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및 취업활성화방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유승주 ( Yu Seung-ju ),김오자 ( Kim Oh-ja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인복지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과 취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직업재활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실태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와 유사하게 20~30대 장애인, 남자, 청각장애인과 경증 지체장애인 그리고 지적장애인 순서, 단순노무직 중 생산직에 근무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둘째, 장애인 고용의 긍정적인 요인과 한계점은 ‘꾸준한 정부지원제도’, ‘장애인식 효과’, ‘취업관련 프로그램 진행’, ‘구직 장애인의 강점’ 등으로 나타났고, 한계점은 ‘전시성 정부정책’, ‘고용주 편견’, ‘장애인 이직 충동’, ‘새로운 갈등’, ‘고정된 신념체계’ 등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장애인 취업 활성화 방안은 ‘실효적인 정부정책’,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확립’, ‘직업재활 실천주의적 방안’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다채널 마련과,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에서는 구직 장애인과 고용주의 ‘만남의 장’ 프로그램을 활성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고용개발원은 성공사례 미디어사업과 아이디어 공모, 종사자 처우개선에 주력함을 제언 한다. This research applie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arget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orkers to investigate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nd promotion plan for employment. The result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actual situation of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in Korea showed the form that the disabled persons in the order that those of the age of 20~30, male, deaf and minor disabled persons, and 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s were production employees of simple labor, which is similar to the statistical data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cond, positive factors and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were 'steady government- aided institution', ‘awareness effect of disability', 'program progress related to employment’, ‘strong points of disabled job seekers’, etc., and limitations were apprehended as 'exhibition policy of government’, ‘employer's prejudice’, ‘disabled person's impulse of change jobs’, ‘new conflict’, ‘fixed belief system’, etc. Third, the plan for the promo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ppeared as 'effective governmental policy', 'establishment of laborers' right and obligation', and 'practical plan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To conclude,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the multichannel regarding the realistic problem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disabled persons and its improvement plan, and that the vitalization of 'meeting place' program between disabled job seekers and employer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site for the disabled should be prepared, also,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and Development agency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should concentrate on media project for successful cases, idea contest, and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of employees.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노동속성변화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주 비교 -

김선희 ( Kim Sunny ),이정자 ( Lee Jeong Jar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장애인복지연구 Vol.1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취업애로계층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노동속성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따라 근로형태, 근로능력, 근로형태별 불완전취업자의 직종, 실업자의 구직 중 어려운 점, 비경제활동상태의 경우 비경제활동 사유, 그리고 균등화 소득에 따른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근로형태는 공식적인 실업률은 안정적인 반면, 연도별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 취업의사가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질병 또는 부상이나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장애인 가구주 중 취업자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불완전취업 상태에 있고, 직업 분포는 단순노무직, 기능원 및 기능 관련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 종사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셋째, 공식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구직과정에서 건강을 주요한 걸림돌로 느끼고, 패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이, 기술이나 경력부족의 비율이 점점 높게 차지하였다.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는 나이, 기술부족이나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경력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넷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주 모두에서 비경제활동 사유로 ‘근로무능력’은 점차 낮아진 반면 ‘근로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균등화 소득에 따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소득변화는 장애인 가구주가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연구 중 짧은 기간 동안의 동태를 살펴봄으로써, 취업애로계층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주의 노동속성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지원정책 마련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원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is aimed to analyze changes of labour properties from the head of the household who belongs to a class of the unemployed but is responsible for living expens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works, implemented by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6, 2007, and 200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 (1)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s of underclass' households continue to be stable; as KWPS continued, however, the rates of unemployment are gradually increased because their willingness to work has been decreased, they intended to transfer to another job, or they suffered from mental and physical incapability from injuries and aging. (2)The most participants are employed as lower non-manual, unskilled manual workers and technical services, but only a few are manual workers. But The official unemployed rates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are gradually increased, which is categorized as they have a desire to be employed, working arrangements or disabilities by aging and an injuries. (3)In case of the disabled households who are under official unemployed conditions, they point health problems out as the important barrier on the process of job search. As the KWPS proceeded, they felt increasing problems in aging and lack of functions, skills, and experiences. (4) The reasons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are unwillingness to work and giving up to be employed, rather incapability to work. (5)Regarding the equal income, the possibility belonging to the low-income bracket tends to be included in a group of the disabled rather a group of non-disabled. The findings of this quantitative study which implemented in a longitudinal study revealed the basic trends in changes of labour properties from the underclass, disabled, and non-disabled households, and as a result, it can provide a practical base in the future, which contributes to set up an employment supporting policy as well as to improve the effects of supporting policy.

한·일 장애인예술 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

방귀희 ( Bang Gui Hee ),김언지 ( Kim Eon-ji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복지연구 Vol.3 No.2

장애인복지서비스로 장애인의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그런데 왜 장애인은 아직도 차별을 느끼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장애인이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에 대한 재능 욕구를 무시하고 단순히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라는 일방적인 서비스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 가운데 예술이 있다. 그것을 장애인예술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예술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으로 발전해갔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예술을 비교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장애인예술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 가운데 예술에 재능이 있는 예술인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성공적인 사회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은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단체로 1994년 일본장애인예술문화협회를 창립해서 에이블 아트 운동을 제창했다. 에이블 아트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반면 한국은 장애예술인 당사자 개인이 활동을 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장애예술인들이 모여 농미회, 솟대문학, 한국장애인미술협회를 구성하여 단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일본이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에이블 아트를 전개했다면 한국은 장애예술인 스스로 장애인예술 분야를 개척해오고 있다. 양국 모두 장애인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예술인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개발해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나가는 장애인이 많아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장애인예술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예술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한다면 장애예술인의 삶이 향상됨은 물론이고 장애인복지 발전 더 나아가 예술을 통한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Due to the welfare service of disabled persons, their environment of life was improved so much. But, why do they feel discrimination and experience social exclusion? Its reason is that talents and desire of disabled persons were ignored and supports were provided for protecting the right of life simply. With one-sided servic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their quality of life cannot be improved. Among the what disabled persons want, there is an art. It is called as art of disabled persons. There is no study on the start and process of development for the art of disabled persons in Korea and Japan.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mpare and analyze art of disabled person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eek mor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the art of disabled persons so that disabled persons can be artists who have talents in art among the various abilities, not an object of welfare service, and become successful social participants by living a happy life and contributing for the society. Japan established Japanese disabled persons art association in 1994 as a supporting association for disabled persons artistic activities and shouted able-art movement. Able-art emphasizes that disabled persons can express other possibilities, not are incompetent. On the other hand, each disabled artists have conducted group activities by organizing Deaf art association, Sosdae literature and Korea disabled art association since the late 190s. If Japan unfolded able-art under the form supporting disabled artists, Korea has pioneered the field of disabled art for themselves. Both of two countries should prepare an opportunity that disabled artists can display their talented for the development of disabled art. If letting them display their talents by developing their artistic talents, there will be lots of disabled persons who develop their life through the art. If Korea and Japan develop and perform the policy which can develop disabled art with interests in the art of disabled art, the life of disabled artists will be improved and welfare of disabled people will be developed.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play a big role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art.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여가만족의 매개효과

황신영,성지민,이의빈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장애인복지연구 Vol.14 No.1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과 재활을 위해 일평생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이러한 돌봄부담으로 여가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에 자유롭지 못한 제약을 경험하기 쉽다. 본 연구는 Pearlin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돌봄스트레스 과정모델(1990)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영향관계에서 여가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 패널조사 3차년도(2020)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사례 260개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여가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147, p<.01), 여가만족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B=-.134, p<.01). 더불어 여가만족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과 우울을 매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과 우울 간 관계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가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돌봄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여가생활의 향유와 여가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 제안

김정희,유경민,송기호,김용현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장애인복지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경기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와의 심층인터뷰와 기관방문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였으며, 관련 기관의 주요한 사업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과 기관방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활성화 하고 유관 단체들의 관심과 협업을 이끌어 내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와 전문예술인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기대하며,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보편적 권리로 작용하고 비장애인의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이 확산되어,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작품세계에 몰입하고 그 결과로서 자신의 삶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preparation in order to access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disabled peopl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cultural and arts organizations and visits to institutions in Gyeonggi-do In response,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data related to culture and ar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cultural visi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main business contents and status of the institution.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expectation that it will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the physically challenged, elicit the attention and cooperation of the relevant groups, and ultimately become a professional artist and a source of cultural art for the disabled. Based on this research, Gyeonggi-do's culture and art community has become a universal right to be accessible to all people, and as a result, improvement in the perception of the disabled art by non-disabled people is widespread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서원선,이수용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장애인복지연구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he potential growth model using data from the second to eighth year of the Employment Pane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utili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econd year change model was most suitable for unconditional type verific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creased for 6 years. The life satisfaction rate of the second year was higher and the rate of life satisfaction was slower with time. As the result of the conditional analysis,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itial level of life satisfaction were socioeconomic status, basic living supply status, current economic activity status, present health status, disability level, living status with spouse, retirement preparation status, disposable income. Specifically, the socioeconomic status above the middle income level was higher than that of the middle class, and the initial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as the economic activities were not received. In addition, as the present state of health is good, the degree of disability is mild, and the life satisfaction with the spouse is along together with the preparation for the old, the initial value was higher. In terms of the variables affecting the rate of change of life satisfaction, age showed a negative (-) effect on th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i.e., as the age of the elderly person with disabilities increased, life satisfaction decreased. Based on the results, the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차별 생활만족도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2차년도의 예측요인들이 고령장애인 생활만족도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장애인 고용패널 2∼8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조건 모형 검증에서는 2차년도 변화모형이 가장 적합하였고, 생활만족도는 6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년도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고령장애인은 8차년도에 생활만족도가 조금 낮아진 반면, 2차년도 생활만족도가 낮은 고령장애인의 경우 8차년도 생활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조건모형분석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만족도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경제적지위와 기초생활수급여부, 현재경제활동상태, 현재건강상태, 장애정도, 배우자 동거여부, 노후준비여부, 가처분소득이었다. 즉 중위소득 이상이고, 스스로 느끼는 사회경제적지위가 중상층 이상이며,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수록 생활만족도의 초기치가 높았다. 또한,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장애정도가 경증이며, 배우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생활만족도의 초기치가 높았다. 생활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는 연령은 생활만족도의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쳐 고령장애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의 감소는 더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면접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인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인정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에 관한 연구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인복지연구 Vol.10 No.1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의 쟁점 사안은 장애차별에서 비교 대상, 정당한 편의와 간접차별 간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정당한 편의 신청 시점, 정당한 편의 도출을 위한 장애인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부담자 간의 협의 절차 등의 사안과, 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 사유로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검토할 때 당해 처분에 대한 그 하자의 효과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글은 재판부가 다소 부적절하게 판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은 이 사안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 운용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검토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장애차별에서 장애인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 차별의 비교 대상은 오로지 비장애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장애인만 지원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바, 이는 그 경우에 가상적 비장애인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쟁점 사항일 수 있음에도 다루지 않은, 특정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시험시간 연장을 간접차별로 접근하는 원고의 입장은, 그리고 일부 법원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 간접차별 시정 조치와 정당한 편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간접차별의 시정 조치는 문제된 기준 등을 비차별적이게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문제되었던 기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던 개인들이나 그렇지 않았던 개인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은 어떤 장애인 개인이 비장애인만을 고려한 기준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변경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조치다. 그러나 타인들에게는 변경되지 않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An administrative suit for a decision of failure in a hiring exam covers issues on comparator in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timate accommodation and indirect discrimination. It also gives us the opportunity for studying issues including the timing of asking for a legitimate accommodation and the consultation process for searching for a legitimate accommodation needed for a person with disability In this paper, I discuss these issues, some of which the court of this case wrongly dealt with, and the other which it did not dealt with, recognizing their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nforce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RPDA).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below. The court's ruling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comparators in respe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is wrong in the context of legitimate accommodation, where the comparator of a person with disability is only a person without disability. However, that does not mean that the provision of the ARPDA on legitimate accommodation is not applied to hiring exams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only eligible for. It is because a hypothetical person without disability can be the comparator in the case of legitimate accommodation. The defendant's filing of a charge of indirect discrimination with regard to refusal of an extension of testing time--the court of this case did not deal with and certain courts seem to agree to--is irrelevant because of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indirect discrimination and legitimate accommodation. The remedy for indirect discrimination is the measure of the removal and sweeping revision of a discriminatory provision, criteria or practice(PCP), and individuals being either disadvantaged or not disadvantaged by the previous discriminatory PCP are all put under the remedial measure. In contrast, the legitimate accommodation is the measure to modify a PCP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ly, thereby disadvantag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comparison with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in order to neutralize their disadvantages due to that PCP. The modified PCP is applied only to the disadvantag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ile the original PCP is still applied to others.

장애인이 인식하는 차별에 대한 시간적 변화: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차별과 일자리차별

김미경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장애인복지연구 Vol.8 No.2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 strategy appropriate to the type of disability by examining how everyday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at work discrimination perceived by the disabled change over time according to the type. PSED conducted by EDI of the KEAD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ing. Firs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everyday discrimination by its type tended to decrease over time. Second, discrimination at work by the type of disability tended to decrease over time,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scrimination perceived by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workplace. Such results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he review of legislation related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social integration. 본 연구는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이 인식하는 일상생활차별과 일자리차별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여 장애유형에 알맞은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e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2010년 제3차 자료부터 2015년 제8차 자료를 활용하여 6개 시점 2,318명의 자료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장애유형에 따른 일상생활차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일상생활차별이 시간적 궤적을 가지고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각장애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유형에 따른 일자리차별은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일자리에서 장애인이 인식하는 차별은 유의미하지않았다. 연구결과들은 장애인에 대한 법적 재검토와 사회통합을 위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언을 통해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안하였다.

장애인접근성표지의 올바른 의미와 형태에 관한 연구

홍현근 ( Hong Hyun Kun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장애인복지연구 Vol.2 No.3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시설 안내표시’ 로서 국제적으로는 ‘접근성표지’ 또는 ‘장애인접근성표지’ 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접근성표지는 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국제표준(ISA)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으로 국내표준(KS DA)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통일된 사용기준이 없어 사용자들이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그림 표지는 직관적인 이해가 불가능하여 픽토그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도 있었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된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장애인접근성표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재활의 이미지를 풍기는 ISA와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자립생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KS DA에 대한 호감도에서 단순형태론에서는 ISA가 높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의미론이 부가되었을 때는 KS DA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에서 ISA와 KS DA의 두 가지 표준 중 양자택일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접근성표지에 대한 통일된 사용기준 부재로 인한 잘못된 사용과 중복사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 향후 국제화시대에 그 사용권한에 대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접근성표지의 통일된 사용기준 수립과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 및 법적분쟁에 대비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등록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Signage used to indicate buildings and facilities with disability access are called ‘Convenience Facility Signage’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they are called ‘Accessibility Signage’ or ‘Disabled Accessibility Signage.’ Unfortunately, the convenience facility signage used in Korea often do not convey its intended meaning and also come in irrelevant design such that users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what they mean intuitively. This paper will analyze causes and problems involving the aforementioned issues and suggest their proper usage. Our research showed that 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SA) is used as the governing standard in foreign countries. Korea, however, is using its own independent national standard called Korean Symbol of Disability Access(KS DA), but there is no unified standard for its images and users are often confused with its proper usage. Some of its images lack its functional requirement as pictogram because it cannot be understood intuitively. Also, in line with the changed welfare for the disabled has shifted from rehabilitation to independent living, we also learned from the preference study as part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people preferred ISA over KS DA in terms of design and physical appearance but their preference changed with messages each signage implies: People preferred proactive and independent spirit implied by the KS DA over ISA, which suggests need for professional rehabilitation help for the disabled. When given a choice between ISA and KS DA, many chose that the latter should be used. In conclusion, it is strongly advised to establish and promote unified standard for disability accessibility signage and also prepare rigorously to protect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case of possible legal disputes. Doing so would prevent confusion by users due to misuse and redundant use of the signage that arise from lack of unified standard, and also guard against possible legal dispute over its usage and rights in the near future of the global age.

장애인식개선 그림을 통한 아동들의 장애인식에 관한 연구

강승원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장애인복지연구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of children 's perception of disability through the Contest for the Improvement of Disability Recognition. To this end, until the year 2014 from 2009 the welfare officer J conducted by award-winning works selected in the competition for children's works. The analysis presented by the title and content of the children the way a topic for analysis, the researchers looked at the picture as a result of categorization based on frequency analysi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are among the works of the target material is 80% to 90% is targeted a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detained 10 ~ 20% showed visual impairment. Secondly, the subject of the picture to improve disability awareness competition analysis of destination ' help ', ' all the same ', ' social change '. Third, the 2009-2014 as a result, analyze the picture between the children love to help people with disabilities aimed at looking at the ratio or as the target of gradually decreasing. Instead of looking at the same person and positive appeara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ognizes that a friend is a very high ratio of between 40-50%, social awareness and environmental changes tend to increase the rate to claim somewhat. Based on these results, if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re presented, it will be changed to the "Contest for Improving Disability"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various ways of expression such as poetry, essay. The second, Children with a lower age should develop a disability awareness program and engage in intervention efforts to improve disability awareness. Third,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detailed topic as a change of the drawing contest for the improvement of disability recognition and to run the competition by integrating with the disability awareness improvement education.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 그림공모전을 통해서 나타난 아동들의 장애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J복지관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실시한 공모전에 수상작품으로 선정된 아동들의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아동들이 제시한 제목과 내용에 대한 주제분석, 연구자가 그림을 보면서 범주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첫째, 본 연구대상의 작품들 중 소재의 80~90%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0~20%는 시각장애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식개선 그림공모전의 주제분석 결과 ‘도움의 대상’, ‘모두 똑같음’, ‘사회적 변화 요구’로 나타났다. 셋째, 2009년~2014년 사이에 그림을 분석한 결과, 아동들이 장애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장애인의 긍정적인 모습과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친구로 인식하는 비율은 40~5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인식과 환경 변화를 요구하는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장애인식개선 그림공모전에서 시, 수필, 동영상 등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 공모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나이 어린 아동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개입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식개선 그림공모전의 변화로서 세부주제를 제시하는 것과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통합하여 공모전을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