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 분석

하능식,이정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39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고용ㆍ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의 확대 및 신설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정부는 최근 조선산업 가동중단과 자동차공장 폐쇄결정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경제가 침체상황에 직면하고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아울러 조선업 침체에 따라 주요 조선사 경영난,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추가 지정하였음. -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이하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정ㆍ금융지원 등 다양한 특별지원이 제공됨. - 그러나 현재 지방세 관련 규정에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에 대해 지방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감면 관련 규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적극적 감면방안 마련을 검토해 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용익기지역 주요 지원제도 ○ 정부는 금년 4.5일자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지난 4.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되었음. - 반면,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지만 GM 군산공장(군산시)과 STX 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임. - 그리고 정부는 5.3일 전남 영암군과 목포시를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 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음.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고용정책 기본법 32조」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함. - 지원대상은 고용위기 지정 지역에 있는 사업주, 노동자(퇴직자 포함), 구직자 등을 모두 포함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계 부담 완화,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이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인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외에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학 지원,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학 지원, 그리고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등이 이루어짐 나. 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 필요성 ○ 현행 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지방세 징수유예,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등이 있으나 이러한 징수유예 등은 실질적 감면혜택이 작고 이 제도 외 별도의 위기지역 관련 지방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은 일시적 영업부진 또는 유동성 부족 등의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혜택이 될 수 있겠으나, 지방세 납부금액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에 비해 실질적 혜택의 크기는 작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해야 할 지 아니면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장단점 분석이 필요함. - 지특법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감면이 적용 가능하여 감면의 적시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단체장에게 정치적 부담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치단체 스스로 감면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므로 과세자주권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함. - 지방의회 조례로 위기단체 감면 적용을 결정할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감면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과세자주권 행사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개별 자치단체별로 정해지므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될 경우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역별로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음.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산업 집적지역의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경제 위기의 대응은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주력 산업 위기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대응 필요성도 높음. 다. 위기지역 지방세 지원방안 ○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의 확대 및 신설 방안은 전북 군산시에서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 (제1안: 영업부진 중소기업 감면 신설) 위기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직접사용하는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 - (제2안: 산업단지 감면 확대) 위기지역 산업단지에서 위기지역 지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 (제3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감면 신설)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시 직접사용 하는 산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봄. 라. 지방세 지원 타당성 분석 ○ 지방세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목표의 타당성,정책수단의 적절성 및 형평성을 중심으로 고찰함. ○ 정책목표의 타당성 -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정책목표는 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 및 지역 민관기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므로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됨. · 특정 업종(조선업, 자동차업)으로부터 위기가 발생하였지만 그 여파는 해당지역의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음으로 위기지역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방세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고용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감소를 기대할 수 있어 사업의 공익성이 높은 편임. · 따라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노동자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임. ○ 정책수단의 적절성 - 위기지역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ㆍ세제 지원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주요 세목인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부담경감 목적의 세제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중소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전북 군산시에서 제안한 지방세 감면안 (1안), (2안) 및 (3안)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일부 중복적인 부분이 존재하므로 감면적용 방식의 검토도 필요함. ○ 지역적 형평성 - 위기지역 외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유사함. · 기본적으로 위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고용위기에 따라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위기지역에 준하는 일부 경기침체 지역에 비해 서는 위기지역의 경우 지방세 감면 외에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재정 금융지원이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감면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대상 지역 내의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경우 위기지역 내의 기업간 형평성 문제는 크지 않음. 마. 지방세 지원 효과성 검토 ○ 효과성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효과 평가로서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살펴봄. ○ 산업단지 감면의 경제적 효과 - 산업단지는 2015년 기준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5%,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5%에 이를 정도로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한재명(2018)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인하 혹은 추가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긍정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결론 내림 ○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 - 전병욱ㆍ최유진(2015)의 분석결과 중소기업지원세제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투자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규모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소기업지원세액 규모에 대한 회귀계수를 탄력성으로 간주할 때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실질적 고용창출효과는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바. 지방재정영향분석 ○ 지방재정영향분석은 지방세 감면의 직접적 세수효과 외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 부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 - 위기지역 지방세 감면의 규모가 해당 자치단체 재정규모에 비해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재정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세 개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위기단체 평균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자주도 변화효과는 보통교부세가 세수감소분 상쇄시키는 효과로 인해 더욱 작게 나타나, 울산 동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치단체는 0.1%p의 영향에도 미치지 못함. □ 정책제언 ○ 위기지역 지방세 감면 지원은 제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경제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최근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정책수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낙후된 지방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경제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함께 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단기 대응 위주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가 요구됨. · 즉 최근 울산동구, 경남 거제ㆍ통영, 전북 군산 등 8개 지역을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주요 대책은 근로자ㆍ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역 협력업체 지원 등 단기대책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증대와 중장기 로드업 제시 등이 필요함. ○ 위기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상황,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감면 대안별 차별성과 중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세 가지 감면안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세 가지 감면안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과 이 중 선별적으로 한두 가지만 수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세 가지 감면안을 모두 수용하는 경우 대안별 감면율과 감면기간의 조화가 더욱 중요해짐 - 한두 가지 감면만 선택하는 경우 산업단지감면 확대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업부진 감면의 경우 감면요건의 불합리성, 종업원수별 차등세율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입 우선순위가 가장 낮음. ○ 지역경제 위기시 지특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보다 지방의회 의결로 가능한 조례감면을 활성화하는 것이 과세자주권 강학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국가와 위기의 상호구성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의 함의

고민희 한국사회역사학회 2023 담론 201 Vol.26 No.1

본 논문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까지 존재했던 위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적용을 살펴보고, 위기의 개념화가 현대 국가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논한다. 위기는 현상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해체의 담론을 구성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 본 글의 주요 논지이며, 위기의 속성을 구성하는 두가지 관점 –모순(contradiction)과 위험(risk)-을 두 축으로 하여 위기와 국가의 관계를 분석한다. 거시적 구조의 모순을 위기로 규정할 때 기존의 국가체제는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하지만, 그러한 정당성의 위기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국가 공동체를 요구하는 행동을 촉구한다. 개인과 사회의 위험 가능성을 위기로 볼 때, 국가는 전보다 증대된 역할을 부여받고 그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위기와 국가는 상호파 괴적이라기 보다는 상호구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위기의 내러티브에 비추어 코로나19 이후의 국가를 조망하는 것로 끝맺음한다.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위기 개념 연구

김신영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9 No.4

최근 십수년간 한국사회는 자연재해, 사회적 참사, 그리고 감영병 등 다양한 유형와 층위의 사회위기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즈음하여, 사회적 수준에서의 위기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유형의 사회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유형에 따른 사회위기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의 선제 조건으로 사회위기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먼저 이 연구는 위기에 대한 기존의 개념 정의들을 살펴 보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위기에 대한 국내·외 문헌검토를 수행 한 후, 사회위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이어서 수행하고자 한다. 사회위기의 개념 정의에는 현상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이 추가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추가한 새로운 사회위기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위기의 영역 및 영역별 세부 지표가 제시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사회위기 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심리학적 차원의 회복탄력성 개념을 도입하고, 한발 더 나아가 사회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거시 또는 미시 수준의 측정 지표를 생산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특집논문 :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러나 때마다 위기는 달랐다: 위기 담론의 근원, 변화, 한국적 양태

정명교 ( Myeong Kyo Jeong )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현대문학의 연구 Vol.0 No.51

이 논문에서 필자는 ‘위기’ 담론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추론하였다. 첫째, ‘위기’라는 개념은 인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였고, 동시에 오늘날에도 아주 빈빈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는 것은 ‘위기’가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 영역에 속하면서 항존하는 개념임을 가리킨다. 둘째, 그러나 ‘위기’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고대의 ‘위기’ 개념이 얼마간 예측 가능한 결정적 변화가 임박한 상황에 대한 지칭이라면 근대에 와선 예측불가능하게 쉼 없이 닥치는 항상적인 요동 상태가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의 근저에는, 그 표면적인 현상이 암시하는 재앙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근대적 주체로서의 인간들이 세계의 변화를 자신의 몫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즉 위기는 근대인들에게 닥친 불가항력의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근대인들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세계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기획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따라서 근대의 위기는 근대인들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즉 그들의 생체험이 최고의 밀도로 실험되는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인들은 이 생체험의 밀도를 나타내는 표지를 자신들의 몸 안에서 찾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감각이었다. 즉 ‘기획으로서의 위기’는 ‘감각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을 통해, 인류는 위기를 치러내는 과정을 자연스런 일상사로 만들고, 변화를 수행하는 살아있는 주체의 존재태를 자신의 육체 안에 내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필자는 위기 개념이 근대 이후 한국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의 기획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다양한 문헌들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것은 한반도의 문인들이 근대 문명의 한 양태를 통해 피식민지인이 되는 치욕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대의 원리 자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만 이러한 기획이 자연스런 감각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구성적 주체로서의 체험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치러낸 4ㆍ19세대들, 즉 최인훈과 김승옥의 소설들이었다. 이렇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근대가 서양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출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특별한 방법적 고안을 통해 근대를 제것화하는 경로를 통해야만 서양의 근대화과정과 경쟁할 수 있는 나름의 근대화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필자는 근대 초엽 즈음의 문학인들에게서 그러한 방법적 고안의 노력을 찾아보았는데,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는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두 가지 응답을 들려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한용운의 태도를 ‘질 수 없는 자의 신비주의’로, 그리고 김소월의 그것을 ‘질 수밖에 없는 자의 현실주의’라고 명명하고, 근대 이후 한국의 지식인 및 문인들의 위기에 대한 근대적 기획은, 대체로 ‘질 수 없는 자의 신비주의’ 쪽으로의 쏠림이 두드러진 가운데, 두 태도 사이를 요동해 온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러한 요동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origin and the change of meaning of the concept ‘crisis’ and demonstrated its change of meaning, as follows:The concept ‘crisis’ has been used broadly by the humanity from remote antiquity to our days. It means that this concept has been permanently functional in the evolutionary history of the humanities. However, the meaning of this concept has been varied with the passage of time. While, in ancient times, the crisis meant the somewhat predictable, critical moment on the brink of the change of any situation, modern men see the crisis as unpredictable and continually approaching state of big catastrophes. Despite of the negative appearance of anxiety, fear and chaos, what lies under this change of meaning was the will of modern men who wanted to take the initiative of and credit for the world`s changes and to prove themselves to be the constitutive subject of the World. That is, what appeared to be the inevitable catastrophe against the modern men has actually been the optimum opportunity for modern men to realize this will. In this sense, the crisis, for the modern society, is not the disaster but the project of the modern men to proactively accelerate the changes of the world. The modern men found the organ inside their body to signify the extent of the organic experiment, i.e., the experience of realizing their will to the cranial nerve, and, subsequently to the consciousness and feeling. This organ was the sensibility. With the birth of the sensibility, the crisis was rooted in the ordinary life of mankind. After these examinations, I turn the question to the sense of crisis of Korean intellectuals since the encounter with the Modern Civilization. The Korean intellectuals took the severe shock from the Western civilization which swept them as the chance for setting up themselves on the stage as the modern subjects. Their intention couldn`t be realized naturally because the ‘implanted’ modernity needed time for maturation and the colonization by a modernized neighboring country plainly pressed Korean people against the will to accept the Modernity. As such, Korean intellectuals had to find a way to their own methodology to adjust on the Modernity. I was able to extract such attitudes from two poets, Kim So Wol and Han Yong Un. These two attitudes upon the situation of crisis can be named respectively ‘mysticism of man who denies the loss’ and ‘realism of man who is obliged to lose’. I reasoned that not only these two attitudes were the basic attitudes of the Korean intellectuals, but also they obsessed Koreans` judgments and actions even until now.

씰리침대의 라돈검출 위기대응 및 극복 사례연구

정연승(Yeon-sung Jung),노원희(Wonhee Noh) 한국경영학회 2020 Korea Business Review Vol.24 No.3

본 연구에서는 씰리침대가 라돈침대 사태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과정과 대응노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적 정서에 맞는 위기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라돈침대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불암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에 판매 중인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위기를 맞았던 씰리침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발표 전부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준비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공식발표 후에는 미디어와 고객을 상대로 신속하고 투명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씰리침대의 위기관리를 단계별·주체별·대상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기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위기관리의 과정과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에 대한 이론을 알아보고, 5R모형에 따라 위기극복과정을 완화-준비-대응-회복-평가로 나누어 분석한다.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채널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위기대응 후 회복을 위한 과정과 극복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또 다른 위기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업에게 위기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한다면 기업에게는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위기관리는 위기발생 전부터 위기 과정, 그리고 위기를 해결하고 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대응해야 할 체계이자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cess and response effort of overcoming the crisis that Sealy Korea recalled 500 radon-emitting mattresses. Through this, we aim to derive a core application and strategic implication for dealing with another crisis in the future by organizing crisis management case that fit Korean sentiment. At a time when the radon bed incident that hit South Korea in 2018 increased consumers sense of fire, Sealy Korea, which faced a crisis due to the detection of radon in mattresses on the market, was preemptively prepared for accidents even before the official announcement by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After the official announcement, a quick and trasparent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was implemented against the median and customers.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crisis management is summarized and based on this, the crisis management of the Sealy Korea is analyzed step by step, subject and target. More specifically, we look at the definition and types of crisis, the process crisis management and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5R model, we analyze the case by dividing the process into the reduction-readiness-response-recovery-result evaluation.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are analyzed by channel and impications are derived for the future crisis management through assessment of the process for recovery and coping process after crisis response. For companies, any crisis can always occur and must have some damages, but managing and dealing with it effectively could be a turning point for the company. In this regard, corporate crisis management should be prepared with a process and system, and they must be continuously managed and addressed from before-middle-after the crisis.

한 · 일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최현재(Hyun Jae Choi)(崔絢載),김종업(Jong Eop Kim)(金鍾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2

본 연구는 작년의 동일본 대지진처럼 잦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위기관리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위기관리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기법으로 평가되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의 도입과 방재회의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관리를 극복하는 것을 찾았다. 반면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재난극복계획(DRP) 같은 소극적인 위기관리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연계라든지 관련 전문가 부재로 위기상황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위기관리 선진국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찾았다. 위기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BCP의 도입과 구축, 중앙- 지방정부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위기상황을 지휘·통제할 관련 전문가의 육성, 인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한 방재회의 구성, 그리고 스마트 기기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다. In the past decade, it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that the destruction potential of a wide range of natural and man-made hazards was growing in many countries. One of the major reasons behind this trend is the concentration of people and economic assets in hazard-prone areas. Therefore, the increasing threat of 'mega-risks' urges for the creation of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between local community group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in order to assess, prevent and respond to harmful events. Particularly,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have enlarged in the risk management of disast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s for an appraisal of all disaster preparedness system in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n and Japan.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recent Japan's experiences which are significant now and which might be of particular relevance for the coming decades. From these, the study then draws some lessons for disaster preparedness and mitigation policy, considered in a holistic way for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first part of the study looks at a short overview of the theoretical concepts on risk management. The second part gives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and Japan and its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comparis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and the lessons learnt from Japan's experiences and policies. Part three then discusses possible policy responses for local government of Korea.

경찰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의 대국민 신뢰향상 방안 모색 : 소셜미디어 활용을 중심으로

이효민(Hyo-Min, Lee)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2

이 연구는 경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한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이 매우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2017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후, 경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셜미디어 활용을 통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선행연구 중에서 경찰홍보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긍정적인 부분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국민과의 소통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는 실증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대국민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이미지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확인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고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주는 의의와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관점에서, 이 연구는 경찰의 SNS 활용과 국민이 인식하는 SNS의 효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는 경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대국민 소통을 위한 학문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조직의 위기관리 대처능력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의 차이를 연구할 수 있는 선행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조직의 실효성 있는 위기관리 대응메뉴얼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위험사회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경찰이 보여준 위기관리 대응능력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조직에서는 깨닫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 of using social media for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on the trust of the public and the formation of the police image.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use of social media by the police and the effectiveness of social media recognized by the public in this study. The police s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strategy made it possible to provide basic data for academic research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In addition, it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the crisis management response manual of the police organization. Second, the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structure that can secure public confidence in the police organization can be stabilized. Police should realize that social public opinion and public awareness of the ability to respond to the crisis management shown by the police are changing.

위기책임귀인과 위기대응 메시지 유형이 유통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여진,박정은,전광호 한국유통학회 2013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3 No.2

기업에게 위기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한다면 기업의 이미지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음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는 악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존망에 치명적인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정에서 기업의 위기를 관리하고 소비자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기관리에 대한 경험과학적인 연구들은 관계경영의 관점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러나 위기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이며, 동일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도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위기 상황에 있어 조직의 책임성 정도에 따라 어떠한 위기대응 메시지 유형 전략이 더 효율적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위기를 ‘내부책임귀인 위기’ 와 ‘외부책임귀인 위기’로 구분하였고, 기업의 위기대응 메시지 유형을 명시적 메시지와 암시적 메시지로 분류하여 책임귀인에 따른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대한 효과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위기상황은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책임귀인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기업의 위기상황에서, 위기대응 메시지 전략의 수행은 기업위기로 인해 훼손된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유형별 위기대응 메시지 전략의 효과는 위기책임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위기 책임귀인이 내부일 때, 암시적 위기대웅 메시지보다 명시적 위기 대응 메시지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 회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위기 책임귀인 외부일 때, 명시적 위기대응 메시지보다 암시적 위기대웅 메시지가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 회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위기관리능력의 제고에 관한 고찰 : 비상대비 업무기능 강화의 관점에서

이덕로(李悳魯),오성호(吳成浩),정원영(鄭元榮)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2

지구촌에서의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급증은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을 군사적 위기로 대표할 수 있는 전통적 위기에서 포괄적 위기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국가적 위기관리체제가 군사적인 위기에서 재난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위기의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포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과 이를 위한 국가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비상대비 기능을 포함한 총체적인 위기관리체계의 측면에서는 분산된 국가위기관리조직의 통합ㆍ일원화 하여야 하고, 이 통합적인 위기관리체제의 완결을 지원하게 될 비상대비업무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들의 능력 제고를 토대로 이들이 다양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임무를 확대ㆍ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임무 증가에 따른 권한의 강화, 그리고 규정 등의 제정을 포함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청된다. There are huge focus changes from military conflict to various disasters in the area of crisis management. The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has been getting loose, and various natural disasters have been occurring allover the world. These are the reasons why that transformation happened in crisis management area. This is the same situation in Korea. Some peace mood from late 1990's to early 2000'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made the South focused on other types of disaster rather than military conflict. Also there has been redundancy in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se made Korean crisis management inefficient. That why we argue that we need an integrated crisis system which handles military crisis and other emergency situation at the same time. These alternatives in the paper would make the Korean crisis management system much better than now.

한국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동균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한국경찰연구 Vol.7 No.1

국가의 성공적인 위기관리의 핵심은 각종 위기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 노력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한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과 복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기관리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아울러 사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위기관리 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집행 부처는 수평적으로는 다른 중앙부처와의 조정 및 협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수직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관리 역량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등의 시행으로 인해 정책 및 예산우선 순위에서 위기관리 영역은 항상 후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현재 유사업무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기능인 소방, 민방위, 방재, 안전관리 등을 통합하여 위기관리 조직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초동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난총괄, 조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체장 직속의 위기관리실을 신설해야 한다. 즉, 지금의 과(課) 단위의 부서를 실(室) 단위로 상향 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일반 업무를 제외한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전보제한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위기관리 직렬을 신설하고, 기술직(전산직 및 통신직) 직원을 충원해야 한다. 아울러, 평소 재난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위기 상황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수습을 전담하는 기동대응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 근무인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그 예로서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고, 상환근무자의 3교대제, 근무성적평정시 우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방재전문교육기관(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방학교 등) 및 시도공무원교육원 등에 전문 위기상황관리자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위기관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기발생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유관 기관간에 정보공유기능 및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고, 핸드폰 화상 및 문자전송 수신시스템 구축, 민간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관련 유관기관들끼리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털 위기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When the primary function of government is considered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emergency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mainstrea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y hazard counter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Emergency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of applying science,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to deal with extreme events that can injure or kill large numbers of people, cause extensive damage to property, and disrupt community life. Disaster may takevarious forms, and may occur as a result of one or more of a wide range of events, both natural and those induced by man. When a hazard strikes, it does so in one or more local jurisdictions. Local government has the first line of official public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 therefore, has to develop and maintain a program of disaster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public. So, the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hould be expanded and rebuilt.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oc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required to effectively cope with prevention of the various emergencies and to cooperate the system between diverse divisions. And, with the growth of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much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n planning, implementing, responding hazard should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And,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need continuous training and must keep fully apprised of all possible hazard effects, understand how these effects can affect their operations. Business and industry officials and planners also need to be educated on the full range of potential hazards, their economic implica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rinciples. Emergency management is more complex subject in the public sector. Obviously, there are many kinds of disasters. Rational handling of each kind requires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cause-effect nexuses, appropriate technology, and planning approaches. This complexity extends to planning for human resource requirement as well. Human resources mean people capable of performing formally and informally prescribed roles in governmental, private institution and also as citizens. Therefore, emergency manager and officials should be an expert in the field. The disaster managers and officials should take into account and understand the social, technical, legal and economic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various emergencies. For this purpos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prevent and respond actively to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employees. Such an improvement for the special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employee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items ; reinforcement and appropriateness of disaster education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hazard prevention research, activation of overseas training, the prevention of frequent personnel changes for specialization and continuity. The unified communication network and preliminary emergency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