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회의 학술활동 성과분석 및 행정기본법 제정이후 전망

김용섭(Kim Yong-Sup) 한국행정법학회 2021 행정법학 Vol.21 No.1

이 논문은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학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행정기본법 제정이후의 전망을 모색하는 글이다. 한국행정법학회는 2010년 6월 25일 창립되었다. “10년이면 江山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한국행정법학회 창립 이래 10주년이 지나는 동안 학술발표회를 48회 개최하였고, 전문학술지인 행정법학을 20호까지 발간하였다. 아울러 2021년은 행정법학자에게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공포로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한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학회 창립이후 10년간의 학술활동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1. 학술활동 개관 2. 정기학술대회(연합학술대회 포함)의 개최 3. 학술대회 기조발제 및 행정법학 수록 논문 현황 4. 학회지 행정법학의 학술논문 내용분석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전망을 하면서 1. 분석의 출발점: 행정법학회 10년의 학술적 성과와 한계 2. 새로운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3.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 및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법 개정 방향 5. 비판법학과 검토법학의 관점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고찰하였다. 학회 창립 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한국행정법학회는 명실상부한 대표 행정법학회로 성장하였다. 한국행정법학회가 화합적 학문공동체로 출범하여 10여 년간 이룩한 업적은 실로 경이롭고 괄목할 만하다. 학회는 학자나 실무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학문적 소통의 공동체라고 할 것이다. 행정법학자는 비판적 관점에서 행정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궤도이탈을 통제하는 민권의 조력자이고,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제도의 설계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행정법학회는 개별 학회 차원의 학술대회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메타적인 주제나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AI시대의 도래에 따라 학제적 접근을 넘어서서 융합 학문을 지향하는 개방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제5회까지 이어져 오다가 중단된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되 행정법 관련 학회를 뛰어 넘어 인접 사회과학은 물론 주제에 따라 자연과학 분야의 관련 학회까지 포함하여 융합적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행정법학을 대표하는 학술공동체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행정법학회는 행정법학의 새로운 연구방향 모색과 행정법학의 외연 확장을 통하여 다가올 1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희망차게 큰 발을 내딛게 되길 기원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activities performed by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for the past 10 years and seeks the prospects after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was established on June 25, 2010. There is a saying, “In 10 years, even rivers and mountains change”. For the past 10 years sinc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48 academic presentations were held, and a total of 20 issues of our professional journal named ‘Administrative Law’ were published. For administrative law scholars, the year of 2021 will be positioned as the first year of a new turning point with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activities performed for the past 10 years sinc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and also reviews (i) Overview of academic activities, (ii) Hosting of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including joint academic conferences), (iii) Keynote presentations at academic conferences and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law papers presented, and (iv) Content analysis of administrative law papers inserted in the journal. Next, in connection with the prospects after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also tried (i) Review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the past 10 years as the starting point of analysis, (ii) Searching for new administrative law science methodologies. (iii) Review of the meaning of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directions of revis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iv) Review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and review law science. During the 1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law society in name and reality.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its inception as a harmonious academic community are truly amazing and remarkable. The Association is a community of academic communication where scholars and practical researchers present and share their research results. Administrative law scholars should not forget that they are not only the advocates of civil rights that provide opinions on administrative law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control deviations from the rule of law through review and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but also the designers of legal systems suggesting desirable blueprints for government policies.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should not develop an academic conference at the level of an individual society, but provide a forum for discovering and discussing meta topics or new themes.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needed is an open cooperative system going beyond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aiming for convergence studies. The joint academic conference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which was interrupted after the 5th one, is required to be held every other year in the advanced convergence methodology that goes beyond the administrative law-related society and includes not only the adjacent social sciences but also even the related academic societies in the natural science field depending on topic. Befitting the status of the academic community that represents the Korea s administrative law science,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 is required to take a big step looking forward to the next 10 or 100 years through search for new research directions and external extension.

미국행정법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김유환(Yoo Hwan Kim)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7 No.1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사법심사제도의 채택으로 인하여 한국행정법은 미국행 정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행정법학에 대한 미국행정법의 영향은 지난 70여년 동안 조금씩 우리의 제도와 이론, 입법과 판례를 변화시켜왔다. 우리 행정법의 이론은 여전히 대륙법 전통에 서 있어서 전통 행정법의 Dogmatik의 입장에서는 미국법의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방법론이나 추론방식과 논리구조는 미국의 그것을 닮아 가고 있다. 한편, 이론이나 판례와 달리 입법의 영역에서는 지난 70년간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미국법을 참조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미국법의 입법에 대한 영향은 행정법 강학상의 이론과 판례에 있어서의 미국법의 영향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 행정법 Dogmatik에서와는 달리 규제행정법, 과학기술법, 민간의 참여와 협력 등 새로운 국가적 현실에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행정법의 영향력은 더 직접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행정법이 한국행정법과 행정법학에 미친 영향을 행정절차법, 행정보통 법, 규제행정법,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등 민간의 참여와 협력, 과학기술법, 그리고 행정조직법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미국행정절차법은 우리 행정절차법 제정의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우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결과적으로 1996년에 제정된 우리 행정절차법은 미국행정절차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크게 없었다. 그러나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제도나 직능분 리의 원칙(Separation of Functions) 그리고 일방적 당사자 접촉의 금지(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원칙 등은 미국 행정절차법의 중요 원칙으로서 우리 학계에 일찍부터 소개되었고 이후 제도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자유법이나 프라이버시법 등의 제정으로 인한 미국연방행정절차법의 개정은 후일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 법의 제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2) 미국의 행정보통법(Administrative Common Law) 원칙으로는 엄격심사(Hard Look), Chevron 존중(Chevron Deference), Auer 존중(Auer Deference), 논리적 결과물 (Logical Outgrowth) 등의 법리가 있는데 이들 행정보통법의 원칙들은 제정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나온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원칙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행정법의 해석방법론과 관련되고 또한 제정법 해석과 관련된 행정재량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우리 행정법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3) 미국행정법학이 한국의 규제행정법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제도적으로도 ‘행정규제 기본법’의 입법은 미국 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규제개혁 방법론으 로서의 비용-편익분석 등은 한국적 상황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4)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과 행정법의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므로 그것이 반드시 미국법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Clinton 대통령의 Reinventing Government 등에서 비롯되는 미국에서의 이론과 실제로 인한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5) 과학기술과 법 또는 기술혁신과 규제의 문제 등에 관한 한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 분야와 관련된 행정법적 쟁점에 있어서도 미국이론이나 제도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자정부, 안전문제, 제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하여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한,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영향이 크지만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논의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6) 해방 이후 행정조직의 신설이나 개편의 논의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규제조직이 참고 사항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설조직 가운데에도 위원회 형태의 조직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구현된 합의제기관은 형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제라기보다는 상당부분 기관장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작용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합의제 행정기 관의 운영원리로서 직능분리의 원칙과 일방적 접촉의 금지원칙 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Since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5, Korean Administrative Law has been influenced by U.S Administrative Law. Whereas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administrative law doctrine (Dogmatik) has been limited,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administrative law-making has been substantial. Especially, Korea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U.S. Administrative Law in resolving new emerging legal issues such as law- and rule-making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 examine the impact of U.S. administrative law on the advance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each of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administrative procedure, administrative common law,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s on technology and science,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1)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n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96 was minimal. However, some of the important operating principles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uch as administrative law judge, separation of functions, and 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might contribute to various law reform efforts in Korea in near future. (2) The main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common law of the U.S. include Hard Look, Chevron Deference, Auer Deference, and Logical Outgrowth. These principles have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interpretative methodologie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3)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has been significant. I believ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Korea in 1997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U.S. Administrative Law. However, Korea has not been successful in implementing some of the relevant methodologies, such as cost-benefit analysis. (4) Because changes to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ave been made not just in the U.S. but globally,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scope of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owever, we cannot deny the impact of the U.S. Administrative Law on Korea’s law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impact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s “reinventing government” movement is a great example. (5) The U.S. is arguably a world leader in law- and rule-making related to technology and science. Hence, the impact of the US in this area has been enormous and is likely to remain so for the near future. Note that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lso has had a great impact on data privacy regulation worldwide. However, giv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leadership of the U.S. in areas such as big data, block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ole of the U.S. in law- and rule-making related to technology and science will continue to be vital. (6) The U.S. Administrative Law has affected designing and reorganizing man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Korea. However,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adopted by many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odeled afte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the U.S., has not been effective. This is partly because (1) organizations have chief commissioners with greater influence than others and (2) important operating principles such as separation of functions and ban on ex parte communications are yet to be widely adopted by Kore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행정심판의 대상 및 심판기관 당사자 -행정소송법 개정안과의 조화를 고려한 행정심판법 입법론-

김현준(Kim, Hyun-Joon) 한국행정법학회 2012 행정법학 Vol.3 No.1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행정소송법의 전면개정이 기대되는 가운데, 행정소송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독자적 존재의의를 더욱 살려야 할 행정심판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존 재의의는 행정의 자기통제, 개인의 권리구제, 법원의 부담경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행정법상 갈등의 해결 도 새로운 존재의의로서 검토할 만하다.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조화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할것이다. 무엇보다, 행정심판법의 개정방향은 종래와 같은 항고소송 모방형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의 보완 확대형 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반드시 항 고소송을 추종하는 형태의 행정심판제도를 견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3항에서 규정하는 행정 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특히 착안하여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쟁송절차로 나아가야 하며, 이에 맞추어 행정심판기관을 제3 의 기관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된다. 그러나, (준)사법절차의 강화는 행정심판의 수단 이지 목적 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법절차성의 지나친 강조야말로 준사법절차 무용론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전히 행정절차의 범주에서 행정심판을 파악해야 하며, 행정심판법 개정론 역시 이러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의 대상문제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에서도 이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여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행정소송이 지나치게 항고소송에 치중한 점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생각한다면, 당사자심판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통제도 담당하는 행정심판의 고유한 취지에 맞추어 그 범위를 넓혀갈 필요 가 있다. 나아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의 경우 현행법의 입장과 같은 행정청 의 입장보다는 행정주체 로의 개정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행정소송법의 피고와 맞물리는 것이어서 양법의 조화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Das Widerspruchsverfahren dient im Wesentlichen drei Zielen. Zunächst dient es der Selbstkontrolle der Verwaltung, indem dieser die Gelegenheit eingeräumt wird, ihre eigene Entscheidung noch einmal zu überprüfen. Zweitens ermöglicht es dem Bürger einen schnellen und im Vergleich zur Klage günstigeren Rechtsschutz. Drittens können die Verwaltungsgerichte durch das Widerspruchsverfahren entlastet werden, soweit dem Widerspruch abgeholfen und ein Prozess dadurch verhindert wird. Dazu käme als ein neues Ziel die Konfliktbewältigung, da die Konflikten zwischen der Staat und die Bürger auf die Ebene des Ausgangsverfahrens besser bewältgit werden sollen und können. Neuerdings wird über die Novellierung des Widerspruchsverfahrensgesetzes diskutiert. Ein wichtiger Grund hierfür ist die Tatsache, dass die Novellierung des Verwaltungsprozessgesetzes seit einigen Jahren diskutiert wurde und unsere Regierung einen Entwurf des Änderungsgesetzes beschlossen hat. Es liegt zwar auf der Hand, dass das Gesetz seinerseits im Einklang mit dem künftigen novellierten Verwaltungsprozessgesetz stehen muss. Es ist jedoch nicht zu verkennen, dass das Widerspruchsverfahren kein Justizverfahren und die Widerspruchsstelle kein Gericht ist, obwohl Artikel 107 Abs. 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entsprechende Anwendung des Justizverfahrens vorsieht. Darüber hinaus sollen im künftigen Widerspruchsgesetz folgende Punkte berücksichtigt werden. Erstens soll in Verwaltungsrecht und Verwaltungsgerichtspraxis die besondere Wirkung des Verwaltungsakts im Rhamen des Gegenstands des Widerspruchsverfahrens sorgfältig analysiert werden. Zweitens sollen die sachlichen Argumente für die Widerspruchsbefugnis nochmals gestellt werden. Die Widerspruchsbefugnis muss mit dem Begriff der Klagebefugnis nicht unbedingt identisch sein. Schließlich ist auch zu fragen, ob die Behörde für den Widerspruchsgegner geeignet ist. Diese Frage soll im Zusammenhang mit der Debatte um den Beklagten des Verwaltungsprozesses beantwortet werden.

법학부에서 행정법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방향

최봉석(Choi, Bong-Seok) 한국행정법학회 2011 행정법학 Vol.1 No.1

특히 행정법은 갈수록 다른 법학 분야보다 연구 및 교육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 교육의 목표는 ‘법조인력의 양성’이 아니라 ‘행정관련 법제와 법리에 대한 이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법학부에서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공무원시험 및 전문기술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행정법 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법학을 법학이 아닌 단순히 시험대비용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는 프리로스쿨(Pre-Law School)과정을 설치하는 방향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 제도적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과는 다르게 설정되는 법학부 고유의 교육목표 및 방향성 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학교육은 법학전공교육이 되기보다는 교양교육의 한 영역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의하면 행정법교육은 더 이상 그 학문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학 내에서 법학교육이 최소화되는 상황에 서도 행정법교육은 그 중요성이 확인될 수 있다. 그 외에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에 충실하도록 법학과 교육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학문의 후속세대를 교육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을 다른 사회과학처럼 이론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법학연구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연구와 학술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학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법 교육방법은 교수에 의한 내용설명이 주가 되는 강의식 교육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법학부에서도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방법과 교육 수준의 확보를 위한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부의 행정법 교육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이 시행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법학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법학과 교과는 전통적인 과목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학부에서의 행정법교육은 보다 다양한 교과목의 설치가 필요하다. 법학 교육은 법률가 양성여부 이전에 기본적으로 법학의 학문성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법학부에서는 먼저 행정법에 관한 이론과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헌법의 가치질서와 법치행정에 관한 기본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 강의보다는 발표와 토론, 시청각자료의 활용 등의 다양하과 실험적인 수업방식의 도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학부 학생들이 연관된 인접학문에 접 근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상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복수전공제도를 포함하여 법학부를 졸업한 이후 사회에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학과 인접한 과목의 이수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 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의 설치도 필요하다. 개별 행정법분야별로 독립적인 강좌를 개설하여 해당 범주에서 행정법의 총론과 각론이 통합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교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는 총론의 심화와 각론의 강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법률이나 판례에 대 한 이해와 분석뿐만 아니라 입법학 등을 통해 법규범을 만들고 정책학이나 행정학등과 공동으로 정책 수립 방법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내용도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시험 부담이 없는 법학부에서는 과감하고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행정법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 다만 행정법의 세부영역 중 비중 있는 몇 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교육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행정법의 본류는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법의 본류를 만드는 일이 학부에서의 행정법교육의 방향일 것이다. Teaching in department of law still have important meaning under law shool system.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aw don t decrease in the circumstances that it wider than other law area in study and teaching.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administrative law is not Training of lawyer but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law and legal principles . In this point, It considered several way in teaching in department of law under law shool system. First, It can be considered that teaching in administrative law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But this way is not appropriate from an educational point of view. Second, It can be considered Pre-Law School. But this way is not appropriate from an law school system point of view. Third, It can be considered that law education change into general education. but this way don t keep the value of law learning. fourth, It can be considered that teaching in department of law for learning´s sake. Today, most of teaching method in department of law in korea is instructor-led. But We must prepare new teaching method and education level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education.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eaching contents in department of law that not established law school or law school. But there is traditional contents in department of law in korea in comparison to japan. Therefore, there must have various administrative law contents in department of law Law education must take in the value of law learning before training of lawyer. This is the basic principle of law education in university. First of all, We must precedes learn administrative law theory and basic knowledge and promoting value of constitutional law and basic administrative knowledge in department of law. To achieve this, it must be considered various and experimental educational method than instructor-led. We must relativized education system to access interrelation between of law to law students. And we must set up course to develop his/her abilities to speak logically It must be set up independent course in an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and it can be consolidated betwee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the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clearly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Thus, we can expect to deepe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reinforce the particular. It need course to policy making and enact regulations, besides understanding and analysis for law and precedent. It must progressed administrative law education to drastic and various area in department of law. However, it can be properly selected important field in administrative law. The main stream in administrative law is not jurisdiction but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way of administrative law education is making the main stream in administrative law.

프랑스 행정법의 성립 발전과 변혁 그리고 한국 행정법에 끼친 영향과 과제

한견우(Kyun Woo HAN),쟝-브느와 알베르띠니(Jean-Jean-Benoît ALBERTINI)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8 No.1

프랑스는 1873년 블랑코 판결로 행정법을 성립하였으며 행정법의 모국으로서 역사를 시작하였다. 프랑스 행정법의 원리가 등장한 것은 프랑스 대혁명기이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과 1791년 프랑스 헌법을 통하여 ‘행정법’이라는 관념이 등장하였다. 프랑스 행정법의 탄생은 형식적 권력분립과 2원적 사법체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행정청에 대한 통제를 행정기관 내부의 자체 통제시스템으로 출발하였음에도 명실상부한 사법통제를 만들어가면서 프랑스 행정법이 탄생했다는 것은 일종의 기적이라고 평가한다. 프랑스 행정법의 성립 발전의 견인차는 1799년에 설립한 프랑스 국사원이라는 점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프랑스 행정법은 1) 판례법적 성질, 2) 공법적 성질, 3) 독자적 성질, 4) 유동적 성질, 5) 특권적 성질 등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성질을 가진 오늘날 프랑스 행정법은 시간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다. 일방적이고 불평등적인 성질을 띤 구시대적 프랑스 행정법을 떨쳐버리고, 오늘날 행정법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행정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행정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행정법은 전통 행정법의 영역을 넘어서서 행정법의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 행정법의 최근 변혁은 1) 행정작용 측면에서 행정법 적용영역의 확장과 특수한 영역의 증가를 들 수 있고, 2) 판례와 법률의 변화 그리고 판결의 집행과 관련된 변화 등을 들 수 있고, 3) 입법적 영역과 판례적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행정법의 대상, 보다 바람직한 법적 안정성의 추구, 유럽연합법상 일반법원칙을 프랑스 국내법 영역으로 통합, 테러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합헌성 선결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 행정법이 한국 행정법에 끼친 영향 또는 끼칠 수 있는 영향의 중요한 영역은 1) 통치행위이론, 2) 일반법원칙, 3)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4) 행정처분과 행정입법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프랑스법의 연구은 결국 외국법의 연구이고 이러한 외국법의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에 의하여 꽃을 피울 수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면서 외국문헌을 번역이라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La France a formé le droit administratif par l’arrêt Blanco en 1873 et a commencé son histoire en tant que l’origin du droit administratif. Le concept d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a émergé pendant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notion de droit administratif est apparue à travers la Déclaration française des droits de l homme en 1789 et la Constitution de 1791. La naissance d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est étroitement liée à la séparation des pouvoirs et au principe de dualité juridictionnelle administrative et judiciaire. En effet les tribunaux judiciaires ne peuvent connaître des affaires de l’administration. Il est ainsi inattendu qu’un Etat qui pouvait échapper à tout contrôle judiciaire décide d’auto-limiter son pouvoir à travers la création d’un droit qui va par conséquent le régir et et par lequel il va devoir se soumettre à la censure d’un juge. Donc c est l’existence miraculeuse d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La création du Conseil d’État en 1799 donne la possibilité aux citoyens de contester une décision de l’administration par la mise en place d’un juge spécifique à l’administration. Ainsi, central en terme d’identité et de création du droit administratif, le Conseil d’État est le fruit d’une longue construction.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a la nature diverse du droit : 1) un droit jurisprudentiel, 2) un droit public, 3) un droit cohérent et autonome, 4) un droit en mutation, 5) un droit des prérogatives. Le droit administratif est de nature constamment évolutive puisqu’il est en constante redéfinition et se doit d’innover perpétuellement. Ainsi, le Conseil d’Etat a développé une jurisprudence de plus en plus protectrice des droits des citoyens, autant en ce qui concerne le contrôle de la légalité des actes administratifs qu’en ce qui concerne la mise en jeu de la responsabilité de l’administration. L organisation administrative est encadrée, l action administrative est réglée, la justice administrative est rendue, la légalité administrative est enrichie,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st étendue. Aujourd’hui on parle de globalisation du droit administratif considérant que ses règles sont de plus en plus influencées par les ordres juridiques extérieures à l’ordre interne. Ce cadre a été progressivement modifié par plusieurs évolutions politiques, juridiques et sociales, notamment depuis les années 70. Le droit administratif est étroitement lié aux transformations de l action publique au cours du temps. Le champ du droit administratif s est progressivement élargi à des domaines très divers : de l ordre public jusqu aux polices administratives (protection sociale, spectacles, activités économiques, environnement protection) ; du régalien jusqu à l Etat-providence : le droit administratif s applique au-delà des fonctions traditionnelles de l État. Le droit administratif cherchait, au départ du 19e siècle, à préserver les autorités publiques du juge judiciaire. Aujourd hui, il prend aussi en considération le besoin de protection des usagers du service public. Depuis la 2ème moitié du 20e siècle, le législateur est souvent intervenu pour instituer des dispositifs protecteurs. Le juge administratif peut prescrire, en appuis de ses jugements, des injonctions. Les principales évolutions récentes du drooit administratif français se passent dans plusieurs fact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체계와 구조

장휘진(Hwijin Jang) 한국행정법학회 2023 행정법학 Vol.24 No.1

이 논문은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에 관한 법령, 판례 그리고 학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체계와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구조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법과 비교될 만한 부분이 매우 많다. 더 나아가 모든 나라의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법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쟁송법과 비교될 만한 부분이 많다. 현재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제도의 경우 소련의 행정심판 제도에 기초하여 발전하였고, 행정소송 제도의 경우 소련 때의 행정소송 제도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소송을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의 특별소송으로 취급하면서, 행정심판을 별도로 행정법상 구제 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 후 2015년 행정소송법전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으로부터 독자적인 소송체계로 분리되어 러시아연방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각각의 소송의 유형(헌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상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독자적인 소송체계로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또는 개별행정체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법상 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행정분쟁의 해결’이라는 경찰행정 영역에 해당된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심판의 특징이라 함은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 시킬 수 있는 심판기관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개별행정체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이며,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스스로 재검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완전심리소송이며, 당사자소송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분쟁과 그 분쟁을 소송물로 하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해당 분쟁에 경제적 가치와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가 전제가 된다. 전자의 경우 행정분쟁의 경제적 가치의 존재를 기준으로 일반행정소송과 행정상사소송으로 분류되며, 후자의 경우 행정주체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에 관한 법률인 행정위반법전상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처벌의 여부를 다투는 행정위반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의 행정소송의 종류는 ① 행정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주체 간의 분쟁을 소송물로 하는 일반행정소송, ② 행정법상 경제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행정주체 간의 분쟁을 소송물로 하는 행정상사소송 그리고 ③ 행정주체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처벌을 소송물로 하는 행정위반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쟁송 제도의 특징은 ①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은 스스로 해당 행정처분을 재검토 할 수 없으며, 해당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②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 자체가 당사자소송에 기초하는 완전심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고소송과 같은 소송의 유형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더 나아가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corporating legislation, case law, and academic scholarship, in order to introduce the system and struc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Indeed, the structure of legal relationships in Russian administrative law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in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aw, so there are many aspects that can be compared between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nd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Moreover, sinc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n all countries is based on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n the Russian Federation introduced in this paper can also be compared with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Currently, the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consists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system has evolved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system in the Soviet Union, while the administrative lawsuits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a completely different form from the administrative lawsuits system in the Soviet era.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reated administrative lawsuits as a special type of civil or commercial litigation, while categoriz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as a separate remedy under administrative law. However, with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Lawsuit Law in 2015, administrative lawsuits were separated from civil and commercial lawsuits and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litigation system, establishing its own type of lawsuit, alongside the types of lawsuits enumerated in the Russia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suits, civil lawsuits, criminal lawsuits, commercial lawsuit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refers to the administrative remedy under administrative law, which is carried out by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established by law for administrative agencies or individual administrative systems. One characteristic of Russi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at the appellate body that can cancel or invalidate administrative decisions is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of the superior agency or individual administrative system established by law,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not review its own administrative decisio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a full trial based on a lawsuit by the parties involved. The ty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distinguished based on whether the dispute has economic value and whether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llegal. In the former case, it is classified into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commercial litigation, based on the existence of economic value in the administrative dispute. In the latter case, it is classified as administrative violation litigation based on whether there is illegality in the administrative action that imposes legal sanctions for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illegal administrative acts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fore, the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are composed of 1)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disputes between administrative entities regarding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ve law, 2) administrative commercial litigation for disputes regarding economic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ve law, and 3) administrative violation litigation for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illegal administrative acts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as a lawsuit material.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s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re bound by their own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cannot review them on their own.

비직교 다중접속 시스템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적응적 간섭 제거 검출 기술

조상원(Sangwon Jo),유재욱(Jae Wook Yoo),김준범(Junbeom Kim),박석환(Seok-Hwan Park)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6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와 전개

함인선(咸仁善)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8 No.1

일본 행정법학 1세대의 대표적 학자인 미노베 다츠키치(美濃部達吉)는 독일유학을 마치고, 1903년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을 번역하여 출간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오토 마이어를 비롯한 독일 행정법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미노베는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 재직하는 동안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일본행정법학 후속세대를 양성하였다. 이러한 미노베를 정점으로 하여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서 그 학맥을 이은 중심적 학자들의 계보는 “다나까 지로(田中二郎<1906-1982>) - 시오노 히로시(塩野宏<1931- >) - 우가 가츠야(宇賀克也<1955-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행정법이론체계를 일본 행정법학의 본류(또는 주류)라고 일응 부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행정법학을 그 근본에서부터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의 행정법학의 이론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①법학적 방법, ②고유·독립의 법체계, ③실정법해석학, ④2분법적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일본 행정법학에서는 미노베와 다나카로 대표되는 시기의 행정법학에 대해 천황절대주의가 지배하는 대일본제국헌법하의 시대에서 학문활동을 시작하여, 그러한 시대적 한계를 그들의 행정법학에 내재하고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전통적 행정법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성립된 현행 일본국 헌법 하에서 학문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헌법이념의 변화와 현대행정의 새로운 경향에 대응해온 행정법학을 ‘현대 행정법학’이라고 부른다. 일본 행정법학에서의 이러한 전통적 행정법학과 현대 행정법학의 분류는 양자 사이에 발생한 행정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의해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 내지 문제점이 널리 지적되었고, 이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행정법학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새로운 시도는 여러 갈래로 일어났는바, 본고에서는 이들을 ①특수법론, ②행정과정론, ③행정수법론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일본 행정법학의 구조’에서 다룬 내용은 우리나라 행정법학에 대해서도 대체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 행정법학의 전개 - 새로운 시도’의 부분은 우리나라 행정법학과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에 대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여러 학자들이 하였으며, 그러한 시도로써 종래의 전통적 행정법학과는 다른 편제, 또는 스탠스에 입각하여 행정법 교과서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일본 행정법학이 우리나라의 그것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日本行政法学の第一世代の代表的な学者である美濃部達吉は、ドイツ留学から帰国してから、1903年にオ-ト·マイアの『ドイツ行政法』を翻訳·出版したことからわかるように、日本行政法学はオ-トマイアをはじめとする、ドイツ行政法学から多くの影響を受け入れたといえよう。美濃部は、東京帝国大学法学部に在職の間、多くの学問的業績を残した一方、他方で、日本行政法学の学問後続世代を養成した。美濃部を頂点とする東京帝国大学法学部において彼の学脈を受け継いできた、代表的な学者たちの系譜は、田中二郎(1906-1982) - 塩野宏(1931- ) - 宇賀克也(1955- )といえよう。彼らの行政法理論体系を、一応、日本行政法学の本流(または主流)といって良かろう。本稿では、日本行政法学をその根本から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日本の行政法学の理論構造が如何に成り立たれているかを、①法学的方法、②固有·独立の法体系、③実定法解釈学、④二分法的分類に、分けて分析した。 さて、日本行政法学では、大日本帝国憲法の下で主な学問活動を行った、美濃部と田中とで代表される時期の行政法学について「伝統的行政法学」と呼び、現行の日本国憲法の下で学問活動を行い始めた、彼らの以降の日本行政法学を「現代行政法学」と通称されている。日本行政法学におけるこうした分類は、両者の間に生じた行政法をめぐる環境の変化による、伝統的行政法学の限界乃至問題点が広く指摘されており、その見直しを主張する過程で発生したといえよう。伝統的行政法学に対する見直しを主張する新しい試みは、いくつかの流れで行われており、本稿ではそれらを、①特殊法論、②行政過程論、③行政手法論に分けて検討した。 以上で検討した内容の中で、「日本行政法学の構造」の部分は、韓国行政法学についても大体当てはまるだろうと思われるが、「日本行政法学の展開」の部分は韓国行政法学とは異なる部分であろうと思われる。日本行政法学は伝統的行政法学の限界についての問題認識に基づいてそれを乗り越えるための新しい試みを行政法学者たちが行っており、さらに、それらの試みに基づいて、従来の伝統的行政法学とは異なるスタンスに基づいて行政法理論書を著述している点は、韓国行政法学について重要な示唆点を提供しているといえよう。

대행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박가림 한국행정법학회 2024 행정법학 Vol.26 No.-

대행은 현행법상 관련 조문이 많이 있지만 법령상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활용 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대행과 관련한 법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대행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상 정비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행정권한 또는 사무의 대행에 대한 법적 개념을 인접 개념과의 비교 및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하여 대행 고유의 법리를 체계화하고, 대행을 조문화한 현행법에 대한 조사,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발전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대행 관련 법이론 및 판례를 분석하였다. 대행의 경우 대행기관에게 사실상 독립적인 행정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이 법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는 위임이나 위탁과 구분되고,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행정사무를 기술적으로 집행하는 행정보조인과도 구별되며, 피대리청에게 모든 법률 효과가 기속되고 대리인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대리와도 차이점이 있다. 요컨대, 대행제도는 그 법적 효과가 피대행기관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므로 그 권한과 책임이 피대행기관에 유보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대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대행자 명의에 의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등 대행이라는 용어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로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행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3장에서는 법률의 본문에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대행 관련 조문들을 유형화하였다. 피대행기관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형태, 행정청이 행정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에게 대행하게 하는 형태, 직무수행자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그 권한과 업무를 맡기는 형태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유형화를 바탕으로 살피면 대행을 규정한 모든 현행법상의 조문에 적용될 수 있는 대행제도의 일반원칙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그 밖에도 ‘위탁 또는 대행’이라고 규정한 조문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바, 행정사무의 대행에 특유한 쟁점사항을 법제도화하는 동시에, 위탁이나 위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대행조문을 정비하는 병렬적인 방식으로 법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대행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면, 대행의 일반원칙 및 대행사무에 관한 일반조문을 신설하여 대행의 법적 근거, 피대행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유보, 세부적 내용에 대한 위임근거를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대행에 대한 규제 조문도 함께 마련하여 피대행기관인 행정청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일반조항으로 두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행사무 처리에 대한 지시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피대행기관에게 유보하며, 대행의 정지나 취소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대외적 책임의 소재를 성문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행을 규정한 개별법상 조문들이 구체적 법적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탁, 위임, 직무대리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The agency system of administrative affairs has many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law, but there is no unified definition provisio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in law enforcement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hrough the agency of administrative affairs, a legal reorganization is required. This study attempted to systematiz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gency system through comparison with adjacent concepts and analysis of related precedents, to identify a general principles through investigation and categorizing of the current law that codified the agency. Chapter 2 analyzes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agency system. In the case of an agency, it is distinguished from delegation or consignment to whic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re transferred in that the agency is given virtually independent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the authority is not legally transferred, and it is also different from an administrative assistant who technically executes administrative affairs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agency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reservation of it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ecause all legal effects are bound to the agency and the agency is not specified as an agent. Regarding agency, the Supreme Court cases judge the term agency based on the meaning of the actual use of the term agency, such as denying or affirming the effect of disposition in the name of the agent by grasping the legal nature of the agency in detail.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are many judgments on whether the agency system related to freedom of occupation is unconstitutional. In Chapter 3, provisions related to agency are categorized based on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laws. It is classified into a type in whic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hich is the agency to act, entrusts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private sector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 form in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 entrusts administrative affairs to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and a case in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entrusts the authority and duties in the event of an vacancy of a job performer. Examining based on these types of work, there are limitation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agency system that apply to all the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law that stipulate agency. In addition,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stipulate ‘entrustment or agency’, so it seems desirable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in a parallel way that legalizes issues specific to administrative agency and reorganizes agency articles used in the same sense as entrustment or delegation. If a plan to improve the agency system is presented based on these implications, it should prioritize creating a general rule on the agency's general affairs, and making preliminary guidelines on the permission, basis, reserv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agency. It needs to improve legal consistency by preparing regulatory provisions for the agency, making it a general provision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the authority to direct and supervise administrative affairs. It is necessary to reserve the authority to take measures such as ordering or correcting the agency's handling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to codify where external responsibility may arise to third parties due to the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the agency.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rovisions under the individual laws that stipulate agency into entrustment, delegation, and acting on duty to meet specific legal characteristics.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규정의 법적 쟁점

조성규(Cho, Sung Kyu) 한국행정법학회 2021 행정법학 Vol.21 No.1

2021.3. 23. 역사적인 「행정기본법」 이 제정 시행되었다. 행정법의 영역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시도되는 행정법의 일반법화가 가지는 규범적 의미는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따라서 그에 대한 기대와 우려 역시 공존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행정법의 일반법화는 단순히 법전화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법의 근본적 체제의 변화라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법의 제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행정법 일반법의 제정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점에서 보면 현재의 「행정기본법」 은 일반법의 출범이라는 제정의 의의로 상쇄시키기에는 어려운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처분의 재심사 규정 역시 「행정기본법」 에서 많은 주목과 더불어 비판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행정기본법」 조문별 제정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처분의 재심사 규정은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변경되어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사회적 관념이나 헌법질서와 충돌하는 때에는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입법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러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현행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처분의 재심사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이 글의 출발이며, 그러한 기본인식 하에서 현행 규정의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처분의 재심사는 기본적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에 제도적 본질이 있다. 법원리적으로 볼 때,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취소·철회의 권한을 갖는다고 하여 상대방 등이 행정청에 대해 취소·철회를 요구할 신청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취소·철회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거부처분이 아니다. 특히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취소·철회의 신청권은 더욱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재심사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청권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심사 요청에 따른 취소 또는 철회의 거부는 거부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익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처분 재심사 규정의 도입은 분명히 권리구제의 확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불가쟁적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의 난점은 불가쟁력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불가쟁력은 쟁송의 제한이지 처분의 재심사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 이후에도 처분의 재심사 및 이를 통한 취소·철회의 가능성은 법원리적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는 재심사에 대한 신청권 여부, 즉 재심사의 거부 또는 기각의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로서 항고쟁송의 가능성이며, 종래 전통적으로 재심사과 관련하여 신청권의 인정에 인색하였던 실무의 입장에 대한 반성이 재심사 규정의 도입 필요성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재심사 규정은 재심사를 통한 처분의 취소 철회 또는 변경의 허용성을 창설하는 의미보다는 재심사 결과에 대한 쟁송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신청권의 인정에 보다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법 이론 및 실무의 입장에 의할 때, 처분의 취소·철회에 대한 신청권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판례는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 구체적 타당성의 고려 하에서 변경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변경신청권 자체가 법리적 또는 실무적으로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이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을 통한 재심사 규정화의 1차적 실익이 신청권에 있다고 할 때, 재심사 규정에 결정적이고 본질적 법적 의미가 주어지기는 어렵다. 특히 현행 「행정기본법」 상 재심사 규정은 그 자체로 많은 제도적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기본법」 은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기로 하는 결과, 즉 신청된 내용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결과(법 제37조 제5항), 법제도적으로 재심사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권의 법제적 의미, 즉 항고소송의 허용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실익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어 재심사 규정의 규범적 존재의의를 스스로 상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점(동조 제1항) 등 역시 현행 재심사 규정의 본질적 한계이다. In Korea, 2021.3. 23. the historic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general law conversion of administrative law, which is attempt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inevitably very large, and therefore expectations and concerns coexist. However, what is important is not the simple enact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but the enactment of a “correct”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at can encompass the ideology of the Administrative law. From that point of view, it is true that the current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a lot of regret, that cannot be offset by the significance of the general law enactment alone. Regulations on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article 37) are also an area that receives a lot of attention and criticism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provisions of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 provide for the right to dispute the disposition when the factual or legal relationship underlying the disposition is later changed and the factual and legal relation based on the original disposition conflicts with social ideas or constitutional order, Even if the period for filing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elapsed or all litigation procedures have been completed. Although we agre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examination system for dispositions, the starting point of this article i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appropriate and appropriate to institutionalize the need for such rights protection in the same way as the provisions for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in Article 37 of the current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rule clearly has the meaning as an extension of the remedy. However, the difficulty in redressing the rights for incontestable administrative acts lies in invincibility, and such incompetence is a limitation of litigation and does not block the reexamination of the disposition itself. The possibility of re-examination of the disposition and cancellation/withdrawal through it, even after incompetence, still exists in terms of legal principles. Seen in that way, the reexamination provisions have more intrinsic meaning in recognizing the right to apply in relation to the possibility of a dispute over the results of reexamination rather than the meaning of creating the permissibility of cancellation, withdrawal or change of disposition through reexamination. However, in view of current administrative law theory and practice, the right to apply for cancellation or withdrawal of disposition is not generally permitted, but that does not mean that it is not at all disallowed. Jurisprudence recognizes the right to request a change under consideration of specific feasibility, such as the need for remedy. Therefore,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o institutionalize the right to apply for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is difficult to have practical meaning. In particular, the re-examination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ve many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themselves. For example,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tipulates that a decision to maintain a disposition among the results of reexamination of disposition cannot be appeal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etc. (Article 37 (5) of the Act). As a result, the original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granting the possibility of appeals through the right of application is lost as appeal against the refusal of reexamination is prohibited in the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