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 조정에 관한 연구

장현주(張鉉周)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2 No.2

이 연구는 조정을 활용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갈등사례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간 입지갈등사례를 비교하여 조정과 합의도출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당사자들 모두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갈등해결의지는 높은 편이었고, 조정대표들의 대표성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정책갈등에서는 갈등당사자의 자발적인 조정 요청과 참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정의 효과는 낮았다. 조정자의 중립성도 모두 높은 편이었으나, 정책갈등에 비해 입지갈등에서 조정자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높아 조정대표들간 개방적인 대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외부 환경 요인에서는 대안의 존재 여부보다는 여론의 압박이 갈등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을 통한 합의도출에 나서게 하는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갈등이 가치갈등에 비해 조정과 합의도출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공공갈등이 복합갈등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향후 조정을 활용할 경우 이익의 충돌 쟁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조정을 적용하고 합의안의 법적구속력을 보장하는 것도 한국형 조정기제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of mediation and consensus-building by comparing a policy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a siting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esidents, and civic groups. As a result, all of the conflict parties had a strong will to resolve the conflicts while having difficulty in direct dialogue and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in the mediation were also highly represented. However, in the case of policy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effect of the mediation was low in that there was no voluntary request for medi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to the conflict. The mediator"s neutrality was both high, but it was interpreted that mediator"s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were higher in the siting conflict than the policy conflict, so that open dialogue was possible between the representativ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the pressure of the public opinion rather than the existence of alternatives has some effect of inducing the conflict parties to reach consensus through mediation. The fact that interest conflict is more likely to lead to mediation and consensus than to value conflict can be confirmed in both cases. As most public conflicts have the nature of complex conflicts, it is also important to apply the mediation in a stepwise manner, focusing on the issue of conflicts of interest, and to guarantee the legal binding power of the agreement when using the mediation as a resolution mechanism for future public conflicts.

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의 제도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은재호,윤광석,양세훈,김형락,홍성만,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오늘의 한국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범주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는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참여와 갈등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민주사회발전의 자양분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리하게 하기 위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 정책이 필요함○ 다양한 조정제도와 기구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갈등조정제도가 기대만큼의 실효성과 유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갈등조정제도의 확립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조정자들, 즉 각 분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임- 갈등조정 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존의 연구들도 회적 이슈가 되었던 갈등 사례분석 및 해결방안 등에 집중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갈등의 현장 속에 들어가 해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은 국가기관 소속의 공직자가 아닌 일정한 교육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내외의 일반적인 관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중재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민간 중재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가 갈등조정에 개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조정내용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되지만 최종적으로 조정이 실패할 경우 사법적 해결 외에는 갈등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이룸○ 더욱이 현 시기의 한국에서는 갈등조정 전문가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부재하고, 교육과정, 인증과정 등을 규정하는 공신력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임○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갈등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갈등관리 전문가에 관한 연구가 시급함□ 연구의 목적○ 한국 사회의 다원화와 세방화(glocalization)가 진행될수록 다차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연구의 초석을 마련- 갈등조정 전문가에게 공신력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과정의 개발- 갈등조정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 갈등조정전문인 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마련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연구의 방법○ 아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제도에 대한 기반 요소의 마련이라는 연구의 특성상 귀납적 논증의 형태로 인증제 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하고 발굴하고자 함- 조정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함- 해외의 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조정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조정 전문가로 참여하여 활동했던 사람들과 조정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현장 공무원들, 그리고 조정제도를 설계하고 연구하는 관련 전문가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청취함으로써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제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도출하는 일차자료로 삼음-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들과 대안은 그 자체로 이후에 소개할 설문항목을 구성하는 자료로 활용, 공무원집단과 시민단체 등 두 개의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09년 8월 한 달 간 공무원 및 시민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총 600부 배포, 323부 회수 (회수율 약 53.8%)- 각 요인 및 해당요인에 속한 변수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기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 제도화의 전체적인 방향을 확립하는 역할을 함- 공무원 집단과 시민사회 집단 사이에 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와 관련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검정(T-test) 기법이 사용되었음□ 국내 사례와 시사점○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학교운영의 파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위원회- 현실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의 내부갈등을 중재ㆍ조정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음- 조정위원회의 개입으로 갈등이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분쟁이 더욱 조장되는 양태를 나타내면서 위원회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음- 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적 실패라기보다는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잘못 설정한 데서 기인하는 것임- 사학분쟁의 경우에는 양자간 입장과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비롯돼 감정의 충돌로 치닫는 경향이 다분하므로, 양방이 갈등의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화해하고 협력적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의견과 감정의 차이를 좁혀가다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이 기대됨-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판정`의 역할을 지향해왔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공정성을 유지하기보다 오히려 이해당사자화 되거나 또는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취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위원들조차 이념 대립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가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그 결과 오히려 위원회의 객관성과 신뢰도마저 훼손되기에 이르렀고, 궁극적으로는 위원회가 조정자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됨-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제한 `조정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반증사례로 보아야 함○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독립성을 띤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앞의 절에서 살펴본 의미의 `조정`체라기보다는 준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중앙과 지방 모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내용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피해주장을 요인별로 평가하고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 결정한 862건의 신청금액은 약 3,678억원이나, 배상 결정액은 약 367억원으로 9.9%의 배상율을 나타냄-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합의률은 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객관성과 사실성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손/피해의 인정과 그에 대한 (금전적) 책임과 보상`이라는 조정방식에 대해 조정신청인을 포함한 사건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다만, 이미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증명된 전통적인 분쟁 대상을 넘어 새로운 분쟁 대상이 생겼을 경우, `사실`에 대한 전문가적 권위가 동일하게 작동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로 미루어 보아도 사회 및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는 조정 전문인들의 배출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음○ 형사 조정 제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의 일정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 민사적 분쟁 성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사적자치 영역에서의 자율적 해결능력을 증대하는 토대를 마련하며,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보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함- 형사조정은 조정절차의 특성상 국가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인사가 중립적인 조정자의 자격으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고, 사건 당사자가 화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 그러한 조정 결과는 사건처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사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형사조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①사건의 조기종결을 통한 과다한 사법비용 지출감소, ②사회적 명예추락, 정신적 충격 등 개인적 피해의 조기 구제, ③범죄피해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 등의 효과가 기대됨- 2006년 시범실시 이후 2008년에는 전체 고소사건의 2.6%인 11,496건이 조정의뢰 됐고, 이중 5,632건이 조정에 성공해 51.6%의 조정성립률을 보이는 등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형사조정에 참여한 사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9점 만점에 6.65점, 조정이 불성립한 당사자의 평균 만족도도 6점을 넘어 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조정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즉 각 사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들이 집중력과 탄력성을 가지고 조정에 참여함으로써 조정 결과에 대한 신뢰와 동의를 얻게 되는 것임□ 해외 사례와 시사점○ 미국:법제도적 측면- 미국의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은 대통령의 관심과 독려 속에 범정부수준에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행정분쟁해결법(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은 연방정부기관 내에서의 협력과 대안적 분쟁해결(ADR)관련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각 연방정부기관의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활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분쟁해결기구의 설치를 담고 있음- 환경정책 및 갈등해결법(Environmental Policy and Conflict Resolution Act of 1988 P.L. 105-156)은 연방 환경 분쟁 예방 및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환경분쟁해결실 활동의 중요한 법적 기반임- 노사관계법(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of 1947. Taft-Hartley Act)도 조정과 화해 그리고 자발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해 자유로운 경제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연방조정알선청 활동의 주요 법적 기반을 으룸- 법적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게 갖추어진 것과는 달리, 갈등조정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한 연방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문적인 인증제도는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자격증 인증제와 같이 연방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통일되게 인증하는 것은 없다. 다만 주정부수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예컨대 일정한 갈등분쟁조정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의 규제차원에서 갈등조정전문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려 함- 이는 정부가 인증하더라도 그 전문가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임- 따라서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과 같은 제도적 조치보다는 갈등과 관련한 갈등조정 및 협상경험을 중시하여 그 경력을 토대로 갈등이해당사자들이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법원은 일련의 조정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해 인증을 하고, 갈등관리전문가가 일정한 제도적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조정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일견 느슨해 보이긴 하지만 자발적인 갈등조정 노력이 사법체계와 연계됨으로써 조정행위의 권위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재정적 지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음○ 일본:인증주체와 인증기관의 분리운영 행태-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서 2001년 11월 ADR법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ADR법은 재판이외의 분쟁해결에 대해 그 기본이념과 정보제공에 집중해야할 국가의 책무 등을 정함- 폭 넓은 분야의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 및 조정을 위한 ADR법을 법무성이 주관하고, 그 법에 의거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 중재인 및 조정인 인증주체로서 자리하고 있으나, 실상은 분쟁영역의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사)일본중재인협회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 (사)일본중재인협회(JAA)는 중재 및 ADR의 보급 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인을 양성하거나, 변호사회, 증권업협회 등을 심사하여 ADR법 해결을 위한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함- JAA는 기관인증뿐 아니라 중재인검정제도를 통한 전문가 교육과 양성도 담당함- 이는 JAA의 사적인 제도로서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나 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만 갈등분쟁의 다양한 특성상 각 분야별 전문가를 분리양성 할 목적으로 특정회원, 보통회원, 상급회원으로 분리 관리됨○ 독일:법적 근거를 통한 조정인의 지위 및 활동영역 확보- 독일의 갈등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로는 사전 갈등예방 차원의 규제인 갈등예방(계획확정절차 및 정보공개제도)과 연방건설법전, 사후 갈등관리 관련제도로서 ADR 제도가 있음- 독일의 ADR제도는 강제조정절차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용되고, 임의적 조정절차로 각종 직능단체나 조합 등에 의해 운영된다는 특징을 지님- 이러한 규제에 근거해 현실적인 필요로서 갈등조정인 제도가 제정, 운영되고 있음- 약 40년간에 걸친 동서독 분리로 인해 경제적ㆍ정치적ㆍ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졌고 통일 후에도 여전히 이로 인한 많은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조정인`의 역할이 크게 대두됨- 16개 주정부 중 6개 주정부가 개인의 명예, 이웃간 분쟁, 750유로 이하 갈등은 조정인을 통한 해결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연방건설법전 외에 다른 개별법령에 의해서도 행정절차에 있어서 갈등 조정인이 참여하여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음- 또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건설 및 계획분야 이외도 교통ㆍ쓰레기ㆍ물ㆍ자연보호ㆍ자연경관보호계획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조정절차를 행할 수 있음- 갈등 조정인의 위상과 활동범위를 법적 장치를 통해 확보하는 반면, 독일의 갈등조정인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됨- 이는 국가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정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나아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갈등조정 전문가를 양성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임- 조정인은 갈등의 유형과 조정인의 전문성에 따라 조정분야가 결정되고 정부가 실시하는 대형프로젝트 관련 갈등문제에서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을 갖춘 전문조정인들이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스스로 신뢰성과 평판을 쌓아가고, 철저히 시장의 법칙에 따라 그 활동범위가 결정됨- 조정인은 중립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관련업계등과 동등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정부든 시민단체든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야 되며, 이중으로 중립성을 지키도록 함- 국가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재인을 양성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정인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관하여 치르는 시험제는 운영하지 않음- 조정 대상으로서의 공공갈등은 갈등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4가지 단계로 구분됨- 공법영역에서의 조정은 ①공법영역에 속하는 예견할 수 있거나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분쟁을 대상으로, ②기본적인 이익관계집단 예를 들면, 시민운동가, 단체, 정치와 공행정의 대표자 등이 분쟁에 참여하여, ③대부분 직접적인 대면 의사소통 속에서 협상 내지 토론을 하고, ④분쟁과는 전혀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고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제3자 외부인이 참가하되, ⑤조정자와 계획자간의 역할이 분리되어야 하고, ⑥정치적이나 행정적인 계획과정 내지 결정과정으로 흘러들어 가야 하는 분쟁상대방의 합의를 목표로 이루어짐- 조정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청문을 개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이 프로젝트에 반영되고 참여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 조정인 입회하에 양쪽의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 합의문은 법원의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됨- 조정에 실패했을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나, 재판이 진행돼 판결문을 얻기까지 시간과 비용의 소요가 크기 때문에 보통 조정인의 조정을 따름- 조정인은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어느 한쪽의 당사자도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실패하게 되지만, 사례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정과정을 거치는 경우 30%는 6개월 이내, 나머지 70%는 늦어도 1년 후에는 분쟁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조정의 과정은 시민들의 책임을 확인시켜 주는 기능도 수반함. 예를 들어 쓰레기처리장의 설치를 무조건 반대한다면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도록 하게 됨Ⅲ. 정책대안: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도의 설계□ 전문가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이해 당사자 양방으로부터 신뢰받는, 객관성 있는 중재자의 중요성과 그러한 조정 전문가들을 확보할 필요는 갈등관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임- 현실적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공적/사적 영역에서 갈등발생시 조정가로 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문가 인증제도는 일차적으로 갈등 조정가의 권위를 높여주고 조정의 신뢰도를 높임○ 나아가 국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갈등조정 전문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관리가 가능케 함- 즉 인증제를 통해 전문가 풀을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갈등 발생 시 해당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경험을 많이 쌓은 조정자를 투입함으로써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임□ 전문가 인증제도의 대상자:갈등관리 전문가의 자격요건○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대표적인 갈등조정 전문가의 후보인사들로 시민단체 활동과, 유관분야 학자, 변호사, 사회저명인사, 관료, 정치인 등을 그룹별로 제시한 후, 각각에 대해 갈등조정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를 질문함-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자체회의를 통하여 얻어진 잠정적인 결론은 유관분야 학자, 변호사, 사회저명인사 순이었으나 실제 설문조사 결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1순위로 나타남○ 갈등조정 전문가의 자격획득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력수준을 지적해달라는 질문에는 대다수 응답자인 약 30.3% 및 29.4%가 각각 학사 또는 석사를 지목함- 공무원 응답자는 약 20.4%가 박사학위가 필요하다는 답을 한 반면 시민단체응답자는 약 7.0%만이 박사학위가 필요하다는 답을 하여 두 그룹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줌- 이는 공무원은 학위를 중요시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현장의 경험을 중요시함을 나타내는 결과임○ 갈등조정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력/자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0.1%가 “관련분야 현장경험”이라 답함- 이는 풍부한 현장경험이 갈등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것- 갈등조정 전문가로 인증 받은 후 적절한 경력관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서도 `현장 갈등조정 참여`가 89.5%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음- 한편, `관련 학위 취득`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53.6%만이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인증 주체 및 인증제도의 운영 기관○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갈등조정 전문가를 인증하는 주체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는 정부가 위임하는 준정부기관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짐- 이는 조정전문가의 신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인사나 학자보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의 인사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기대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제도`로서 사회적 권위와 신뢰도를 가지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라는 두 가지 가치 모두를 담보해내기 위해 내려진 판단으로 분석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체면중시 문화나 조정제도의 부재 등이 갈등해결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협상문화의 미정착, 토론문화의 미흡 등의 항목이 설문 응답자의 80%로부터 갈등해결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됨- 따라서 갈등조정 전문가의 교육과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 형법, 민법, 중재법 등 각종 법과 행정의 영역뿐 아니라 리더쉽, 다자협상, 관계형성,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커리큘럼도 다수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갈등조정 전문가 교육상 필요한 과목의 중요도를 체크해달라는 질문에 커뮤니케이션 (90.1%), 갈등관리론(88.5%), 사회심리학(87%)등이 나열한 순서대로 중요성을 인정받음○ 갈등조정 전문가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응답자의 80% 이상은 갈등분야별로 조정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갈등조정 전문가의 자격에 있어서도 숙련도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안에 대해서도 약 73.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와 조정결과의 법적 구속력○ 이렇듯 갈등조정 전문가를 인증하고 실제 현장에서 전문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가 법률(39.9%)이나 대통령령(25.1%)에 근거하여 법제화될 필요가 있음 또한 설문결과로 증명됨- 전체 응답자의 75%가 지적한 갈등조정 전문가의 조정권고에 법적인 구속력을 더하는 것도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선행되어야 할 것임 I. Introduction□Research Background○It is widely accepted that conflict mediation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government efficiency.○Conflict mediation in this context refers to the activities of third parties aiming to resolve social conflicts by suggesting solutions with the consideration of two parties` interests.○The Korean Government well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onflict mediation and has been trying to manage social conflicts through statutes and regulations.○However, it appears that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social conflicts are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and conflicts in Korea are increasing.○In order to reduce social conflicts, it is critical to educate and train conflict mediation experts who can serve as a mediator between the two conflicting parties.□The purpose of the study○This study aims to achieve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a certification program the mission of which is to credentialize conflict mediation experts.- Second, this study aims to design education programs contributing to the production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who will have distinguished skills, techniques, and knowledge in the study of conflict management.- Third,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guidelines that would help establish a new statute for handling social conflicts. This effort would include activities like identifying existing problems in current statutes and regulations dealing with social conflicts and trying to revise them.II. Research Method□The design of the research method○The purpose of this section is to investigate the empirical validity of policy alternatives that were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project team meetings, and expert interviews. The policy alternatives consist of four factors: credentialing system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credentialing process, education program, and relevant laws and statutes.○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employed was a paper- based survey with 600 government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employees.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August 2009 and September 2009.Of the 600 surveys distributed, 323 were returned, representing 53.8% of the potential pool. The collected surveys were analyzed using SPSS 17.0.○The statistical techniques employed were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s. The descriptive statistics was employed in order to test the empirical validity of variables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expert interviews. The T- test was employed in order to determine if there were discrepancies in understanding between government employees and non- governmental employees.III. Research Results□Conflict Mediation Expert Credentialing System○84.2% of total respondents agreed that a conflict mediation expe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59.1% of total respondents agreed that a conflict mediation expert system would be likely to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conflict resolution in Korea.○46.7% of total respondents reported that labor conflict would be the most effective area where conflict mediation experts could play a role. Environmental conflicts and conflicts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were the next most likely areas.○Among the factors hampering conflict mediation, immaturity in negotiation culture was cited as the most significant. Other factors such as deficiencies in trust between conflicting parties, unsettled discussion culture, and lack of rationality were also tested and validated.○Analysis of surveys indicates that activists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those most likely to contribute to conflict resolution. Respondents also agreed that scholars in relevant domains, lawyers, public officials, and politicians could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conflict resolution in Korea.□Credentialing Process for Conflict Mediation Experts○Respondents reported that a quasi- governmental organization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body of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for conflict mediation experts.○74.9% of total respondents reported that solutions and arbitrations suggested by conflict mediation experts should be respected by both conflicting parties and must carry legally binding force.○The cost of conflict resolution- Respondents reported that both conflicting parties as well as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must pay the necessary expenses for conflict mediation.○Qualifications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30.3%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desirable educational level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would be a master`s degree while 29.4% replied the bachelor`s degree.- 42.1%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conflict mediation experts should have at least 6 to 10 years of experience, while 30.0% reported that 11 to 15 years of experience should be required.- 90.1%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conflict mediation experts is field experience.○Process of certification- 77.7%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a renewal process should be required after the first qualification, while 9.3% disagreed with this condition.- Respondents agreed that field experience and an education program should be required in order to manage the careers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Education Program for Conflict Mediation Experts○The main body of education- Respondents reported that academic society for conflict resolution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body for the education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The design of the education program- Respondents reported that communication theory, introduction to conflict management, psychology, and conflict mediation statutes would be the most important courses in the education program.-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the ideal ratio of theory to practice is 50 to 50.-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must take at least 6 to 8 courses in one year in order to complete the conflict mediation expert program.□Legislation○The existing state of relevant laws- 58.2%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unfamiliar with the law for handl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25.2% reported that they were aware of the law.- 55.7%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relevant laws were inadequate to handle problems in reality.- Respondents reported that a conflict mediation expert system should be supported by an established law. The appropriate form of legislation would be a statute.IV. Policy Recommendations□Requirements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Activists in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scholars in relevant domains, and lawyers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people to serve as conflict mediation experts.○Conflict mediation experts must hold bachelor`s or master`s degrees with at least 6 to 10 years of social experience. In addition, various experiences in the field of conflict mediation as well as relevant certifications of qualifications are recommended to become a conflict mediation expert.□Credentialing Process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The body of certification should be a quasi- government organization authorized by an appropriate government agency. The organization should be supported by sufficient budget and high- quality human resources.○A recommended candidate would be a research institute funded by the Government, since it has human resource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study of conflict resolution.○The cost of using conflict mediation experts must be shoulder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conflicting parties.○The organization should be able to manage the careers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through field practice, an education program, and completion of relevant degree programs.○The organization must offer a qualification exam for conflict mediation experts at least once or twice a year.○In order to renew certification, conflict mediation experts must submit a renewal form and pass a qualification exam.□Education Program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Education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should be managed and operated by an academic society.○The education program must include such courses such as public administration, psychology, decision making theory, research method, communications, conflict management and so on.○The education program could be completed within a year or a semester depending upon the preference of the student. However, the program must include various tracks with different courses.□Legislation○Since the results of research indicate that the public is generally unfamiliar with laws and statutes regarding conflict mediation, the Government should inform the public of relevant laws through TV, radio, internet web pages, posters, and so on.○Because the laws and statutes about conflict mediation inadequate, they should be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a research project performed by experts like professors in college, research fellows i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public officials in government agencies.○A conflict mediation expert system must be implemented, and it needs to be supported by an established law.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협치적 행위자의 중요성: 제주해군기지와 고리원전 1호기 갈등 경험을 통해서 보는 성산 제2공항 갈등조정의 가능성

양길현 한국지방정치학회 2018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8 No.2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investigate what is the critical factor to solve out the public conflicts by inquiring into the reasons why the Jeju Marine Military Base(JMMB) has been the unsolved major conflict of Jeju society for the last 15 years, especially around the year of 2009. By comparing the successful mediation of Gori-1 nuclear reactor with the prolonged conflict case of the JMMB, the conflict was not easily settled down due to the decision-makers’ lack of motivation and involvement, governance as well as their tendency of imbalance and unilateralism. In the case of a military base like JMMB, it was critically important whether the president as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miliary force should have the will, interest and perception of how to resolve the public conflicts. The JMMB was unilaterally concluded without any mediation process among the concerned parties since the president put the first priority on the early completion of it. The imbalance and unilateralism of decision-makers such as President, Minister and Governor forbad the meaningful share of the informations concerned the JMMB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as well as thei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 of conflict mediation. The experience of the long-range public conflict of the JMMB and the experience of successful mediation of the Gori-1 nuclear reactor provide a lesson on how to solve out the public conflicts observ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airport of Seongsan Town. It should be reminded that the mutual interests need to be mediated among the concerned parties with the credibility being ensured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 of conflict-mediation and open dialogue making sure that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should be available. 이 논문은 일차적으로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2009년 전후 중대 시점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해 왔는지를 통해 역설적으로 갈등조정의 가능성과 조건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구되었다. 동시에 이 논문은 고리원전 1호기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조정을 이루어 나가게 된 요인들과 비교 검토하면서, 강정해군기지 갈등이 이해당사자간에 조정이 되지 않고 장기화-확산-심화되어 나간 가장 근본적 요인으로 청와대, 국방부-해군본부 그리고 제주도정 등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자세가 방관과 회피 그리고 편향성-일방성에 머물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안보적 사안에 대해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의지, 인식이 장기적 조정보다는 단기적 추진에 치우치는 한, 강정해군기지를 둘러싼 공공갈등은 사실상 조정이나 해소가 거의 안 되는 가운데 일방적 추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정책결정자들의 편향성-일방성은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사실관계의 정보를 유의미하게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을 위한 협의체에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약하였다. 제주 해군기지 갈등의 장기화와 고리원전 1호기의 갈등조정 경험이 2018년 현재 제주도 성산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조정에 주는 함의는, 정책결정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참여와 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에 기반하여 실질적 이익 공유를 찾아나서야 갈등조정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독일 갈등관리시스템의 제도화 - 공공갈등 조정관(Mediator)의 제도적 착근 탐색

김용수,정창화 한독사회과학회 201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갈등 관리 및 해법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공공 갈등 관리 해법을 동·서독 통일 후 갈등을 성공적 으로 관리하며 모범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독일의 갈등관리 시스템, 그 중에서도 인증 조정관 제도 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독일의 경우 오랜 법치주의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공갈등에 대한 거부 본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공갈등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 법과 제도 마련에 주력하는 한국과 달리 자율적 합의도출에 더 큰 정책적 의미를 두고 있다. ADR이 활성화 된 독일에서는 공공갈 등 발생 시 어느 한쪽이 아닌 양자의 승리(win-win), 즉 창의적이고 상생적인 갈 등해결을 뒷받침하는 조정(mediation)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 조정제도 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갈등 조정관(Mediator)이 민간부분에서 꾸준히 양성, 관리되어 오고 있다. 이와는 달리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성공적으 로 거치면서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사회는 공공 갈등 관리 영 역에서는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공공갈등은 한 층 더 심화·다양화 되고 복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통일 후의 사회통합과정까지를 고려해 볼 때 지금이 한국사회에 맞는 갈등관리시스템 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독일 조정관 제도의 한국 적 착근, 둘째, 조정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조정제도의 활성화, 셋째, 효과 적인 조정관 교육 및 인증과정의 제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his study is comprised of two parts. One is on the“actual conditions”of Korea who has difficulty getting consensus toward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its resolution. The other is to seek the“solution”of public conflicts-“certified mediator system”- with the study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Germany, who has succeeded in solving post-unification conflicts and becoming an economic model as a influential member in European Union. Germany has a tradition of legalism(Rechtsstaat) and has a basic instinct to avoid public conflicts. Due to this social atmosphere above and mistrust of government, mutual agreements are advised to settle the conflicts in Germany, whereas legal procedures by governmental authority are preferred in Korea.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s a model of a solution in Germany is recommended in solving conflicts as a creative, wiw-win method of settlement, not a zero sum(win-lose) method. Especially mediation, one of ADR, has been generally utilized as a mutual dispute resolution. To support the mediation system, mediators as real managers in the procedure have been trained and managed systematically in a non-government sector. However, in Korea, practices in public conflict management remain unchanged for a long time. Public conflicts in Korea are also expected to be intensified, diversified and complicated for the next few decades. It is high time we should prepare and maintain a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considering the integration process after reunification of Korea. To be ready for the circumstances above, a few solutions, such as activation of mediator system and effective education of mediators, can be presented. Above all, the introduction of certified mediator system is urgently needed. Along with not viewing conflicts as problems to be removed right away, mediator system can play a crucial role in development of democracy through civil political participation in our society.

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박정택(Park Chung-Taek) 한국과학기술학회 2003 과학기술학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형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처간 정책갈등 현상과 그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기본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92년부터 '01년까지로 하여, 법률안 태동기, 과도기, 입법기 등 3개의 시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부처간 상호작용의 동기를 기준으로 정책 지향적 갈등과 관할권 지향적 갈등으로 구분ㆍ분석하였다. 갈등조정 방법의 분석은 수평적 분석적 조정과 수직적ㆍ정치적 조정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부처간 정책 갈등양상, 정책갈등의 특징,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특징적 양상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갈등은 태동기에는 부처간 정책지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보다 우위현상을 보였고, 과도기에는 정책 지향과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입법기에는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지배적인 현상을 보였다. 둘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은 태동기에는 수평적 분석적 조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과도기에는 수평적ㆍ수직적ㆍ정치적 조정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입법기에는 수직적ㆍ정치적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결과는 참여자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처간 정책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ause and aspect of inter-ministerial policy conflict and its coordin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with the case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law-making process in Korea. This law-making processes are analysed through the three periods for the last 10 years starting 1992, such as law-formulation(1st) period, interim law-making (2nd) period, and final law-making(3rd) period. Based on these steps, it tries to concretely describe the phenomenon of policy conflict and the coordination mechanism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interaction and mutual adjustment among the related agencies. The analysis is mainly focussed on the underlying causes and determinants of policy conflict, the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process of the conflict, the strategies and logics of the conflict participants, and elici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the main causes of policy conflict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r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of policy-orientation and jurisdiction-orientation of each agency. During the first period, the main aspect of policy conflict was policy-oriented, during the second, the main aspects of policy conflict were both policy-oriented and jurisdiction-oriented, and during the third, policy-oriented conflict was dominant. Second, the dominant typology and strategies of policy coordination which the participants used were vertical-political and horizontal-analytical approach. During the first period, horizontal and analytical approach were used, during the second, horizontal and political approach are mixedly used, and during the third, vertical and political approach were dominantly used. Thir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ruling party played a pivotal role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making process(the basic law-making process) in particular during the final period.

대인 갈등 조정의 서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인영(In-Yung K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10 한국언론정보학보 Vol.51 No.3

본 연구는 대인 갈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갈등 조정의 서사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구성되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해체 과정을 통해 대안적 이야기로 변화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조정가가 동원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밝히려는 것도 또 다른 연구의 목적이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포스트모던 이론의 하나인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서사적 갈등 조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야기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사적 갈등 조정은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심리 중심으로 접근하는 갈등에 대한 치료적 방식과 함께 미래에 대한 대안을 행위 중심으로 접근한다. 특히 갈등의 문제를 대화로 연결하고, 갈등과 문제의 의미를 공동으로 창조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체계로서의 서사 조정은 인간의 주체성과 갈등의 고유성을 전제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지점이 갈등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법들이 갈등 조정에 결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갈등 현장에서의 조정 전문 분야 중의 하나로 커뮤니케이션학을 정립할 수 있는 핵심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ncludes (1) to analyze the mediation process in which conflict mediation involves alternative stories through the mediation process after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conflicts are analyzed (2) and to classify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 of conflict media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mediation roles in the process mainly focusing on communication skills to which professional conflict mediators can apply. Based on this study, the usefulness of descriptive conflict mediation of social constructivism’s perspective, one of the post-modern theories, was observed. The narrative mediation as a system that connects problems to conflicts with conversation and creates and develops the meanings of conflicts and problems in collaboration attempts to pursue new changes on the assumption of the subjectivity of human beings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flicts. Such a point supports the argument that conflicts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communication perspective. Especially, it is expected that the fact that a variety of communication skills have great influence on conflict mediation becomes a key source to establishing communication study as one of mediation fields in conflicts.

환경갈등의 조정 -쟁점과 대안-

홍준형 ( Joon Hyung Hong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3

급속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겪어야 했던 환경갈등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고 고질화·장기화되거나 더 악화되어 과도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속성을 특징적으로 대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갈등과 환경갈등의 조정에 관한 많은 쟁점들이 아직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환경갈등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법정책적 물음은 환경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제도와 기구가 충실히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의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제도와 기구만으로도 환경갈등의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가, 나아가 환경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별도의 제도와 기구가 필요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글은 환경갈등의 조정에 특화된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런 제도와 절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환경갈등이 효과적으로 잘 조정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갈등의 조정에 관여하는 기존의 제도와 기구, 절차 등을 그 실태와 함께 분석, 비교하고 그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major issues of environmental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s in Korea. Followed by some review of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nflict and its scope, it discusses Major issues in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from that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conflicts that Korea has been constantly faced with to those issues as to flaws and deficits o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It tries to find out sources of discontents and ways to solve them. Having examined the practices of the existing regime of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it suggests some policy alternatives for reviving it as a genuine system of ADR for environmental conflicts. While the paper recommends revitalizing the existing regime of environmental conflict mediation which was relatively neglected so far as compared to the arbitration-typ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occupying the most of cases, it also proposes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enhancing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as ADR and expanding the National Environment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to an Environmental Conflict Prevention & Resolution Center.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조정의 성립과 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경북 울진군 신화1리 집단이주 갈등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박재근 ( Jae-geun Park ),은재호 ( Jaeho Eun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2

중립적 제3자 개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mediation)에 대한 관심과 실천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학계나 갈등관리 실무분야에서 갈등조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갈등조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조정 성립과 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실제 갈등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북울진군 신화1리 집단이주 갈등조정 사례를 대상으로 단일사례분석을 실시했다. 신화1리 사례는 필자들이 갈등 조정 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조정자들에 대한 후견인으로서 관여한 사례이다. 분석결과 이론적 논의로부터 도출한 가설 대부분이신화1리 사례에서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다만, 갈등당사자들은 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상생의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 조정방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서구의 갈등조정 이론을 토대로 설정한 가설 대부분이 국내사례에서도 지지되었다는 것은 서구에서 발달한 갈등해결 이론이 국내 상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The mediation by neutral third-party has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dimension of the public interest.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devoted to an analytic examin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mediation not only in academia but also practice areas in Korea. This paper examined the factors, based on the conflict resolution theory, which affect the mediation sessions, especially both beginning and reaching a settlement stages. It also explored the dynamics of those factors on the ground. In this context, the present paper set out to investigate the collective move conflict in Gyeongsangbuk-do Uljin-gun Shinhwa-1 li area using a single case study method. The writers of this paper engaged in Shinhwa-1 li conflict as administrative supporters for mediators. The conclusion to be drawn here is that Shinhwa-1 li case accepts most hypotheses deducted from the conflict resolution theory. Yet, it is considered the possibilities of taking the advantageous result of oneself first than the expectation of win-win result when participants decide to begin a mediation s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conflict resolution theory developed in Western society can also be applied to Korean context.

송·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 밀양 765㎸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조정위원회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이선우,홍수정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2

이 연구는 밀양시민과 한전 간 765kV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진행된 갈등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조정과정과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즉 갈등과정을 갈등쟁점 확인부터 시작하여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갈등당사자집단대표들 간의 동의에 의하여 갈등의제를 산출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대안을 도출해 내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사례는 밀양시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에 의뢰하여 진행된 갈등조정위원회운영 사례이다. 애초 갈등쟁점들은 재산권 침해, 전자계 위해성, 경과지 선정, 송전방식, 소음, 안전성 등 이었으나, 이를 보상, 건강, 사실관계 등의 갈등요인으로 정리하고, 이어서 법제도, 과학적 사실규명, 절차 등 세 가지 이슈로 갈등 의제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7600MW의 송전방식에 대한 과학적 논란에 대한 논의, 송전선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계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 경과지 선정에 대한 관행적 방식 및 현행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송전방식연구를 위한 포럼운영, 경과지 선정방식 개선 및 전자파 저감노력, 그리고 보상법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대안을 도출하고 합의하였다. 이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갈등조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활용한 사실 확인과정, 전문가 워크숍, 사안의 본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에 있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on Mediating the Conflict of Constructing Power Lines between Miryang and KEPCO(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This paper finds the issues of the dispute, then identifies main conflict factors. The researchers tries to analyze how conflict parties agree the list of dispute agendas, and build agreements. This mediation process is initiated by Miryang citizens. Key dispute issues are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health hazard of electromagnetic waves, selection of power line construction sites, methods of power transmission, noise and safety of transmission towers. The issues are reduced by three factors-compensation, health, and fact-finding. These factors becomes dispute agendas-laws and regulations, scientific fat-findings, and processes. As a result, conflict parties reach a consensus on these agendas by agreeing on running a scientific forum to discuss on the method of power transmission, on making efforts of KEPCO to improve the ways of selection of power line construction sites and to reduce the amount of electromagnetic waves, and on operating a committee for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national indemnities.

검경수사권갈등 조정의 특징과 원인에 관한 연구

이송호(Lee, Song Ho)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6 경찰학연구 Vol.16 No.4

이 글은 검경수사권 갈등이 왜 극한갈등으로 비화했고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분석했다. 극한갈등으로 비화한 이유는 권력기관 간 권한갈등인데다가 가치관과 자존심 및 감정까지 얽혔기 때문이었다. 검경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정치권이 기본원칙을 정하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타협안을 설득함으로써 갈등을 잠정 해결했다. 조정매카니즘상 특징을 보면, 당사자간 협의조정이 결렬되자 다양한 제3의 조정기구들이 나서서 중립조정과 집권조정 등 온갖 조정방식을 총동원했고, 검경은 점증합의절차를 채택했으나 제3 조정자들은 원칙합의절차를 따랐다. 입장관철 전략을 보면, 검경은 공통적으로 일부수용, 이슈연계, 다수동원, 신뢰동원, 내부결집, 상대 흠집내기, 제3 조정자 압박 등의 전략을 구사했고, 검찰은 추가로 되치기전략과 지연전략을 구사했으나 경찰은 희석화전략을 했다. 검찰은 자신의 입장을 강경-완화-강경으로 변경시켰으나 경찰은 완화-강경-완화-강경으로 변경시켰는데, 검찰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대통령의 공약과 의중, 검찰의 최소양보 전략,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의 비판 등이었고, 경찰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정치권과 여론의 지원, 경찰의 양보유도 전략 등이었다.이 우려곡절 끝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던 이유는 효과적인 전략과 정치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검찰이 최소양보로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적절한 전략과 제도권내 검찰우호적 네트워크였다. This paper analyzed why investigation-power conflict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got acute and how it was settled. The conflict became acute because it was not only a jurisdictional struggle between powerful agencies but also it was intertwined with values, self-esteem and emotion. The conflict was settled by the intervention of third parties because the parties in conflict themselves could not make an agreement. The third parties made a compromise and persuaded it forcibly to both of them. Characteristically, many third parties such as legislative members, the ruling party, the government coordination office, and the presidency intervened to solve the conflict and mobilized all kinds of the coordination mechanism, such as facilitation, conciliation, compromise-persuasion and arbitration. And the third parties followed a formula-detail process, while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did an incremental-agreement process.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used in common strategies of partly-accommodation, issue-association, majority-mobilization, confidence-mobilization, internal coherence, the opponent-scarring, and the third party-threatening. Furthermore, the prosecution used reversion and delay strategies, whereas the police did diluti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ition-change were the president"s campaign committment, the least-concession strategy, politicians" pressure and critical attitudes of public opinions on the part of the prosecution, and amicable attitudes of politicians and public opinion, adroit strategy of concession on the part of the police. The determinants of delaying the settlement can be attributed to zero-sum element and low priority of the issue in conflict, jurisdictional dispute of powerful agencies, the president’s avoidance of arbitration, failure of managing the issue, and simultaneous operation of coordinating machines. The partly success of the police was due to its effective strategy and politicians’ assistance, while the successful defence of the prosecution to its delaying strategy and human network in the establ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