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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학의 발전이 사법이론과 판례에 미친 영향과 환경법학회의 역할

        안경희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3

        Since its establishment on December 7, 1977,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has been making efforts to investigate, research, publish, and disseminate environmental law in accordance with its objectives for the past 40 years. However, in order for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Environmental Civil Law, several matters should be addressed. First, although when considering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of personal interests, research in the civil law area should provide a foundation, private law-based articles make up only about 13.06% of all the published articles since the very first issue to Volume 39, No. 1 of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quality and quantity of articles based in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ways to expand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to include more of those who have majored in civil law. Secondly, because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has had more of conferences addressing theme-based topics in comparison to other academic associations, there is a need for a thorough planning for its conferences. At the planning stage of conferences, if civil law topics are appropriately arranged, not only the participation of civil law scholars would be encouraged but also may bring a beneficial effect of excellent articles being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Thirdly, since most of reasonable conclusions for environmental research topics and cases can result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law approaches, Study Groups should be created in order for members with public law, private law, and science backgrounds to be able to approach the issues in a balanced manner. Fourthly, in consideration of the futur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programs for future generations to study and research environmental law should be developed. In this sens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TF to seek ways to improve the competition among graduate students for the best environmental law paper, which has been held every year since 2010. 한국환경법학회는 1977년 12월 7일에 창립된 이래 40년 동안 창립목적에 부합하게 환경법학의 조사ㆍ연구ㆍ발표 및 보급에 노력을 경주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다만 앞으로 학회가 환경사법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환경보호 및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모두 고려한다면 사법영역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환경법연구 창간호부터 제39권 제1호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사법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논문의 13.06%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법논문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민사법 전공자들을 회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학회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는 기획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술대회 기획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술대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법 주제를 적절하게 배치한다면, 사법학자들의 학회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우수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관련 연구주제나 사건들은 대부분 공ㆍ사법적 시각에서 함께 접근해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연구소모임을 신설하여 공법, 사법,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회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법학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차 환경법을 연구하게 될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TF를 구성하여 201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의 변화와 시사점

        김은환 한국환경법학회 2023 環境法 硏究 Vol.45 No.1

        In 1982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ficially entered into force, and China transformed the contents of the treaty into domestic law and legislated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Since 1982, it was amended four times in 1999, 2013, 2016, and 2017. The revised draft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as published in December 2022 and is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public. This draft law unified the land environment administration and the marine environment administration in 2018. The principle of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marine was declared as the basic principle of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sed and supplemented to materialize the principle. In addition, by reflecting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hip Pollution, the domestic legal system was improved to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trend in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To preserve and manage the marine environment and improve a systematic and effective leg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errestrial pollutants, the Korea government has continuously discusse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marine and terrestrial environment. Recently,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as been amended to implement the total coastal pollution management system for special management sea areas and to realize the carbon reduction target in ship operation. Such as strengthening obligations to ship owners in fuel oil and ship emission control sea area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enactment and main contents of the Chines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alyzes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sea, control of terrestrial pollution sources, reg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pollutants in special management sea areas, and ship pollution. We will check the changes in the Chinese legislation on pollution control and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legal system.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동법은 제정된 후 1999년, 2013년,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4차례 수정되었으며, 2022년 12월에 개정법률 초안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개정법률 초안은 201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환경행정 관리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육상환경행정과 해양환경행정을 일원화하였으며, ‘육상과 해양의 통합관리의 원칙’을 해양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그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과 선박오염에 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기후변화, 해양생물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해양환경과 육상환경의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이행력 확보와 선박운항에 있어서의 탄소배출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선박 연료유와 선박의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육상과 해양의 통합관리,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 특별관리해역 오염물질총량규제, 선박기인 오염규제 관한 중국 법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KCI등재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과 시사점

        한상운 ( Sang Un Han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2

        남북한의 휴전상태에도 언젠가 실현될 통일이후에 북한지역의 환경오염 심각성은 한민족 모두의 부담이기 때문에 북한의 환경문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들을 분석해 볼 때 북한도 심각한 환경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적 대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현재까지 남북한 상호간의 환경과 관련한 구체적 협력사례는 없다. 북한당국이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 북한의 환경문제와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언젠가 실현될 통일에 대비하여 환경법적 시각에서 가능한 시도를 멈출 수 없다. 환경법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가능한 시도 중 하나가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환경법제 통합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0년 10월 있었던 역사적인 독일의 통일을 통하여 동서독간의 환경협력과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서독의 행정 및 환경법 체계는 통일 이후 단기간에 동독으로 이전되었으나 구동독의 중앙집권적 행정은 지방 분권화된 새로운 행정체계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환경정책 통합과정에서 양국가간의 이질성은 원만히 극복되지 않았다. 구동독지역에 지원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통일독일의 경제가 위기를 맞았지만 사실상 환경보전과 환경보전대책을 수행할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구동독이 서독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질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했다. 동독의 생태재건 방법에 있어서 통일 독일은 서독의 선진적인 환경법제를 동독에 이식하고 앞선 기술과 자본을 이용하여 서독의 환경수준에 동독을 맞추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통일 후 10여 년간 통일독일의 환경통합은 구동독 지역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오염을 제거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임시대책이었지만 대기, 수질, 토양오염 영역에서 상당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었다. 독일의 환경통합은 서독의 환경기준을 동독에 철저하게 적용하지 못한 점, 예방적·통합적 환경정책을 실시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동서독의 환경통합은 양 지역의 객관적인 환경격차를 기술적으로 해소하는 선에 그쳤을 뿐, 동독지역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재구조화하고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서독이 다시 흡수하는 형태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다른 나라의 통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남북한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통일독일의 상황과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독일의 환경통합과정을 검토함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발생할 시행착오를 피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환경법제 통합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e North Korea`s environmental problem is a endless interesting issue because its seriousness will be burden of all after the unification despite of the truce. Analysis of currently available data viewed North Korea is facing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Unificated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aw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 the most important national challenge. There are no specific cooperation examples about environment between two Koreas so far. Although there is no way to confirm the North Korea`s current environmental problems as long as they stick to the closure policy, we have to try in environmental legal perspective. One of possible attempts in environmental law is a preparation that examine how German make a integration in unification and get something from that case. In this article, in October 1990 after the historic unification of Germany, check up specific efforts for environmental law`s integration and present suggestions. Old West Germany`s administrative and environmental law system was transmigra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Old East German centralized administration needed a lot of time and efforts to adapt to decentralized new administrative system so it was not easy to overcome heterogeneity between two countries. Because of huge costs to support Old East German area, the economic crisis hit unified Germany but actually investments in expertise to do environmental conservation. It needed much time and continued investments to improve Old East Germany be a same level of West Germany. In East German ecological reconstruction manners, unification of Germany implanted East German advanced environmental legislation to East Germany and used advanced technology and capital. For 10 years after unification unified German integration of the environment concentrated on removing pre-existing contaminations. It was a temporary measurement but there was a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German environmental integration did not apply West German environmental standards to East German and did not implement proactive, integrated environmental policies. Both East and West German integration of the environment eliminated objective environmental gaps but did not proceed to restructure East region ecologically soundly and absorb positive effects. The unification of Germany is not a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other countries` unification. It`s differ from German unification in many aspects. However reviewing the process of German environmental integration, we can avoid trial and error and find a suitable alternative. This article have a importance to examine how Germany integrate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get some suggestions applied to Korea.

      • KCI등재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고찰

        조은래 ( Cho Eun-rae )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2

        베트남은 최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과 폐기물의 증가, 자연자원의 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했다는 인식하에, 환경보호와 규제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2014년 환경보호법의 개정에서 한국, 일본, UN 등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선진적인 개정작업을 하였다. 개정 환경보호법의 내용들은 2013년에 개정된 베트남 헌법 제43조의 환경권과 제63조의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수립, 환경보호활동의 장려,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의 의미를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체로 환경법의 기본원칙들과 함께 환경보호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의 대응과 자연환경(수질, 토양, 대기), 경제활동에서의 환경보호, 폐기물의 관리,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구 및 개선, 환경보호 비용과 기금, 환경분쟁의 해결 및 환경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 인증서를 받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에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베트남이 참여하는 로드맵 및 방법에 관한 정령을 신설하였다. 또한 환경보호법에서도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선진적인 환경법 수준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오염물질의 규제 기준치는 서양의 국가처럼 가장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정의에서 폐수와 가스 등을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환경오염 대책에 관한 규제와 기준은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폐수의 관리와 배기가스, 소음, 진동 및 방사능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환경보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환경오염과 환경사고의 처리 및 피해에 있어서 환경사고의 원인자와 피해자 그리고 국가라는 3자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환경손해와 책임에 있어서도 환경손해의 개념이 명확하며, 환경손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각 기업에 대하여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 권장과 특정의 조직과 개인에게 의무가입을 규정한 것은 매우 진보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제도의 집행 측면에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경제성장과 경제 개발이 우선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개념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부처 간의 권한의 중복과 책임의 불이행도 적지 않다. 그 외에 사업 주체가 수익성을 위해 환경 대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인재의 육성, 환경보호 재원의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정책의 변화와 환경 법규의 빈번한 개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외국의 기업,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동향을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정책들을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Currently, the environmental problems is one of the urgent problems in Vietnam. The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 usually occurs especially in large urban areas. Transport activities are a major source of air pollution in big cities in Vietnam, From this situation,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ave issued and amended many laws, regulations, and specific decrees to limit the release of pollutant to the environment. Vietnam has amend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EPL) in 2014 and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since January 1, 2015. The revised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specify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43 and Article 63 of the Vietnam Constitution. This Law provides statutory provis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measures and resources used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ights, powers, duties and obligations of regulatory bodies, agencies, organizations, households and individuals who are tasked with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ask. And this law generally provides the Planning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in economic activities, waste management, costs and fund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All activiti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ust be harmoniously connected with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is regulation shows the advanced level of environmental laws.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Vietnam should apply for an investment permit and submi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obtain an environmental certificate. The regulatory standards for pollutants in Vietnam are adopting the most stringent standards, just like the European Union. It is noteworthy that the definition of waste includes wastewater and gas as hazard substances. Regulations and standards regarding measur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well established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terms of environmental damage and liabilit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 is clear and the individual’s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is clarified. In addition, it is very progressive that the state encourages each company to join liability insurance for environmental damages.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al system. Sinc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re priorities in Vietnam,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ot fully considered. Also, there is redundancy of authority between departments and failure of accountability as well. Businesses operators are carrying business activities without implementing sufficient environmental measures for their profitability.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securing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s remain as challenges for Vietnam’s environmental management. Since the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y and frequent revis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a great impact on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Vietnam,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ir trends and understand their structure. Therefore, we must understand the basic conten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hen it comes to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in Vietnam.

      • KCI등재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박기주 ( Gi Joo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3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주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이름으로 은폐 또는 무시된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지적은 바람직한 양국관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심각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측에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군주둔기간동안 발생한 오염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오염유발시설들을 점검관리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 미군기지 환경피해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방치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상 허술한 환경조항을 하루 발리 개선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한미당국자간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추가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사고, 소음과 진동피해 등에 대해 환경정책과 SOFA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미군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한미군기지의 주요 환경오염실태를 살펴보고 양국간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관련법적용의 문제점 및 이의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Military bases that the peopl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Korea`s human rights, survival not be resolved in a way that protects the meantime the military allance for the sake of a stable presence has been concealed or ignored. Moreover, the undis closed information about the U. S.bases in the U. S.bases to conduct environmental investigations are costly and time, technologies need to raise the issue because doing a U. S.military base environmental imformation that was not easy. But the U. S.continues to occur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damage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let`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began to be understanding about environmental issues. Some civic groups held their military bases to investigate the logal environmenr and began to raise questions. However, the impact of environmental laws and remedies that inter pret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unegual position differences can not draw back effect. Thus, U. S.bases in south korea for the fundamental solu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sofa to be amended quickly and aggressively between Rok officials and reasonable efforts are needed. The us-Rok alliance and further development of cross -versus discriminatory indeed is a good chance that`ll ever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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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너지법상 송전망건설에 있어서의 전략환경평가

        김지희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3

        독일 뿐 아니라 한국은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이때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전략환경평가가 에너지전환의 생태학적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으로 작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생산설비 뿐 아니라 새로운 송전망의 건설은 인간 및 자연에 대한 영향으로 많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도구로서의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에너지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변경을 위하여 중요하다. 특히 송전망건설에 있어서 송전망사업자들은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 및 환경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지역 주민들에 의한 사회적 승인은 사전배려의 의미에서 송전망건설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략환경평가는 송전망건설의 환경영향의 사전적 평가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승인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수단이다. 환경보호 및 사회적승인의 제고의 절차법적인 실현은 환경에 대한 영향의 평가를 하는 독일 에너지망계획의 절차 단계에 수용되어, 송전망건설계획의 모든 단계에는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전략환경평가는 독일의 연방수요계획 및 연방전문계획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정되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하여 기존 송전망발전계획의 환경영향평가의 흠결이 보충되었다. 해당하는 연구는 독일 송전망계획절차에 전략환경평가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다루며, 이와 관련된 절차 구성요소들이 중점적으로 서술된다.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이익의 고려 및 주민의 참여를 통한 송전망의 건설의 사회적 승인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독일의 해결방안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송전망계획에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Sowohl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auch in der Republik Korea besteht ein erheblicher Handlungsbedarf, um die Energiewende umzusetzen und die Intention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zu realisieren. Umweltprüfungen haben eine entscheidende Bedeutung für die Energiewende, weil sie ein strategisch wirkendes Instrument sind, indem sie auf die ökologische Ausgestaltung der Energiewende einwirken. Die Umweltprüfung als Vorsorgeinstrument ist bedeutsam für den praktischen Umbau der Energieinfrastruktur, denn der Bau sowohl von Stromerzeugungsanlagen als auch neuer Leitungen ist aufgrund von Wirkungen auf den Menschen und Umwelt wissenschaftlich umstritten. Insbesondere beim Bau von Stromleitungen stoßen die Netzbetreiber vermehrt auf teils vehemente Bürgerproteste und Bürgerinitiativen. Die Akzeptanz vor Ort in den betroffenen Städten und Gemeinden hängt davon ab, ob die verfügbaren Möglichkeiten, den Netzausbau im Sinne der Vorsorge nachvollziehbar zu prüfen, in die Planung aktiv einbezogen werden können. Der Umweltschutz kann insoweit nicht unberücksichtigt bleiben. Seinen verfahrensrechtlichen Niederschlang findet dies darin, dass die wesentlichen Verfahrensstufen, insbesondere der Energienetzplanung, eine Prüfung der Auswirkungen auf die Umwelt im Rahmen von Umweltprüfungen zum Gegenstand haben. Die vorgeschriebene Umweltprüfung wird in der Bundesbedarfsplanung und Bundesfachplanung im Hinblick auf ihre Besonderheiten modifiziert und dadurch sind die bestehenden Lücken der bisherigen SUP geschlossen. Nach dem deutschen Modell sind der Bundesbedarfsplan und die Bundesfachplanungeiner SUP zu unterziehen und das Planfeststellungsverfahren ist einer UVP zu unterziehen. Die Untersuchung befasst sich ausführlich mit der Umsetzung der Umweltprüfungen in die Netzausbauplanungsprozesse in Deutschland. Die relevanten Bestandteile der SUP werden hier dargestellt. In diesem Zuge sollen die deutschen Ansätze und Methoden an die koreanischen Verhältnisse angepasst und in die koreanische Planungspraxis übertragen werden. In diesem Sinne sollten sich Umweltprüfungen auf die Berücksichtigung der Umweltbelange und die Akzeptanz des Ausbaus der Übertragungsnetze fokussieren. Eine herausgehobene Stellung innerhalb der Belange, die bei der Planung von Energieleitungen Berücksichtigung finden müssen, nimmt der Umweltschutz ein. Im Bereich der erneuerbaren Energien und der Energieeffizienz handelt es sich nicht allein um Energiewirtschaftsrecht, sondern vielmehr um Energieumwelt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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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의 환경적 영향과 한국 환경법의 대응 ― 밀집형가축사육시설을 중심으로 ―

        송정은 ( Song Jung-eun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1

        덴마크, 뉴질랜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주력사업이기도 한 축산업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거나 혹은 부과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분야는 대기, 기후변화, 토양, 수질 및 생물다양성 등 사실상 환경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적이며 기업화되어 거대한 규모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은, 밀집된 공간에 동물을 가두어 사육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따른 공중보건의 문제, 가축동물이 밀집된 장소에서 뿜어내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문제, 밀집된 사육양식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물과 곡물 등의 소비로 인한 물 또는 자연자원의 고갈문제, 자연서식지의 파괴 및 기후변화의 가속화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이르기까지, 환경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과밀집 형태의 농장운영을 운송수단, 에너지 등과 함께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청정수질법(CWA) 하에서 점오염원의 하나로서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s)의 개념을 인정하고 EPA가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CAFO에 대한 규제를 하거나 혹은 각 주에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록 미국 청정대기법(CAA)에는 CAFO에 관한 개념이 없지만, 한국보다 다소 넓은 범위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미국의 시민 소송제도에 의해 해당시설의 배출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로 인하여 사실상 시설에 대한 오염통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과밀집형식의 농장운영이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의 배출오염원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의 개념정립 조차 불비한 상황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규정을 CAFO에 적용하려고 하여도 우리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법상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CAFO를 하나의 점오염원으로서 통합하여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도 CAFO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과밀집형가축사육시설들의 규제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의 개념을 규정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수질환경법인 가축분뇨법에서도 CAFO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운영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하여 과밀집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축사육시설 내에서의 가축의 마릿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Livestock activiti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virtually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the atmosphere, climate change, soil, water quality and biodiversity. In particularly,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CAFOs) and/or factory farming with industrialized and commercialized farming operations are having negative impacts to the whole range of the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problems that create significant threats to public health, pollute the air and water for animals generating enormous amounts of solid, liquid and gaseous wastes. Because Intensive confinement operations are also require large amounts of water and grain, the expansion of factory farming has exacerbated the exhaus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factory farms also undermine biodiversity by facilitating the destruction of natural habitat, accelerating climate change. For those reasons, densely popul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are recognized as the main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ound the world, along with sectors of transportation and energy. CAFO is accepted as one of the non-point sources under the United States Clean Water Act(CWA). The EPA therefore has enacted relevant rules to regulate CAFOs or allows states to enforce regulations. Although there is no concept of CAFO, as in CWA, under the US Clean Air Act(CAA), US citizens` suits, which acknowledge, to some extent, a broader scope of standing to sue than that of Korea, enable environmental groups or citizens to appeal against CAFOs. So it is practically possible to control the pollution of the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it does not even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law o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even though factory farming is the environmental pollutants in the atmospheric and water quality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regulate existing concentrated livestock breeding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concept of CAFO within the `Chapter Ⅱ Regulation of Emissions of Air Pollutants in Places of Business, etc` under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of Korea. Furthermore, the provisions related to CAFO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And, to regulate new livestock breeding facilities to be operat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densely popul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by u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Ultimately the environmental legal system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to limit the number of livestock in the animal breed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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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기여금의 행정법적 성격과 입법적 쟁점 고찰 ―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공법적 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

        김재선 한국환경법학회 2019 環境法 硏究 Vol.41 No.3

        The discussion regarding to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of Jeju”(“the contribution”) has been begun in 1995 on the “local finance subcommittee”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first object was to encourage tourism industry of Juju through financial contribution including “tourism tax, tourism contribution etc”. The second object was to preserve environment of Juju including “environmental tax, environmental allotment,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ntribution etc”. Regarding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operation contribution”, which means “entry-tax” has been discussed under the “Special Act of Jeju” Detailed follow-up researches specified and calculated the contribution as 1,500 won per accommodation and 5,000 won per one car rental (average 8,170 per visitor). The contribution can be divided by two purpose-categories : providing public finance and realizing policy. The former object can be realized when the source of revenue being spent; while the latter would be realized when it is alloted as it realize the policy or social value as it is. When putting importance on the latter policy purpose, the contribution would be evaluated under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of protecting environment and the contribution.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evaluate the relationship under the “objective contiguity”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evaluating the relationship, the court would analyze not only whether the environmental capacity has been reached to the limit but also whether the contribution would be helpful to expand the environmental capacity. With this regards, to adopt the contribution, the detailed plans needs to be discussed and evaluated whether it cleary explains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and the means, whether it contributes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Jeju island etc.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는 1995년 국무총리실 소속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 지방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지방재정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방재정 재원확대 논의는 크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측면(관광세, 관광기여금, 관광부담금 등)과 환경보존 및 오염예방을 위한 환경측면(환경세, 환경부담금, 환경보전기여금)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통하여 특정산업(골프장, 관광호텔, 카지노 등)에 대한 관광진흥기여금이 도입되었다. 이후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로 입도세 개념인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논의가 추진되었다. 본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관련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항공・선박 노선 이용자에게 부과・환경보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하여 논의가 시작,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의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구체적인 부과금액을 산정(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 하루 5000원<경차 또는 전기차 50% 감면>, 1인당 평균 8,170원 부담)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는 경우,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공적기금에서 수입이 지출될 때 그 목적이 실현되는 반면, 정책실현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는 경우 부과 자체로 특정한 정책실현 또는 형평성 조정목적이 달성되므로 그 자체로 정책목적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의 경우 조세에 대한 예외로 기능하며 공적 목적의 명확성, 기금 운영의 투명성, 침해의 최소성 등이 엄격하게 요구되며 도입하더라도 조세의 형식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책실현목적의 특별부담금의 경우 특정 사회・경제적 정책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 정책의 공공성 인정범위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납부자간 차등부과도 인정되므로 정책실현 목적과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특별한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평가될 수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의 정책실현 목적을 강조한다면, 환경보호라는 사회・경제적 정책목적 실현과 기여금 납부의무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한 특별한 관련성은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정책목적 평가에 있어서 제주도의 환경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기여금이 환경용량을 확대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금운용 및 감사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성 평가에서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 평가에서 국외여행자 납부부담금 사례를 참고할 때, 항공기・선박 등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자의 경우, 집단적 동질성이 인정되므로 비용의 내부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외여행자 납부부담금 사례,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사례에서와 같이 특정할 수 있는 집단인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입법을 위해서는 조세 및 기타부담금과 구별되어야 하고,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당해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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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 법원의 발전 방향

        이수진 ( Su Jin Lee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3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23명은 2007년 2월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및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신들이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오염물질의 배출금지를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전문재판부는 2010년 1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원고들의 질병사이에 인과관계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사건의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대법원은 환경소송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대한 합리적 해석 작업을 통하여 부수적이나마 그 법규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보호, 즉 ‘사익보호성’을 도출하고, 근거 및 관계 법규가 환경상 침해의 영향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에 대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사실상 추정하고, 그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환경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금지를 구하는 사전조치로서의 환경행정소송은 원고적격 심사 단계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1990년에 제정된 개별환경법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미국의 맑은공기법(Clean Air Act)이나 맑은물법(Clean Water Act)과달리, 환경피해자들에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직접 청구할사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피해자들은 최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청구하여 왔고, 실무에서는 주로 소음소송 및 일조소송과 관련한 이론과 판례가 정립되어 왔다. 법원은 일조소송의 경우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하고, 부동산 시가하락액의 배상을 명하는 등 일조이익을 소유권에 기초한 보호법익으로 판단하고 있고, 공사장 소음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사건의 경우에도 재산권적 의미의 영업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이 재산권과 분리된 순수한 의미의 환경소송으로서 공항소음, 도로소음, 공사장 소음 사건에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경우 모두 환경피해 자체의 객관적인 수치 측정이 가능하며 결과발생이 즉각적인 경우이고,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발생과 같이 환경피해 자체의 객관적인 수치 측정이 어렵거나 결과발생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법원이 입증책임의 완화 이론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후자의 환경침해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서 전자의 일시저인 환경방해 행위보다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정도가 심화되고, 그 원인물질의 도달경로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향후 주된 환경분쟁의 유형이될 수 있는 분야이다. 현재 대기오염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만큼 앞으로의 환경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환경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물질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기관, 의료계, 학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경피해 구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first civil action seeking damages from automobile gas emissions was brought to the Korean Court on January 2007. Twenty three residents in Seoul who were suffering from asthma or chronic bronchitis claimed damage and injunctions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major car manufacturing companies to place restrictions on nitrogen dioxide and fine particle dust emissions. The Chamber for Environmental Trial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urned down the lawsuit on January 2010, saying the causality between gas emissions and the plaintiffs` disease was not sufficiently proved. After nine months of hearing, the Seoul High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with the same reasoning. The residents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First Air Pollution Case in Korea is still ongoing.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CACA) and the Water Quality Conservation Act (WQCA, which was renamed to the Water Quality and Hydro Ecosystem Conservation Act in 2007) was first enacted in 1990. In contrast with the Clean Air Act (CAA) and Clean Water Act (CWA) in the United States, Korean Environmental Law including CACA and WQCA provides neither a private right of action nor a private right of enforcement. For this reason, private law remedies which were made by the environmental victims have been private environmental claims for injunctions or damages in civil procedure, especially torts. Therefore, the First Air Pollution Case in Korea is a reflection of developing series of environmental actions in private law, and has a great meaning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environmental trials. The first-ever environmental claim for damage was filed on February 1998 by the residents in Maehyang-ri who were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AO the noise of army target practice, and the first-ever court decision ordering solatium for the suffering of the residents was made in April 2001. Starting with this claims for noise damages, the Korean Court has made a lot of progress ordering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noise disturbance and sunlight blocking conflict. However in areas where there is no immediate accident or event giving rise to the action, but rather a gradual release involving multiple hazardous substances with differing degrees of potential toxicity and exposure routes, or multiple potential sources or defendants, the Korean Court has not made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claim. Health damages caused from air pollution or water pollution can create significant damage to the victim`s quality of life. Furthermore, as the air and water pollution around the world is becoming more serious, the latter areas are becoming the main environmental dispute in the Korean Court. Therefore there is a strong need to not only try to specialize environmental trials and make environmentally specialized courts or chambers more effective in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 but also to develop environmental legal theories and cooperative with environmental scientists and doctors to heighten environmental victim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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