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법 제정의 의의와 운영방안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연구소 1999 재활복지 Vol.3 No.2

본 논문은 직업재활법 제정의 의의와 운영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대해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으며, 직업재활법의 추진배경에 대하여는 많은 요인이 제기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환경의 변화, 장애인고용정책의 한계노정,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법 개정의 의견무시, 중증장애인의 차별문제 심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재활법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 즉 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사업의 전개,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용안정선의 확보, 전문적인 직업재활체계의 확립, 서비스 전달체계의 보건복지부의일원화 및 노동부, 교육부와 연계라는 네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직업재활법의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루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제한성을 전제하면서 우선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네가지 측면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정의, 직업재활시설의 법적 적용방안, 직업재활공단의 운영방안, 전달체계의 연계문제에 대해서 그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본 논제를 정리하였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과 직업재활 연계방안

정연수,박경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2018 재활복지 Vol.22 No.4

This article tried to understand role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mong revised lifelong education act and to search how rehabilitation counselor attend to the area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onnect. And this article reviewed literatures on significance of act revision and carried out FGI with seven experts. The result was as follows as. First, responsibility of nation 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emphasized after act revision and was extended. Second, the roles of national lifelong educational promotion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reinforced and extended possibility of attendance and connection. Third, the result of deep interview between experts appeared as necessity of reestablishment about concept. lifelong education support necessity by disability area, restructure and support of work and methods exploration for coexistence. In conclusion, the methods for coexistence are need because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essential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확대된 장애인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역할과 직무영역을 살펴봄으로서 장애인 재활상담사가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에 어떻게 참여하고 또 연계해 갈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개정의 의의에 대한 문헌고찰과함께 장애인평생교육 및 직업재활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법 개정이후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개정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전문인력제공이란 측면에서 직업재활영역과 연계할 때 교육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셋째, 전문가 간 심층면담을 통해 나타난 연계방안은 개념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 장애영역별 평생교육지원 요구, 업무의 재구성과 지원의 필요, 상생하기 위한 방안 찾기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과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성인기 삶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력배치문제나운영측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재정립과 함께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토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유형 개선 연구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2019 재활복지 Vol.2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qualification grade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rehabilitation counselor and the research methods were FGI and literature study.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type of qualification of the rehabilitation counselor was analyzed as not being appropriate for the type classification of the 3 grade when it is based on the task analysis, Second, the persons who have completed the subject of qualification for the rehabilitation counselor and who holds the qualification of the social worker as takes the career of the disabled rehabilitation related organizations is analyzed as having a problem of equity, Third, considering that the rehabilitation counselor's duties and tasks task element, it is analyzed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establishing and managing professionalism as rehabilitation counselor to give eligibility to those who have not completed the course. In order to improve, First, is a need to reform the qualification grade, which is divided into 3 levels, into a 2 level system, Second, in case of reorganization as a second-level system, it is suggested that the qualification of the third-level applicant and the qualification of all social workers' is changed to the second level, the level of the second-level applicant is changed to the first level, Third, in the long term, the social worker candidates need to improve their qualifications to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course, Finally, in order for the rehabilitation counselor qualification system to establish a qualification type as an expert, the eligibility for the examination should be based on clear qualifications based on the duties and tasks. 이 연구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의 자격유형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첫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유형은 이 직업의 임무와 과업 등을 토대로 할 때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유형구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배치방안을 고려할 경우 급수별 임무와 과업 제시에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둘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유형에 따른 응시자격에 있어서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과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장애인 재활관련 기관 경력으로 응시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셋째, 장애인재활상담사 직무와 임무, 과업 등을 고려할 때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업인으로서 전문성 확립과 관리에 제한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3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자격유형을 2급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②2급 체계로 개편하는 경우 3급 응시 자격자는 2급으로 2급 응시자격자는 1급으로 전환하고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의 응시자격은 2급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③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한정해서 응시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며, ④마지막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제도가 시행초기인 만큼 전문가로서 자격유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격유형에 대한 응시자격을 직무와 임무, 과업을 토대로 명확한 자격구분과 자격제한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염병 시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응 방안

이혜경,송창근,이선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2022 재활복지 Vol.26 No.1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고용에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운영자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중복지원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였고, 상담 및 평가 보다는 훈련프로그램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자체 개발 프로그램 보다는 외부기관의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시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의 차이가 있으 므로, 이를 고려한 지원과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시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하였다.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방송 강화방안 연구

이익섭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연구소 2000 재활복지 Vol.4 No.1

텔레비전은 대화의 소재를 제공하고 사회 공동의 과제, 다양한 시사정보를 전달하며 동시에 이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일련의 생활 양식, 태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우리의 심리, 사회, 경제, 문화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텔레비전이 청각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소외, 박탈을 경험토록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막 방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들 중 장애를 면치 못한 이들이 정보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한 개인 생활을 가능케 하며, 가족들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공동생활을 가능케 한다. 나아가 사회 복지의 차원에서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그 의미는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방송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소외된 현실을 측정하고 복지 방송 제도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외국(미국, 일본)의 복지방송제도를 분석하고 복지 방송 대상자의 텔레비전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그 기초로 하였다. 조사결과, 자막방송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도 청각장애인의 시청은 상당히 높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오히려 그 시간이 일반인에 비해 많다고 한다. 청각장애 학생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일반 학생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 문제는 높은 시청 시간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이 얻는 바가 일반인에 비해 적거나 상이하다는 점이다. 방송 박탈 현상은 두 가지 매개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 첫째는 방송의 자막화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청각장애 개인의 이해력이다. 자막의 부족에 의해 나타나는 주요 현상 중 하나는 양 집단에서 발견되는 프로그램 선호에 대한 상이한 반응이었다. 청각장애 학생이 영화, 드라마, 만화의 순으로 선호를 보인 반면, 일반 학생은 광고, 쇼 그리고 드라마의 순이었다. 또한 자막의 결핍은 청각장애 학생들로 하여금 복장이나 머리 모양 등과 같은 시각적인 현상에 편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각장애 학생은 상당한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고 있으면서도 텔레비전을 통한 정보 습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자막방송의 실시와 아울러 청각장애인의 이해력 향상이 병행되어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모 및 전문가가 본 청각장애 학생의 방송 이해 수준은 현재 자막방송의 부재와 문자 이해력의 부진으로 인해 형제나 또래 아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고 평가한다. 결국, 청각장애인은 일반인과 유사한 시청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보 등의 내용 전달에 제약받고 있으며 자막방송의 선호를 보이지만 자막의 이해에는 일정 부분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방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법률의 차원, 제도적 차원, 기술적 차원, 교육 및 복지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Television provides communication sources, common social issues and various current information, and at the same time, influences on the life pattern and attitudes in response to them. However, television that brings us such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can lead people with hearing impaired to the experience of segregation, isolation and deprivation. In this case, captioning can be considered as a first step to the establishment of society for all where information and culture is shared by both disabled and non disabled. It enables any one of us with disabilities to live a life equal to that of people without disabilities that can be enjoyed together with family member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it is meaningful and valuable on the ground of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with hearing impaired. This study measures the level of isolation in broadcasting among people with hearing impaired in Korea and attempt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welfare broadcasting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volves from the analysis on welfare broadcasting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urvey on its consumers. Tv. watching rate among people with hearing impaired remains high inspite of the lack of captioning services. According to the experts in the field, the rate may be even higher than others. Research findings show that students with hearing impaired do not defer from others in the amount of watching hours except weekend. Problem arises from the fact that what they got from TV. is either lower than that of others or different. Depriving phenomenon in broadcasting system is influenced by two intervening factors. First one is the level of captioning services and the second intellectual capacity to understand at a personal level. One of the major phenomena resulting from the lack of captioning services is a difference in program preferences between two groups-compared with hearing impaired and without hearing impaired. Students with hearing impaired preferred movie, drama and cartoons in order whereas students without hearing impaired advertisement, show and drama in order. Also, the lack of captioning may lead them more to "looking" such as fashion and hair style than "saying" or "meaning". Students with hearing impaired obtained so information from TV compared to those without hearing impaired even though they spent relatively great amount of time in watching TV. This means that expansion of captioning services is required in conjunction with the enhancement of their understanding capacity in order to remove the deprivation among people with hearing impaired from TV. Parents and experts evaluate the level of understand capacity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ed as significantly low in comparison to siblings and those without hearing impaired due to both the lack of captioning and low ability of reading comprehension. Finally, this study recommended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research findings, for the improvement of welfare broadcasting system in terms of legal, institutional, technical, educational, and welfare dimension.

여성장애인의 고용 안정 및 확대를 위한 구직화 과정 분석 연구

강철희,김미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연구소 2000 재활복지 Vol.4 No.1

최근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와 함께 장애대상별, 생애주기별, 욕구별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과 함께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자립생활의 현실에 대한 관심에 기초하여 여성장애인의 구직화 전과정을 세분화하여 여성장애인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및 욕구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서 여성장애인의 고용 안정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구직화 과정 즉, 취업전 상황, 취업준비과정, 구직을 통한 고용시장으로의 진입, 고용된 이후 직장생활의 유지 및 어려움, 사후관리의 각 단계를 연구분석 내용으로 구성하여 여성장애인 고용현실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18명을 심층 면접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제한된 수의 대상자를 기초로 일반화하는 것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1998년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여성장애인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욕구 및 실태조사의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본 연구의 분석 틀에 맞게 정리함으로서, 제한된 수를 대상을 심층면접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여성장애인 구직화 과정에 대한 보다 보편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를 형성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여성장애인들은 구직화 전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전 과정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정보 접근에서의 제한으로 취업기회 자체를 모르거나, 취업자체에 급급하여 자신의 적성이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준비과정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홍보가 되지 않아 다양한 측면에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직업적응 훈련 등도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과정에서는 구직등록 및 구직상담 전 과정에서 공식적 통로보다는 주로 개인이나 친척 등의 개인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공식통로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이 상당히 큼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직장생활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업무배치, 임금, 승진 등 전반적 영역에서 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희롱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여성장애인들이 갖게 되는 문제 및 욕구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최초로 구직화 과정의 각 단계별로 심층적인 탐색 및 기술을 통하여 정책 및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Little study has been conducted concerning disabled women's employment realities. By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18 disabled women having employment experience selected from the database of Korean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and describe their employment realities, difficulties and needs. In order to compare the results, in th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also reported the 1998 study results by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concerning 805 disabled women's realities. This study analyzed disabled women's employment realiti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phases: pre-employment phase; preparation phase for employment: search phase for employment: adaptation phase in employment: and post-employment services phase. This study revealed that in pre-employment phase, disabled women have barriers in accessing to information. In preparation phase, they have little information about available vocational training and disappointments about limited areas and opportunities in vocational training. In search phase for employment, they depend on personal networks rather than public search system available to them. In adaptation phase in employment, they have feelings of discrimination in work arrangements, salary, promotion, etc. They also reported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In post-employment services phase, they have dissatisfaction about lack of services. This study identified the areas for improvement and suggested the directions in policy and intervention for strengthening disabled women's employment according to each phase related to employment.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운전재활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박경영,정민예,최준수,정유경,김정란,공명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2023 재활복지 Vol.27 No.3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재활 프로그램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는 운전재활 프로그램은 운전체험과 운전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2019 년부터 2021년까지 운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621명, 운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1.042명으로 수집된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운전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실시하였다. 또한, 운전체험과 운전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운전재활프로그램 대상자는 주로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해 운전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대상자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었고, 주로 서울과 경인지역에 편중되어있었다. 또한, 운전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중 운전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42.5%였고, 운전교육 대상자의64.9%는 운전면허 소지자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운전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높일 필요가 있으며, 국립재활원과 각 지역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전면허시험장의 역할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후 지속적인 운전재활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디지털 기반의 안정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using data collected from th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driving rehabilitation program for the disabled over the past three years. W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of 621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driving rehabilitation experience program and 1,042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driving rehabilitation education program from 2019 to 2021, and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driving rehabilitation program. The paired t-test were conducted to compare changes before and after driving rehabilitation education program and the required time for driving training.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study, the most of subjects selected driving rehabilitation program to participate in economic and leisure activitie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brain lesions. 42.5% of driving rehabilitation experience subjects, needed driving training. 64.9% of driving rehabilitation education subjects were driver's license holders, and as a result of comparing before and after driving training,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all driving ability, and driving training required time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9.96 hours to 3.52 hours. In order to increase accessibility to driving rehabilitation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driving support centers for the disabled in each region, and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gital-based stable database to improve continuous driving rehabilitation programs.

중·고령장애인 대상 방문재활치료 시 작업치료사의 방문재활치료 경험과 역할수행평가 사용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최준수,정민예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2023 재활복지 Vol.27 No.3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중·고령장애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문재활치료 경험과 역할수행평가 사용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사의 경험을 분석하여 방문재활 치료 환경에 대한 경험과 역할수행평가가 방문재활치료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하였다. 연구에서는 6명의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역할수행평가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중·고령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역할수행평가를 시행한 작업치료사의 경험을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에서 지오르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뷰 내용을 통해 방문재활치료 경험, 역할수행평가의 장점, 기존 역할수행평가의개선점 등 3개의 구성요소와 6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역할수행평가는 방문재활치료 시 라포 형성, 목표 설정, 탑다운 접근 등 필요한 사항을 도움으로 제공하였으며, 매뉴얼화를 통한 용어 재선정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방문재활 작업치료 시 역할수행평가는 작업치료사가 중·고령장애인에게 중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대상자의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henomenological study explores occupational therapists' experiences providing home-based rehabilitation therapy to middle-aged and elderl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use of role performance measure. The research aims to analyze therapists' experiences and examine the application of role performance measure in home-based rehabilitation therapy. Six therapists providing home-based rehabilitation therapy participated, sharing their experi- ences and perspectives through interviews. Data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 logical method, revealing three components: home-based rehabilitation therapy experiences, benefits of role performance measure, and areas for improvement. Role performance measure was found to aid in forming therapeutic relationships, setting goals, and employing a top-down approach.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cluded manualizing the assessment process and refining participant selection criteria. This study suggests that role performance measure can be a valuable tool for occupational therapists, facilitating interventions and motivation during home-based rehabilitation therapy for middle-aged and elderly individuals.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김수영,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연구소 1998 재활복지 Vol.2 No.2

장애를 가진 여성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출산, 육아, 생리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재활과 심리 실태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되었다. 우리 나라 여성장애인은 사회재활의 모든 부분들이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여성장애인들의 심리재활측면은 우리 사회구조나 뿌리깊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여성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사업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의 계정, 여성장애인과 연계된 행정정비, 경제적 보장확립, 물리적 환경의 정비, 여성장애인이 갖는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최소화해야한다. 여성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은 모든 변수들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재활이나 심리재활의 각 변수들의 한 측면만을 개선해서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의료적인 부분이나 교육재활부분 그리고 장애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재활공학이 통합적으로 접근 될 때 여성장애인은 진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용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분석과 고용유지 효과 분석

최준수,최성주,홍민경,정민예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2022 재활복지 Vol.26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현황과 반납현황을 알아보고 보조공학기기 유형에 따른 고용유지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과반납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한 보조공학기기의개수와 금액, 장애인이 반납한 보조공학기기를 종류별로 분석하였으며, 지원유형에 따른 고용기간의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조공학기기 지급현황의 경우 상용형 보조공학기기의 지원건수는 늘고 있지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2017년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고. 지급금액은 2019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반납현황의 경우 2016년부터 4년간 100만원 이하의 보조공학기기의 비율이 56.0% 로 가장 많았으며, 반납한 기기의 총 금액은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유지 기간의 경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 근로자가 20.47개월로 상용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13.95개월보다 길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지원기기와 반납기기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상용형 기기와 맞춤형 기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 기간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보조공학기기 유형에 따른 고용유지에 대한 효과 분석은 국내 첫 연구로, 장애인 근로자에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의미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보조공학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허브(Hub)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