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중심의 행정체제 연구 서설

김근세,박현신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15 No.2

The main paradigm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the executive-centered one. Recently, with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expected higher than that of the pas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which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the dominant execu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First, it reviews the discussions of the early thought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Woodrow Wilson, Willoughby, Merriam, and presents Rosenbloom’s comprehensive arguments. Second, it examines historical developments of building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rd, it analyzes institutional develop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in term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Finally, it suggests some implication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 지배적인 집행부 중심의 사고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의회중심행정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이론적 선구자인 윌슨(Wilson)의 의회정부론, 윌로비(Willoughby)와 메리암(Merriam)의 의회의 행정역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를 체계화시킨 로젠블룸(Rosenbloom)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 사례에서 의회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중심 행정의 이론과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행정에서의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와 함께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행정연구에서 갖는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의의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지역적 균열과 “정당불만족”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구춘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2 의정연구 Vol.8 No.2

The trend of falling voting rate seems to indicate a spreading of the so-called “party dissatisfaction (Parteienverdrossenheit)” also in Korea. This article intends to critically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resent electorate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negative influence on spreading of the “party dissatisfaction” as well as the regionalism. The Argument proceeds in three stages. First, it traces misuse of the electorate system by the state power historically. Second, the article observes that the present electorate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is in many respects similar to that system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Third, the article suggests a direction of reform of the electorate system that is capable of reducing the “party dissatisfaction” and the regionalism. >2000년 16대 총선에서 57.2%로 추락한 투표율은 한국 의회정치의 미래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낸다. 물론 높은 투표율이 그 자체로서 안정적인 민주주의적 문화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와 같이 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등장한 지속적인 투표율의 하락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투표율의 하락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는 여러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한국에만 고유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정당 불만족" 또는 "정당의 실패"라고 통칭되는 현상, 즉 근대화되고 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하는 정당정치의 일반적 위기와 관련 있는 문제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적 근대화의 관점에서 한국의 "정당 불만족"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의회정치 현실은 보다 암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당정치는 기능적 분화, 투명성, 개방성,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근대화의 특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사회의 이러한 발전경향에 대해 미분화, 불투명성, 폐쇄성, 예측불가능성 등의 전근대성으로 무장한 채 저항하는 보루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 불만족"은 근대화의 과정이 유발한 정치적 긴장의 일부로 해석되기보다는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뒤쳐진 제도권 정치의 무능으로 진단되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해 보인다.이 논문은 우리 사회 "정당 불만족"의 중요한 원인이 현행 선거제도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한국 의회정치의 전근대성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재생산하는 핵심적 기제의 일부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지속은 "정당 불만족"을 보다 일반화할 것이며, 사회의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는 정치의 화석화 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당 불만족"이 단순히 선거제도만의 개혁으로 극복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개혁은 한국 정치의 전근대성이 재생산되는 고리를 끊는 중요한 작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우리의 선거제도가 국가권력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어왔는지 추적하면서, 이 왜곡의 배경에 놓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극히 비대칭적인 발전구조에 주목한다. 3장에서는 우리의 현 선거제도의 구성원칙과 기본틀이 과거 군부독재 시기의 것과 동일함에 주목하며,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오늘날 우리 의회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로 지적되는 지역주의, 그리고 "정당 불만족"을 완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특히 독일 모델의 장점을 주목하면서 논의한다.

분점 및 혼합 의회의 형성 및 변화와 입법 효율성:독일 양원제의 입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정병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2

독일 양원제에서 분점 의회나 혼합 의회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 상태의 하나다. 독일에서 분점 의회나 혼합 의회가 형성되는 것은 연방의회 의석 분포가 총선득표율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반면 연방평의회 의석 분포는 주의회 선거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의회 의사 결정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연방평의회 의사 결정은 주로 연방주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 이후 분점 의회와 혼합 의회는 다당제 형성과 그에 따른 연합 정치의 다양화로 인해 더 자주 형성되었으며, 양원 다수파 대립의 성격도 연방의회의 흑황 연합과 연방평의회의 사민당 혹은 적녹 연합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한편, 단점 의회에 비해 분점 및 혼합 의회에서 양원의 갈등이 더 심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 과정이 덜 효율적이지는 않았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는 갈등보다 공동 통치에 의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 강소,복지국가 모델의 동학과 한국형 사회모델의 무산

안재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3

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비교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합의제 정치과정과 코포라티즘의 이익 조정 체계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는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정치적 통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입법의 효율적 통제가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발전주의 국가를 청산하는데 집착한 반면 합의적 의회-행정부 관계와 협의적 노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복지자본주의 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역설적 상호작용을 조율해 내는 역량을 함양해왔다. 의회-행정부 관계에서는 합의정치가 부활되어 소수정부임에도 의회의 다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정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후기 발전주의 국가를 설계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조례제정의 주도권 변화: 제5~7대 부산광역시의회 조례안 시계열 분석

김범수,서재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0 의정연구 Vol.26 No.1

한국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2006년 개원한 제5대에서 2018년 폐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단체장-지방의회 간 조례(입법)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앙정부수준의 입법활동에 적용되던 “입법생산성” 개념을 지방의회 조례제정활동에 적용하여, 네 가지 지표인 발의율, 가결률, 조례의결 소요일, 의결된 전체 조례 중 발의자별 비율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지표 비교분석결과,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부산시장의 조례제정 주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지방의회의 권력관계가 단체장우위에서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방의원의 자질 및 인식의 개선과 의회 내 절차의 표준화와 같은 제도의 성숙으로 제시한다. 끝으로 후속연구로 개별의원 특성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광역단체 간 입법생산성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It has been a dominant view that local councils are less potent than heads of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power structure between the mayor and the city council by investigating the ordinances dealt with from the 5th to the 7th Busan Metropolitan City Council(2006~2018). Applying the concept of “legislative productivity” for the national-level legislative activities to the local-level ordinance making process, we compare legislative leadership between the mayor and the council with three indicators--initiation rate, pass rate, and deliberative duration.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ree indicators, we find that the council was strengthened even to be balanced with the mayor in terms of legislative leadership in Busan Metropolitan City. We interpret this phenomenon such that the power structure of Busan Metropolitan City is under transition from mayor dominant system to a mayor- council balanced system. Having attention to the “time” factor, we conjecture that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council members and the institutional maturation like the standardization of ordinance making procedures bring about this change. Finally, we discuss the idea of follow-up researches, such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council members’ legislative productivity and comparative studies of legislative productivity at the metropolitan city-level in South Korea.

독일의 입법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차진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8 의정연구 Vol.14 No.1

오늘날 입법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민주적 입법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국가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작용으로 이해된다. 입법은 민주적 법치국가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작용으로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입법이 그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서는 의회주의의 위기가 논의될 만큼 심각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각 국가에 따라 구체적인 원인과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 현상이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특히 현대 국가의 특징에 속하는 행정국가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입법절차는 사실상 국회가 아니라 인력 ‧ 조직과 전문성 및 기동성의 측면에서 국회보다 우위에 있는 집행부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이 -각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가 그 중심적 기능인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조건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공통된 고민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바른 입법절차의 형성과 운용은 입법기능의 정상화 내지 입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입법절차는 단순히 입법의 기술적 ‧ 기계적 진행과정이 아니라, 입법의 의의와 기능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며, 좀 더 심층적으로 고찰한다면, 입법을 매개로 (헌)법의 이념까지도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입법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독일의 입법절차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의 헌법이론과 헌법실무가 우리나라의 헌법이론과 헌법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과 파급효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독일의 입법절차의 장점과 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입법절차의 개선을 위해 적지 않은 시사점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독일의 입법절차를 입법과정의 진행단계에 맞추어 ‘법률안 제출 절차(3)’, ‘연방의회의 법률안 심의 및 의결 절차(4)’, ‘연방참사원의 입법절차에 대한 참여와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5)’, ‘서명 및 공포절차(6)’의 순서로 고찰하면서, 그 장점과 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입법절차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찰 결과, 독일의 입법절차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연방국가적 권력구조 및 양원제 의회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입법절차와는 다른 구조를 갖게 되는 측면이 적지 않지만, 공통의 문제점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의 입법절차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3독회제도, 법률안 심의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한들에 비추어 볼 때- 신중성의 측면을 보다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입법절차가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를 개선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입법절차가 심의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에 대한 투명성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집1-대통령-의회 관계와 정당의 역할

김욱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2 의정연구 Vol.8 No.2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the late 80s, the President-Congress relations in Korea have been changing greatly. The bilateral relations, once characterized as “Presidential dominance over Congress” in the past authoritarian governments, are becoming more equal in nature. Moreover, as the phenomena of “divided government” occur frequently, many political analysts are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severe conflict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and the consequent political paralysis and policy gridlock. Viewing the tension and conflict in the bilateral relations are structurally given under a “democratic” Presidential government,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inding ways to make the relations more constructive and cooperative. More specifically, the paper argues that the strengthening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are the keys to more constructive relations between President and Congress. In addition, the paper discusses several institutional measures to strengthen Korean political parties in reference to party reform and electoral system reform.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국회 관계는 커다란 변모를 겪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 우위로 특징지워졌던 양자간 관계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대등 관계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각기 다른 정당이 대통령직과 국회를 지배하는 소위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통령-의회 관계는 때로는 극한 대립과 그에 따른 국정마비의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회 관계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민주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양자간 관계의 건설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한국에서의 대통령-국회 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정당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당 개혁 방안과 선거제도적 차원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민주주의 심화와 민주시민교육: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정치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

서현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2 의정연구 Vol.18 No.3

이 연구는 민주 정치발전과 시민양성에 기여하는 학교 정치교육 방안 마련의 기초 연구로서 현 학교 정치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정치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민주화 이후 민주시민 양성의 본질 교과로 ``정치`` 과목이 독립되었지만 선택과목 축소를 통해 학습 부담 경감을 추구한 2009 교육과정에 의해 ``법과 정치`` 과목으로 통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잇따른 2011 개정의 결과 현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는 정치교육 내용은 이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 다음으로 현 정치교과 학습내용 구성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정치교육 모델인 미국의 정치교과 연방내용기준을 토대로 분석해보았다. 이 연방기준은 많은 학자들이 정치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학습요소를 골고루 선정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교육 내용 구성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이 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정치교과 학습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편적 민주주의와 자국의 특수성과 상황, 그리고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권자이자 시민으로서의 역할인지와 정치적 능력 습득에 필요한 내용이 매우 부족했다.

정치적세대갈등의 오해와 이해

김재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6 의정연구 Vol.12 No.2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세대 간 정치적 갈등에 관한 기존의 오해를 드러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에 관한 여러 담론들은 세대갈등을 마치 새로운 것으로 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대갈등의 심각성이 과거와 달리 두드러졌다는 어떠한 증명도 없다. 세대갈등을 심각하게 보는 비율이 과거보다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세대갈등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느끼고 있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세대갈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세대갈등을 심각하게 보는 비율이 증대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차원에서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세대갈등이 더 심각하게 인지되는 것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는 그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지하는 후보가 세대별로 달랐는데, 양자대결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다자대결보다 세대별 지지가 더 명확히 구분되었던 것이었다. 즉, 2002년 연령/세대 효과는 이념이나 정치의식 측면에서의 유권자 분포가 그 이전과 갑자기 달라졌다기보다 정치엘리트 차원의 경쟁구도가 달랐던 것에 크게 기인한다는 의미다.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할 때 연령 혹은 세대 변수는 출신지역 변수만큼이나 매우 효과적이다. 출신지역이 지지 후보/정당을 결정할 때가 있는데, 연령/세대는 지지 후보/정당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여부와 각종 정치집회 참여여부도 결정할 때가 많다. 그러한 정치적 세대의 분류가 영구불변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적인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보수­진보와 북한­미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세대 간 정치적 차이 가운데 연령 효과로 설명되지 않고 오로지 코호트(세대) 효과로만 설명되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 세대별 정치적 인식은 세대(코호트) 효과보다 연령 효과로 더 잘 설명된다. 특정 세대가 세월이 흘러도 북한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북한관으로 바꾼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 간 정치적 차이보다 연령대 간 정치적 차이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명칭인 듯하다.현재 연령대가 한국의 정당정치 혹은 선거정치에서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의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은 집단 소속감의 변동, 중간세대의 존재, 선(先)개념화 후(後)집단화 등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은 아니다. 세대갈등이 심각한 경우는 그 세대갈등이 다른 균열기준과 일치할 때이다. 세대와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은 보수­진보 이념이다. 과거 보수­진보 이념이 투표행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세대가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었지만 세대 간 갈등이 별로 언급되지 않았었다. 반면 최근의 선거에서는 이념이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고 또 전통적으로 세대는 이념과 깊은 관련을 갖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념 문제가 지속되는 한, 세대 간 갈등도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고 이념과 세대가 일치하는 부분만큼 갈등의 심각성은 높아지는 것이다.세대갈등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사람들은 언론이 세대 간 차이를 너무 부각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로 다름을 무조건 억제시키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다. 세대 간 갈등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기존 논의들은 단순 연령보다 세대라는 개념이 정치행태를 더 잘 설명한다고 주...

미국 의회 의사규칙의 역사적 진화와 이론적 쟁점

류재성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15 No.2

This paper describes the changes in legislative rule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discusses the roles of legislative rules in public policy making. I argue that much of reform experiences in the U.S. House provide good references by which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follow for its reforms. For this, I summarize primary reforms of legislative rules in the U.S. House and discuss dynamics in power distribution between committees and party leadership. These reforms are then reviewed on the basis of political stability,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and legislative delibe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의 의사규칙 변화를 역사적으로 개괄·분석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회 의사규칙의 입법 과정 및 입법 결과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구조 및 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에 있어 산적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국회의 의회 개혁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의회에서의 일련의 주요한 개혁 내용을 일별한 후, 하원에서의 상임위원회와 정당 리더십 사이의 권한 배분의 동학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 안정, 소수당 권리의 보호, 법안 심의의 숙고 등을 중심으로 의회 개혁을 평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