 관련 하여, 건물 임차인의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의 민법 제629조 제2항에 기한 해지권에 관하여 전대를 한 과정, 전대부분의 비 율, 다시 전대를 할 우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즉 시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 되지 않는 한 해지권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참고하여, 상 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계약갱신거절의 경우에 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법 제632조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를 문언대로 만 해석하여 소부분 전대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나 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가 임대인에게 계약갱 신거절권을 부여한 이유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 한다면 어떠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무단전대행위가 임대 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관 련하여, 대법원이 건물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74조를 해석함에 있어 영업을 위한 개 조 차원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훼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해 영업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훼손 상태가 외부에서 크게 노 출되지 않으며 임대차관계 종료 후 어렵지 않게 원상회복이 가 능하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참고하여, 이와 같은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기한 계약갱신거절권 또는 민법 제546조에 기한 즉시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임차인측 사정에 대하여서까지 법문언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대인이 임차 인에 대하여 계약갱신거절권 또는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 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판례를 통하 여 구현되어 온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존속 보장을 통하여 영업권과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의 취 지에도 보다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In protecting the tenant of commercial building and improving its trading position in the transaction with the landlord, it is key to guarantee the continuation of lease at least for period required to recover the return on investment and realize business rights and profits. However, the stronger the effect of the right to lease to protect the tenant, the landlord and the third party’s status will inevitably weaken in reverse. In this regar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Act”) guarantees tenant’s right to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so that the tenant can continue its right to lease the commercial building, but at the same time, the Act stipulates the right to refuse the contract renewal (Article 10 (1)) and the right to immediately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Article 10-8), granting a landlord the right to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when the reasons for protecting the tenant are denied. Among the legal grounds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stipulated in Article 10 (1) of the Act, subparagraphs 1, 4 and 5 provides grounds to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when the tenant engages in any acts of destroying the trust relationship, which raise controversies over the right to immediately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First of all, regarding interpretation of Article 10 (1) 1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hen the tena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has been in arrear with the rent as he/she misunderstands the due date of rent, or when the tenant somewhat delayed the payment of rent due to the difficult economic situations, but the tenant pays the overdue rent immediately after the economy recovers striving to maintain good lease relationship with the landlord, then it is hard to see that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has been destroyed. Even in such case, if the landlord of a commercial building is allowed to refuse the tenant’s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pursuant to Article 10-8 of the Act, it can lead to unreasonable consequences that deprive the opportunities not only to renew the lease agreement but also to recover premium on the leased building or investments in facilities from the tenant. Accordingly, when interpreting whether or not the landlord of the commercial building can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contract renewal based on the grounds stipulated in Article 10 (1) 1 of the Act, the facts that “whether such tenant has been in arrears with an amount equivalent to three period of rent” as well as “whether such overdue rent equivalent to three period of rent has broken the trust relationship so as to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and it seems mo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Act to interpret that the landlord can refuse the tenant’s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only when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are met. Next, it is my opinion that the right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based on Article 10 (1) 4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hall also be construed by referring to the opinion that even when the tenant subleases all or part of the leased building without the consent of the landlord, the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shall be denied except for the case that it is acknowledged the interests of the landlord may be infringed unless the landlord’s right to immediately terminate the agreement is admitted considering the process of sublease, ratio of subleased part of the commercial building and concerns over re-sublease pursuant to Article 629 (2) (Restriction on Assignment of Right of Lease and Sub-lease) of the Civil Law.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2 of the Civil Law which stipulates that “in case where a tenant allows a third person to use small part of the leased building, the lease agreement may not be terminated on the ground of sublease”, it shall not be interpreted that the landlord may refuse the tenant’s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for the reason of sublease by constructing Article 10 (1) of the Act only as it is written. Furthermore, Article 10 (1) 4 of the Act which grants the landlord the right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is based on the ground that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has been destroyed. In other words, if the tenant’s act of subleasing the leased building without the consent of landlord has not been led to the destruction of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the landlord’s right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should not be admitted. Lastly,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 (1) 5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hen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Article 374 of the Civil Law which stipulates the “Duty of Obligor to Deliver Specific Thing with Good Manager’s Care”, the Court determined that even if damage to a commercial building occurs in the course of remodeling the building for business, if the damage is not materially exposed to the outside as it is an unavoidable measure for the business, and if it is possible to easily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after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then it shall not fall under the cases where such tenant has destroyed all or part of the building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Taken such determination into considera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that the landlord’s right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under Article 10 (1) 5 of the Act or the right to immediately terminate the agreement under Article 546 of the Civil Law can be admitted. In short, even if the landlord is granted the right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based on the legal grounds stipulat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0 (1) of the Act, instead of interpreting that the landlord may exercise the rights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or immediately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against the tenant by applying the legal language, interpreting it flexibly according to individual case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relevance that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legal precedents related to lease agreement under the Civil Law more conforms with the purpose of the Act to protect goodwill and interests of tenant by guaranteeing the continuation of the right to leas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destroy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 and t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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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관계

        임윤수(Yim, Yoon-Su),이창기(Lee, Chang-Ki),민선찬(Min, Seon-Chan)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동법 제10조 제4항에서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1년 단위의 법정 갱신이 수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차 최장 존속기간과 마찬가지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은 상임법 제10조 제2항이 같은 조 제4항에 적용되지 않고 상가임대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총 임대기간과 상관없이 임대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임법의 사회 정책적 목적, 영세임차인의 보호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은 과도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고는 대상판결의 검토를 통해 계약갱신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법리상으로는 이른바 권리금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영세상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고려한 점은 타당하지만,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하여 둔데다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에게만 제한 없는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대상판결이 묵시의 갱신에 있어서는 총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갱신을 인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계약갱신과 마찬가지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에 비추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계약갱신이 된 때와 마찬가지로 상임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Store Lease Protection Act, the first and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10 require the Right to a New Lease and the fourth clause require Revealed Renewal. However, in case of several yearly legal renewal it can be the problem that the longest term of the lease, like the lease done by the Commercial Tenant’s Right to a New Lease, can exceed 5 years. In this regard, Judgement 2009DA64307 held by the Supreme Court on June 10, 2010 decided that Commercial Store Lease Protection Act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10 doesn’t refer to the fourth clause and a lease contract is considered to be automatically renewaled for one year regardless of total period of lease when a leaseholder doesn’t commit the refusal of renewal of a contract. But, even if a purpose of social policy and a protection of petty tenant are considered, subject judgment seems to protect a tenant excessively in view of equity to a leaseholder. So this article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a renewal of contract through the review of subject judgement. As a result, Commercial Store Lease Protection Act, unlik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s resonable to indirectly consider the withdrawal of petty merchants’ invested capital by requiring Tenant’s Right to a New Lease in reality the premium isn’t valid in principle. However, the reason corresponding reasons for cancel is enacted the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and besides ,in case of revealed renewal, only the tenants are invested the right of termination without limit. And what is more, it doesn’t correspond to the principle of equity between tenants and leaseholders that subject judgement validates the renewal which a total period of lease exceeds 5 years incase of the revealed renewal. Therefore, in case of the revealed renewal, it is suggested that continuation to exist the period of lease should be ensured when the total period of lease doesn’t exceed 5 years same as the renewal asked by the required contract of renewal. In case of the revealed renewal, it is insisted that Commercial Store Lease Protection Act the third clause of Article 10 should be applied same as the contract is renewaled by the tenant’s right to a new lease according to the trust in continuation to exist the lease between leaseholders and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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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김영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1 집합건물법학 Vol.40 No.-

        In order for a lessor to refuse renewal of housing lease,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First, the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must exist at the time of refusal. Second, if a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existed at the time of refusal, but the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expires afterwards, then the refusal has no effect. Conversely, there was no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at the time of request for renewal, but if there exits a reason for refusal of renewal afterwards, the lessor may refuse to renew within the renewal request period. Third, even if the lessor has changed, the new lessor may refuse to renew if there is a reason for refusal to renew within the renewal request period. In relation to the third requiremen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new owner can refuse to renew on the grounds of actual residence within the renewal request period if the lessor sells the house to a buyer who is willing to live in that hous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bove three requirements also are applied in the case of actual residence. However, if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refuse renewal are applied in the case of actual residence as they are, the lessor can effectively make the lessee's right to request renewal invalid by selling the house to a buyer who is willing to live in the house. If housing prices and rent/deposits are rising rapidly, the right to request renewal may become virtually ineffective in particula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Housing Lease Act and in order for the lessor to refuse the renewal on the ground of the actual residence, the lessor must give a written notice of refusal to the lessee within 15 days or one month after the lessee requested the renewal.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lessee's right to request renewal when the lessor sells the house to the buyer who wants the real residence. Of course, the lessor may sell the house to the buyer who wants the real residence within a period of 15 days or one month, but the revision of the act can prevents a lot of cases in which the lessee's right to request a renewal is meaningless due to the real residence.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다음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갱신거절 사유는 갱신거절을 하는 시점에 존재해야 한다. 둘째, 갱신거절 시점에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였지만 사후적으로 갱신거절 사유가 소멸하였다면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 반대로 갱신요구 시점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면 갱신요구기간 내에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셋째,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갱신요구기간 내이면 새로운 임대인은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는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요건과관련하여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매수인에게 임차목적물을매도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가 갱신요구기간 내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요건은실거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갱신거절권의 요건을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있는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함으로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사실상 무력하게만들 수 있다. 특히 주택가격과 차임/보증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고있는 상황에서는 갱신요구권이 사실상 무력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법의보완이 필요하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이나 1개월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는 예방할 수있다. 물론 임대인은 15일이나 1개월의 기간 내에 실거주를 원하는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거주로 인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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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장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圓光法學 Vol.35 No.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0조에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갱신요구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여 주고 있으며, 동시에 제10조4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영업을 통하여 형성한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 하급심과 학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임대인은 더 이상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며, 두 번째 견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의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갱신요구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갱신요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서 후자의 견해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로 첫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가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면제하고 있을 뿐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갱신요구기간의 경과를 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되면 임대인이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제10조의4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갱신요구기간의 경과로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 특히 임차인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셋째 갱신요구기간 경과 후에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인정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사용 · 수익의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입법 취지 및 법령 해석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보이며, 제10조의4와 제1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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