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지역경제 및 산업 기상도 구축을 위한 지표 발굴

김용렬(Yong-lyoul Kim),윤병석(Byeong-seok Yoo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As rural Korea becomes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economically and socially,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predict future prospects. However, the situation is that the macro indicators and statistical data to carry out the task are greatly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dicators that can help capture the overall picture of the rural economy and industries in Korea. The regional statistical data used for explaining the economic situation in rural areas are largely found at the part of population, regional economy, finance, agriculture, transportation, and tourism of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al annals of a county(Gun) level. However, in most cases the data are national or provincial data, or worse, there isn"t even statistical data available. In the case of indicators, the data are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r Bank of Korea, but as in the case of regional statistics, economic indicators at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s are abundant whereas indicators at the county level are lacking.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 it is necessary to either process existing statistics or develop new indicators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economic indicators by experts has revealed that it is imperative to expand the scale of survey and publication of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 indicators concerning labor productivity index, agricultural indicators of profit, productivity and stability, consumer price index, and farm"s sale and purchase price index. The rural economic map should be comprised of price index, financial situation, employment situation, regional economic growth, farm household economy, and income index. Based on this it sh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employment, degree of economic growth, regional differences, and jobs. And this would allow one to understand how the economic situation in rural areas differs from the economic situation at the provincial and national levels. Even though there are statistical limits,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capture the year-to-year state of the rural economy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of indicators based on given statistics and development of estimates by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귀농촌인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정책지원 목적의 ‘농촌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 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정기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Vol.- No.-

전국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정책지원으로 조성,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해 유휴시설화된 각종 시설(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지역소득 증대 관련, 지역경관 개선 관련 등)이 산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마을단위, 권역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역량의 한계, 규모의 경제부적합 등으로 인한 구조적, 근본적 실패요인이 내재, 잠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수년간 귀농촌 인구 폭증 등에 따라, 귀농촌인의 농촌창업, 원주민과 결합한 마을․지역공동체사업 등 소득․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농촌 정주 지원 대책 요구도 점증하고 있다. 농촌지역 유휴시설 문제, 귀농촌인 정주 및 생활안정 지원 대책의 문제 등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청장년 귀농촌인이 주도하거나 적극 결합하는 이른바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지역공동체 사업 추진모델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설 투자는 기존의 각종 농촌 유휴시설 자산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협동경영체 사업주체에 대해 장기저리 임대, 저가할인 매각 조건의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른바 ‘농촌지역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운영 방식은 기존 유휴농지를 관리하는 농지은행의 관리 및 운영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기존에 유휴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처럼, 유휴농촌시설(건축물 등)은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서 맡아 관리하는 식이다. 자산은행의 업무흐름은 우선 자산을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신청 ‘자산 임대 및 매도’를 신청하면서 개시된다. 그리고 자산을 임차, 매입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도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자산 임차 및 매입’을 신청한다. 이때 임차료 및 매입대금을 일반농산어촌개발자금 등 정책자금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서는 임대차, 매매거래 타당성을 심사한다. ‘공동체사업 협동경영체’ 적합성 여부, 사업 및 창업계획 적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 및 지원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때 임차료, 매입대금 정책지원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도 병행한다. 특히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통해 임차료 및 매입대금을 결제하면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국승용(Gouk Seungyong),임지은(Lim Jieun),이형용(Lee Hyungyon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실태와 실천 사례

김정섭(Kim Jeongseop),김미복(Kim Meebok),김수린(Kim SueLynn),김정승(Kim Jeongseun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농업·농촌경제동향 : 2020 가을

옥소연,김충현,서홍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20 No.3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건설투자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설비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 2020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0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55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4%p 증가함. 2020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과 온라인 매출액 증가가 소비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과 서비스 각각 1.0%, 0.3%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9로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4.7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3%, 0.4% 증가하였음. 2020년 8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당행 국고채 단순매입,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등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2/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중국은 내수 수출 모두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의 개선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변, 일본과 유로존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전기 대비 1.8%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전기 대비 4.0% 상승함. - 부류별로는 잦은 태풍 영향 등으로 특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기 대비 0.9%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7.3%, 22.8%, 3.9%, 4.2%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0.2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전기 대비 3.0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구입가격지수 2.2%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큰 폭(15.8%) 상승했기 때문임.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을 대체하려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먹거리 안전성과 건강, 가축분뇨 축소 등의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생명윤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됨. -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맞춤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 건강과 지속가능성(자원·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96억 2,310만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흡하고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 - 최근 국내에서도 채식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생산은 아직 적음. - 대체식품의 사회적 가치는 물론 국내외 시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체식품도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제품생산, 마케팅, 규제완화 문제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쟁자들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다양한 단백질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 활동을 지원해야 함. -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를 조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가의 장비 및 설비 대여 사업 및 보육(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융합적인 신진인력을 육성 및 교육하여 대체식품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통계분류체계에서 품목을 추가하여 신산업 시장의 규제를 정비해야 함. - 대체식품 관련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체식품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체식품 관련 문제와 대처 방법을 모니터링하여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함. 2.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130만 톤에서 2019년 155만 톤으로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85만 톤에서 2019년 99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 36만 톤에서 2019년 42만 톤으로 증가함. -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라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5년 72.8%에서 2019년 70.0%로 2.9%p 감소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경로별 비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돼지고기 공급량 추정치를 이용해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의 유통경로별 취급량을 산출함. 2019년 소매단계의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 유통경로별 비중은 정육점이 29%로 가장 높으며,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이 각각 19%, 슈퍼마켓 13%, 단체급식 11% 등임. - 소매단계 각 유통 주체별 취급물량은 단체급식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수입보다 국산의 취급량이 많음.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3만 9,977톤에서 2019년 9만 1,912톤으로 54.9% 증가했으며, 수입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5만 1,234톤에서 2019년 15만 3,963톤으로 68.8%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봄철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름철 저점을 형성한 후 가을부터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음. - 수입 돼지고기는 9~1월 기간 중 재고량이 증가하고 5~8월 기간 재고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 2019년 돼지고기(탕박) 도매가격은 3,843원/지육 1kg로 2000년 2,302원에서 연평균 2.73%씩 상승함.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국산 냉장 삼겹살 1만 9,730원/kg이며, 수입 냉동 삼겹살은 1만 250원/kg로 국산 냉장 삼겹살이 수입 냉동 삼겹살보다 1.92배 높음. · 양돈부문의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육류부문 가격이 3.58% 상승하며, 육가공품부문 0.43%, 음식점(외식)부문 0.27%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육류부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는 육가공품부문 가격이 2.91%, 음식점(외식)부문 0.97% 상승함. ·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77만 9,908톤에서 2018년 133만 4,452톤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음.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는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은 설·추석, 김장철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동향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외식소비는 국내 코로나 19 발생일(2월 20일) 이후부터 4월까지 감소하였다가 4월 말 이후 점차 회복함. 이는 5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외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가정에서는 구이용뿐만 아니라 불고기, 수육/보쌈 등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부위가 소비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3.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 고령화율과 평균수명이 증가했으나 노후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나 유병 기간 제외 기대수명이 감소하고 독거노인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 -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료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큼. ·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 삶의 질 악화와 치료·요양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임. -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시·군·구 단위 복지체계와 민간 기관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음. ·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9년 말 기준 23.1%로 도시 고령화율 13.7%보다 9.4% 포인트 높아 잠재 돌봄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면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여 약 141만 명의 노인이 면 지역에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 주 이용자인 80세 이상 노인 약 43만 명도 면 지역에 거주함. · 면 지역 노인 141만 명의 27.3%인 38.5만 명이 잠재 돌봄 수요자인데 약 16.5만 명 정도가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은 공적 돌봄 판정 기준에는 정상이나 신체·인지기능이 경계상태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됨. ·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 있는 시설도 읍이나 면 중심지에 있어 면 지역과 마을 단위 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농촌 지역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은 개소 수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아서 면 배후지나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움. - 경로당은 농촌 마을에 설치되어 접근성은 높으나 돌봄 제공 기능은 떨어짐.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주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 -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체계를 재조직화하고 사각지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함. · 농촌 지역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돌봄 제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중간에 돌봄 거점을 만들어 이용자와 제공자가 만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직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4. 2020년 추석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위축 등으로 농가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생산액은 0.4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악화된 농가경제 회복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부분 상한액을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를 시행함. - 52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 방안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지인·친척과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선물의 선호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 농식품류 선물보다는 농식품류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특용작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비중의 합이 전체의 약 88.3%를 차지함.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특용작물, 수산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과 선호도 순서와 비슷하지만, 가공식품의 비중이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보다 커 가공식품 선물 세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고액 부분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함. - 2020년에 구매한 추석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15만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15만 원 이상 응답 가구의 비중은 증가함. - 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함. - 5만 원 미만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에 감소함. - 2020년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명절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 - 소액 부분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하여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부문 완화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가 값이 매우 미미하여 유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0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0 No.4

Ⅰ. 국제경제동향 ○ 4/4분기의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미국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경착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은 일본의 경기회복 실패론 대두, 대만의 증권시장 불안, 동남아시아의 외환불안정, 터키의 국제구제금융 신청 등 2001년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 다만 유럽은 유러화의 가치회복,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으로 미국을 대신할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음. ○ 2001년의 세계경제는 금년의 4%내외보다 약 0.6% 둔화된 3.8∼4.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3%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며 유럽이 3%를 넘는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미국경제는 3/4분기에 2.4% 성장하였으며 상품수지 적자는 1,154억달러임. 이러한 성장률은 2/4분기의 5.6%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며 4년만에 최저수준임. 2001년의 성장률 전망은 3.6%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유럽경제의 2001년 성장률은 2000년의 3.4%보다 소폭 둔화된 3.2%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동남아시아는 2000년 5.6%, 2001년 4.8%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환율불안은 계속 될 전망임. 중국은 2000년 7.7%, 2001년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금년 3/4분기에 40달러에 육박하였던 국제 유가는 현재 서부텍사스중 질유(WTI) 기준 25달러, 두바이유는 20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유가수준은 당초 예상되던 WTI 기준 27∼29달러보다 약 2∼3달러 낮은 수준임. ○ 향후 유가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그 이유는 OPEC가 유가밴드제를 실시중이기 때문임. 유가밴드제는 유가가 20일 이상 22달러이하 수준을 형성하면 50만 배럴씩 생산량을 감축하고 20일 이상 28달러를 넘어서면 50만 배럴을 증산하는 제도임. OPEC의 감산여부는 향후 국제유가 수준을 고려하여 2001년 1월 17일 OPEC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것임. Ⅱ. 세계농업 및 농정동향 ○ 중국의 WTO 가입이 2001년 이후로 늦어지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중국과 주요 가맹국간의 개도국 대우문제임. 중국의 WTO 가입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보지만, WTO 차기협상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강화가 지체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음. ○ 주요 수출국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기회의 증대를 기대한 무역계획의 수립이 시작되고 있음. 주요 곡물생산국들은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해 무역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일본 농림성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미국, 뉴질랜드, 중국 등으로부터 신선채소의 수입이 증가, 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여, 파ㆍ양파ㆍ토마토ㆍ피망ㆍ표고버섯ㆍ골풀(다다미 재료) 등 6품목에 대해 일반세이프가드(긴급관세제도, SG)를 발동하기 위한 정부조사를 실시할 것을 대장성, 통산성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목인 토마토, 신선 채소류 등은 일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작아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것은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대체조치로서 후생성에 의한 검역강화 등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2001년도(2000. 10. 1∼2001. 9. 30) 농업세출법이 상원에서 10월 18일 가결된 후, 10월 28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음. 이 법은 7월중에 양원을 일단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하원 안에 대한 수정이 가해졌기 때문에 회계연도상 신년도에 들어선 10월 6일 양원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하원에서는 11일에 가결된 것이며 예산 총액은 약 781억 달러임. ○ 캐나다 정부는 최근 소득변동으로 고통받는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 팩키지법안에 관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승인했음. 이 팩키지법안은 향후 3년간 실시 될 예정임. 캐나다 정부는 이 법안으로 각 주가 적어도 1999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간에게 감염 가능성이 있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유럽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음.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국산 쇠고기였지만 이번에는 프랑스가 진원지임. EU는 농업각료이사회에서 협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찾기 어려울 전망으로 소비자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WTO 가맹국들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입을 약속한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에 대하여 미국과 EU의 실시율이 66%(1998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10월 21일, 일본 농림성 조사로 밝혀졌음. ○ 일본 정부는 12월 21일 ‘WTO 농업협상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음. 일본의 제안서는 전문(前文), 협상시의 기본적인 중요사항, 6개 분야의 제안, 농업협상의 진행방법,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료 안전보장을 배려한다는 관점에서 본 일본제안서의 내용’이라는 참고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0/01년도 세계 쌀,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1999/00년도보다 줄어 들어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억 4,035만톤이 될 전망임. 2000/01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3% 늘어난 18억 8,420만톤으로 전망됨.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4,385만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어서 2000/01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2.3% 감소한 3억 1,270만톤으로 줄어들고 전체 곡물 재고율도 전년동기 18.6%에서 16.6%로 내려갈 전망임. ○ 2000년 6월까지 보합세를 보이던 중ㆍ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 현재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짐. 소맥,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9월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됨. 그러나 소맥은 아직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음. Ⅲ. 국내경제동향 ○ 3/4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하였고 전기대비로는 3.3% 증가하였음.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가 급랭하여 가계지출이 둔화되었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 지출이 감소하여 최종소비지출은 4.9% 증가하는데 그쳤음. ○ 수출과 내수가 모두 둔화됨으로써 제조업 가동율은 8월의 82%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음. 재고증가율도 경기회복이 본격화된 1999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8.8%에 이르렀음. ○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물가의 상승세 둔화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민간수요가 감소하여 10월 2.8%, 11월 2.6% 상승하는데 그쳤음.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4분기의 10.9%를 정점으로 3/4분기에는 증가율이 둔화되었음(8.6%). ○ 2000년의 경제성장률은 9%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01년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5.3∼6.2% 정도로 예측됨. - 소비자 물가는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부담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내년에는 3%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금년의 100억달러 내외보다 감소한 55∼90억달러 수준으로 전망함. - 성장률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실업률은 금년보다 약 0.2∼0.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와 같은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가 가속됨으로써 실업률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11월의 실업률은 전월보다 0.2% 증가한 4.1% 수준임. 이는 현대건설의 유동성부족에서 비롯된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광공업의 고용흡수 능력이 둔화된 데다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업,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경제활동인구는 22,164천명으로 전월보다 0.8% 감소하였고 취업자수는 1% 감소한 21,366천명임. Ⅳ. 농촌경제동향 ○ 10월의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0.3% 전월대비 1.5% 상승하는데 그쳤음. 미곡(4.1%), 맥류(4.0%), 잡곡(7.6%) 등의 곡물(2.8%)과 특용작물(6.9%), 부산물(46.6%)의 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서류(△51.8%), 채소(△30.5%), 화훼부류(△38%)의 판매가격은 크게 하락하였음. ○ 10월의 농가구입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3.8%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음. 상승폭이 큰 부류는 가계광열(13.8%), 보건의료(23.4%), 도정료(12.6%) 농기계임차(7.3%) 등임. 하락폭이 큰 부류는 주거비(△4.5%)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부류보다 상승한 부류가 더 많았음. ○ 10월의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동월대비 3.4% 악화되었고, 전월대비로는 1.1% 개선되었음. 농가구입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인 반면 판매가격은 금년 중반의 고랭지배추와 고랭지무의 폭락, 과실가격 하락, 구제역에 따른 돼지고기 수출중단 등 악재가 겹쳐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공공요금 인상과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농업 경영비 증가 및 농산물 가격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1년 상반기까지 농가 교역조건의 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 4/4분기의 농업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쌀의 농업소득이 5.4% 증가하였음에도 사과, 배, 감귤, 배추, 오이 등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농업소득이 크게 하락한 때문임. ○ 11월까지 누계기준 농림축산물의 수출은 1999년 동기대비 7.9%가 감소한 1,427백만달러에 그쳤음. 농산물 수출은 14%가 증가한 1,016백만달러로서 신선채소류의 수출증가율이 높았음. 이는 주 수출대상국인 일본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일본품종을 수입하여 일본수급상황이 나쁜 시기에 수출하였기 때문임. 축산물은 구제역의 여파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으로써 61.4%가 감소한 144백만달러를 기록함. 임산물의 수출은 인삼류의 홍콩내 부정유통 단속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6.5%가 감소하여 267백만달러에 그침. ○ 1998년부터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이 활발하였던 것은 대만 및 일본의 구제역 발생에 대한 반사효과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2000년 9월 일본이 국제수의검역국으로부터 청정국으로 인정받아 육류수출을 재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청정국으로 복귀하더라도 일본 및 동남아 수출시장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 대만의 경우에는 최근 구제역이 재발하여 당분간 자국산 육류의 수출 및 국내 공급이 어려울 전망임. ○ 11월까지의 누계기준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7,780백만 달러를 기록함. 축산물은 39.2% 증가하였으며 농산물도 10%를 상회하는 수입증가세를 보임. ○ 열대과일은 3/4분기와 마찬가지로 오렌지가 수입을 주도하여 11월까지 수입은 53.1%가 증가한 112백만달러를 수입함. 이중 미국산은 70백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두배가 넘는 108.1% 증가하였음. 금년산(2000/01) 미국 오렌지는 수확량이 약 12% 감소할 전망이나 당도는 1도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2001년에는 오렌지 수입량이 금년보다 감소할 전망임. ○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123.9% 증가한 1,018백만달러, 임산물 수입은 34.1% 증가한 257백만달러이며 축산물 수입은 53.2% 증가한 21백만달러임.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농림축산물 수출입차는 1,621백만달러의 적자를 보였음. ○ 최근 중국은 길림성 등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질도 한국ㆍ일본과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국 당국도 WTO가입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옥수수 생산을 줄이고 쌀생산으로 전환을 유도중이어서 중국산 쌀의 수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과일의 경우는 세계 최대의 과실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당도와 가격경쟁력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분석됨. 사과, 배 등 중국산 과실이 수입될 경우 오렌지와 더불어 국내 과일 생산농가의 경영상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Ⅴ.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 4/4분기의 주요 품목별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오른 품목보다 내린 품목이 더 많았음. 채소류 중에서는 배추가 53.2% 하락하였으며 오이가 42% 하락하였음. 배추의 경우는 1999년의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결과 하락율이 크게 나타났으나 현 가격수준은 평년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양파의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9% 상승하였는데 이는 생산량이 지난 해보다 약 6% 적었기 때문임. ○ 내년 채소류 가격 중 무는 재배의향면적이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가격하락의 가능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배추의 경우에도 월동 배추 재배면적이 26% 증가하여 내년 1∼3월 가격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 마늘의 경우에도 재고량이 많고 수요가 부진하여 약세가 지속될 전망임. 과일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사과 출하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포도, 배, 단감 등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과실류의 가격은 대부분의 품목이 크게 하락하였음. 수박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32.2%, 참외는 23.8% 하락하였음. 사과, 배의 경우도 각각 31%, 31.2% 하락함. ○ 2001년 과일 가격은 금년산 저장량이 많고 배의 재배의향면적이 200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지는 못할 전망임. 다만 참외, 수박의 경우는 2001년 재배의향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2001년 상반기 가격은 2000년 하반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축산물 중 한우가격은 전년동기 대비로는 2.3%하락에 불과하였으나 전기대비로는 15.7% 상승하였음. 이는 사육두수와 도축물량이 함께 감소하였기 때문임. 육계의 가격은 3/4분기까지 사육수수가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하여 19.5% 상승하였으나 전기대비 26.3% 하락하였는데 이는 말복과 추석 등의 계절적 수요가 4/4분기에는 없었기 때문임. ○ 암소를 중심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1년 초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1년 3월에는 금년 12월보다 2.4% 감소한 160만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사육두수 감소추세는 2001년 중반 이후에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측됨.

농업 농촌경제동향 2003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3 No.2

Ⅰ. 국제경제 동향 ○2003년 상반기중 세계경제는 미- 이라크전쟁, SARS(중증 급성호흡기 중후군)의 영향을 받아 경기가 둔화되었음. ○미국경제는 일부 경기선행지표들이 개선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J.P. Morgan,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Lehman Brothers 등 주요 예측기관들은 2003년 GDP 성장률을 3월중 2%대 초반에서 2.5% 내외로 소폭 상향조정하고 있음. ○일본경제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실물경기 침체 심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유로경제는 유로화 강세로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되고 인플레율이 둔화되고 제조업 경기 둔화.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금년도 유로지역 성장률이 지난해말 전망치인 1.1∼2.1%보다 훨씬 낮은 0.4∼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하향 전망. ○중국경제는 전반기 SARS 영향으로 소비와 생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위안화 약세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수입과 투자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중국을 진원지로 한 SARS의 영향은 오히려 동남 아시아 경기를 크게 둔화시켰음. ○2/4분기에 들어서면서 각국 통화대비 달러약세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5월말부터 달러화가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경제회복이 아직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최근의 달러강세는 여전히 불안함. ○이라크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종료되면서 국제원유가격이 하향세를 보였으나, 이라크의 원유생산과 수출이 지연되고 원유소비국의 재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5월 이후 원유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음. 또한 6월 중순 이후 이라크 원유수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유가격은 약보합 추세를 보이고 있음.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대만은 2002년 1월 1일 WTO에 가입하여 농산물관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개방을 이행하고 있음. 대만 농업위원회는 2002년 1월 WTO 긴급대책팀 을 설치, 수입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안정대책, 세이프가드 및 손실구제 등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18일 북경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이 협정에 의하면 2003년 10월 1일부터 양국은 농산품 188개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것은 아세안과 중국간의 자유무역지대로의 실질적인 진입이라는 의의가 있음.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13일 EU가 강구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신규개발 동결과 계속적인 수입규제 행위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였음. ○EU는 1992년부터 GM 작물과 식품의 생산이나 판매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 옥수수를 비롯하여 18종을 인가하였음. 그러나 소비자로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1998년이후 GM 작물에 대한 신규 인가를 동결하고 수입 규제를 단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표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준비해왔음. ○미국과 EU간에는 그동안 바나나분쟁, 호르몬쇠고기분쟁, 수출촉진세 분쟁, 그리고 이번의 GM 분쟁 등 분쟁이 분쟁을 낳는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음. ○또한 GMO 규제에 대한 WTO 제소에는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도 동조하고 있음. 이를 계기로 하여 향후 GMO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 확립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 GM 식품은 과연 안전한가,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식품안전성이나 환경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TC)과 자유무역 간에는 어떠한 대립관계가 있는가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WTO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4월말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6월의 이집트 미니 각료회의에 이어 7월에 캐나다가 주최하는 미니 각료회의를 추가로 구상하고 있음. 7월의 미니 각료회의에서는 ○6월 이집트 각료회의에서 다루지 않는 비농업분야 시장접근, 개도국 우대조치, 농업분야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2003/ 04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8억 6,20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전망치보다도 5,140만톤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을 비롯하여 대두와 옥수수 등 기타잡곡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2003/ 04년도 쌀 생산량은 2002/ 03년보다 3.3% 증가한 3억 9,408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4억 1,217만 톤으로 전년보다 102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2,53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3년 1월 톤당 265달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 6월 현재 톤당 331달러에 이름.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3년 3월 톤당 200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6월 현재 소폭 상승한 209달러 수준임. Ⅲ. 국내 경제 동향 ○2003년 1/ 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건설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저조하여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농림어업은 축산업이 부진하였으나 재배업과 어업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였음. 제조업은 의복, 인쇄 및 출판 등 경공업 대부분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건물건설관련 제품과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하였음. ○2003년 5월 중 산업생산은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의복, 섬유 등에서 부진하여 전년 동월대비 1.9% 감소하였음. 출하의 경우 수출은 4.8% 증가하였으나, 내수는 5.7% 감소함에 따라 전체로는 2.2% 감소하였음. 재고는 석유정제, 의복 및 모피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여 12.5% 증가함. 평균 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2.8%p 감소한 73.9% 수준임. 기타운송장비, 제1차금속, 석유정제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 반도체, 섬유제품 등은 감소함. ○5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내수경기 위축으로 도매, 소매,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4.6% 감소함. 생산자의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11.8% 감소함. ○2003년 1/4분기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0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278만 8천원에 비해 4.3%(11만 9천원) 증가하였음. 소비지출은 198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였음. ○5월 중 설비투자는 자동차, 일반산업용기계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8.9% 감소하였음. 기계류 내수출하는 통신장비, 자동차 및 컴퓨터 등의 출하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 ○2003년 2/ 4분기 수출은 대외여건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호조속에서 4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14.9% 증가함. ○수입은 원유도입 단가 하락과 경기위축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된 12.1%의 증가율을 기록함. 무역수지는 수출의 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입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45.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2003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305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2%(5만 7천명) 감소하였음. 경제활동 참가율은 61.8%로 전년 동분기대비 0.8%p 하락함. 취업자수는 2,230만 3천명으로 전년 동분기대비 12만명(0.5%) 감소. 실업자수는 75만 1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분기대비 9.0% 증가. ○5월 중 생산자 물가는 공산품이 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과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서비스도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내림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4% 하락하였음. 6월 중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하였음. ○6월 중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전년동월대비 0.9% 하락)하였음. 이는 수요부진과 원화환율 하락으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전기기계 및 장치제품 등 공산품이 하락(전월대비 0.1%)한데 기인한것임.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3% 상승(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였음. ○M3 증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여 5월 중 9.5%(잠정)를 기록한데 이어 6월 중에는 9%내외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M1증가율은 3∼4월 중 대폭 감소하였던 투신사 MMF가 5월 이후 증가로 돌아선데 주로 기인하여 6% 초반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콜 금리는 2월 중 환율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등으로 일시 반등했으나, 6월에는 3.99%까지 하락함. 그러나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상승과 함께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4분기 중 원/ 달러 환율은 전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 영향을 받은 가운데 북핵문제 관련 위기감 완화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확대로 하향세를 지속. Ⅳ. 농촌경제 동향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2003년 4월 115.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2.4% 하락, 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3년 4월 114.7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3% 상승, 전월대비 0.3% 하락함. ○2003년 4월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100.4로 전년동월대비 1.0%상승하였으나, 전월의 패리키 지수와 비교하였을 경우 2.1% 하락함. ○반촉성 딸기의 농업소득이 전년동기대비 378.6%로 큰 폭으로 증가. 대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12.2% 증가. 반촉성 토마토, 촉성 토마토, 시설참외, 봄 무의 농업소득은 각각 45.5%, 37.0%, 18.5%, 1.3% 감소함. ○농림업 취업자수는 2003년 2/ 4분기 212만 7천명으로 전분기대비 25.2%로 크게 증가함.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 분기대비 24.3%,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33.0% 증가함. ○금년 5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농산물 수출증가율이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은 5% 이내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농산물 중 김치와 화훼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6%와 11.3%의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으나 인삼, 과실류는 소폭 감소하였음.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3.4% 급감한데 반해 닭고기 수출은 32.4% 증가하여 지난 분기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금년 5월까지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 수입이 9.3%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분기에 감소였던 수산물은 2.7% 증가를 나타냄. ○주요 품목별 수입에서는 밀과 대두의 수입이 각각 27.6%와 43.1% 증가하였음. 축산물 품목별 수입에서는 쇠고기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23.7% 이상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은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함.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금년 5월까지 전년대비 25.5% 증가함. 수출의 경우 면류, 김치류, 합판류 수출이 100%이상 급증하는 등 양호한 수출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금년 5월까지 전년대비 3.1% 증가로 지난 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됨. 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19.9%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축산물과 임산물, 수산물 모두 수출 감소세가 지속됨.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농촌 태양광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김연중,김수석,채광석,서대석,박지연,송성환,추성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농업·농촌경제동향 2000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0 No.1

Ⅰ. 국제경제동향 ○ 2000년 1/4분기에도 세계경제는 주요 경제권들이 지난해에 이어 순조로운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미국은 지난해 4/4분기 6.9%, 금년 1/4분 기 5% 성장한 것으로 잠정 발표되어 사상 최장기간의 호황을 기록하고 있음. 일본은 3/4분기의 민간투자 증가에 힘입어 1999년 1%(일본 경제기획청 발표)의 실질성장을 이루었으며 중국은 1999년 7.1% 실질 성장을 달성하였음. ○ 1999년 세계교역은 3.6%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금년은 국제 원유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그간 고유가로 인해 지연되었던 원유 수요 및 수송량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연료 ·에너지의 증가율은 8.2%에 달할 전망. ○ 미국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유입으로 메워 온 결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괴리가 크게 벌어짐. 이와 함께 증권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어 금년 1/4분기 중 달러화는 엔 및 유러 대비 평가절하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OPEC의 증산 합의로 국제유가는 현재 25달러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음. 증산규모는 하루 145만 배럴로 비OPEC국가들이 약 40만 배럴을 증산한다면 현재 하루 2백만 배럴의 초과수요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임. Ⅱ. 세계농업 및 농정동향 ○ 세계 농산물 시장은 수요의 더딘 회복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농산물가격은 낮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규모 또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농가소득은 1990년대 중반에 향유한 고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농산물 초과공급은 낮은 가격수준을 수반하여 일부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경쟁력을 갖춘 생산자들은 효율적 농업발전을 위하여 정부보조금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새천년의 차기농산물 협상에 임하는 정부 또는 단체들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1세기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품목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농가 소득 및 농촌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에 부합되는 소득안정망 프로그램(net safety program)을 구축하는 것임. 이와 함께 농촌종합개발과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개발도상국들이 다자간교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UR 라운드 협상 당시 세계무역에서 다자간 협상이 점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함. 개발도상국 중에서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선진국들의 농산물 수입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자고 주장 하고 있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에 원자재 상태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선진국으로부터 식량작물을 수입함. 따라서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이들 개발도상국의 농산물의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식량작물의 수입을 어렵게 하기 때문임. ○ 3월 23~24일 개최된 WTO 농업특별회의는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 의견대립으로 농업위원회 의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의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음. 주요 의결 내용은 향후 12개월 범위 내에서 일정을 확정하였는데 금년 중에는 6월, 9월, 11월에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각 국이 2000년 말까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되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20이년 3월까지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였음. 특히, 각국은 새로운 제안이 절차적인 문제로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하여 향후 보조금감축 및 관세인하방식 등에 대한 제안서 제출시 한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논의할 전망임. ○ 한국을 비롯한 비교역적 관심(NTC) 국가 그룹대표들은 특별회의와는 별도로 각국 대표들을 초청하여 “농업협상에서의 비교역적 관심 확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주요 NTC그룹 5개국(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 대표들은 7. 1~3에 노르웨이에서 NTC Conference를 개최, 농산물 협상대응에 필요한 “비교역적 관심”의 개념정립과 NTC국가들간의 비공식 네크워크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음. ○ 세계 소맥, 대두, 옥수수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줄고 쌀의 생산량은 약간 늘어날 전망됨. 곡물 전체 생산량은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곡물소비량은 전년보다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세계 곡물 교역량은 전체 생산량의 14.2%로써 전년보다 3.3% 증가할 전망됨. ○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1999년 7월에 최고점(톤당 556.7달러)을 지나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0년 3월에 톤당 457.5 달러를 기록함. 2000년 초반까지는 이 수준이 계속될 전망이나 이후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됨. 반면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재고량 증가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 쌀의 국제가격은 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제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밀은 소비량이 생산량 보다 약간 많고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의 국제가격은 1999년 가뭄으로 인한 생산감소와 재고량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상승할 전망임. Ⅲ. 국내경제동향 ○ 1999년 실질 GDP 성장은 연간 10.7%, 4/4 분기 1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발표되었음. 달러대비 원화의 환율은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월 평균 1,128.8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9% 평가 절상 되었음. ○ 금융위기 이후 공급능력은 확충되지 않은 반면 수요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수요-공급 갭이 축소되어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이 가시화될 것이나 과거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고유가의 영향이 최종제품에 반영되고 실업률 하락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등 비용측면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1999년 4/4분기 이후 고용동향은 큰 변화가 없으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월중 4.4%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하였음. 전반적으로 1999년 하반기 이후 고용동향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 지난 한해 동안 경기 활성화로 미취업자가 상당부분 취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이 4%대에서 안정되고 있어 경기과열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Ⅳ. 농촌경제동향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월중 가격이 오른 품목이 많아 전년 동월대비 9%상 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2.4%상승하는데 그침. 가격상승 품목은 두류 (16.1%), 채소(12.8%), 축산물(21%) 등이며 하락품목은 서류(A1.1%), 과실(A17.3%), 유란(A5.6%) 등임.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7.8%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6%하락함. 가계광열(18.4%), 가축류(44%), 도정료(57.5%), 농기계임차(21.2%) 등이 크게 올랐으며 하락한 품목은 주거비(3.9%), 농약류(3.8%) 등임. 전월대비로는 대부분의 비목이 큰 변화가 없음. ○ 2000년 1월 농가교역조건은 큰 변화가 없었음. 공산품의 가격상승이 농산물보다 더 빠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향후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나타난다면 교역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농림업 취업자수는 2월 1,71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9%증가하였으며 1 월은 1,651천명임. 반면 도시부문 취업기회 확대로 귀농가구는 크게 줄어 들어 2월 197호로 전년 동월대비 55.8%가 감소함. 2월까지 누계로는 418 호임. ○ 농산물 수출은 487.4백만달러로 전년 동기간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농산물은 167.4백만달러, 축산물은 68.7백만달러이며 임산물 수출은 5.2%감 소한 25.3백만달러임. 돼지고기의 수출은 4.7% 증가한 58,306천달러이나 대만, 일본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수출이 중단 된 상태이며 수년간에 걸친 수출시장 상실이 우려됨. ○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241%증가한 1499.5백만달러로 농산물은 11.2%증가 하였고 축산물은 62.9%증가하였음. 대미 수입액중 농산물은 13.8%감소한 209.3백만달러, 축산물은 95.4%증가한 111.0백만달러 임산물은 7%증가한 30.9백만달러임. 특히 수입육류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 등에서 모두 구제역이 발생한 결과 향후 수입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Ⅴ.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 2000년 1/4분기 주요 품목의 가격 중 무의 경우 봄무 출하시기가 늦어지고 월동저장량이 예년보다 적어 전기대비 32.6% 상승하는 한편 마늘은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음. 배추는 월동저장량이 적었던 관계로 강세를 지속하였음. 축산물 중폭락세를 보이던 계란의 가격은 작년말 이후 소폭 상승하였고 한우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소폭 하락하였음.

농촌 부문의 녹색성장 진단과 과제

김정섭(Jeong-seop Kim),김영단(Young-Dan Kim),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녹색성장이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되면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 정책의 관점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 이론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고찰하고 그 맥락 안에서 현재의 일반적인 농촌 정책과 녹색성장 정책을 검토하였다. 둘째, 외국의 녹색성장관련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앞으로 농촌 지역에서 추진할 녹색성장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의 여건을 진단할 토대인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개발하고 현재의 농촌 지역에 적용·분석하였다. 넷째,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문헌자료 검토, 현지 면접 조사, Q-방법 등 여러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토론 과정에는 녹색성장 또는 농촌개발 분야 전문 연구자 8명이 참여했다. Q-방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직화된 담론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논리적으로는 델파이 기법과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Q-방법을 활용하였다. 녹색성장 또는 농촌 개발 관련 분야 전공 대학교수 7명, 관련 분야 연구자와 민간 컨설턴트 23명, 농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2명, 농촌 주민 8명 등 모두 50명이 Q-방법에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 개념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양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 전제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의 여건과 투입할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유형의 수단들을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 둘째, EU의 Natura 2000 프로젝트를 검토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투입해야 할 정책 수단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것들 사이에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EU는 Natura 200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계획 협약 제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구성하여 분석해보았다. 이 지수는 농촌의 시·군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지수로만 살펴보면 농촌 시·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부문별로 그리고 세부 변수별로 상세히 분석하면 도시화의 정도, 지역의 경제 구조, 농업 여건, 지형적 조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촌 지역마다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 계획의 차원에서 녹색성장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을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농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농촌 지역의 녹색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넷째, 재생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dicators and measures to achieve Green Growth in rural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The first objective is to review the definition of Green Growth and its implication in rural development policy. The second is to review the EU Natura 2000 project. The third is to make the Index for Rural Green Growth. The fourth is to develop and propose the policy measures for Green Growth. Based on some results of literature survey, statistical analysis, and Q-method, we proposed the several strategical orientation to achieve Green Growth in rural Korea, as following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institutional infra by which many local governments in rural area can make their own Green Growth plan and implement proper policies systematically. Management system for green resources in rural area should be buil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fforts for green economy should focus on creating green jobs. Governments" energy policy should build the infra for renewable energy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