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군의 해양안보작전(Maritime Security Operations) 발전 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김덕기,이은수 한국해양안보포럼 2020 한국해양안보논총 Vol.3 No.2

한국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이바지하고자 2009년부터 연합해군사에 청해부대를 파병하여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 지역의 해양안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해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안보작전 추진실태를 분석한 후 얻은 교훈을 통해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안보작전(MSO) 수행을 위한 해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해군의 MSO 역할은 Ken Booth 교수가 정립한 군사적인 역할, 외교적인 역할과 경찰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해양안보작전 개념을 정립하여 청와대, 국방부 등 상부 기관에 해양안보작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국회를 통해 해양안보작전 참가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해양안보작전을 위한 전담조직을 창설하고, 해양차단작전 교범과 대테러작전교범 등 관련 교범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해양안보작전 수행을 위해 기동부대(기동함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기동부대는 적극적 외교 등을 통해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등 국가 외교정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안보작전 수행은 물론 국가해양안보정책을 수립·수행할 수 있는 Control Tower를 설치하고, 국가해양안보전략서 등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의 대만통일 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 일국양제를 위한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三戰) -

전창빈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일국양제가 중국의 통일정책의 핵심개념으로서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三戰)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중국이 대만통일 전략인 일국양제를 위해 대만에 대하여 어떻게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을 적용해왔는지 고찰하고, 한국에 주는 해양안보적 함의를 도출하여 한국군의 대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라이케(Lykke)가 제시한 전략의 3요소(목표, 방법, 수단)에서 착안하여 분석의 틀을 사용하였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회색지대 전략의 구사라고 볼 수 있다. 대만 주변 해역에 미사일을 쏘거나 대만 섬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해상봉쇄전략을 펼치는 것, 중국 전투기가 대만과 중국 사이의 중간선을 침범하거나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의 서남 공역에 진입하는 행동 등도 회색지대 전략의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삼전 적용의 예로서, 법률전으로 반분열국가법 시행을 들 수 있고, 심리전으로 대만 외교의 고립을 유도하는 행위를 들 수 있으며, 여론전으로는 ‘양안은 하나의 가족(海峽兩岸一家親)’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민족과 문화 측면에서 중국과 대만이 하나임을 강조했던 중국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대만통일 정책을 결코 포기 없이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안문제를 두고 미·중 간 갈등도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는 한 국가 안에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지금의 대만사태를 초래하였다. 어느 때 더는 일국양제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중국은 대만을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 병합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추진하는 일국양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비군사적 도발과 저강도 군사적 도발은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과적으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전략으로부터 몇 가지 해양안보적 측면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중국은 통일중국이라는 목표(Ends)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인내를 감수해 오고 있다는 점, 둘째, 중국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국가이익에 해당하는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을 주요 방법(Ways)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 셋째,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있고 침공 시 인-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는 점 등이다. 한국군이 추구해야 할 해양안보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은 한반도 주변에서의 중국군의 활동에 대해 그 목표(Ends)를 정확히 분석·도출하고 본질을 파악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 전력강화 사업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서해공정과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해 수행(Ways)되는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인지하는 즉시 초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침공 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군사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내해화를 위한 군사활동 증가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소고(小考)

김덕기 한국해양안보포럼 2022 한국해양안보논총 Vol.5 No.1

The aim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hina’s maritime A2/AD power reinforcement and power projection in the West and East China Seas, including Ieodo,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 the Republic of Korea’s counter-strategy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diplomacy aspect, Seoul must make it clear to China that the boundary line in the West Sea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an equidistant solution based on the coastlines of the two countries. The ROK should also require Chin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s and agreements which were agreed upon with East Asia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ea: CUES, CoC, Air: GAME, etc.) to prevent accidental collisions in the sea and air in the West and East China Seas. Second, in terms of international maritime law, South Korea should induce China to agree on a median line in the West Sea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and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negotiating the continental shelf boundary in the West and East China Seas. Seoul should also continue its efforts to reach agreements with Beijing on the scale of fishing vessels in the interim measur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of Chinese vessels in the ROK’s EEZ waters. Third, in terms of military strategy, South Korea should conclud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with China to prevent maritime clashes in the West and East China Seas. The ROK armed forces should also prepare the rules of engagement(ROE) in preparation for disputing with China in the West and East China Seas. In addition, the ROK MND should continue to cooperate with China’s counterpart to build military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high-level officials. Korea should also continue to strengthen the strategic bases of the five northwestern islands, including deploying strategic and cruise missiles. Finally, in terms of operational aspects, South Korea must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counter-strategy and plan against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West Sea.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come up with a plan for joint operations and naval patrol operations in the West Sea, moving 123 degrees East longitude.

군 사회복지 향상이 전투력에 기여(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군 사회복지사 도입 중심)

신창대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1

본 연구는 장애인 부양군인 가족지원 및 군 사회복지사를 도입을 통해 군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향상이 군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해 확인하고 군 사회복지분야 중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사회의 복지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1세기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군 사회복지분야 중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회발전 수준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체감이 어렵고 각종 위로금, 탄력근무제 등을 시행하지만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별도로 사업을 관리 추진하는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부양 가족지원 실태분석을 통한 발전과제를 제시하였고, 더불어 주요 선진국 등에서 운용 중인 군 사회복지사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 군부대 내에서도 정신건강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에 운용되는 각종 사회복지 시스템 등 관계를 증진할 군 사회복지사 도입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방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 위해 노력하는 군인과 가족에 대한 군 사기 및 복지개선도 중요한 부분으로 23년 국방부 군인 복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적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 온톨로지 현황과 한국군 온톨로지 개발방안

김정윤,이경화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1

군 온톨로지는 정보공유와 지식표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정확한 지휘결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군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미 해외선진국은 온톨로지를 지휘통제(Command & Control(C2)),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모의훈련(Simulation and Training), 군수(Logistics),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등에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해외애서의 온톨로지 관련 연구 이슈와 군 활용사례에 대한 조사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연구이슈와 개발된 기법, 도구, 활용되고 있는 온톨로지 사례의 개요 등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또한 한국군의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한다.

ROTC 선발제도 및 양성교육 발전 방안

김종서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1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 안보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 육군의 전투력 발휘 기초이자 첨단전투력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보생의 선발제도 및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시대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육군 초급장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보생 선발제도의 미흡점을 보완하고, 전국의 105개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교내교육을 통하여 장교의 기초를 만드는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현 안보상황과 미래전에 대비한 우리나라 강군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현재 육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보생(ROTC) 선발제도 및 양성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대변화 수용이 매우 미흡한 학군장교 후보생 선발 및 복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병사들 보다 10개월 긴 군복무기간과 병사들의 큰폭의 월급 인상 등에 비하여 특별한 유인책 없이 대학별로 할당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보생 선발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전국 109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군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내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양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관요원 임명 및 진급제도 개선, 자기주도 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교내교육 여건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군장교 복무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학업과 군교육훈련을 병해하는 학군장교 후보생들에 대한 보상금, 훈련지원금, 취업 지원 등의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우수한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지원을 하여 학군단에서 양질의 양성교육을 받고 임관하여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는 남북관계와 세계적 안보상황에 대비한 효율적인 방책이 될 것이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사항들이 국방부 및 육군 차원에서 학군장교(ROTC)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개선되고, 효율적 양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내외 불확실한 안보상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강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정예 초급장교 양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북극시대에 대비한 한국의 안보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 주요 국가의 북극정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엄현성 한국해양안보포럼 2021 한국해양안보논총 Vol.4 No.2

This paper begins by examining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ctic region and the reasons for securing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major countries surrounding the Arctic region. First, the utilization expansion due to resource development in the Arctic region and second, the activities to preempt the effective dominance over the Arctic are accelerating, and based on the current acceleration, neighboring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Arctic era by analyzing their Arctic policy establishment and security strategy, and by identifying the limit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s Arctic policy. This paper intends to focus on the Arctic policies of China, Japan, Britain and France, which are strategic environments similar to Korea. Lastly,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Arctic experts with sufficient capacity to prepare for the Arctic era,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Navy’s Arctic experts are an urgent task.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제언

조영준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1

The sea has economic and environmental value as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nd recreational space, and is also a treasure trove of valuable fisheries,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resources that can protect the survival of mankind in the future. However, the sea is a state in which the natural purification ability is reaching its limit due to the complex factors of marine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various garbage and oil spills from ships. Rec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oving toward a new ocean order system through SDGs to pursue basic rights that will be sustainable for future generations. SDG Goal 14, ‘Marine Ecosystem’, is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ocean, seas and marine resources with the goal of keeping the sea health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create a healthy sea, it is essential to manage pollutants from land. In the past, environmental problems were limited to one region, but now they have become top priorities that need to be addressed urgently on a global scale. Environmental protection must now be protect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ndividual national efforts. The sea is a source of life that holds countless lives and regulates temperature and humidity, which is a valuable resource that affects life on land. are under threat We must recognize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and have a will to practice to protect marine ecosystems. In particular, along with the systematic collection of marine debris, preservation and use of marine resources to maintain the marine ecosystem, participation of all citizens for a sustainable sea, and systematic policy establishment and promotion by the government must continue.

이스라엘의 국방로봇산업 성공 요인 분석과 함의

이원승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1

본 연구는 이스라엘의 국방로봇산업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국방로봇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국방로봇산업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국방로봇산업 성공을 위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낙후된 한국의 국방로봇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우수한 K-방산과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음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면 조만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군은 국방로봇 관련 조직을 편성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국방로봇 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이 수록된 관련 법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둘째, 군은 국방로봇에 대한 소요를 창출하고 산·학·연에서 개발한 로봇을 신속히 검증(전투실험, 시험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산·학·연은 사용자인 군의 요구에 부합된 국방로봇의 개발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군은 산·학·연에서 성공적으로 개발한 국방로봇을 획득하고, 수출 지원에 앞장서는 영업사원 역할을 해야 한다. 산·학·연·관·군이 이런 긴밀한 협조와 노력을 해야, 선진국처럼 국방로봇산업을 4차 산업 시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공적인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 전술핵미사일 시대의 군사대비 발전 방안 -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중심으로 -

이승준 한국해양안보포럼 2022 한국해양안보논총 Vol.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북한이 전술핵미사일 도발을 가시화함에 따라 한국의 군사대비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1956년 3월 조·소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구소련 「드브나(Dubna)핵연구소」에 과학자 파견·양성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은밀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오다가 2006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지하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에 핵보유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어서 2022년 10월에는 전술핵미사일 운용을 가시화 하면서 한국에 대한 공격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선조치 후보고’방식의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향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을 포함한 다중·다층의 입체적인 전 방위 미사일 탐지 및 요격 능력이 구비될 수 있도록 군사대비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