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비자 자율분쟁조정 동향과 개선방향

변웅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8 소비자법연구 Vol.4 No.1

우리나라는 소비자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에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과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이 규정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이 주로 연구 및 검토되었을 뿐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소개와 연구가 부족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도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을 더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복잡다난한 경제 및 소비 환경 하에서 소비자문제를 정부의 능력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민간의 분쟁조정 역량과 서로 공존하고 보완해야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쟁조정기구인 한국소비자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Unde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re are two kinds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mechanism, i.e., consumer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Consumers Agency (governmental body) and autonomous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NGO). In this respect, so far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first kind of dispute mediation mechanism rather than the second one, and more governmental support has been provided to the first kind of mechanism as well. However, given that governmental function will be limited in solving all the consumer problems under the current complicated situation of economy and consumption, it is highly recommendable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and improve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non-governmental body, that is, autonomous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한국의 최근 민법개정과 소비자법 - 보증⋅여행에 관한 「2015년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0 소비자법연구 Vol.6 No.2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revised Civil Code in 2015 (“the 2015 Revised Civil Code”). The 2015 revised Civil Code has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guarantors and travelers in guarantee contract and travel contract, and either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umer Contract Law. With respect to guarantee contract, the written contract requirement and the obligation of the creditor to provide information has been newly established, and both of which is the generalization of the important principles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in the Civil Code. Meanwhile, the travel contract has been newly added as a typical contract of the Civil Code, including the cancellation of the commencement of travel, termination due to unavoidable reasons after the commencement of travel, and the warranty of the travel organizer. It can be assessed that a consumer contract has been realized as a typical contract in the Civil Code, given that travel contract is a type of consumer contrac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law and civil law, Korea is neither a country with the “Consumer Contract Act” as a special law of the Civil Code like Japan, nor a country like Germany that incorporated the special laws on consumer contract into the Civil Code. The 2015 revised Civil Code did not follow any of the above legislative models, nor did it use the consumer concept, generalized some of the main contents and principles of the Consumer Contract Law into the Civil Code, and also realized a consumer contract as a typical contract in the Civil Code. If the above trend continues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law and civil law in the future, it w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his trend as a legislative model (a “generalization model”) in which the contents, principles or ideas of consumer law are generalized to the Civil Code without using the consumer concept. 본고는 「2015년 개정민법」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개정민법은 보증계약과 여행계약에서 보증인과 여행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어느 것도 소비자계약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보증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의 방식요건(서면주의)과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였는데 어느 것도 소비자계약법의 중요한 법리를 민법에 일반화한 것이다. 한편 여행계약은 민법의 전형계약의 하나로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여행개시전 해제, 여행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등이 주요한 규정내용이다. 여행계약은 소비자계약의 일유형이라고 해도 좋을 계약유형이라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계약의 전형계약화를 실현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은 소비자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하여 일본과 같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消費者契約法」을 갖고 있는 국가(일본모델)도 아니고, 독일처럼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민법에 통합한 국가(독일모델)도 아니다. 2015년 개정민법은 위의 어느 입법모델에 의하지도 않고, 또한 소비자 개념을 사용하지도 않고 소비자(계약)법의 주된 내용과 법리의 일부를 민법에 일반화 하고 일부 소비자계약의 전형계약화를 실현하였다. 향후 소비자(계약)법의 존재형태 내지 소비자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하여 만일 위와 같은 경향이 계속된다면, 소비자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계약)법의 내용⋅법리나 이념을 민법에 일반화하는 형태의 입법모델(“이른바 일반화방식”)에 의한 입법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상거래에서 다크 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4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 중 다크 패턴은 사업자가 속임수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종전부터 존재하였던 방식이 보다 진화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다크 패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를 기초로 다크 패턴의 유형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제시된 모든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곤란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행위유형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다크 패턴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당국 또는 입법자가 다크 패턴을 규제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공적 규제만으로 소비자피해가 충분히 구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규제 및 벌칙을 부과하더라도 소비자피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민사특칙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소비자는 권리구제가 어려운 민법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등당사자를 전제로 한 민법을 통해 피해소비자가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 과징금 등의 징수를 통한 예산확보 수단에 불과하고, 그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는 달성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기관 등은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사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 공적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e-commerce market is rapidly developing, but cases of exploiting it are also emerging. Among them, the dark pattern is an act that interferes with consumers’ exercise of reasonable options by using deception, and the method that has existed since before is developing in a more evolved form. Therefore, many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dark pattern and are making efforts to regulate it. In this paper, I looked at the types and examples of dark patterns based on the report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However, although not all of the presented actions correspond to dark patterns that violate consumers’ rational choices, some actions are judged to correspond to this. In addition, there are cases where such acts can be sufficiently regulated by the current law, but there ar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regulate some acts by the current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appropriate regulations, along with continuous monitoring of dark patterns that hinder consumers’ exercise of options and disrupt market order, and to create a foundation for e-commerce to grow. In addition, what should be considered by regulators or legislators in regulating dark patterns is that public regulations alone do not sufficiently relieve consumer damage. Therefore, legislative agencies, etc. should prepare measures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lieve consumer damage by adopting a method of imposing public regulations based on private regulations in regulating acts that fall under the dark pattern.

20대 국회, 소비자보호법의 입법성과와 향후의 과제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0 소비자법연구 Vol.6 No.1

As long as there is a market, consumers exist. Also, as time goes by, the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is emphasized more. Especially, the consumption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not provide sufficient consumer protection under the changed consumption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faithfully in modern society, the law should be enacted or amended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If so, did the 20th National Assembly enact or amend Consumer Protection Acts in line with the needs of the times? Even if it is evaluated positively, the legislative results of Consumer Protection Act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re considered to be a recession period, and if it is negatively evaluated, it can be said to be a dark period. The sess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was a turbulent period compared to other sessions, so it was difficult to carry out legislative activities sufficiently. Even so, the fact that there is little legislative result in Consumer Protection Acts, especially Consumer Transactions Act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is a dereli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the task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needs to actively work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Acts. 시장이 있는 한 소비자 역시 존재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라 소비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제도로는 변화된 소비환경하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법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제20대 국회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성과는 침체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20대 국회의 회기는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입법활동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은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하는 소비자보호법, 특히 소비자거래법에 있어 사실상 입법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서인 공정위의 무관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소비자보호법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즉,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은 국회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적극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회기 동안 공정위의 입법적 개선활동은 다른 회기와 비교하여 미진하였다. 이러한 점은 공정위의 내부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공정위의 순환근무제, 경쟁정책과 비교하여 소비자정책의 열위성 및 조직구성에 있어 경쟁정책부서 위주 등의 내부적 문제가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에 대한 관심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정위 내부에서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적극적 추진할 수 있는 조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전문 중앙행정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비자보호법의 개선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소비자원내 정책연구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그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인력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적합한 법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2023 소비자법연구 Vol.9 No.4

소비자법학회에서는 2021년부터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는 입법작업을 법무부의 후원 하에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서는 주요 입법례를 소개하는 작업을 하여 소비자계약법의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되었다면 2022년에 본격적으로 법안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소비자 물품 매매법은 그 작업의 일환이다. 소비자계약법은 민법상 존재하는 제도를 기초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권리 부여, 증명책임의 완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는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소비자계약법상의 규정은 분쟁해결기준으로 작용하는 한편, 반강행규정성을 갖는 일부 규정들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임의규정성을 갖는 규정들은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한편 약관심사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기도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 물품 매매법을 포함한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신뢰를 부여하여 이러한 거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소비자 물품 매매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적합성 개념을 통한 피해구제제도의 일원화와 품질보증제도의 도입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계약적합성 개념을 기초로 한 피해구제제도의일원화의 필요성과 그 의의, 계약적합성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Seit letztem Jahr arbeitet die Consumer Law Society unter der Unterstützung des Justizministeriums an der Gesetzgebung zur Einführung des Verbrauchervertragsgesetzes. Während das Jahr 2021 ein Jahr war, in dem wichtige Gesetzgebungsverfahren eingeleitet und die Grundlagen für das Verbrauchervertragsgesetz geschaffen wurden, war das Jahr 2022 ein Jahr sein, in dem ernsthaft an dem Gesetz gearbeitet wurde. Das Gesetz über den Verbrauchsgüterkauf ist ein Teil dieser Arbeit. Das Verbrauchervertragsgesetz ist ein spezielles Gesetz, das die Stellung der Verbraucher bei Geschäften mit Unternehmen verbessern soll, indem es den Verbrauchern zusätzliche Rechte einräumt und die Beweislast auf der Grundlage des im Zivilgesetzbuch bestehenden Systems erleichtert. Die Bestimmungen des Verbrauchervertragsgesetzes dienen als Standard für die Beilegung von Streitigkeiten, während einige Bestimmungen mit halbzwingenden Bestimmungen als Mindeststandards dienen und die Bestimmungen mit Ermessensbestimmungen den Inhalt des Vertrags ergänzen und als Standard für die Überprüfung der Geschäftsbedingungen dienen, um eine faire Handelsordnung zu schaffen. Auf diese Weise soll das Verbrauchervertragsgesetz, einschließlich des Gesetzes über den Verbrauchsgüterkauf, Vertrauen in Geschäfte zwischen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schaffen und als Grundlage für ein stabiles Wachstum und die Entwicklung solcher Geschäfte dienen. Die wichtigsten Merkmale des Verbrauchsgüterkaufgesetzes sind die Vereinheitlichung des Schadensersatzsystems und die Einführung des Qualitätssicherungssystems durch das Konzept der Vertragsmäßigkeit. Dieser Artikel untersucht die Notwendigkeit und Bedeutung der Vereinheitlichung des Schadensersatzsystems auf der Grundlage des Konzepts der Vertragsmäßigkeit sowie das Konzept der Vertragsmäßigkeit und seine Beurteilungskriterien.

환자안전법상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언 -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

최민규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4

의료분야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성에 따라 2000년대 이후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2016.7.29.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보고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현황을 볼 때, 의료현장에서는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같이 환자안전에 있어서 다양하고 중대한 유형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법상 정부는 예방적인 관점에서 의료분쟁 관련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뿐이므로 향후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분쟁 사건에 대하여 상담, 합의권고, 조정의 소비자피해구제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따라서 실효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입법론으로써 환자안전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절차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조문의 신설을 제언한다.

2017년 소비자법 연구의 동향

김세준 한국소비자법학회 2018 소비자법연구 Vol.4 No.1

This paper is intended to recall what research has been done in the field of consumer law in 2017. In 2017, a variety of conferences on consumer law were held, and the frequency and importance of these congresses are increasing. In particular, Korean Consumer Law Society has organized a 'Consumer Law Expert Forum' under the chairman. It has held six seminars and has been active in academic activities. Consumer law research in 2017 is classified into 12 issues. Each issue is as follows. ①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② consum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class action, ③ product liability, ④ punitive damages, ⑤ financial consumer, ⑥ aged consumer, ⑦ electronic commerce, ⑧ consumer safety, ⑨ general conditions, ⑩ shared economy, ⑪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⑫ other topics. At the point when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 is emphasized more than ever, each issue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addition, these studies contribute to substantive consumer protection and conflict resolution. As the new types of consumer rights and consumer disputes are expected to occur in the fourth industrial age, consumer law research will also continue to do a role. 본 논문은 2017년 한 해 동안 소비자법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17년에도 소비자법에 관련된 다양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빈도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는 회장 직속기구로서 ‘소비자법전문가포럼’을 구성하여 6회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 소비자법 연구를 12가지 쟁점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② 집단소송 등 소비자분쟁해결절차, ③ 제조물책임, ④ 징벌적 손해배상, ⑤ 금융소비자 관련, ⑥ 고령소비자 관련, ⑦ 전자상거래, ⑧ 소비자 안전, ⑨ 약관, ⑩ 공유경제, ⑪ 개인정보보호, ⑫ 기타. 소비자보호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각각의 쟁점 모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해당 연구들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4차 산업시대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권리 및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법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 개관과 개선 제안

김상중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소비자법연구 Vol.8 No.2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en Überblick und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zum Verbrauchervertragsrecht in Korea. I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 sind keine Bestimmungen vorhanden, die nur für die Verbraucherverträge gelten sollen. Stattdessen werden sie durch einige Verbrauchergesetze nach besonderen Vertriebsarten wie Ratengeschäft, Haustürgeschäft und E-Commerce geregelt. Der vorliegende Aufsatz schlägt die folgenden drei systematischen Verbesserungsrichtungen vor. Zunächst, soll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die Definitionen von Verbraucern und Unternehmern, das verbrauchervertrgliche Rücktrittrecht und die Informationspflicht vor Vertragsschluss festlegen und sichert damit die Rechtsgrundlage für das wesentliche Institut der Verbraucherverträgen. Zweitens wird vorgeschlagen, die inhaltliche Kohärenz der derzeit bestehenden einzelnen Verbraucherschutzgesetze nach den besonderen Vertriebsformen zu erreichen. Vor allem wird es als erforderlich erachtet, die Dauer der Ausübungsfrist des verbrauchervertraglichen Rücktrittsrechts zu vereinheiltlichen und den Inhalt des vertraglichen Rüchabwicklungsverhältnisses nach Ausübung des Widerrufsrechts einheitlich zu gestalten. Drittens schlägt dieses Papier die Neuschöpfung des Verbrauchervertragsrechts vor. Das vorgeschlagene Verbrauchervertragsrecht kann in der engeren Sichten die Regelungen zu den Gewährleistungspflichten von Unternehmern in verschiedenen Vertriebsformen am Beispiel des österreichen Konsumentenhaftungsesetzen enthalten, sich aber in der grossen Dimension auf das französische Verbrauergesetzbuch beziehen und damit den gesamten Abschluss bzw. die Durchführung von Verbraucherverträgen abdecken.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소비자계약법제를 개관하고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계약에 관한 민사기본법을 두지 않은 채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의 특수판매형태에 따라 공⋅사법적 성격의 개별 소비자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계약법제에 관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체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민법전에 소비자⋅사업자 개념, 계약철회권 및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로써 민법전 내에 소비자계약의 주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민법전 내 소비자 규정의 신설은 누구나 소비자인 현대사회에서 일반사법인 민법의 본래적 지위를 유지⋅회복한다는 취지, 그리고 실질적 계약자유와 계약공정의 보장이라는 현대적 법리발전 방향에의 조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특수판매형태에 따라 존재하는 개별 소비자법률의 내용적 일관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이 같은 제안은 소비자법학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바, 계약철회권 행사기간의 통일, 철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의 내용적 일관성 확보 등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법적 효과(철회권 행사기간의 미 개시 포함)에 관한 법률규정의 마련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을 제안해 보았다.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은 – 위의 첫째, 둘째 제안과 같이 - 소비자계약에 관한 민법전의 근거규정 신설 및 특수판매형태에 따른 개별 소비자법률의 유지 상황에서도 기본법인 민법 규정만에 의한 규율의 불가피한 한계 및 사업자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업법(業法)’의 성격에 따른 개별 소비자법률의 규정대상의 한정(= 하자담보 등 계약위반에 관한 법률규정의 부재)에서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계약법은 그 규정대상과 내용의 측면에서 좁게 보았을 때에는 오스트리아 소비자담보책임법을 모범으로 하여 각종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내용을, 넓게 보았을 때에는 프랑스 소비법전과 오스트리아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비자계약의 체결과 이행상의 규정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소비자 분쟁조정 관련 주요 법률이슈 검토

변웅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1

With regard to the trend of th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in 2018, in case of Autonomous Medi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the total number of cases decreased but the number and ratio of the successful conciliation cases increased. The dispute cases relating to consecutive(repeated) transaction and e-commerce accounted for the most part of cases whereas many cases were relating to calculation of the fee amount to be returned following termination of the consecutive(repeated) transacti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Guideline establish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erved as the important guideline in the course of th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In case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most famous case was the collectiv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relating to the radon-emitting beds, but the failure of such conciliation led to the controversy on the need for improvement of collectiv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system. Meanwhile, it is highly recommendable to cancel the restriction on the scope of subject matters of the conciliation by Autonomous Medi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2018년도의 소비자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접수사건 수가 감소했으나 조정성립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거래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건들이 처리되었다. 특히, 계속거래 해지시의 환불금액 산정과 관련된 분쟁조정이 많았으며 기타 다양한 사건들이 처리되었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중요한 조정 기준이 되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라돈침대사건의 집단적 분쟁조정이 가장 특징적인 사건인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실패하여 집단적 분쟁조정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대한 제한의 폐지가 필요할 것이다.

21세기 소비자법⋅정책 그리고 행정의 발전방향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25 소비자법연구 Vol.11 No.2

1980년 헌법개정 및 舊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은 소비자법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에 법에 의한 소비자보호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약관규제법 등 다양한 소비자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비자법⋅정책 및 행정체계는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구축된 소비자법⋅정책 및 행정체계는 그대로 고착되었기 때문에 21세기의 변화된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비자법⋅정책 및 행정체계는 21세기 변화된 소비환경에 적합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소비자법⋅정책 및 행정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법 영역에서의 정비방안이다. 소비자기본법은 그 본질에 맞게 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이면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 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거래, 소비자안전, 개인정보, 소비자신용 및 결제 등에 관한 소비자법은 21세기 변화된 환경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정책 영역에서의 정비방안이다. 소비자정책이 소비자를 위한 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 전반에 있어 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정책 및 평가 등에 대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행정체계 영역에서의 정비방안이다. 소비자법 및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행정기구가 신설되어야 하며, 한국소비자원의 전면적인 개편과 전문성 강화가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1980 and the enactment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played a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a legal found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in South Korea that had previously lacked such a framework. Since then, various consumer laws, such as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ave been enacted. As a result, South Korea’s consumer laws,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ystems are now on par with those of major countries. The consumer laws,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ystems that were established in the 20th century have remained stagnant, thereby failing to reflect th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onsumer laws,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ystems to align them with the changing consumer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It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consumer law,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administration. Firstly, in the area of consumer law, the Consumer Basic Act, as the general law for consumer, should focus only on the basic aspects of consumer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For more specific and specialized areas, special laws should be enacted to ensure the full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in each field. Additionally, consumer laws related to consumer transactions, consumer safety, personal information, consumer credit, and payments require fundamental restructuring to better reflect the changes in the 21st-century environment. Secondly, in the area of consumer policy, consumer participation must be guaranteed for the transformation of consumer policy into one that genuinely benefits consumers. This requires transparency and public disclosure of consumer policies and evaluations. Lastly, in the area of consumer administration,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dedicated to consumer law and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he Korea Consumer Agency should undergo a comprehensive reform, with a focus on enhancing its expertise. These reforms will allow South Korea’s consumer laws,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ystems to better align with the changing consumer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