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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한 「한국범죄심리연구」 연구경향 분석
정병수,이재영,Jung. Byung-Soo,Lee. Jae-You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1 No.1
The Korea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was organized in February 17, 2005 in order to contribute academic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riminal psychology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Furthermore, the Korea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seeks to establish the scientific identity of Criminal Psychology and to define its scope as an academic discipline, and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riminal Psychology. With this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analyzed trends in research on Criminal Psychology using 223 dissertations published in the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14. Different from traditional trend analyses that examined research trends in a general level, this study attempted to approach from a more quantitative and objective perspective by focusing on the association and centrality of major concepts of research themes suggested in the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largely into four points as follows. First,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07, with keyword ‘psychology’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crime’, ‘characteristic’, and ‘criminal psychology’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sexual assault’, ‘criminal’, ‘criminal psychology’, ‘youth’, ‘sex crime’, ‘serial killers’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Second, during the period from 2008 to 2010, with keyword ‘crim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psychology’, ‘characteristic’, ‘analysis’, ‘factors’, ‘influence’, ‘youth’, ‘measures’, ‘military’, ‘suicide’, ‘occurs’, ‘the actual condition’, ‘causes’, ‘countermeasures’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Third, during the period from 2011 to 2014, with keyword ‘crim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violence’, ‘school’, ‘victim’, ‘school violence’, ‘influence’, ‘police’, ‘analysis’, ‘delinquency’, ‘psychology’, ‘youth’, ‘prevention’, ‘consideration’, ‘cause’, ‘the actual condition’, ‘countermeasures’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Lastly,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14, with keyword ‘crim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psychology’, ‘analysis’, ‘violence’, ‘police’, ‘victim’, ‘influence’, ‘characteristic’, ‘consideration’, ‘factors’, ‘youth’, ‘school’, ‘delinquency’, ‘criminals’, ‘sexual assault’, ‘school violence’, ‘child’, ‘the actual condition’, ‘sex crime’, ‘cause’, ‘countermeasures’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범죄심리의 학문적 발전과 응용 그리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05년 2월 17일 ‘한국범죄심리학회’가 창립되었다. ‘한국범죄심리학회’의 출범을 계기로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학자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독자적인 학문적 영역의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범죄심리학회’의 출범 후 올해로 10주년이 된 시점에서 그간의 학문적 성과를 확인하여 국내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과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국내 범죄심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한국범죄심리연구」에 게재된 학술논문 총 223편을 대상으로 국내 범죄심리학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그간 연구되어왔던 연구주제의 주요 개념간의 관계성 및 중심성을 파악함으로써, 개괄적인 수준에서 연구경향을 분석해왔던 전통적인 경향분석과는 달리 미시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5년-2007년 시기의 연구는 ‘심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범죄’, ‘특성’, ‘범죄심리’, ‘고찰’ 등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자’, ‘범죄심리학’, ‘청소년’, ‘성범죄’, ‘연쇄살인범’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둘째, 2008년-2010년 시기에서는 이전 시기와 다르게 ‘범죄’라는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심리’, ‘특성’, ‘분석’, ‘요인’, ‘영향’, ‘청소년’, ‘대책’, ‘군’, ‘자살’, ‘발생’, ‘실태’, ‘원인’, ‘대응방안’ 등 연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2011년-2014년 시기 역시 ‘범죄’라는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폭력’, ‘학교’, ‘피해’, ‘학교폭력’, ‘영향’, ‘경찰’, ‘분석’, ‘비행’, ‘심리’, ‘청소년’, ‘예방’, ‘고찰’, ‘원인’, ‘실태’, ‘대응방안’ 등의 키워드가 높은 연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2005년-2014년(전체)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범죄’라는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심리’, ‘분석’, ‘폭력’, ‘경찰’, ‘피해’, ‘영향’, ‘특성’, ‘고찰’, ‘요인’, ‘청소년’, ‘학교’, ‘비행’, ‘범죄자’,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 ‘실태’, ‘성범죄’, ‘원인’, ‘대응방안’ 등의 키워드가 높은 연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성인성범죄자와 청소년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에 관한 연구
장석헌(Chang, Suk-Heon),김도우(Kim, Do-Woo),김미경(Kim, Mi-Gyeo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가 이질적인 범죄자 집단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에 대한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자를 청소년성범죄자와 성인성범죄자로 구분하여 성폭력범죄의 발생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죄 발생장소 및 동기 등의 범죄와 관련된 특성들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에도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영실(2007)이 실시한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설문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시행)”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해자의 범행 시 연령을 기준으로 20세미만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범죄자로 20세 이상은 성인성범죄자로 구분하고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성범죄자와 성인성범죄자 간의 범행특성에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범행장소의 경우 청소년성범죄자는 기타 공공장소가 42.4%(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주택에서 20.9%(37명), 가해자의 집이 19.5%(35명) 순으로 나타났고, 성인범죄자는 피해자의 집이 36.4%(157명), 유흥업소, 사무실이 23.2%(100명), 가해자의 집이 13.7%(59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동기의 경우 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호기심이 31.3%(56명)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성인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가 45.2%(198명)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가 전체의 46.2%(8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성인성 범죄자는 취한상태 52.8%(236명), 마셨으나 안취함 22.1%(99명)로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학대경험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기의 신체학대, 언어학대, 성학대 경험 중에서 신체적 학대가 가해자의 연령 구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체적 학대로부터 야기되는 범죄의 원인이 가장 높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를 가해자 범행시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범행특성 및 아동청소년기의 특성, 그리고 심리적 특성별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Sexual assault is a well-recognised problem, but there has been remarkably little research on men as perpetrators. Preventing sexual assault severely hampered by lack of research on sexual assault.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ies of sexual assa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juvenile sexual offense and adult sexual offense.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types of offenders placed an emphasis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experienced abuses, parents attachment, self-control, self-esteem, rape myth, and sex-role stereotypes. They also included other features, which are the scenes and motive of the crime, and the condition of drinking while offending.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used the data of the survey, “Types of Sexual Assault and Measures against Recidivism”, Jeon et al.(2007) conducted i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calculated them with crosstabulation analyses,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re were a great deal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 with relation to the criminal scenes, the motive, the condition of drinking, parents attachment, and the three types of experienced abuses-physical, verbal, sexual. In addition, the pattern of Rogistic regressions o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showed that self-control, parents attachment, rape myth tended to be the infulence factors to juvenile sexual offenders, while the factors that affected adult sexual offenders were self-esteem, physical and verbal abuse, gender role attitudes.
김종오(Kim Jong Oh),유영현(Yu Yeong Hyeon) 한국범죄심리학회 200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3 No.1
최근에 연쇄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연쇄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심리적인 특성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BR> 서울 서북부 지역을 무대로 1년여 동안 13명의 여성에 대해 연쇄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마포 연쇄성범죄자, 전도사의 신분으로 8개월 동안 20여건의 성범죄를 행한 전도사 연쇄성범죄자, 1년여 동안 4명의 초등학생과 1명의 중1 여학생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인천 연쇄성범죄자, 8년여 동안 전국을 돌며 82명의 여성들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대전의 연쇄성범죄자, 그리고 부산에서 1개월 동안 11명의 여성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마취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성범죄자에 대해서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였다.<BR> 이들의 특성은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불특정인 대상으로 범행을 하고, 범행이 진행되면서 범행의 장소와 대상이 확대되고 범행의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한다. 또한 성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연쇄성범죄자들은 범행 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연쇄성범죄자에게 있어서 성행위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강취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BR> 연쇄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Nowadays serial sex crimes occur very frequent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of serial sex offenders psychologically.<BR> The cases are five case of the below.<BR> Mapo"s serial sex offender, who committed a sexual offense 13 women in the area North-west of Seoul for a year. The clergyman, who attacked 20 women serially a period of eight months. Incheon"s serial sex offender, who committed sex crime 4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1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 for a year. Daejeon"s serial sex offender, who assaulted sexual offense 82 women in nationwide for eight years. Pusan"s serial sex offender, who committed sex crime 11 women tempted getting employment as a lure and using a narcotic for a month.<BR> The serial sex offenders have psychopathic characters, it"s apt to commit again sex crime.<BR> The serial sex offenders set a target to non-identificational majority, so nobody knows whoever may be victims.<BR> In accordance with repetition of sex crime, crime method and modus operandi will have developed.<BR> The sex crime can hold a toxication very strongly. The toxication of sex crime may spring up by one time sex offense.<BR> The serial sex offenders have specific character to make a plan before a criminal act practice.<BR> It is necessary to analyse psychologically in a variety way to serial sex offenders.
범죄예측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고찰 - 지역사회의 범죄통제방안을 중심으로
조용철(Jo Yong Chu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 No.1
오늘날 범죄예측은 다양한 학문적 영역과 그 발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범죄심리학의 발전은 범죄예측의 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분석은 임상적 예측과 통계적 예측이라는 일련의 성과를 획득할 수 있다.<BR> 범죄예측과 범죄통제는 현대형사정책에 있어서 형사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예측과 범죄통제의 분야에서 심리학적 이론들은 잠재적 범죄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범죄성의 발현을 사전에 탐지하고,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예측에 기여하고 있다.<BR> 일선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범죄지도를 이용한 GIS분석법, 범죄인 프로파일링기법이나 심리학적 접근방법 중에는 아직도 연구의 초기단계 있고, 우리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형이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범죄예방과 범죄통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는 그 의미를 크다 하겠다. Nowaday, criminologist recognized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crime prediction as the new tend 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mmunity policing. Since the early in 20 century psychologists including S.B. Wagner, have researched crime prediction for the correction of second offender.<BR> Then clinical study and statistic study have changed tha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crime profiling analysis program applicate to crime prevention. Especially crime control in community have demanded that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crime prediction, so many crime prevention program, for example the visible police patrol, informal crime control program, crime prevention though the environment design, etc., needed to study of crime prevention theory.
문준섭,이승현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5 No.1
Recently, the number of foreigners visiting Korea has shown a tremendous increase from 6,440,000 in 2007 to 13,330,000 in 2017. This can be said to be a phenomenon caused by a change in the national phase, such as the Hanryu(Korean wave) and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successfully ended. In recent years, the general crime rate of Korean society has increased and is becoming more and more ugly. However, the crime rate for foreigners can be relatively low. Nonetheless, a foreigner visiting Korea or a potential visitor may have an impact on the fear of crime, taking into account the safety of the country. The study of the fear of crime being conducted in Korea is largely due to domestic or foreign resident.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s of the policing for the foreign visitors to Korea, the research of the fear of crime among the foreign visitors to Korea is required. In this study, it is focused on the level of fear of crime and their specific impact on the target audience to visit Korea, the vulnerability hypothesis, disorder theory, crime damage experience, and the cognitive level of the tourist police.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7년 644만명에서 2017년 1,333만명으로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공적으로 끝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한류의 열풍등 국가 위상의 변화로 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범죄율은 점차 증가하며 흉폭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잠재적인 방문객들은 방문국에 대한 안전도를 고려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들은 대부분 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증가하는 한국방문 외래객들의 치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방문 외래객들이 가지는 범죄피해두려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문 외래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취약성가설, 무질서이론, 범죄피해경험, 관광경찰에 대한 인지수준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이고,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한국방문 외래객은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질서의 수준 높아질수록 한국방문 외래객의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 역시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관광 경찰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방문 외래객의 구체적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취약성가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방문 외래객의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 수준을 낮춰 그들이 느끼는 치안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취약성 수준을 줄이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조용철(Jo, Yongchu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4 No.2
노인범죄는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상행동으로 여겨 왔다. 60세 이상이 되면 신체적인 기능의 전반적인 쇠퇴, 정신적 탄력성이나 의지력의 퇴화,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감,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심리적 변화가 이상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최근에는 범죄의 횟수보다는 유형이 다양화되고 때로 청소년층이나 장년층의 범죄에 못지 않은 폭력성과 대담성을 보여주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원인으로는 특히 경제적 빈곤과 함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가족과의 불화, 노년의 정서적 변화 등 심리적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가 최근까지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듯이 노령화사회에서는 노인범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형사사법학계에서 노인범죄는 강력범죄의 비중이 적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하다는 특성상 범죄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 대상으로만 보아 왔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형사사법적 관점이 아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노인범죄의 문제에 관하여 접근하였다. 궁극적으로 노인들은 적절한 여가활동을 통해 노후의 고독감 및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Old man crime have thought as atypical behavior that appear in senescence usually. If is 60-year-old problem general breakdown of physical function, spiritual elasticity or will power of degenerate, was analyzed by thing which psychological change of old man from feelings of alienation by trend toward the nuclear family, social isolation by retirement etc.. appears by atypical behavior. Recently, type is diversified and is realized by serious social problem because is showing violence and daring. The family systems with specially economical poverty as cause of this old man crime be in discord, sentimentalize change etc.. psychological cause in old age is pointing. We will have to be interested about old man crime on aging society and ready confrontation plan as we were interested about juvenile delinquency until the latest and readied confrontation plan. Old man criminal offense is less density of great strength crime in Criminal Justice meantime because have seen only as damage target and not subject of special quality criminal act that is weak spiritually, this study approached about problem of old man crime from Social Welfare viewpoint which Criminal Justice viewpoint is not. Old mans must solved loneliness after string through suitable recreation and sense of isolation and give new meaning about life ultimately. It may have to of course, and drive social activities through various voluntary service that must expand welfare facilities for this and post expert.
이무선 한국범죄심리학회 2024 한국범죄심리연구 Vol.20 No.2
최근 2024년 4월 아파트 층간 소음갈등으로 10대 이웃이 50대 주민에게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강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심리적 충격은 상상 이상이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물적 지원·심리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차원에서 적극적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치우친 나머지 피해자의 인권은 소홀했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범죄피해자지원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히 심리지원의 현 모습을 진단하여, 범죄피해자심리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현황, 선행연구분석과 실태진단을 통해 범죄피해자심리지원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책적 개선방안(인식전환, 심리지원중심, 법개정안), 둘째, 제도개선방안(전문성강화, 센터의 역할강화, 피해자입장에서 지원, 비대면 상담대비), 셋째, 경찰 심리시스템의 계속발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cently, in April 2024, there was a shocking report about a teenager being stabbed by a neighbor in his 50s due to inter-floor noise conflict in an apartment complex, resulting in serious injuries and traumatic distress. The psychological shock experienced by victims of violent crimes like this is beyond imagination, necessitating a response. Whil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s being enforced, providing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it's time for proactive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victims' human rights. Historically, the judicial system in Korea has prioritized the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often neglecting the needs of the victi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support for crime victims, particularly in terms of psychological support, and explore the problems of the crime victim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and seek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previous research, and factual diagnosis, discussions were conducted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sychological support for crime victim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ly, there is a need for legal policy improvements, including shifting perceptions, focusing on psychological support, and proposing legislative amendments. Secondly,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nhancing professionalism, strengthening the role of centers, providing support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and preparing for remote counseling, are necessary. Thirdly,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police's psychological system is essential.
박준휘,김도우,Park. Jun Hwi,Kim. Do 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기존의 범죄위험성 평가들이 나타낸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범죄심리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 혹은 공간에 대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실제 특정 지역과 공간에 이들 도구를 적용시켜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에 걸쳐 개발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토대로 미시적 측정도구와 거시적 측정도구라는 2가지 유형의 평가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도구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개별 평가항목의 의의는 무엇인지, 측정 및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항목별 가중치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평가지표들을 적용해 본 결과 범죄심리를 활용한 평가지표들이 범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범죄발생의 3요소3요소를 중심으로 인식과 평가라는 측면에서 발각될 위험성, 범행대상의 용이성, 지역의 무질서, 범죄의 두려움, 이웃관계, 동네의 안전감 등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rime risk assessment tool that complement the existing limits and utilizing criminal psychology. This study, for this purpose, presents two types of crime risk assessment tools(micro-level and macro-level measurement tools) that developed by over two years in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pecifically how the crime risk assessment tool was configured, what the significance of the individual assessment items, and what measurement and evaluation criteria, weighting each item that has been discussed is how to organize. Furthermore, the results of applying this assessment tool, crime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appeared to affect crime risk assessment.
함혜현(Hahm, Hye Hyun)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1
Recently, by main considering the fields of pediatric psychiatry and neuropsychology, various studies have been executed based on the relation between such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sorders experienced by teenagers as anxiety, depression and obsession, and aggressiveness and violence.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n some extreme cases, such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sorders can be directly related to such dreadful crimes as arson and murder. Also, it is said that the behavior-related problems are caused by the disorder of the neurotransmitters in the brain. For example, the teenagers who show such trends as anxiety, depression and aggressiveness have a less amount of serotonin in their brains compared to the ordinary teenagers. Also, it is believed that the teenagers experiencing the lack of serotonin often become criminals. It is reported that there is a relation with the case of psychopaths. Also, the field of ‘brain science’ has recently become a new academic field focusing on the disorder of brain functions in such advanced countries as the USA and Japan. In Korea, a brain science research center has been established at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The field of brain science is a practical academic field focusing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mysteries of the brain in order to deeply explor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of humans. The criminal psychologists and the criminal biologists have studies the relation between the disorder of the brain and criminal activities for a long time. However, such fields as the brain damage and the disorder of the brainwave have been mainly studied. The study on such neurotransmitters as serotonin, dopamine and noradrenalin, which influence the brain functions, has been executed in a very limited way. It is because the study on the disorder of neurotransmitters has a minor influence in the field of criminal psychology and such a study is close to the field of psychology rather than the one of social science.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the enormous amount of stress received by the teenagers in Korea and the current state in which the level of juvenile delinquency becomes more brutal in addition to the correlation between anxiety or violence and neurotransmitters, which is emphasized by the field of neuropsychiatry in terms of the criminological point of view.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state that it is difficult to execute practical studies including the clinical experiment related to the neurotransmitters without the help of the field of neuropsychiatry. By considering various study results which have been obtained in the field of neuropsychiatr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nection between such a field and juvenile delinquency. Also, it deals with the issues drawn by such studies in the field of criminal psychology. First of all, in order to study the psychological process which causes juvenile delinquency more scientifically, it is necessary to deeply study the field of criminal psychology in connection with the field of brain science. Secondly, it is necessary for the field of criminal psychology to act as a bridge connecting the field of neuropsychiatry or brain science with the field of teenager jurisdiction. For such a purpose,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relation among the fields of psychiatry, brain science and criminal psychology. Thirdly, such people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judges, prosecutors, prison officers and probation officers who deal with teenager jurisdiction must have certain expertise regarding the disorder of brain functions and the neurotransmitters. Al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workplace training regarding such matters at various educational institutes. 최근 소아정신의학 및 신경정신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불안․우울․강박 증 등 심리․정서적인 장애가 공격성․폭력 등을 유발하며, 극단적인 경우 방화․살인 등 흉악범죄로 직결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행동상의 문 제가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에서 비롯된다는 결과도 있다. 예컨대, 불안․우울․ 공격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뇌 속에 세로토닌이 부족 하며, 세로토닌 결핍 청소년들 중에 범죄자가 많다는 것이다.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 으로 뇌 기능의 이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뇌과학’이 새로운 학문분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최근 가천의과대학에 뇌과학 연구소까지 설립되기에 이르고 있 다. 뇌과학이란 뇌의 신비를 밝혀내서 인간의 물리적․정신적 기능을 심층적으로 탐구 하는 응용학문을 말한다. 범죄심리학자와 범죄생물학자들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뇌의 이상과 범죄와의 관계가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뇌손상 및 뇌파이상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 어 왔고, 세로토닌․도파민․노르아드레날린 등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전달물질 에 관한 연구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에 관한 연구가 범죄심리학에 있어 매우 지엽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 과학보다는 정신의학의 영역에 가깝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청소년비행도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경정신의학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불안․폭력성 등의 문제와 신경전달물질과의 상관관계를 범죄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는데 의미를 두었다. 특히 이 연구는 신경정신의학계의 도움 없이는 신경 전달물질에 관한 임상실험 등 실증적인 연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동안 신경정신의 학계에서 다루어진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에 접목시키 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범죄심리학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 았다. 첫째, 범죄심리학이 청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정신심리적인 프로세스를 보다 과 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뇌과학 분야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범죄심리학이 신경정신의학 또는 뇌과학 분야와 소년사법 분야의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신의학․뇌과학 분야와 범죄심리학간의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소년사법을 담당하는 판사․검사․교도관․보호관찰관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도 이러한 뇌기능의 이상과 신경전달물질에 관해 최소한의 전문지식을 가 져야 하며 각종 교육기관에 관련 직무교육이 개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