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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황기돈,김윤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2 연구총서 Vol.2022 No.7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전략과 과 제를 제안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2022년 현재까 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역사와 경험, 성과, 한계 등을 살펴봄. 사회 적 대화기구로는 중앙과 지역의 노사정 대화기구, 즉 한국노총 총연맹 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지역조직의 경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를 중심으로 검토함. 위 분석을 토대로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조직의 사 회적 대화 전략과 관련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함.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임. - 문헌연구는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기본개념, 평가 기준, 역사적 진행 경과, 현황, 주요 의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 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함. -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사회적 대화 사례 연구는 향후 지역조직의 사회 적 대화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진행함. 사례조사 지역조직은 한국노총의 울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충남세종지역본부, 부천김 포지역지부 등 4개임. 사례조사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대화의 배경, 제도화 과정,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협의체 운영, 사회적 대화의 성과 와 한계, 개선방안 등임. -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LO(2021) 의 ‘사회적 대화기구 자기평가 방법론(SAM-SDI)’에서 제시한 사회 적 대화의 평가 기준을 한국 사회적 대화의 특수성과 한국노총의 관점 을 고려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함. - 한국노총 중앙이나 지역의 사회적 대화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 이나 해당 지역의 활동가나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자료나 정보를 확 보함. 3.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전체 5개 장으로 구성됨. ◆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대상, 연구배경, 연구방법, 보고서 구성 등을 알아봄. ◆ 제2장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음. 이와 관련, 사회적 대화의 개념 및 주제, 주요 쟁점, 사회적 대화의 평가기준 등을 살펴봄. ◆ 제3장에서는 한국노총 중앙의 사회적 대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함. 이를 위해 우선 한국노총 중앙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역사적 경과를 살펴봄. 이어 사회적 대화의 평가기준인 포용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의 사회적 대화를 평가하고 그 성과를 분석함. 위 분석에 근거해 개선과 제를 도출함. ◆ 제4장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 4곳의 사회적 대화 사례를 분석함. 이 때 한국노총 지역조직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평가기 준에 근거해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평가하며 각 사례의 함의를 찾아봄. ◆ 제5장 결론에서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를 제시함. 한국노총 중앙의 과제는 물론 지역의 사회적 대화 사례에 서 도출된 정책과제,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조직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 제를 제시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노총 중앙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여성 우선추천 제도화 등 이해관계 대변의 포용성 강화: 조직노동의 대표인 한국노총이 그동안 이해관계 대변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집 단, 분야 및 단체의 이해를 추가로 대변할 필요가 있음. - 복합위기 대비 등 의제의 포용성 강화: 한국 사회는 복합위기를 마주 하고 있음. 양극화·불평등 해소,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일의 방식 대 비, 초고령사회 진입, 공정한 전환 등이 이에 속함. 향후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함. 이와 관련, 노동 주도의 고용과 소득의 안전성 확보, 노동 중심성 이상의 산업 및 고용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정책형성에의 개입 등의 과제가 제기됨. - 사회적 대화 운영의 효과성 제고: 열린 체계로서의 의제 개발 시스템 구축, 의제 처리 방식의 효과성 강화, 합의의 숫자보다 효과성을 중심 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됨. - 정책역량 특히 혁신역량 배가: 사회적 대화는 불가피함.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같은 구호와 같은 투쟁방식만 반복하는 한계 를 극복하자는 의미임. 여기에는 사회적 대화를 주도할 한국노총의 정책역량, 특히 혁신역량의 강화가 필수요건임. 이와 관련, 고용 및 (재)분배 정책의 이해도 제고, 산업혁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대폭 확 대, 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중앙에 사회적 대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과제가 제기됨. - 평가 및 이행점검체계의 재편: 이와 관련, 열린 체계로서의 평가체계, 합의의 실제 영향 점검 등 이행점검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제기됨. ◆ 한국노총의 지역 사회적 대화 사례연구에서 나온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한국노총이 중앙 및 지역의 사회적 대화 전략을 재정비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함. -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참여자 구성에서 정부의 과잉대표, 노동계의 과소대표 현상을 해결해야 함. - 지역사회에서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해야 함. - 지역의 사회적 대화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적극 적으로 소통해야 함. - 향후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자체 위탁사업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연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한국노총 조직의 전반적인 정책역량특히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나 협의의 정책역량 제고와 관련해 현실적 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의 하나임. -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 회 사업을 기업별 노조의식을 깨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노총 중앙-지역의 연계 강화 과제 - 참여의 합목적성 확보: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한 국노총 전체 사회적 대화 참여의 대의와 전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중앙과 지역 사이에 사회적 대화의 참여 목적과 전략에 대한 상시 적인 논의 및 조율, 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도화해야 함. - 포용성 제고: 포용성 제도화와 비공식 채널의 활성화, 대등성 확보를 위한 중앙의 지침 및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함. - 효과성 제고: 의제 설정을 위한 현장의 현안 파악/의제화 시스템 구축, 합의도출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만장일치제 확산, 정책영향 관점에 서는 이행점검의 체계화가 필요함. 정책역량 관련해서는 공동학습과 상세지침으로 정책역량을 배가, 지역 간 정보체계 구축, 지역본부 인프 라 지원, 지역의 사회적 대화 체제 개편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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