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서유럽 강소,복지국가 모델의 동학과 한국형 사회모델의 무산

안재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3

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비교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합의제 정치과정과 코포라티즘의 이익 조정 체계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는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정치적 통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입법의 효율적 통제가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발전주의 국가를 청산하는데 집착한 반면 합의적 의회-행정부 관계와 협의적 노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복지자본주의 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역설적 상호작용을 조율해 내는 역량을 함양해왔다. 의회-행정부 관계에서는 합의정치가 부활되어 소수정부임에도 의회의 다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정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후기 발전주의 국가를 설계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에 기반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분석

윤석준 ( Seock-jun Yo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9 의정연구 Vol.25 No.2

본 연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거둔 성과를 논하거나 지지세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EU 회원국들 국내 정치에서의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를 통하여 그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거둔 의석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극우 동종정당에 기반한 선거결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극우성향의 유럽의회의원들 중 일부는 극우성향의 정치그룹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치그룹의 경우에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균질하지 않아 오히려 다수는 중도우파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거둔 성과를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 중심 분석에 기반하여 극우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다지 약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서구 주요 언론들의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는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비교하더라도 극우정당들의 의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 바,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은 크게 약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outcomes of the far-right parties in the 2019 European Parliament (hereinafter EP) elections. To this end, this study refrains from the conventional method of analyzing the number of seats of the political group(s) classified as far-right in the EP. Instead, the study takes a method based on the party family classification by summing up the number of the EP members who have been el ected to the far-right party within individual member state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e analysis of EP election results based on this far-right party family. Firstly, some of the far-right members of the EP do not join the political group(s) classified as far-right, and secondly, some of the political group(s) classified as far-right tends to be inhomogeneous. In this vein,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outcomes of the far-right party in the 2019 EP election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far-right party family.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the assessment of the European major press based on the number of seats of the political group(s) classified as far-right in the EP was inconsistent with the actual political landscap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election result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far-right party family, the number of seats secured by the far-right parties in the 2019 EP elections corresponded to or significantly exceeded the results of previous pol ls. In addition, this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eats of the far-right parties compared to the 2014 EP elections, and it is reasonable to affirm that the far-right parties have made great strides in the 2019 EP elections.

지역적 균열과 “정당불만족”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구춘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2 의정연구 Vol.8 No.2

The trend of falling voting rate seems to indicate a spreading of the so-called “party dissatisfaction (Parteienverdrossenheit)” also in Korea. This article intends to critically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resent electorate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negative influence on spreading of the “party dissatisfaction” as well as the regionalism. The Argument proceeds in three stages. First, it traces misuse of the electorate system by the state power historically. Second, the article observes that the present electorate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is in many respects similar to that system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Third, the article suggests a direction of reform of the electorate system that is capable of reducing the “party dissatisfaction” and the regionalism. >2000년 16대 총선에서 57.2%로 추락한 투표율은 한국 의회정치의 미래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낸다. 물론 높은 투표율이 그 자체로서 안정적인 민주주의적 문화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와 같이 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등장한 지속적인 투표율의 하락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투표율의 하락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는 여러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한국에만 고유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정당 불만족" 또는 "정당의 실패"라고 통칭되는 현상, 즉 근대화되고 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하는 정당정치의 일반적 위기와 관련 있는 문제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적 근대화의 관점에서 한국의 "정당 불만족"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의회정치 현실은 보다 암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당정치는 기능적 분화, 투명성, 개방성, 예측가능성 등과 같은 근대화의 특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사회의 이러한 발전경향에 대해 미분화, 불투명성, 폐쇄성, 예측불가능성 등의 전근대성으로 무장한 채 저항하는 보루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 불만족"은 근대화의 과정이 유발한 정치적 긴장의 일부로 해석되기보다는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뒤쳐진 제도권 정치의 무능으로 진단되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해 보인다.이 논문은 우리 사회 "정당 불만족"의 중요한 원인이 현행 선거제도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한국 의회정치의 전근대성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재생산하는 핵심적 기제의 일부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지속은 "정당 불만족"을 보다 일반화할 것이며, 사회의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는 정치의 화석화 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당 불만족"이 단순히 선거제도만의 개혁으로 극복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개혁은 한국 정치의 전근대성이 재생산되는 고리를 끊는 중요한 작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우리의 선거제도가 국가권력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어왔는지 추적하면서, 이 왜곡의 배경에 놓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극히 비대칭적인 발전구조에 주목한다. 3장에서는 우리의 현 선거제도의 구성원칙과 기본틀이 과거 군부독재 시기의 것과 동일함에 주목하며,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오늘날 우리 의회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로 지적되는 지역주의, 그리고 "정당 불만족"을 완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특히 독일 모델의 장점을 주목하면서 논의한다.

연구논문 : 분점 및 혼합 의회의 형성 및 변화와 입법 효율성:독일 양원제의 입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정병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2

독일 양원제에서 분점 의회나 혼합 의회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 상태의 하나다. 독일에서 분점 의회나 혼합 의회가 형성되는 것은 연방의회 의석 분포가 총선득표율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반면 연방평의회 의석 분포는 주의회 선거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의회 의사 결정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연방평의회 의사 결정은 주로 연방주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 이후 분점 의회와 혼합 의회는 다당제 형성과 그에 따른 연합 정치의 다양화로 인해 더 자주 형성되었으며, 양원 다수파 대립의 성격도 연방의회의 흑황 연합과 연방평의회의 사민당 혹은 적녹 연합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한편, 단점 의회에 비해 분점 및 혼합 의회에서 양원의 갈등이 더 심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 과정이 덜 효율적이지는 않았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는 갈등보다 공동 통치에 의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조례제정의 주도권 변화: 제5~7대 부산광역시의회 조례안 시계열 분석

김범수,서재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0 의정연구 Vol.26 No.1

한국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2006년 개원한 제5대에서 2018년 폐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단체장-지방의회 간 조례(입법)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앙정부수준의 입법활동에 적용되던 “입법생산성” 개념을 지방의회 조례제정활동에 적용하여, 네 가지 지표인 발의율, 가결률, 조례의결 소요일, 의결된 전체 조례 중 발의자별 비율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지표 비교분석결과,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부산시장의 조례제정 주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지방의회의 권력관계가 단체장우위에서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방의원의 자질 및 인식의 개선과 의회 내 절차의 표준화와 같은 제도의 성숙으로 제시한다. 끝으로 후속연구로 개별의원 특성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광역단체 간 입법생산성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It has been a dominant view that local councils are less potent than heads of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power structure between the mayor and the city council by investigating the ordinances dealt with from the 5th to the 7th Busan Metropolitan City Council(2006~2018). Applying the concept of “legislative productivity” for the national-level legislative activities to the local-level ordinance making process, we compare legislative leadership between the mayor and the council with three indicators--initiation rate, pass rate, and deliberative duration.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ree indicators, we find that the council was strengthened even to be balanced with the mayor in terms of legislative leadership in Busan Metropolitan City. We interpret this phenomenon such that the power structure of Busan Metropolitan City is under transition from mayor dominant system to a mayor- council balanced system. Having attention to the “time” factor, we conjecture that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council members and the institutional maturation like the standardization of ordinance making procedures bring about this change. Finally, we discuss the idea of follow-up researches, such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council members’ legislative productivity and comparative studies of legislative productivity at the metropolitan city-level in South Korea.

광역의회제도화와 입법생산성: 패널데이터 분석

정성은 ( Jung Sungeu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0 의정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설정하여 다차원적으로 입법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광역의회의 입법생산성을 보다 면밀하고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선의원 비율과 의장의 평균선수의 증가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표들의 증가는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 결정 요인은 의장의 평균선수, 특별위원회 수, 전문위원 수, 의회 실제대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로 나타났다. 의장의 평균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의회 조례안 발의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장의 평균선수가 증가하면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감소하고, 의회의 대수가 높아지고 의원 1인당 유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입법생산성이 저조한 광역의회가 있다면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metropolitan councils on legislation productivity. Based on the theory of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ure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stability, complexity and adaptability) were selected to measur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a metropolitan council and nine sub-analysis indicator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tropolitan council on legislation productivit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number of reported bills were the ratio of first-term lawmakers,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number of special committees, number of legislative experts,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Secon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rate of reported bills were the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the number of special committees, the number of legislative experts, the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the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Thir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number of reported bills per lawmaker is the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the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the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The above result points out that legislation productivity differences of past metropolitan councils can be understood as differences arising from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levels and several policy considerations can be made to enhance legislation productivity of metropolitan councils.

의회중심의 행정체제 연구 서설

김근세,박현신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15 No.2

The main paradigm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the executive-centered one. Recently, with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expected higher than that of the pas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which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the dominant execu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First, it reviews the discussions of the early thought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Woodrow Wilson, Willoughby, Merriam, and presents Rosenbloom’s comprehensive arguments. Second, it examines historical developments of building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rd, it analyzes institutional develop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in term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Finally, it suggests some implications of the 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 지배적인 집행부 중심의 사고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의회중심행정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이론적 선구자인 윌슨(Wilson)의 의회정부론, 윌로비(Willoughby)와 메리암(Merriam)의 의회의 행정역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를 체계화시킨 로젠블룸(Rosenbloom)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 사례에서 의회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중심 행정의 이론과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행정에서의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와 함께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행정연구에서 갖는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의의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여성, 간과된 변수: 투표율에서의 성차(Gender Gap) 분석

구본상 ( Bon Sang Koo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1 의정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여성의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17년 이후 치러진 세 개의 다른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투표율 자료를 사용해 투표율에서의 성차에 관해 집합 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 수준에서 볼 때 한국에서도 투표율과 관련해 현대적 성차는 선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다수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투표율에서의 성차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고령층에서 투표율이 감소하는 이른바 ‘과부 효과’에서의 성차, 그리고 새롭게 유권자가 된 집단에서 현대적 성차는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났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20대 후반에서 발생하는 투표율의 역전된 성차 현상은 모든 선거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경제적으로 발전된 곳에서 투표율의 역전된 성차가 더 뚜렷해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연령대별로 현대적 성차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근대화한 서울시 자치구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에서 가장 근대적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다른 구와 비교할 때 현대적 성차경향이 오히려 약하고, 이른 연령대에서 전통적 성차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결과는 투표율에서의 현대적 성차는 이제 한국정치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고, 새롭게 충원된 현대적 성차가 계속될수록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여성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더욱 주목해야 하지만, 이를 더욱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화가 진전될수록 자연스럽게 투표율에서 현대적 성차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발전론(developmental theory)적 접근을 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준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gender gaps in voter turnout for three different types of elections held since 2017 at the aggregate level using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s turnout data, pay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women’s vot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dern gender gaps in voter turnout at the aggregate level are confirmed in most regions regardless of election types. Second, the gender gap in turnout varies with age. The gender difference is verified in the “widowhood effect,” where turnout decreases in the oldest-old. In the new voter group, modern gender gaps appear in most regions. The reversed gender difference in turnout in the late 20s, which reflects the Korean society’s characteristics, is confirmed in all elections. Third, it is unclear whether the reverse gender gap in turnout becomes more pronounced in urbanized districts. As urbanization progressed, modern gender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across age groups are observed at the population-based size level. Paradoxically, the modern gender gap tends to be weak and turns into the traditional gender gap in younger age groups (in the late thirties) in Gangnam-gu and Seocho-gu, the most modernized districts in Seoul.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odern gender gap in turnout is now a common phenomenon and continues to be strengthened by newly recruited voters in Korea. Thus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female voters’ political behavior and a new approach beyond the developmental theory to understand the causal mechanism to generate the modern gender gap in voter turnout.

코로나19 위기와 데이터 국가: 한국의 데이터 국가와 보건위기 거버넌스

장훈 ( Jang¸ Ho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0 의정연구 Vol.26 No.3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 Amid global pandemic of covid-19, Korean government’s response has drawn wide attention among social scientists as well as medical studies. The role of Korean state and civil society has attracted particular attention among others. Yet, this paper criticizes extant studies on Korean case which focus on the extensive intervention of the strong state and subjective attitude of Korean citizens in coping with covid-19. The concept of the strong state lacks social scientific specification and subjective citizens do not match with Korean reali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n state’s capacity in collecting and mobilizing digital data may offer better understanding for the successful responses to the pandemic. First, Korean state is the ultimate coordinator in collecting, analyzing and applying big data about the expansion of covid-19 with its huge network of dataveillance. Also, such role has been largely based upon relevant legal framework and well prepared manuals and cooperation with civic actors and companies. In other words, Korean digital dataveillance had demonstrated its transparency and cooperative governance. Second, such dataveillance capacity has deep roots in the long-term development of Korean state’s big data management. Korean state has evolved about thirty years while enhancing digital data network within governments, companies and private sector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tate’s dataveillance and civil society can be characterized as a state centered push model. This model demonstrates highly effective governmental responses to covid-19 crisis but fall short of building social consensus in balancing individual freedom, human rights and effective containment policies. It means communitarian solidarity among citizens has not been a major factor in Korea’s successful response yet.

의회형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국회에 제출된 옴부즈만 관련 3개 법률안에 대한 비교 ․ 검토 -

홍완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의정연구 Vol.11 No.1

우리나라에는 일반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특수옴부즈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와 기관이 있다. 그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가 최근에는 옴부즈만제도와 관련한 3건의 법률안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음은 국민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도한 정부주도형 국가체제를 개선하고 국회의 균형된 행정부견제기능의 회복 및 국회입법활동의 활성화와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옴부즈만 기관을 국회소속으로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행정부형 옴부즈만과 의회형 옴부즈만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는 점을 본다면 그 각각의 장단점과 유형분석만으로 우리의 제도적 선택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옴부즈만을 국회에 설치하고자 하는 2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의 직속으로 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나치게 기관의 위상이나 소속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제도적 측면이나 법률적 측면에서의 완결성에 대한 관심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현대 국가의 옴부즈만은 행정부에 소속된 경우에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고, 의회에 소속된 경우에도 일정부분 행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형과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 간에 어느 정도 상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옴부즈만제도 관련 법률안의 논의의 초점은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으로 할 것이냐 행정부형으로 할 것이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구제를 신속하고 간편하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의 창출이라는 점이 새삼 기억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옴부즈만으로서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및 기타 다른 국민권리 구제기관과의 업부중복해소나 업무분담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의회에 소속되거나 행정부에 소속되거나에 관계없이, 의회나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되는 독립성이 강한 옴부즈만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2005년 5월 현재 국회개혁특위와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3개의 법률안은 각기 장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진한 점도 발견된다. 앞으로의 입법심의과정에서 이들 각 법률안의 장점을 채택하고 상호 보완하여 보다 완결성이 높은 법률안을 만드는 작업이 기대된다. Ombudsman is a Swedish word, meaning a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It was in 1809 that Sweden introduced the institution of the Ombudsman. By the 1970s, ombudsmen had appeared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nd in 2004 ca. 120 countries have the ombudsman institution. In Korea the ombudsman was introduced on April 1994 as an executive ombudsman. The ombudsman concept is based upon the idea that peoples should be entitled to complain about poor administrations or maladministrations and their complaints should be investigated by an independent organ. The ombudsman is independent of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and responsible for making sure that the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services of public agencies are fair, reasonable, appropriate and equitable. The ombudsman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 steps to take in dealing with a public agency, try to settle complaints through consultation, investigate complaints about maladministration and make recommendations to a public agency to resolve maladministrations. Ombudsman has two roles. He provide redress for individual grievances and is concerned to improve administrations and legislations. The Act establishing the Parliamentary Ombudsman, is proposed currently in the Parliament, focused not only on remedies but also on recommendations for the legislative policymaking. The parliamentary ombudsman was fundamentally established as an adjunct to Parliament and member of Parliament in investigating complaints from members of the public about mal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