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20 한국범죄정보연구 Vol.6 No.2

정보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한계와 한국의 특수성

권기욱 한국정보사회학회 2011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 No.21

정보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인 정보정치경제학은 정보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정보정치경제학은 맑스주의의 자본주의 분석을 이어받아 정보사회를 상품화, 구조화, 공간화의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보사회를 작동시키는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기제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정치경제학은 정보사회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자본주의적 조직화원리에 대한 저항의 영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저항의 영역에는 지배권력의 통제수단인 정보기술을 거꾸로 저항의 도구로 사용하는 헤게모니투쟁, 시놉티콘, 사이버공간의 사회운동 등이 포함된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정치경제학은 특히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저항의 영역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사회의 특수성은 위로부터의 급속한 정보화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정보문화의 결합으로 발생했다. 정부주도의 급속한 정보화정책으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적 하부구조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보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주적 의사소통과 반권위주의, 네트권력과 사이버시민혁명, 사이버아고라와 광장문화, 사이버공동체와 전통적 공동체문화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정보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정보사회에 대한 비판적 주류담론으로서 계속해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이론의 일반성과 전술한 구체적인 현실의 특수성을 동시에 담지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정보사회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경제사회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엄효진(Hyo Jin Eom),이명진(Myoung-Jin Lee) 한국정보사회학회 2020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21 No.2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다양한 지능형 정보시스템이 사회 가치를 창출해내는 지능정보사회로 변 모해가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이 단순업무 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정신노동의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은 1956년 존 맥커시(John McCarthy)가 미국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기계가 생각을 하고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 최근 인공지능(AI)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학계의 담론을 넘어서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의 역사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노동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직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관한 사례들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능정보사회를 이끄는 기술발달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인공지능(AI)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기술체로 그 사회적 함의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시장과 직업의 변화에 대한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3D 프린팅, 로봇,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나노(Nano) 기술과 바이오(Bio)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2016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지능정보사회의 중장기 종합대책’에서도 지능정보사회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문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론적인 입장에서 합리성을 강조하며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효율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의 변화와 함께 사회변동의 측면에서의 직무변화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노동력 대체의 핵심인 자동화는 물리적 근로와 정신적 및 인지적 근로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는 것으로, 고용은 물론 산업혁명 이래로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내의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일자리 대체는 피할 수 없는 사회의 변화일 것이다. 이미 많은 단순 반복적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동비용의 경감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와 직무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교육 및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제조업이 축소되고 있으며 개방형 소통 플랫폼이 혁신의 중요한 환경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의 개방적 혁신을 지향하며 공유경제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은 분석, 기획, 의사결정 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노동 영역을 기술이 대체함으로써 상당한 직무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인공지능(AI)은 창작도 할 수 있고, 인간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직접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 상승과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경제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노동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개인이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시민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종의 사회를 규율하는 구조적 힘을 가지면서 기술의 혁신이 사회변동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동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기술체로서 새로운 관계에서의 인간의 주체적인 역할과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노동과 여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산업화를 거치며 형성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해석과 더불어 문화와 여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With the innovation and diffu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Korean society is currently transforming in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for which various intelligent system may create social values and economic wealth. With the adop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onsiderable changes are expected in the labor market. Since John McCarthy coin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at a workshop at Dartmouth College in 1956,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 machine or system that could think and communicate with humans.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leading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s as well as social changes based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are challenges for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beyond the discourse in academia.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history and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cusing on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ffect labor markets to scrutinize the societal change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urthermore, this study describes and provides examples of how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ffected different occupations in the current labor markets. Specifically, to bridge the gap between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on innovation or rationality of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s on its impact on the labor market by exploring change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job tasks.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ernet of Things (IoT), 3D printing, robot, Big Data, Nano technology and Bio Technology etc., is accelerating the change in the social paradigm that makes a big difference in human lifestyle and values. The adven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expected to be accompanied by the social paradigm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Both optimism and pessimism coexist on the labor issues stemming from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garding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 optimistic standpoint on technology supports rationality and efficiency in the industry, whereas there are growing concerns over job changes and job losses. Automation indicat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re gradually taking over human jobs. The current physical, mental and cognitive work may be replaced or reduced, which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repercussions. Particularly, it is likely to becom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s that can be repla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addition, it is predicted that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be complementary tools for human–machine collaboration. The reduction in labor costs us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coming a reality in many tasks and re-education and social support are needed to create new jobs. Therefore, the need for redesigning the direction of education for new jobs, supporting system for improvement of labor quality were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have sufficient discussions so that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in society as a whole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do not lead to social problems such as job losses and spiking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labor market in the near future.

LIME 알고리즘을 이용한 한국어 감성 분류 모델 해석

남충현,장경식,Nam, Chung-Hyeon,Jang, Kyung-Sik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5 No.12

한국어 감성 분류 작업은 챗봇, 사용자의 물건 구매 평 분석 등 실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높은 성능을 가진 신경망 모델을 활발히 사용하여 감성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경망 모델은 입력 문장이 어떤 단어들로 인해 결과가 예측되었는지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최근 신경망 모델의 해석을 위한 모델 해석 방법들이 활발히 제안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 해석 방법 중 LIM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한국어 감성 분류 데이터 셋으로 학습된 모델들의 입력 문장 내 단어들 중 어떤 단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85.23%의 성능을 보인 양방향 순환 신경망 모델의 해석 결과, 총 25,283개의 긍정, 부정 단어를 포함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인 84.20%의 Transformer 모델의 해석 결과, 총 26,447개의 긍정, 부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양방향 순환 신경망 모델보다 Transformer 모델이 신뢰할 수 있는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rean sentiment classification task is used in real-world services such as chatbots and analysis of user's purchase reviews. And due to the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ology, neural network models with high performance are being applied. However, the neural network model is not easy to interpret what the input sentences are predicting due to which words, and recently, model interpretation methods for interpreting these neural network models have been popularly proposed. In this paper, we used the LIME algorithm among the model interpretation methods to interpret which of the words in the input sentences of the models learned with the korean sentiment classification dataset. As a result, the interpretation of the Bi-LSTM model with 85.24% performance included 25,283 words, but 84.20% of the transformer model with relatively low performance showed that the transformer model was more reliable than the Bi-LSTM model because it contains 26,447 words.

정보사회의 권력관계와 대항권력의 형성

권규상(Kyusang Kwon) 한국정보사회학회 2012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 No.23

본 논문은 시공간적 차원을 고려하여 정보사회의 권력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대항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정보수집과 생성, 확산수단을 독점하였으나, 정보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코드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기업이 기존에 국가가 지닌 정보수집 및 생성, 확산수단을 더 이상 독점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기존의 권력구도에 변화가 발생한다. 실제로 정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와 기업, 시민과 같은 각각의 행위자는 위와 같은 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수단을 통해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권력관계를 구축하며, 개별 행위자들 간 협력을 통해 특정 지배 권력에 대한 대항권력을 형성한다. 특히 국가에 대한 견제에 있어서 기술-법적규제의 시차나 지리적 스케일에 따른 권력의 공간적 한계와 같은 시공간적 측면은 권력의 행사와 견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의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이러한 정보사회의 권력관계 변화를 시공간적 측면에서 잘 드러내주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개별 행위자에 대한 정태적인 정보사회 권력관계 분석을 시공간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들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power relationship in information society and the possibility of citizens’ resistance against the state power through spatial and temporal perspective. Given the state, firms, and citizens as agents in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the strained relationship among them which are using different means to exercise and maintain their power. In addition, a specific agent can be more effectively controll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rest of agents. Especially, spatio-temporal aspects such as technology-law time-lag or geographical scale reveal that states or firms cannot control the whole space and time and therefore the citizens can make the resistance against the states power or codes of firms. Through the case study of “I’m a Petty-Minded Creep”, one of audio Pot-cast contents, we confirm that these spatio-temporal aspects actually play an important role to form the citizens’ resistance against the state power. We also have to notice the fact that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 and social network service(SNS) can unify the citizens by having the public pay more attention to political issues. Overall, the results show that the power relation in information society is very dynamic and continuously changing.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한국사회 적응: 사회적 지지와 한국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세현,이혜수 한국정보사회학회 2019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devices use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social adaptation. Digital devices are convergent media, and their utilization resul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user’s lifestyle. In this study, using digital devices by immigrant women was classified into SNS, content consumption, blog service. Afterward, the influence of immigrant women's digital devices on Korean society adaptation was confirmed,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were verifi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use, it was shown that marriage immigrant women were more adapted to Korean society as the use of digital devices increased. Second, the use of SNS among digital devices is partially mediated through social support. Third, search and content consumption was mediated completely through life satisfaction, and blog and community use were partially mediated.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기기 이용과 한국사회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및 한국사회에서의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는 융합적 성격을 지닌 매체로 사용자의 생활양식과 취향에 따라 활용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기기 이용을 SNS 이용, 검색 및 콘텐츠 소비, 블로그 및 커뮤니티 이용으로 구분하여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사회적지지 및 한국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결혼이주여성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증가할수록 한국사회에 더욱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기기 이용 중 SNS 이용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기기 이용 중 검색 및 콘텐츠 소비와 블로그 및 커뮤니티 이용은 한국생활만족도를 통해 각각 완전매개 및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인력 양성방안

신영진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8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 역량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일상생활 만족도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영미(Kim, Youngmi) 한국정보사회학회 2020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21 No.3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으로 간주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 역량과 활용과 그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모바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중 북한이탈주민 조사 원(Raw)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460명의 샘플을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바일 역량’과 ‘신기술에 대한 태도’는 ‘모바일 활용’에, ‘모바일 활용’은 ‘일상생활 만족도’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기대’에, ‘일상생활 만족도’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과 ‘모바일 활용’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질적인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격차를 없애려면 그들의 모바일 역량을 제고하고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 및 NGO의 정보화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평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노출되는 기회를 늘려야 하며, 스스로도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의 모바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차원에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bile divide among the traditionally underprivileged North Korean refugees by examining their mobile utilization capacities. Understanding the degree of their mobile capacity and utilization is essential in bridging the emerging digital divide and establishing policies that can provide practical help and support. 460 samples of refugees were obtained from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jointly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including ‘mobile capacity’, ‘attitude towards new technology’, ‘social capital’, ‘mobile utilization’, ‘life satisfaction’, and ‘expectation towards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were analyzed. Results indicated that ‘mobile capacity’ and ‘attitude towards new technology’ positively influenced ‘mobile utilization’, while ‘mobile utilization’ positively influenced ‘life satisfaction’ and ‘expectation towards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Furthermore, the current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the future level of ‘expectation towards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Nonetheles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social capital’ and ‘mobile utilization.’ The results suggest several meaningful implications. First, the impact of mobile capacity on mobile utilization signals to the existence of a qualitative mobile gap. Thus, government agencies and NGOs ought to provide extensive ICT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to North Korean refugees in order to enhance both mobile capacity and utilization among the population.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operation of the citizen mentoring program and carefully conduct one-to-one training to those who need ICT related education. Second, since attitude towards new technology positively influences mobile utilization, refugees should be offered with opportunities to encounter digital technologies in their everyday lives. It is advised to activate events in which refugees can experience digital possibilities and use local public libraries as digital hubs. Furthermore, the refugees themselves must strive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se new technologies. Third, as mobile utilization positively impacts life satisfaction and expectation towards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obile carriers ought to be active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re-educating refugees, especially in term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viding education for online and offline users through mobile telecommunication agencies and websites or expanding opportunities to visit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exhibitions is also necessary. Finally, as mobile utilization is more urgently needed in the sit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proactive measures tailored to the untact era should be promptly taken for everyday lives as well as in the educational arena.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namely that the statistical analysis neglects the qualitative aspects of mobile utiliz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Future studies should aim to examine the side effects or adverse effects of mobile utilization including mobile addiction or excessive mobile dependency among refugees. A comparison study between the refugees who have experienced mobile utilization in North Korea and the ones who first encountered it after coming to South Korea can be conducted for future research.

정보의 신뢰와 전달 요인에 대한 연구

신창선(Chang-Sun, Shin),배영(Young, Bae) 한국정보사회학회 2016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7 No.3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전통매체에 대한 경험요인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요인이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신뢰와 전달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분석에 이용한 경험요인으로는 온라인 정보매체 이용 빈도, 전통적 정보매체 이용 빈도, SNS 친구 수, 일평균 SNS 연락 빈도 등을 포함하였고, 사회적 신뢰 관련 인식요인으로는 대인신뢰와 일반적인 사회신뢰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경험요인과 인식요인은 정보신뢰 및 전달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및 함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구별없이 해당 정보를 자주 이용할수록 정보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이용이 증가할 수록 정보 전달 행위도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식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인신뢰나 일반적인 사회신뢰는 정보신뢰 및 전달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를 통해 파악가능한 것은 정보에 대한 신뢰나 전달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용하느냐의 문제이지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이나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의 신뢰와 관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as to how the experience factor about on-line and off-line information source and the perception factor about social trust produce effect on trust on and delivery of on-line information. In this analysis, the experience factor includes frequency of on-line information source use, frequency of traditional information source, number of SNS friends, and frequency of SNS contacts (daily average), while the perception factor includes interpersonal trust and general social trus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experience factor and the perception factor will produce a positive effect on trust on and delivery of information. The results show that information us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rust on information, controlling for on-line information and off-line inform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an increase in information use leads to more active delivery of information. However, perception factor such as interpersonal trust or general social trust does not produc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rust on and delivery of information. These findings give an implication that it is not people who Deliver information or trust of community in which information is exchanged, but the volume of information exchanged and the variety of passages through which information flow that produce a direct effect on trust on and delivery of information.

Some issue on responding criminal responsible on teenager person

Nasanbat Dorj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8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6

Criminal responsibility on teenager/non-age/ operates crime in each country is regulated differently due to the level of jurisdiction, law, society, economy and criminal penalty system. Also recent year globally criminal jurisdiction of teenager is being discussed and were paid attention to this topic. Therefore, by comparing tradition and reform of this specific regulation in Mongolia this topic was chosen in order to determine teenager criminal and optimal and appropriate minimum range of criminal penalty in Mongolian criminal jurisdiction out of many urgent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