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장규원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3

This article is a paper presented at an academic conference hel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under the theme of ‘Retrospective and Prospects’ to mark the 30th anniversary. This article first outlines and reviews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II). In essence, the task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re criminal investigation, trial, and execution of sentences. It is the action of the right to punish the state, and criminals have long been the subject of attention. However, the perception that victims are also important in solving crimes began to emerge and gradually, perhaps accidentally, interested in victims began to discuss the status of victims in the overall judicial system, including criminal proceedings.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to think of the victim with the perception of the fixed criminal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long investig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organize the thinking and logic of the victim's point of view (III). Finally, the reflection (review) is summarized (IV). 한국피해해자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하였다. 보통 우리는 30년 정도의 기간을 한 세대(世 代)라는 이름으로 매듭을 짓는다. 그 한 세대 동안 성장하여 이제 어른이 된 한국피해자학회를 기념하고, 더욱 성숙한 다음 세대로 나가기 위해, 우리는 ‘회고와 전망’이란 화두를 가지고 모였다. 과거를 되돌아보고(회고), 새로움을 찾자는 자리라 하겠다(전망). 그러한 뜻깊은 자리에 ‘회고’의 부탁을 받았다. 겸양지덕(謙讓之德)이라 했다. 사양해야했고 양보해야 했다. 더욱이 능력이 따르지 않기에 겸손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피해자학회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 강연에 학회 창립자의 순서가 있다는 말에 마냥 거절만 할수 없었다.1) 그래서 그저 회고(回顧)의 의미대로 ‘지난 일을 되짚어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만용’이란 것 잘 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엄격한 논문의 형식이아닌 편한 글로써 ‘한국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회고를 정리하고자 한다.2) 이 글은 먼저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개관하고 검토하고자 한다(II). 본질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는 범죄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이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이며, 그 속에는 오랫동안 범죄자(가해자)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범죄 해결에는 피해자도 중요하다는 인식이싹트고 서서히, 어쩌면 우연히 피해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형사절차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법제도에 피해자의 지위가 논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생긴 고착된 범죄자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피해자 관점의사고와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III). 마지막으로 되돌아봄(회고)을 정리한다(IV).

독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개념의 정의(제373b조)에 관한 고찰

이진국 한국피해자학회 2024 被害者學硏究 Vol.32 No.1

이 연구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개념에 관한 일반적 정의를 담고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373b조의 규범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73b조는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있는 피해자개념을 정의해둠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로써 법적 안정성과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별 법률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명시하면서도 당해 피해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피해자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누구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해자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호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피고인의 유죄확정전에 피해자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피해자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독일 형사소송법 제373b조의 규정내용을 본받아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피해자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피해자개념의 정의방식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익중심적 정의(범죄로 인하여 법익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자관련적 정의(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피해자와 동등한 사람의 범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면 될 것이다. Ziel dieser Arbeit ist es, den Norminhalt des §373b dStPO, wonach den Verletztenbegriff allgemein legal definiert ist, zu betrachten und dessen Andeutungen zu kriegen. Mit §373b dStPO wird erstmals eine Verletztendefinition in die deutsche Strafprozessordnung eingeführt. §373b dStPO bezweckt einerseits die Verdeutlichung des Verletztenumfangs und damit die Rechtssicherheit und das Vertauen des Bevölkerung auf Rechtsordnung. Demgegenüber wird der Verletztenbegriff im koreanischen Strafprozessgesetz je nach Funktionszusammenhang der betreffenden Vorschriften bestimmt. Ein umfassenderer Verletztenbegriff ist bislang noch nicht definiert. Durch die Legaldefinition des Verletzten im koreanischen Strafprozessgesetz erkennt man, wen als Verletzten und dem Verletzten gleichgestellte Personen anzusehe ist. Ferner soll durch die Einführung einer Legaldefinition des Verletzten den Verstoß gegen Unschuldsvermutung vermeiden, indem man de lege ferenda ‘die Unterstellung der Tat’ vorschreibt. Zusammenfassend ist es empfehlenswert, den Verletztenbegriff im koreanischen Strafprozessgesetz legal definiert, wobei Verletzte diejenigen wie §373b Abs. 1 dStPO sind, die durch die Tat, ihre Begehung unterstellt oder rechtskräftig festgestellt, in ihren Rechtsgütern unmittelbar beeinträchtigt worden sind oder unmittelbar einen Schaden erlitten haben.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비방안 : 범죄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성대(Lee, Sungdae)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형법 제126조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1953년 제정형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법전에서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예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피의자의 권리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의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경우 피의사실이 아니라 피해사실과 피해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에 집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은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일반적 보호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에 범죄피해자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닌데다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밖에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정비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친화적 관점을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로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특히, 정보자기결정권)를 고도화하는 과정에 하나의 관점 내지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조명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주목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범죄피해자 정보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현행 형법을 전제로 하는 해석만으로는 공익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개수사나 중간수사발표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는 것과 범죄사실공표의 주체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입법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를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범죄피해자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이념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범죄사실에 가까이 위치한 형사사법종사자와 언론인의 인식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criminal law prevents unfair infringement upon rights of a suspect who committed uncertain crime to be effective and valid since enactment in 1953. However, suspects have been rarely punished so far. And, social interest i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rather high because the publication could infringe upon rights of the suspect and others. When the suspect was reported in the press media, people were interested in suspect and victim to be exposed to the second suffering. The criminal law procedure can protect the suspect as well as the accused, while the criminal victim can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 The study examined reformation from point of view of victim friendly to elevate elevation of rights of crime victim.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lost its life for a long time: Currently, rights of sufferer has been paid attention to discover new possibility.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prohibited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o play a role at protection of information of the victim. Interpretation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flected point of view of protection of the victim.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could not justify public investigation and/or intermediate investigation from point of view of public interest and expansion of subject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needed from point of legislation. The study suggested introduction of ideology of decision-making authority of information. The study put an emphasis upon change of idea of not only criminal law persons but also the pressmen being close to crime facts to take counter action against the pressmen.

헌법정신과 범죄피해자 보호

황태정(Hwang, Tae-Jeong)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1987년 개정 헌법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적 결단 이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탄생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입법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 의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피해자 중심으로 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증인 등 형사절차의 객체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 각국의 입법과 비교해볼 때, 사소권, 소송참가권, 변호인조력권 등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이나 적절한 손해전보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등 향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형사사법체계 내에 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헌법과 형사법이 범죄피해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와 국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다각적 구도 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In modern criminal procedure, crime victims were perceived only as peripheral ones for a long time, even though they were victims of crime. With the establishment of state power and penal rights of state, the main concern of criminal justice w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power maintaining order of the community and criminals who broke the order. The composition of individual infringement of the victim-offender has changed into the composition of public infringement of the state-criminal, and the victims who gave their place to the state are pushed out to the outside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turned into peripheral or forgotten ones. In South Korea, various legislations were created to protect crime victims since the constitution stated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the late 1980s. Legislation related to crime victims is estimated to have continued to grow, at least in quantitative terms.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has change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full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such as strengthening the right of information, expansion of participation rights, and expansion of compensation.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recall the example of 9th revision of constitution that has made numerous roots and branches by sowing seeds of constitutional determination in the wilderness of relevant legislation. Inductive changes through concrete system improvement are also meaningful, but I think it is time for deductive changes to change the situation in a top-down manner by putting the provisions on victim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his is because victim-centered criminal justice is not only a matter of specific institutional improvement but also a paradigm shift involving awareness and will to change.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의 정책적 가능성과 법적 과제

김한균(Kim, Han-Kyu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본 논문은 현실적 측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자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오영근 교수의 통찰에 입각해 최근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 정책과 프로그램 동향을 검토하고, 피해자보호 법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모색해 본다. 인공지능기술 기반 형사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감시와 통제 수단확대에 우선순위를 둘것이 아니라, 취약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재피해화 방지의 구체적 현안에 우선 도입시행해야정책적 정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수월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프로그램이 치안이나 수사보다 뒤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가장 취약한 지점에 투입됨으로써 정책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인공지능기술 선용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정책 방향 역시 범죄피해자보호자원의 최적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협력, 취약피해자에특화된 개입이 원칙이다.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기존 피해자보호지원 프로그램중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을 통해 그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운용을 통해 피해자보호지원의 확대강화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의 형사정책적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기대만으로는 정책프로그램의 구체화가 어렵고, 법령정비와 예산자원 확보만큼이나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는 인공지능기반 형사사법프로그램은 주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즉 형사사법서비스제공자의 도구확보 측면에서 논의된다. 그런 점에서 범죄피해자는 객체일 뿐이다. 피해자를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의 당사자 주체로 놓는다면, 단순히 피해예방을 목표로 한 형사사법기관과 보호전문기관 조치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종래 제도와 기관이 피해자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던 보호의 결손 부분을 찾아내서 피해자의 실제 필요를 채워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자원이 활용되어야 한다.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potential of AI-based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s criminal justic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rofessor Oh, Young-Geun, who emphasized the optimization of victim protection policy and effective policy network of victim protection. Now we are witnessing the future of AI in criminal justice, in a way that new AI applications in criminal justice policies promot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mprove public safety. By using AI based criminal justice programs, criminal justice agencies will be better able to respond crime and criminal victim. The author argues that any optimized policy of victim protection based on AI technology should respect the applied principle of good use of technology, i.e. AI technologies should benefit and empower as many people as possible. When formulates and decides AI-based policies for crime victims, most vulnerables should have policy-priorty over any predictive tools assisting law enforcement in detect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This essay investigates policy examples of Crime and Victimization Risk Model by Chicago Police department, 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 by Korean Police Agency and Crime Layout Understanding Engine developed by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AI consultation chat-bot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both in Korean and Canada. AI-based victim protec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victim-centered way, which means that such programs are expected to fill to gap where there are deficiency in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victims of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전자정보 압수.수색 규정의 입법적 개선방안 : 정보주체와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3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와 피해자의 참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압수・수색절차의 참여권의 귀속자의 문제를 다루었고, 정보주체의 환부청구권은 인정불가능하고 정보 삭제청구권의 형태가 가능함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원소지자의 환부권이란 일반 유체물과 달리 반환청구권의 형식으로 권리 형태를 띨 수 없다. 둘째, 환부가 수사기관의 점유배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자정보의 환부란 수사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복제본의 반환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미 전자정보의 원본은 원 소지자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수사기관 점유배제란 복제된 전자정보의 삭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환부청구권이 아니라 전자정보 삭제청구권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해당 전자정보가 음란물,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등이어서 원소지자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할 경우 압수가 “복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원소지자의 소지를 원본박탈의 형식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전자정보에 관하여는 정보저장매체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압수물이 전자정보가 아니라 정보저장매체라는 유체물에 해당하므로 환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저장매체 내에 해당 증거물 이외의 정보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무관증거에 해당하므로 환부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압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참여권의 보장 및 피해자 환부청구권의 입법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정보에 있어서 피해자 환부청구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피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원소지자의 소지를 금하도록 원본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원본삭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나 불법촬영물 등의 전자정보에 관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불법소지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종국판결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삭제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정보의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피해자가 해당 전자정보의 환부를 직접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복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해당 전자정보의 귀속자인 피해자의 정보가지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 환부권은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검찰 또는 법원의 의무를 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입법 개선을 통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s examined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and whether victims participated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Specifically, first, unlike general material things, the original owner s right to return cannot take the form of a right in the form of a claim for return. Second, since the affected part means the exclusion of possess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ffected part of electronic object refers to the return of a replica occupi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However since the original electronic information is already owned by the original holder, the exclusion of possess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at this time should be considered to mean the deletion of duplicated electronic information. In other words, it should be the right to claim the dele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not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Third, since the electronic information is an illegal photograph of pornography and another person s body,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izure is carried out in a reproduction manner is raised when the possession of the original holder must be completely. Regarding electronic evidence that needs to be removed in the form of original deprivation of the original holder,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itself should be subject to seizure. In this case, since the confiscated object corresponds to a fluid called an information storage medium, not electronic information, a problem of return arises. However, even in this case, information other than the relevant evidence in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corresponds to irrelevant evidence that is not related to the crime, 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not subject to return but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seizure from the beginning. Regarding the victim s rights, the legislative plan fo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victim and the right to claim the victim s return was examined. First, whether the right to claim the deletion of the original can be recognized, which allows the victim to request the deletion of the original to prohibit the possession of the original holder as an interested party.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the subject of information by recognizing the victim s right to request deletion before the final judgment by prohibiting illegal possession of suspects or defendants regarding electronic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or illegal filming. Second,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victim has the right to directly request the court for the return of the electronic object. This will be possible to guarantee the right to determine the victim s information, which belongs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 by issuing a copy that is recognized to be identical to the original.

범죄피해자구조 및 경제적 지원에 관한 관점의 변화 : 제4차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설립에 즈음하여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국가는 가해자중심적 국가형벌권 행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범죄피해자중심적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적 운용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사회복귀 및 법적 안정성 회복에 주력하여 왔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는 국가의 사회보장의무와 범죄예방의무 및 국가형벌권을 통한 진실발견의무를 통하여 국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이와 같은 국가 의무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였고, 이미 2007년 제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2021년에는 제3차 기본계획이 종료하게 된다. 그리고 2021년 제3차 기본계획이 종료함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의 수립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 범죄피해자보호지원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틀이 될 기본계획의 방향과 정책목표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의 진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법적・제도적 개선은 물론 그와 관련된 이론과 연구도 매우 방대하게 축적되어 왔다. 또한 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의미있는 성과도 물론 많았지만 구조적인 미비점과 미이행된 계획들 역시 숙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제4차 기본계획의 수립은 기존의 계획들과 분리된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기이행 과제의 진단과 미이행과제의 점검을 통해 15년간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이 추진하여온 13개의 정책영역과 36개의 정책과제들의 진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수립하고 막대한 인적・물적 경비를 투입한 결과를 검토하고 그 추진과정과 관련문제들에 관한 성찰을 토대로 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많은 연구와 도입된 이론들이 제안하는 방안들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분야에 한정하여 그간의 기본계획들의 구조를 비교하고,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에 관하여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4차 기본계획 중 국가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접근방향을 살펴보고(Ⅱ), 제1, 2차 기본계획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3차 기본계획의 기본틀과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Ⅲ),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시론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Ⅳ). With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in 2005, the state has strengthened the system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rather than the view of exercising the right of national punishment. This does not simply provide benefits, but it means that crime victims have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the state through the state s social security obligations, crime prevention obligations, and the state s obligation to discover truth through the state s penal right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plans necessary to provide counselling, medical services (including medical expense subsidization), relief funds, legal aid, employment assistance, and dwelling support, and other plans necessary for protecting crime victims, proportionate to the degree of harm suffered by crime victims and to the necessity for protection and support.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for protection of crime victims every five years in order to materialize the fulfillment of such national obligations(master plan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Crime Victim Protection Act § 12). As the 3rd basic plan in 2021 is finished, it is the time when the establishment of the 4th basic plan is requested. Therefore, the direction of the basic plan, which will b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the protection support for crime victims for the next five years, and the diagnosis of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y goals should be given priority. Since 2005, whe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as enacted, not only the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but also a lot of related theories and studies have been accumulated.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achievement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3rd basic plan, but there were plans that were not achiev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4th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will include plans that have not been achieved. In addition, problems such as improvement of crime victim relief funds, protection of foreign victims, long-term support, integrated support, and indirect protection of victims should be solved.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경험과 정체성 인식에 관한 탐색

임예윤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the identity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worker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from eight workers at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As a result of the study, 2 themes, 5 phenomena, and 20 subcomponents were derived. Study participants recalled “an experience of the past days struggling in a barren land.” The study participants 'contemplated what's right' while 'continuing to ask themselves about the reality they have been adapted to'.‘Although I felt ‘a sense of disparity between heavy responsibility and poor treatment’, Even in a difficult environment, they was “challenging to be recognized for his professionalism.” through these experiences, they are one step closer to “establishing our identity as a victim support center”. Research participants are experiencing “confirming the value of existence”, and through this, We searched for alternatives to take root as a victim support center.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hoped that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will be able to solidify its identity as a specialized victim support organization by suggesting practical and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identity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종사자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체성 인식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접근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개의 주제와 5개의 현상, 20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불모지에서 고군분투한 지난 날의 경험”을 회상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적응된 현실에 계속 되물어’ 보면서 ‘무엇이 맞는걸까’ 고민했다. ‘중대한 책무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괴리감’ 을 느꼈지만, 어려운환경 속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도전’ 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군분투 시절을 통해“피해자지원 전문센터로서 정체성 확립’ 에 한 발짝 다가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존재가치를확인” 하는 경험을 하고 있고, 피해자지원 전문센터로 뿌리 내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지원 전문기관으로써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제한 원인과 판단근거에 관한 연구 :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송귀채(Song, Gwi-chai)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된 목적은 생명・신체에 침해를 받은 피해자를 조속히 복구시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침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비경제적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다만, 국가 등은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특성이나 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범위, 피해복구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그 한도를 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검찰청 내 구조금을 심의하는 ‘지구심의회’와 ‘경제적 지원심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과 같은 여러 지급제한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각 검찰청 심의회의 결정상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례별 해석과 판단의 차이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심의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지급제한 사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피해자 구조와 지원 의사결정에 기여 하고자 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lies in helping the victims to return to their daily lives as soon as possible, whose life and body have been infringed upon. Therefore, restoration of the victim s physical, mental and property damage must involve several economic and non-economic activities. However, the state and so on does not provide equal amount of money to all crime victims but decides whether to provide and its limitation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incident, the scale of damage, the extent of victim, the degree of damage recovery,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nd so on. Such procedures are carried out through the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 which deliberates on aid fund payment within the prosecution office, and others such as economic support deliberation council , support center s crime victim support deliberation council and so on. However, despite the numerous emergence of various reason for restriction of payment regarding deliberation on payment such as non-payment or partial payment, there has been no reasonable ground for judgment on this matter. As a result, problem of equity arises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prosecutor s office in deliberation council s content of decision or interpretation and judgement per case. Therefore, the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decision-making by presenting reasonable grounds for judgment, focusing on various cases of payment restriction occurred during deliberation process between each council.

피해자 합의 관련 양형인자의 개선방안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피해자중심이란 “피해자”라는 개인의 권리측면이면서 공·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형벌권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가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형에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의사나 피해자보호이념의 존중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가형벌권은 개인의 사적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범죄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나 양형에 반영됨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고 반영함에 이론적 배경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 이념을 추구함에 있어서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미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피해자의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제도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보호법익별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영역인 개인적 법익에 대하여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록 범죄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처벌불원 이외의 상당금액공탁이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회복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양형인자는 형벌목적이나 양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그것이 피고인의 재범예방 또는 재사회화의 정도에 어떠한 의미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오히려 양형인자로서의미를 가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형의 기본이념과 양형원리에 대하여 우선 전제하고 과연 형사합의라는 용어자체의 적합성 및 그것이 양형에의 반영이 회복적 사법이념의 구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Ⅱ) 외국법제에서 양형인자들의 성격과 반영방법을 검토한 후에(Ⅲ), 현행 양형기준표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 양형인자들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합의관련 또는 피해자의사 관련 양형인자의 통일적 정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Ⅳ).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바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형은 현실적 요구나 필요성보다는 형벌목적의근본원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의 특수성으로부터 피해자관련적 인자의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Recently, victim-centered ideology has led to many changes in criminal justice. The term victim-centered means a judicial system for victims, but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in the area in which the nations administrative justice enforce. Since the right of punishment cannot be subject to individual disposal, the criteria must be clear and theoretical in order for the victim s intention to be reflected in criminal procedures or sentence decisions. Moreover, it is not necessarily the victim s opinion or the victim s protection that is reflected in the sentencing. Considering these points as a whole, it is understood that the victim s right to state his opinion about offender’s sentencing is a supplementary means of pursuing the criminal justice ideology of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that determining the sentence in the victim s opinion is not, in principle, the meaning of the system. However, the criminal law should distinguish whether the victim s opinion will be reflected in the sentencing by the protection law. Under criminal law, the area that protects the personal legal interests of private autonomy based on the legal interests it seeks to protect believes that the victim s opinion can be reflected in the sentencing. This is because subsidiarity principle of criminal law is valid as well. In addition, victim-related factors other than the victim s opinion of impunity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y do not fit the ideology of punishment or punishment, it should not be reflected in the punishment that much of the amount of money or damage has been recovered. In sentence guideline in U.S. it is considered ‘voluntary payment of restitution prior to adjudication of guilt’, but it doesn’t mean that victims’s opinion should be influenced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in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On the contrary, serious efforts to recover from crim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as this not only means that criminals reflect on themselves but also means preventing recidiv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