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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시타와 전쟁법상 지휘책임

        김현주,김회동 한일군사문화학회 2018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5 No.-

        Command Responsibility is war crime which commanding officers take charge of his or her subordinate war crime not because he or she participated in the crime but because his or her subordinate committed war crimes under his or her effective command and control (effective authority and control). Yamashita case is evaluated as the first Command Responsibility case in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wever, the decisions by U.S. Military Commission for Yamashita and U.S. Supreme Court had been criticized for strict liability or Ex post facto. That is to say Victors Justice. Nevertheless, through the history of command responsibility rule in the international law, it has been getting stronger such like provision of ICTY, ICTR and ICC. In this regards, this paper has reviewed and evaluated Yamashita case again applying Rome Statute of ICC. As for charges of mass killing of civilian as and atrocities of Prisoners of War as war crime under Article 28, Rome Statute of ICC, Yamashita may be guilty of command responsibility, not because he is ‘Scapegoat’ but because he ‘should have known’ such killing and atrocities and he should take measures in his capacity as commanding officer of Imperial Japan Army in Philippine. 전쟁법상 지휘책임은 부하의 전쟁범죄에 대해 상관이 부하와 동일한 범죄로처벌받는 것으로 상관이 부하의 전쟁범죄에 같이 가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 중지 또는 모든 권한 내에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처벌받는 대리책임이 적용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지휘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를위해 시행한 야마시타 사건이다. 미군사위원회와 미연방대법원은 부하들의 전쟁범죄에 대해 아먀시타에게 전쟁법상 지휘책임을 물어 그를 교수형에 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해 부하의 전쟁범죄에 대해 지휘관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완전지휘책임 이론에 입각하여 처벌하였다거나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나아가 승자의 정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본고는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의해확립된 전쟁법상 지휘책임을 적용하여 야마시타 사건은 다시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로마규정 제28조에 의할 경우 야마시타의 경우 적어도 부하들에 의해 이루어진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과 포로에 대한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전쟁범상 지휘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이토 세이 소설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연구

        최정원 ( Jeong Won Choi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3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6 No.-

        이토 세이(伊藤整)의 소설 『幽鬼ゆうきの街まち』의 배경인 홋카이도(北海道)의 지리적, 문화적 특이성을 본 연구에서는 작가가 생득적으로 체험한 다문화주의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토 세이의 소설창작의 바탕이 되었던 요소로 자신이 직접 번역한 조이스 Joyce의 [율리시즈](Ulysses)의 관계를 후천적 다문화체험으로 파악하였다. 일본의 소수의 문학자들만이 [율리시즈]를 새로운 기법만을 평가한 반면 이토 세이는 [율리시즈] 에 나타난 식민지정서, 언어, 사상, 인종, 문화의 혼재와 파괴를 거쳐 합성과 혼합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발견한다. 조이스와의 태생적 연대, 이토 세이의 고향 홋카이도는 식민지가 아님에도 일본의 북방영토의 특성으로 인해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식민지로 존재하게 하였다. 원주민이었던 아이누족Ainu, 아이누어, 관광 상품화된 고대문자, 이주민과 이중의 차별, 제국주의의 강제화된 동일성에서 벗어난 문화적 괴리가 디아스포라의 시선으로 홋카이도를 재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혼돈과 파괴의 시선이 아니라 이해와 융합을 통해 새로움을 제시한 화해의 시선이었다. 『幽鬼の街』에 나타난 이러한 모티브는 바로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다문화의 문제이기도하다. 이토 세이의 소설적 실험은 그의 특이한 문학적 영토로 인해 시도되었고 그 기저에 흐르는 문제의식은 이토 세이의 탁월한 통시적, 공시적인 현실인식의 산물이다. This study tried to comprehend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peculiarity of Hokkaido, the background of Yukino Machi a novel by Itoh-Sei, through Multiculturalism. It is unavoidable to mention Joyce` s Ulysses which was translated to Japanese by Itoh-Sei himself, as the basis of his creative work. Only a few literary people evaluated the new technique of Ulysses. Yet Itoh-Sei discovers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procedure through which the languages, thoughts, and cultures progress from mixture and destruction to synthesis and blend. As observed in Joyce` s work, although Hokkaido, Itoh-Sei` s hometown, was not a colony, there was the atmosphere of it in there culturally, socially, and politicall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Northern territory. Factors such as the natives Ainu, their language, ancient scripts that have become tourist goods, dual discrimination from the migrants, and the cultural gap diverged from the co-identity by forced imperialism reconstruct Hokkaido through the view of diaspora. Yet this view is not through confusion and destruction but reconciliation that suggests the newness via understanding and synthesis. The motive of Yukino Machi is also that of Multiculturalism, which is the very topic of our own age. This experiment in Itoh-Sei` s Yukino Machi could start thanks to his peculiar literal basis. His critical mind is the birth of his own extraordinary diachronic and synchronic understanding on reality.

      • KCI등재

        이토 게이치(伊藤桂一)의 전쟁문학 고찰 —강가의 이별(河畔の別れ)을 중심으로—

        조주희 한일군사문화학회 2018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5 No.-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 the “Farewell at the Riverbank (河畔の別れ)” written by Ito Keiichi Ito in order to find the representation of the army and the enforced sex slaves at the Japanese Empire age as well as the intention of the writer. In the book, the background is an army post of the Japan Empire in the south region of China. Sergeant Gumai takes the post over from Sergeant Oda who was the former manager of the post. During the process, a woman named “Osmi” appeared. She was considered as a “resource” of the post and traded like that. She doesn’t have a voice in the book but does exist only in the observations of others. Her emotions and agonies were perfectly eliminated and unheard. The writer mentioned “polyandry” with regard to her position which has to deal with a number of Japanese soldiers sexually every day, and elevated her position from “subordinate” to a “ruler” interpreting her situation as “privileged”. Oda said everyone in his unit cherished “Osmi” deeply and asked Gumai to take good care of her. Given the circumstances, this is an extreme example of misuse of the phrase “taking care of someone”. As “Osmi” is a sex slave and considered and treated as “resource” belong to the troops, she was looked after preciously as goods, especially she was the only one that satisfies their sexual needs. The soldiers in the unit treated her good because they were afraid of her heart change, rejection, or being removed from their post. The conversations between Oda and Gumai concluded that Osmi enjoys the life of enforced sexual slave for the army, which indicates the writer’s intention to minimize the war crime committed by them. The words from Oda and Gumai made her more than a sexual slave but a wife for every soldier who is loyal to the country. Since she takes care of the faithful army of the empire and the emperor, her “service” to the soldiers is considered similar to a relationship of a family from their perspectives. Consequently, her agonies and pains as sex slave were volatized and only “loyalty” and “obligation” as citizen of the Japanese Empire remained. In the end, her “service” was considered as a gift from the heavens and the soldiers warmly disclaimed the opportunities to receive her service each other like a good senior – junior relationship in college. The overall atmosphere of this work is an impressive story or memories at war time. This means that the writer Keiichi Ito not only fails to recognize the “rape crime at war” but also possesses an attitude to justify the crimes as necessary. 본고는 이토 게이치(伊藤桂一)의 「강가의 이별(河畔の別れ)」을 텍스트로 하여 작품 속에 나타난 일본병사와 위안부의 표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가의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중국의 강남지역의 한 군대 주둔지를 둘러싸고 전임 책임자인 오다 중사와후임인 구마이 중사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오스미’라는여성은 인수인계 물품과 같이 취급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작품 내에서 감정과고통이 배제된 채 제3자들의 관찰 속에서만 존재한다. 나아가 다수의 일본 병사를상대하는 그녀에 대해 작가는 오히려 ‘1처다부’를 언급하며 피지배자였던 그녀의위치를 지배자로 위치시키며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그녀에 대한 부대원들의 태도에서 자주 언급되는 ‘소중하다‘는 어휘는통상적인 감사나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부대원들의 성욕처리를 해 주는 유일한존재의 변심이나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사용되고있다는 점에서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 성 교섭시의 화대 이상으로 웃돈을 주면서까지 그녀를 소중히 대하는 그들의 행위에서 위안부의 결손을 우려하는 제국 일본의 위안부 관리 실태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일본 병사들이 그녀를 주고받는 관계에 대해 ‘하늘이 내린선물’을 양보하는 선후배 관계로 묘사하며 작품의 전체 분위기를 전쟁 미담이나추억담으로 미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전시매춘’이자 ‘전시 강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이를 당연시 하는 가해자 의식마저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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