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에서 자유선택활동 후 정리정돈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연구

이승은,서현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0 유아교육학논집 Vol.14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bout clean-up after free-choice activities and their classroom conditions, an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 supporting desirable clean-up activities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Data were collected from 76 teachers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Jeonnam Province using a 41-item inventory composed of classroom conditions and perceptions of teachers about clean-up after free choice activities. Results showed that teachers had strong sensitivity toward clean-up after free-choice activities, but considered strategies and operating for clean-up were rare. It would take a longer time for actual clean-up than planned. Teachers percept that it would be better helping themselves than intervening in the clean-up; on the other hand, in actual experience of clean-up, teachers urged children to clean and scolded them. The insights from this study may inspire guidelines for using clean-up time more valuably and devising strategies for making clean-up a positive developmental experience. Now is the time to change the way that teachers understand clean-up.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매일 포함되어 있는 활동인 자유선택활동 후의 정리정돈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를 통해 정리정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확립하고, 정리정돈 자체를 놀이로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었다. 연구대상은 광주 및 전남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76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정리정돈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제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4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였다. 연구결과, 교사들은 정리정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정리정돈의 운영방안 및 전략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계획된 시간 보다 실제 정리정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리정돈은 유아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므로 교사들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던 반면, 실제로는 정리를 하지 않는 유아들에게 언급하거나 지적한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매일의 일과에 포함되어 있는 정리정돈 시간을 효과적이며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는 정리정돈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정리정돈에 대한 교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제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제화

이영경 ( Young Kyung Lee )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2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세계 각국은 대형 금융기관의 질서정연한 정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들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정리를 위한 권고와 원칙들을 발표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승인된 금융안정위원회의 핵심원칙(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 및 금융안정위원회의 정리조치 역외 유효성 원칙(Principles for Cross-border Effectiveness of Resolution Actions) 등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준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들 국제기준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정리제도를 제시하고, 각국이 이를 도입하여 정리제도를 수렴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정리제도는 정리권한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관에 광범위한 정리 권한과 정리수단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채권자 손실부담을 위한 베일인 제도, 사전 회생 및 정리계획, 금융계약의 조기종료권의 일시 정지권한이 정리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으로 요청된다. 또한, 관련 국가 권한기관들의 상호공조를 위하여 정보교환, 협약권한 및 협력의무를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다수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금융기관의 정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문제된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현재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뒤처져 있다. 최근까지 국제기준에 따른 정리제도에서 요구되는 핵심사항인 베일인 제도, 사전 회생 및 정리계획, 금융계약의 조기종료권의 일시 정지권한에 관한 법개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상당 부분은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권한기관들과의 정보공유, 협력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을 요한다. 국제기준에 따른 정리제도를 마련하여 대형 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제적인 요구이다. 이에 대응함에 있어 국제 기준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러한 것들이 왜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고, 우리 나라에서 법제화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법상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본고는 이 중 첫 번째 단계, 즉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우리나라의 법제화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개략적으로 짚어보았다. 향후 국내 법제화 방법과 우리법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관한 깊은 연구와 함께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법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After the global crisis occurred from Lehman Brothers’s failure, consensus about the necessity for orderly resolution procedures of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en formed among countries and efforts for the same have been made on the international leve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Cross- Border Bank Resolution Group of Basel Committee and Financial Stability Board have issued recommendations and principles regarding resolution regime for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cor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sider the Korean laws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dmit that it is possible for a large financial institution to be failed, and pursue orderly resolution of such institutions without disrupting markets, and enhance market discipline to overcome moral hazard problem. In order to achieve it, they request for countries (i) to make their domestic laws to have resolution regime for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provision of broad resolution tool and key schemes such as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bail-in and automatic stay on the early termination rights, (ii) to have mechanisms to support cross-border effect of resolution actions and (iii) to share information and cooperate among the national authorities. Korea has a resolution regime for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urrent law, but it needs to be improved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mong oth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and temporary stay on early termination right into the laws. In addition, clear legal grounds for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with the foreign resolution authority should be established. However, it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whether there will be conflict with the current law in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ow to resolve it. It is anticipated to study in depth and discuss about such matters in amendment of laws.

整理會社와 保證人의 法律關係

林治龍(Rim Chiyong) 한국법학원 2001 저스티스 Vol.34 No.6

일반적으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은 실권되고 따라서 정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한편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어(민법 제430조) 주채무가 감축되는 경우 보증채무도 감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뿐 아니라 회사의 채무가 감면되거나 변제기가 연기도는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그와 관계없이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와 같은 형태로 남게 된다. 법 제240조 제2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증인이 장차 정리회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속한다. 보증인이 개시결정전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정리회사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은 정리채권이므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더라도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음은 의문이 없다. 또한 정리절차 개시 후에 보증인이 대위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이러한 장래의 구상권을 미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만일 장래의 구상권에 대하여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전액을 변제하고도 정리회사에 대하여 일부만 주장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다. 또한 일부대위를 한 경우에 변제액의 비율에 따라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며 필자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법 제108조는 현존액주의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채권액의 변동에는 영향을 받으나 개시 후에는 정치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또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채권액의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증인으로부터 전부변제가 아닌 일부변제를 받더라도 정리회사 또는 다른 전부의무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치채권자의 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민법 제440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다만 보증인에 대하여 중단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부터 진행하는가에 관하여는 판례와 학설간에 다툼이 있다.

整理債權者에 대하여 一部辨濟한 保證人의 權利

金春洙 민사판례연구회 2008 民事判例硏究 Vol.- No.30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한 채권액을 가지고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현존액주의’라고 한다.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현존액주의가 적용되어,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전부 의무자 중 일부의 자가 변제 기타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존액주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후에 일부 변제하면서 정리채권자로부터 그 변제액만큼의 정리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인이 그만큼의 정리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정리채권자가 전부 만족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정리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보증인이 파산회사인 경우 정리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면서 정리채권자와 사이에 배당금만큼의 정리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채권양수도계약서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정리채권자의 정리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보증제도 및 현존액주의의 원칙의 취지에 충실하게 정리채권자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대상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In principle, creditors are able to excercise their claims based on the whole claims amount as of the time when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commences. When several persons are liable to discharge all the debts respectively, this principle is also applied. Therefore, even when some of the debtors liable for full payment perform or satisfy their debt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the creditors are able to excercise their claims for the whole claims amount as of the time when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commences except for the case when all the claims are settled in full. When the debtor's guarantor acquires the claims as much as he has paid off from the creditors by performing part of his debt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 he might exercise the claims. However, as it is there would be few creditors who assign their claims although they have not been satisfied with full payment. For all that, The Supreme Court Judgement 2005da34643 delivered on April 13, 2006 stated that although, with paying liquidation dividends to creditors, a guarantor who went bankrupt closed an assignment contract for the claims as much as the paid dividend with them, the contract was construed to be executed just for enabling the guarantor to exercise the claims instead of the creditors only when the payment for the claims are entirely settled in future. This judgement seems to have an intention that satisfy the creditors at most in accordance with the guarantee system, and to be valid considering the contexts from which this judgement had been stated.

정리수납전문가 창직을 통한 신 시장 창출사례 연구: ㈜덤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경자,신호상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23 창조와 혁신 Vol.16 No.1

This study aims to present examples of the creation of a new market calledclean-up storage expert by creating demand for clean-up storage services,fostering experts in charge of service demand, creating jobs, preventing thedeparture of trained experts from settling into the clean-up service industry,and organizing volunteer activities to maintain a pool of manpower. Forsystematic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starting abusiness, the four success factor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ProfessionalOrganizers's Organization Receipt Specialist Training Program, KongalVolunteer Group'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Dumin's Systematic andStandardized Corporate Strategy, and collaboration with government humanresources training institutions were as follows. Proposition 1: The KoreaOrganization for Settlement and Receipt Association's training program forexperts in liquidation and receip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ttlement of theliquidation and receipt business. Proposition 2: The volunteer activities of theKongal Volunteer Group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revention andcontinuous maintenance of the withdrawal of professional manpower fororganization storage. Proposition 3: Dumin's systematic and systematicsystem construction, brand development, and various marketing strategieswere found to be success factors in creating new markets. Proposition 4:Collaboration with government manpower training institutions had a positiveeffect on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of organized storage experts. This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case of creating a new market through thecreation and start-up of organized storage experts as a private self-sustainingnew job by revitalizing various jobs such as training manpower, B2C, B2B, andB2G demand creation, and job creation through education, marketing, socialcontribution, and collaboration with public institutions. 본 연구는 ㈜덤인의 성장 과정에서 정리수납 서비스 수요 창출, 서비스 수요를담당할 전문가 육성, 일자리 창출, 정리수납 서비스 산업으로 정착되기까지 양성된전문가의 이탈방지와 지속적인 인력풀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조직 구성 등을 통해정리수납전문가 창직과 동시에 정리수납이라는 신시장의 창출 사례를 제시하고자한다. 창직과 창업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분석을 위해 한국정리수납협회의 정리수납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콩알 봉사단의 사회공헌 활동, 덤인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적 기업 전략, 정부 인력양성 전문기관과의 협업의 4가지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제1: 한국정리수납협회의 정리수납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은 정리수납 사업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미쳤다. 명제2: 콩알봉사단의 봉사활동은 정리수납 전문 인력의 이탈방지 및 지속적인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명제3: 덤인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개발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은 신 시장 창출에 성공요소로 나타났다. 명제4: 정부 인력양성 기관과의 협업은 정리수납전문가 양적 육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교육, 마케팅, 사회공헌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력양성, B2C, B2B, B2G 수요창출 및 일자리 창출 등 다각도의 직업 활성화를 통해민간 자생 신 직업으로서 정리수납전문가 창직과 창업을 통한 신 시장 창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

안성조 ( Seong Jo Ah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울대학교 法學 Vol.49 No.4

우리나라의 법적 담론에는 낯설지만 괴델정리는 이미 비판법학자들에 의해 법의 불확정성을 입론하는 논거로 원용되어 왔다. 괴델정리란 산술체계 내에 직관적으로 참이지만 그 체계 내의 공리적 방법으로는 참값을 유도해 낼 수 없는 산술적 명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정리이다. 즉, 수론에 관한 어떠한 형식체계에도 그 체계 내에서는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증명이다. 이는 단순한 정수조차 완전한 공리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성정리라고 말한다. 괴델정리는 법체계도 공리체계로 볼 수 있다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유비적 함의를 제시해 주는바, 비판법학자들은 언어적 모호성과 모순이 완전히 제거된다 하더라도 법체계는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변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괴델정리는 엄연히 수론에 관한 정리이므로 이 정리가 법체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논변이 유비적 함의에 그치지 않고 논증으로서의 신빙성을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그 증명을 제시해 보았다. 괴델정리로부터 다양한 법이론적 함의가 도출된다. 우선 법은 확정적 체계일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불확정성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불확정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입론하였다. 또한 법적 추론에 법관의 직관이 요구된다는 점과 괴델정리는 플라톤주의와 자연법론을 옹호해 준다는 점 등을 제시해 보았다. 나아가 괴델정리와 달리 뢰벤하임-스콜렘 정리는 법체계에 적용될 수 없음을 보였으며, 이로부터 법(철)학적 논의에 수학·철학 등 법 외적 논의를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함의를 이끌어 내었다. The Critical Legal Studies(CLS) movement has for several years criticized mainstream legal scholar`s belief that the law can determine outcomes in legal disputes. CLS charge that this vision of the law is an illusion; legal formalism does not exist. According to them judges are always free to make decisions as they see fit, relying on their own predilections, insights and life experience. They offers a thorough theoretical deconstruction of contemporary American legal thought arguing that law is, and can only be, indeterminate. To support this argument, CLS scholars have offered extensive commentary on the limitation of human language. Language is subjective and imprecise, they argue, traits which the law (being dependent on language) must share. Given the inherent limitations of language, the law cannot uniformly and objectively inform and constrain judicial decisions. In addition to linguistic arguments, they asserted that mathematical theories and proofs have surfaced in debates over indeterminacy in the law. Anthony D`Amato, for example has argued that two related-though distinct- mathematical results, the Lowenheim-Skolem Theorems and Godel`s Incompleteness Theorem, demonstrate that even though language is precise and objective, the law still must prove inherently indeterminate. The Lowenheim-Skolem Theorems, according to him, reveal that a case can be decided either way consistent with any legal theory. Furthermore, Godel`s Incompleteness Theorem proves that legal, textual and linguistic demonstration must propagate propositions that can neither be proved nor disproved. Godel`s proof reveals that the law cannot be a determinate formal system. Like mathematics, the law is either incomplete and must look outside itself for guidance, or it is inconsistent and contradicts itself. As a mechanical system, the law is and must be incomplete. But it is very important to point out that this indeterminacy does not mean any result is possible, instead permits particular range of choices.

<판례평석> 정리해고의 사전협의(동의) 절차에 관한 소고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아주법학 Vol.6 No.2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해고회피조치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50일 전에 성실한 사전협의의 기능’(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핵심 쟁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전협의 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는 보이지 않은 흐름도 있어, 종래의 일부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절차적 중요성을 중시하지 않은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1998년에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의 관련 규정을 신설한 후에 법에 규정된 ‘사전협의 절차’ 자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은 정리해고된 근로자 중 ‘노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절차가 문제된 사안으로 ‘정리해고의 사전협의(동의)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갑 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제26조에서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 인사에 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지 않고 원고인 근로자(‘노동조합의 정책부장’)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한 사안이었다. 대상판결의 여러 쟁점 중에서 정리해고시 근로기준법상의 사전‘협의’와 관련해 단체협약상의 사전‘동의’절차 등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여, (ⅰ)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ⅱ)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사간 사전 ‘합의’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ⅲ)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대상판결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사전협의(동의)절차’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대상판결의 사안(대상판결의 개요, 대법원 판결요지)을 정리해 보고(Ⅱ), 대상판결과 관련해 정리해고의 사전협의(동의)절차(사전협의절차의 법적 지위, 사전협의(동의)의 의미와 정도, 사전협의 상대방의 적격성 판단, 50일 전 사전협의의무의 의미)에 대한 내용과 판례의 동향을 검토해 본다(Ⅲ).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해 요약·정리한다(Ⅳ). 본고의 대상판결은 종전의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정리해고의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는 판례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원심과는 달리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 조항에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협의’를 요하도록 것과 달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정리해고 시에는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문언 그대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해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종전판결과 같이 동의권 남용 또는 포기 법리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 노사합의과정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고려 또는 동태적인 고려를 함으로써 판례의 판단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리해고의 절차적 제한과 관련한 대법원의 해석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회의 주류적인 의식과 사회통념을 법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预重整制度的再认识与规范化构建

梁丹,金正振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1 회생법학 Vol.22 No.-

사전정리(预重整)는 기업파산의 구제에 있어 의사자치에 기하여 법정 내에서의 정식 정리절차 외에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절차를 말한 다. 사전정리제도의 구축은 사법적 정리절차와 법정 외 채무재조정의 결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즉, 사전정리제도의 본질은 정리절차의 핵심인 채권심사, 자산회계감사 및 평가, 회사정리계획의 제 정, 의결과 통과 등 사법절차 전에 진행하는 전치적 행위이다. 사전정리 절차에서의 협상성과는 조정절차를 통해 고착화 되며, 비사법절차와 사 법절차의 결합, 그리고 당사자 의사자치와 사법관여의 결합이라는 방식 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채권자, 채무기업, 보증 기업 등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 하여 기간단축, 원가절감, 청산율 제고, 현지 정부의 부담 완화 등 사회와 경제의 이중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현재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전정리제도의 성숙한 발전 경 험과 중국 각지 법원의 사전정리제도의 혁신적 운용 성공사례를 보면, 사전정리제도의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은 현재 사전정리제도와 관련한 입법이 없는 실정이다. 사전정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정제도로 인정되지 않아 사법적 절차 상 규범적 효력이 없게 된다. 또 이로 인해 실무에서 채권자들이 사전정비계 획을 번복하거나 사전정리 기간에 채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 나고 있지만, 법원은 정리절차의 규정을 재판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의 도산법에 관한 입법지침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입법건의와 국외의 사전정 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입법경험을 거울삼아 중국 지방법원이 사 법실무나 현재의 사법환경에 사전정리제도를 결합함으로써 사전정리제 도가 규범화되어 강제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 국의 현행 사전정리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범화 가능성 에 대해 검토한다. Pre-restructuring is an out-of-court restructuring negotiation procedure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market subject but oriented to the formal restructuring procedure in the court under the background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rescue. The construction of pre-restructuring system is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defects of judicial restructuring procedure and out-of-court debt restructuring. Nature in the process of the reorganization system is the key step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claims audit, assets audit assessment, reorganization plan, before the vote, and through the front to the judicial process, and will advance the negotiation result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can get cured by restructuring program, using the combination of the judicial process and the judicial process, the combination of party autonomy and judicial intervention, At a lower cost and in a shorter time, the value interests of creditors, debt enterprises, guarantee enterprises and other parties can be maximized, and the social and economic dual goals such as shortening the restructuring period, reducing the restructuring cost, improving the liquidation rate of restructured enterprises, and alleviating the pressure on local government to maintain stability can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the mature development experience of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and the successful cases of the innovative application of the pre-restructuring system by Chinese courts prove the feasibility of the pre-restructuring system. But because there is no pre reforming legislation in our country, advance reforming in China is not a legal system, advance reforming don't have the standard procedure of the judicial reforming effect, in the practice of creditors out of pre reforming scheme, during the period of pre reforming cases abound for creditor's rights and the court cannot apply the rules of the reorganization process shall be the referee. Reference to the United Nations. therefore, the bankruptcy law legislation guide legislative proposals and countries outside pre reforming legislation experience, combining the judicial practice of our district court pre reforming and judicial environment in our country, the standardization construction on system of pre reforming, gives pre reforming scheme mandatory effectiveness, marketization and government by law track to push for the reforming of judicial practice, In order to promote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economic system.

회사정리(희생)절차와 조세

安慶峰(Kyeong Bong Ahn)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2

회사정리(회생)절차와 조세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조세채권이 회사정리(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 내지 처리되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정리(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에 있어서 일어나는 조세문제이다. 회사정리(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세문제는 정리(회생)절차 개시 전과 개시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의 일반적 우선권이 회사정리법(폐지)에 있어서 무담보채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취급되는 것이 회사의 회생의 측면에서 타당한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정리(회생)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과 관련하여 회사정리법(폐지)상의 조세채권에 관한 규정이 조세채권의 일반적 우선권 보호에 치우쳐 있으므로 회사의 재건이라는 회사정리법(폐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세채권의 일반적 우선권을 정리(회생)절차에서도 존중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재산상에 공시되는 담보권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것이 불가능한 범위에서는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정리(회생)채권이라고 해야 한다. 우선권 있는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해도 일정한 기간적 제한을 두는 등 그 범위를 적절한 것으로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회사정리(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즉 정리회사에 있어서는 채무면제익, 정리회사의 채권자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정리회사의 주주에 있어서는 제2차 납세의무, 인정배당처분 등의 조세문제가 있다. 정리회사의 채무면제익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해 부분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을 뿐이고, 정리회사의 주주에 있어서 제2차 납세의무, 인정배당문제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회사의 재건이라는 정리(회생)절차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In treating tax claims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needs to be provided in term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Tax Claims should assume a form of a security right, because it has enough ground to take a preferential right. If not, tax claims should be treated as rehabilitation claims with a preferential right. Tax issues raised by the concerned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are mainly such as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for the company, deduction of bad debt tax amount for the creditor and secondary liability or deemed dividend for the shareholder. Among them only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for the company can be solved by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upon debts of banking facilities. Other tax issues is left to individual interpretation of tax laws. In terms of corporate rehabilitation, these issues also need to be ruled by tax law provisions.

정리해고에 있어 공정성 모델의 적용

강남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5

본 연구는 정리해고의 실제에 있어 공정성 이론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가를 접근하였다. 공정성이론은 Adams가 기업에 있어 관리적 보상과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발하한 이론이다. 정리해고에 있어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은 잘못된 정리해고 정책과 접근방법(정리해고 이외의 대안 부족, 의사소통의 부실, 노동조합과의 협력관계 무시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로자들은 정리해고의 과정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리해고에 관련된 의사결정과 절차에 대한 그들의 공정성 인식이 정리해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줄이고 조직에 대한 노력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리해고의 과정에서 불공정성에 대한 경험은 정리해고 자체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공정성의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되었는데 바로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및 상호작용적 공정성이다. 비록 조직이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명분(효율성,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 등)을 구축하려고 해도, 그러한 구호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관리에 관련된 경영자들이 정리해고의 실제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pplied the fairness model on the redundancy practice, in order to show how they can be linked. Fairness theory(Adams, 1965) used to understand the employee recognitions on the managerial reward and leadership. For example, negative reactions of redundancy must be affected by misled redundancy policies and approaches : the lack of alternativ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labor union. Employee must be respectably treated in the course of redundancy because their judgements of fairness about redundancy decisions and procedures would help to reduce the negative response and to keep their efforts to the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experiences of unfairness during the redundancy period affect the negative viewpoint. Three types of fairness have been developed in prior studies They are distributive fairness, procedural fairness and interactive fairness. Although organization want to build the redundancy necessity(such as efficiency, restructuring and cost reduction), in many cases, such slogans would be criticized severely by the employees. In order to lead the redundancy successfully, managers who related with redundancy management must sustain the fairness in the course of redundancy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