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소비자의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에 대한 비교 연구

류미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과 다문화소비자로서의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 유학생소비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비자시민성, 소비자교육경험, 자기통제력, 주관적 규범 등이 한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소비자들 각각의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련성파악을 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한국 대학생소비자가 재한 중국 유학생소비자에 비해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소비자 모두 주관적 규범이 비윤리적 상거래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 집단인 친구 등의 지지 정도가 대학생소비자들의 비윤리적상거래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대학생들과 유사한 연령 층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대학생소비자와 재한 중국 유학생소비자 모두 개인적 소비영역의 시민성은 타인 손실에 따른 이익 수용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 및 재한 중국 유학생소비자 모두 개인적소비영역에 대한 시민성 제고를 위한 소비자교육이 요구된다.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unethical business transaction behavior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 consumers attending Korean universities as multicultural consumers. Also, the study examined how consumer citizenship, self-control, subjective norms, and experience in consumer education would influence the unethical business transaction behavior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 consumers in Korea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major findings, Korean university student consumers tended to indicate higher unethical business transaction behavior than Chinese student consumers in Korea. Also, on the unethical business transaction behavior of bo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subjective norms were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Regarding university students, the degree of support from friends, a crucially influential factor group, may result in encouraging university student consumers’ unethical business transaction behavior, so it is needed to provide consumer education for those around the same age of university students. Also, on both Korean university student consumers and Chinese student consumers in Korea, citizenship in the area of individual consumption indicated negative effects regarding interest accepting behavior according to others’ lo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sumer education for bo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 consumers in Korea in order to enhance citizenship regarding the area of individual consumption

소비자정책의 현황과 연구방향

이승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0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 No.1

The implication of consumer policy is vital as it directly links to enhancing public welfare through ensuring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an enterprise and nation. This paper has three primary goals: (1) To define the concept of consumer policy in terms of national policy (2) To explore the objective and scope of consumer policy (3) To classify the consumer policy by subject or by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is paper will consider the status of consumer policy centering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KCPB). The status of consumer policy researches by the government, KCPB and the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will also be examined based on study reports, researches and individual papers. Chapter Ⅳ touches upon the proposal for consumer policy research through pinpointing key issues: (1) Proposing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2) Underlining the need for analysis and evaluation of consumer policy (3) Suggesting a role for consumer policy researchers.

우리나라 소비자관련법의 범위와 분류

이혜연,여정성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7 No.3

소비자문제의 광범위한 특수성 때문에 소비자관련 규제와 정책은 수많은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으며, 소비자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이 다루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관점이 필요한 법률의 범위를 밝히기 위하여 소비자관련법의 범위가 더욱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관련법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비자관련법의 정의를 내리고, 개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에 소비자관점의 개입이 필요한가 하는 소비자참여의 관점에 따라 소비자관련법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관련법의 범위를 획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소비자관련법으로 제시되었던 법률들을 참고하고 이와 비교하며 새로운 소비자관련법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소비자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다. 그 결과 2010년 5월 2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관련법은 총 344개로서 당시의 전체 법률 중 약 29.3%를 차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164개 법률은 기존에 소비자관련법으로 명명된 적이 있었던 법률이며 나머지 180개는 본 연구에 의하여 새로이 소비자관련법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정책집행과 관련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관련법을 소비자정책 영역별, 소관부처별로 분류하였다. 소비자관련 법률을 정책 영역별로 중복 포함되도록 분류한 결과, 각 정책 영역별 해당 소비자관련 법률 개수는 안전정책 관련 법률이 208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소비자거래 관련 법률이 196개, 피해구제 관련 법률 117개, 정보 제공 관련 법률 93개, 기타 영역의 법률 80개, 소비자교육 관련 법률 36개 순이다. 소비자관련법의 소관부처는 모두 26개이며, 이는 전체 소관부처의 반 이상인 약 58%이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하여 한 기관 당 10개 이상의 소비자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주요 13개 부처에서 308개 법률, 즉 전체 소비자관련 법률의 89.5%를 담당하고 있으며, 13개 부처 각각은 대체로 위의 5개 소비자정책 영역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관련법과 정책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소비자정책 연구의 대상도 확대시키고,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된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 소비자 시각이 반영되고 소비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Since consumer issues are closely related to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re are numerous laws dealing with the issues and yet there has not been a complete list of 'the consumer laws'. However, the consumer law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examined in order to determine the scope of current consumer policies and laws which need a consumer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give a concrete definition of the consumer laws and demarcate the boundary of the consumer laws based on its definit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number of the consumer laws is 344 in total, which consists of 29.3 percent of all the current laws in Korea as of 25 May 2010. Among the 344 laws, 180 were newly identified by this study while the others, 164 have ever been introduced as the consumer law. In addition, we classified the consumer laws according to the spheres of consumer policies and their competent authorities for practical uses in a field and following studies.

부록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1

한국대학생과 미국대학생의 상거래 소비자 비윤리와 영향요인 비교분석

제미경,Robert O. Weagley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0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비윤리 지각과 행동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소비자 비윤리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08명의 한국대학생과 327명의 미국대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 비윤리 지각수준은 미국대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높았으며, 소비자 비윤리 행동수준은 한국대학생이 미국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상거래 소비자 비윤리 지각수준은 이상주의가 낮을수록 물질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대학생에 비해 미국대학생일수록 기업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상주의가 낮을수록 미국대학생에 비해 한국대학생일수록 물질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인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비윤리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가치와 행동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 연구는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 전략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이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investigated cross-cultural comparison of consumers’ unethical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th a focus on differences regarding materialism, self-esteem, attitude toward businesses, idealism and how these perceptions affect the behaviors of consume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tudents at M university (n=327) in U.S.A. and I University (n=408) in Korea vi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Multivariate regression found significantly greater belief in certain consumer practices being unethical for younger, materialistic, those with a negative attitude towards businesses, those that were not idealistic, and American students. Interestingly, greater reported unethical behavior tendencies were found for those that were male, younger, materialistic, idealistic, and Korean.

일본 지방소비자행정의 현황과 시사점

김시월,이현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8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4 No.1

근간 본격적인 지역적 특성화 정책의 활성화 시점에서 국민생활에 중심이 되는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을 보다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고, 2001년부터 전국 시도에 소비생활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 ‘지방소비자행정협의체’, ‘소비자정책전문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을 중심으로 최근 소비자정책과 행정 관련 자료와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의 소비자행정, 지방소비자행정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 성공 사례를 통하여, 그 속에서 시사점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방소비자정책의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최근 소비자정책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일본의 소비자정책과 행정의 구조적 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과 행정을 통한 소비자교육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의 지방소비자정책의 현황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의 지역소비자 중심적 서비스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문제를 중심으로 관계 부서 및 다양한 기관 간의 연계가필요하며, 둘째, 지방소비자정책 및 행정을 통해 대민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교육 강화 방법 및 관련법이필요하다. 셋째, 지방소비자상담 창구 확대 및 지역 전문 인력의 활용 증가 및 강화가 필요하며, 넷째, 지방소비자행정의 실행계획, 실행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which is the center of the citizen’s life as a local consumer at the time of full-scale regional specialization. In particular, the local consumer protection ordinance has been enacted. In 2007, we introduce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Evaluation System’. In 2007,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Council’ and ‘Consumer Policy Specialist Council’ are organized and oper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esent the implications and proposals of our consumer administration an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by surveying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ve data and current status in Japan. Especially, through the success case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n Japan, we sought implications and found out the policy agenda of local consumer policy for u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recent data on consumer policy in Japan and its current status, examined the overall structure of Japan 's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and examined the success of consumer education and consumer education in Japan. Through this, we trie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our local consumer policy and the agenda of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local consumer policy in Japan, in order to realize the local consumer-oriented service of our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link the related departments and various institutions centering on the contents of consumer problem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various consumer education methods for public service through local consumer policy and administ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unseling service for local consumers and to increase and strengthen the local professional manpower.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support through objective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lan and execu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소고

나종연,배순영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4

광복 70주년,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검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통일이 언 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 일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정책에 있어서도 통일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소비자안전, 거래, 교육, 정보, 피해구제 등 소비생활 전 영역에서 시장 및 사회적 불안정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고, 소비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의 통합적 개념 틀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경제의 체제 및 규모, 시장의 발달단계 등 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남한과 북한 소비환경 및 소비자역량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각각에게 맞는 소비자정책을 수 립하는 동시에, 남북한 소비자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통일에 대 한 대비는 통일 이전 남북한 변화단계, 통일을 추진하고 통일을 수행하는 단계, 통일 이후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 가 되는 통일의 완성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별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 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은 남한 소비자, 북한 소비자 및 북한 이탈주민은 물론 통일 한국의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수요자에 대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단계와 수요자를 고려하되 보다 상위 차원의 소비자정책 지향점에 호응하는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a long time desire for Korea as a nation. While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n and how the unification between may take place, careful simulations and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to minimize both economic and social cost of unification. Although the situation is not perfectly parallel,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sheds some insight for Korea. Studies suggest that one of the most serious detriment of integration of two germanies was that people from East Germany were not prepared for their role as consumers, which implies that consumer policy is also a very important area that needs careful preparation for future unification. In this study, we suggest that there are several important points to consider when planning consumer policy for unification. First, because the level of development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s different, the policy approach should differ accordingly. Second, consumer policy should be planned in steps that incorporates before, during and after of unification. Third, policy makers need to be aware that stakeholders of policy are different groups: South Korean consumers, North Korean consumers,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eventually consumers from unified Korea. Their different contexts and needs need to be considered. A composite framework for consumer policy planning for unification was suggested based on these arguments.

19대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고찰

이은희,유두련,유현정,이준영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4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은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래로 30여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소비자중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소비자피해와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 주도로 일관되어 온 국가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으로 변화되고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의식이 고양되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인구변화, 경제 저성장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대 대선 당시의 주요 소비자정책 공약과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검토하고, 19대 정부에 바라는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요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19대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안하였다. 제18대, 19대 대선에서 제안된 소비자정책 공약과 19대 정부에 바라는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요구들을 종합해 볼 때,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구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정책의 거버넌스 강화이다. 소비자행정기구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두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행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체제의 부재로 인한 소비자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주도적인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위상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 운영의 활성화이다. 소비자문제는 중앙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다. 지역소비자는 각 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혹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생활이 소비생활이며, 국가는 지자체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생활센터의 활성화는 중요한 미래의 소비자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권리와 주권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방송․통신 소비자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소비자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서 소비자안전법 제정,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안전관리 행정실현, 소비자지향적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용품 안전정책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의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계경제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보호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서 지속가능한 가계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을 통한 가계경제 안정도모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향상,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소비자정책 발전의 저해...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Korea, consumer policy has endeavor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improve consumer welfare. However, recent incidents of harm to consumers and the severity of the problem have become a growing threat to consumer safety. Consumers' expectations and their consciousness about their quality of life are rising as their income levels have grown, and national policy, which has hitherto supported rapid economic growth, is transforming into suppor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 time has come for new consumer policies to be set up to meet consumers’ demands. In recent years, it has also become increasingly urgent to develop consumer policies that minimize the damage of new problems facing consumers, as their living conditions rapidly change due to demographic changes, economic depres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er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major consumer policy commitments from the recent 18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campaign promises of the eventual 19th president, Moon Jae-in, and we will analyze the policy needs that academics and consumer organizations have demanded from the 19th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direction and key tasks of consumer policy that should be promoted in the future. In light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ments proposed in the 18th and 19th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aforementioned demands from academics and consumer groups, we present the following crucial tasks, in five areas, to undertake in order to realize effective consumer policies: First, the governance of consumer policy must be strengthened. In the current absence of a system for managing and coordinating consumer administration, the consum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ust become an independent, permanent organization that solves consumer problems. This organization should be mandated to oversee consumer affairs and promote leading policie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ate consumer life centers, as municipalities in local areas should be the main entities that protect consumers. The most important basic aspect of residents’ lives is their role as consumers, and the state should support local governments in protecting that role. Thus, revitalizing local consumer life centers should be an important future consumer policy goal. Third, to strengthen consumers’ rights and sovereignty, their advocates i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onsumers’ rights promotion fund; introduce class action suits and a punitive damages system; convert responsibility for consumer attestation; and take other related measures. Fourth, to promote consumer safety, policie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stablishing consumer safety law; providing consumer safety management administrators at local consumer life centers; improving safety policies for consumer goods by focusing on strengthening consumer-oriented safety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ifth, to protect household economic stability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goals should include: creating jobs to generate sustainable household income; stabilizing household economies through financial policies that protect the common people and the vulnerable; and building consumers’ financial capacity. By recognizing, through our research, the structural problems that are obstacles to developing consumer policy, we suggest here the direction and core tasks of that policy that should be important to the present government. Our finding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d managing a consumer policy system that will provide practical help to household and individual consumers.

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의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사지연,구명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3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9 No.1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nsumer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function from an objective and long-term perspective, this study develops a consumer polic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e selected the ‘system theory’ as a ground theory of consumer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ed the candidate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each stage of policy evaluation, that is input, output, outcome and impact. In detail, first, we suggested the current ‘Appraisal system of implementation plan for consumer policy’ be used for the input-output evaluation of consumer policy, but it should be utilized supplemently the budget as an input indicator, and the consumer law enforcement performance as an output indicator. Second, we suggested objective data such as CISS and 1372 data, as well as survey indicators such as ‘Consumption Life Indicators’ and ‘Consumer Markets Evaluation Indicators’, be used as outcome indicators directly brought into the market by input and output. Third, the ‘Consumer Life Satisfaction Indicator’ was presented as an impact indicator to evaluate the ahievement of the final goal of the policy, so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consumer policy could b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consumers. Lastly,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we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secure causality between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organizing evaluation units between inputㆍoutput-outcome-impact indicators, and also, the continuous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indicators within the evaluation system must be legislated. 2009년 제1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시행 이후 소비자정책은 다수의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수행되어왔으나, 그 성과에 대한 중장기적 평가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018년 본격 시행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가 소비자정책 평가제도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으나, 제도의 운영목적과 기능이 소비자정책 성과 평가 제도로 갈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정책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을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구성하는 평가지표 후보군을 구성하는 한편, 평가체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들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체제이론(system theory)을 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의 근거 이론으로 선정하고,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 각각의 단계에 적합한 평가지표 후보군을 제시하였다. 첫째, 투입과 산출평가 시에는 현재 운용 중인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투입지표로서 예산, 객관적 산출지표로서 소비자관련법 집행실적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을, 둘째, 투입․산출이 시장에 직접 가져온 결과지표로 위해정보감시시스템(CISS)과 1372 상담 데이터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비롯하여 소비생활지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와 같은 조사지표들을 활용할 것을, 셋째, 정책의 최종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영향지표로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소비생활만족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평가체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평가지표 면에서는 투입․산출-결과-영향 지표 간 평가단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지표 간 인과성을 확보할 것을, 제도운영 면에서는 평가체계 내 구성지표의 지속적인 생산과 관리를 법․제도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평가와 과제

이계임,조소현,장재봉,김성숙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2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식품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소비자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식품분야 소비자정책 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을 거래정책, 안전정책, 표시정책, 식품영양·식생활정책, 교육·홍보·정보정책, 피해구제정책 분야로 구분하였다. 소비자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는 관련 법률간 연관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관련 조직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즉, 식품종류별·유통단계별로 분산 운영되는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상호연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의 안전문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직전까지 전체 유통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1차 생산물의 생산단계와 제 조·가공단계에서 위생과 품질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관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인증·소비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 조항 등을 추출하여 식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통합운 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식품소비자정책은 소비트렌드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별 소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 보제공 시스템과 피해구제 통로를 통합운영하고, 관련 창구를 적극 교육·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비대 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역선택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가 쉽게 전달되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발생 시 구제창구가 소비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