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뢰 자본이 금융발달 및 금융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김건욱 ( Keonwook Kim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8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

신뢰는 불확실성과 감시비용을 감소시켜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금융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 전반적인 신뢰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공존하게 하며,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금융부문을 원활히 작동시키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발달시킨다. 뿐만 아니라 신뢰가 풍부한 사회에서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이들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신뢰가 금융부문을 발달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으로, 실증분석에 있어 금융부문을 금융발달정도와 금융구조를 각각의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신뢰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일반 회귀분석 및 신뢰변수의 전기 값을 도구변수로 이용한 2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뢰와 금융발달 사이에는 모든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를 가졌고, 신뢰와 금융구조 사이에는 2단계 회귀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실증분석을 통해 신뢰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부문의 발달정도는 커지며 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금융에서 신뢰는 곧 신용이며, 신용은 생각보다 쉽게 손상을 입고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융 분야에 있어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일 것이다. Trust is not only the driving force of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nancial markets and financial transactions. The overall trust of society makes consumers and producers coexist, and continues to grow the enterprise. Also, Trust develops financi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because it facilitates the financial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empirically that trust develops in the financial sector. As a dependent variable, financial sector is financial development and financial structure, and the explanatory variable is set as trust. After, two-step regression analysis as well as general regression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not only between trust and financial development, but also between trust and financial structure. As trust increases through previous empirical analysis, the financial sector and capital markets can be activated. Trust in finance is credit, and credit is easily damaged and difficult to recover. Therefore, improving and maintaining trust in the financial sector will be very important.

개인투자자들의 위험자산 및 안전자산 선택요인 분석

최수정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3 금융소비자연구 Vol.13 No.3

본 연구는 2011년과 2012년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금융투자자 투자실태에 관한 조사”를 이용하여 주식 등에 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의 금융자산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인 투자자들은 총 자산 중 약 40%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였으며 이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조사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자산 비중보다 약 15%pt이상 높았고 금융자산 중 직접투자 비중도 약 36% 전후로 “가계금융조사”의 3.1%보다 10배이상 차이가 나 직접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일반 국민들에 비해 자산운용방식으로 직접투자를 매우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직접투자 경험 유무가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자산 배분에 대해, 여성의 경우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과 보험/연금자산에 대한 자산배분이 남성들보다 높고 직접투자에 대한 자산배분은 상대적으로 낮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위험회피적이며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더 잘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자산 금액이 클수록 오히려 투자자의 위험자산 배분은 낮고 안전자산 배분은 높았는데, 이는 상관관계 분석과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바일금융 이용여부의 결정요인 - 모바일금융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

정운영 ( Jeong Woon Young ),김은미 ( Kim Eun Mi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6 금융소비자연구 Vol.6 No.1

<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본 연구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2015 펀드 투자자 조사 자료를 이용해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와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고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모바일 금융 관련 인식 및 행동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펀드 같은 상품을 모바일로 구매할 경우 대면채널보다 더 많은 주의와 책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많거나 어려워서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금융이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적을수록, 투자에 대한 위험수용성향이 높을수록, 금융이해력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사무직인 경우, 재무설계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핀테크의 발전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이 커진 만큼 금융소비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바일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교육 및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compares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using mobile finance and consumers without using mobile finance and investigates factors which determine the usage of mobile finance service based on 2015 mutual fund investor survey conducted by Korea Financial Investors Protection Foundation.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2,530 persons aged 25~64, who live in Seoul, five metropolitan cites and metropolitan new towns. First, we find that men use mobile finance more frequently than women, and people in their 30s use mobile finance services most frequently, while the elderly age group do not adopt mobile finance. Second, the probability of using mobile finance services is higher when the age group is lower, risk tolerance is higher and the group has professional or office job. In addition, consumers who have experience of having financial planning consultation are more likely to use mobile finance. Despite the fact that consumers using mobile financ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and have more responsibilities than face to face channels in purchasing financial products such as funds, the result on the analysis of mobile financial awareness and characteristics of behavior shows that the consumers do not read the investment explanatory and the policy terms due to a lot of detailed information and difficulties of its understanding. In the future, when consumers invest in financial products through mobile channels, their wrong decision could cause big loss and considerable damage to consumers. Therefore we need to come up with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finance consumer protection.

국내 금융시장ㆍ산업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

전성인 ( Jun Sung-in ),빈기범 ( Binh Ki Beom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8 금융소비자연구 Vol.8 No.2

한국 금융산업ㆍ금융시장에서 법제상 열거주의 방식, 사전적 규제 중심 체제 그리고 관치, 이들 3종 세트로 결합되어 나온 결과는 오늘날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후진성이다. 사전적 규제 하에서 금융범죄나 사기가 없거나 적어야 하지만 오히려 끊임없이 유사한 또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ㆍ사기가 재차 발생한다. 사후적 규제가 약하므로 금융범죄와 사기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며 피해자 구제나 보상도 어렵다. 사전적 규제 중심 체제의 금융 부문에서 신기술이나 혁신적 금융기법이 나오기 어렵고, 기존 금융권 스스로의 혁신에 대한 유인마저도 상실케 한다. 사전적 규제 중심 체제가 만들어낸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수십년간 혁신의 의지를 상실한 기존 독과점적 금융업권이 지배하면서 그 어떤 다이내믹스도 허용되지 못한 영역이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하고, 우월적 금융기관에 의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고, 금융범죄와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후진적 실태는 당연한 결과이다. 본고에서는 사전적 규제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사후적 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사후적 규제 체제는 (i) 금융범죄와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ii)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및 보상 그리고 이를 위한 민형사상 소송의 용이성 제고, (iii) 법적 소송 이전의 원활한 분쟁조정 기제의 작동 등을 포함한다.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인식 전환과 큰 변화가 요구된다. 감독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감독 유인이 제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 제언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In Korean financial industry and market, the conjunction of positive enumeration, ex-ante regulatory system, and governmental controls would cause the backdrop of Korean financial sector today. Under ex-ante regulation, there should be no or few financial crimes or fraud, but rather a similar or new type of financial crime. Since the ex-post regulatory regime is weak, it can not effectively regulate financial crime and fraud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for new technology or innovative financial techniques to emerge in the financial sector under the pre-regulatory regime and even the incentive for innovation of the existing financial industry is lost. Korean financial industry and markets controlled by the pre-regulatory regime have been dominated by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financial businesses that have lost their willingness to innovate for decades with no dynamics. The lack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deterioration of consumer welfare by superi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frequent occurrence of financial crime and fraud are natural consequen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policy of shifting from a pre-regulatory regime to a post-regulatory one. This includes (i) rigid penalties for financial crime and fraud, (ii) effective relief and indemnification of victims and approachableness of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for them, and (iii) facilitation of easygoing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prior to legal proceedings. In order to mitigate pre-regulations and strengthen post-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ercep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ts supervisory capacity should be strengthened and supervisory incentives enhanced.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proposals proposed in this paper to be actually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realistically change the judiciary’s recognition.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노태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3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2012년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소비자법안``이라고 함)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 법률아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행위규제 전반을 규율함으로써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규제공백 또는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전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법안은 개별 금융관련 법령상 산재해있는 금융상품의 판매행위 규제를 포괄하여 영업행위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하고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고,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른 위험과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상품별로 규제의 수준과 내용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법안의 판매행위 규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일원화함으로써 통합적 감독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와 관련된 행위 규범을 정립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법안의적용 범위가 협소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앗음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잇기때문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청약철회권(cooling off) 제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금융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이호용 ( Ho Yong Lee ),이현복 ( Hyun Boc Lee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4 금융소비자연구 Vol.4 No.1

사회적 자본은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며, 경제발전에 양(+)의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을 금융산업에 적용하여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 즉, 금융산업과 관련된 신뢰, 협력 관계망, 규범 등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구매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147부의 설문결과를 분석 자료도 하여 신뢰성 검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양(+)의 영향을 주며, 금융산업의 규범이 잘 마련되고, 적절히 작동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협력망과 윤리적 기반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으며, 금융발전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나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발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cial capital in the financial industry(that is,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cooperation related to the financial industry networks, norms, trust etc..) will bring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Social capital in the financial industry will b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 these claims to determine empirically. The main result of this is as follows. This study shows that Confidence in the fi-nancial industry had a positive impac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reciprocity norm is well established. It was working properly analyzed to give a positive imp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owever, showed that the network, do not gi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ethical base. Does not affect the analysis was to finance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ere analyzed to give a positive imp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inancial development,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the policy estab-lished by presenting the expansion plans of social capital in the finacial industry is the future of this research.

증권사 NCR 규제와 투자자 보호

강경훈,김상수,빈기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4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증권산업과 증권시장에서 NCR 규제 변화에 대한 논쟁이 있다. NCR 규제는 증권사의 위험 익스포져를 모두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로, 은행에 대한 BIS비율 규제와 유사하며 취지도 유사한 규제로 알려져 있다. 약 10여년 전부터 NCR 규제의 개선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필요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것은 증권사 수익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리 없지만 사회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NCR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각종 공청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NCR 제도 개선 역시 적지 않은 취약성을 지니며 시장에 불필요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NCR 규제의 취지와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미국 NCR 제도의 목표는 고객을 포함한 증권사청구권자 보호이다. 한국 NCR 제도가 금융시스템과 무관한 증권사에 대해서 시스템 위험 방지 장치로 작동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만,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진 금융환경하에서 SIFI에 대한 시스템 위험 방지 차원의 규제는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재검토 - 분쟁조정기구를 중심으로 -

고재종 ( Koh¸ Jae-jong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1 금융소비자연구 Vol.11 No.1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양당사자 간의 협상 내지 법적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ADR제도로는 알선, 조정, 중재, 화해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정과 중재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금감원의 분쟁조정 시스템이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며, 또한 업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의 상당수가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전후의 금융분쟁조정기구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두는 것처럼 하나로 통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각 예금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등 각 부문별로 전문성을 살려 분쟁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영국, 호주 및 일본 등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직접 분쟁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감독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분쟁조정기구는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형태는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먼저, 금융회사 내부에 자율적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1차적으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각 분야의 지정분쟁조정기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부문의 전문가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수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Due to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financial firms and financial consumers, both parties tend to settle disputes b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rather than by negotiations or legal proceedings. The ADR system includes mediation, arbitration, reconciliation. And the most utilized system is the mediation and the arbitration in Korea. However, this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being used properly. This is because the curr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unsatisfactory to both consumer and financial company and in the financial sector, many of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members have low understanding and expertise in the financial market.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improvement measure of the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vide and discipline each sector rather than integrating financial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s, Second, it is desirable f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perform the functions of supervision rather than to perform the functions of dispute mediation directly. Third, the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needs to arbitrate disputes autonomously. The form must first be settled by an autonomous dispute settlement body within a financial firm, such as the United Kingdom or Australia. If the results are not satisfied, the dispute shall be settled by the designated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in each field. Finally, the composition of experts should ensure fairness between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firm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o promote dispute resolution.

스페인 방카슈랑스 사례와 금융소비자 측면의 시사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4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주제: 금융소비자보호 법과 제도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사례 분석

윤정혜,김지혜,염선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5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연구의 목적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이르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금융채무불이행을 예방하고 조기에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재무상담 및 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의 2013년 신용회복수기집 ``다시 찾은 나의 꿈``의 금융채무불이행자 16명의 수기를 질적연구방법을 이 용하여 금융채무불이행 원인의 영역을 분류하고, 채무불이행자에 이르게 된 원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채무불이행 원인의 단일영역 유형은 경제환경, 불확실성, 가계수 요, 개인성향의 4가지로 나타났다. 경제환경은 외환위기, 사업실패, 사기성 거래환경으로 이루어졌으며, 불확실성은 사고, 질병, 실직으로 분류되었다. 가계수요는 생계비수요증가로, 개인성향은 소비성향과 투 자성향으로 나뉘었다. 단일영역으로 채무불이행자 상태가 된 가계는 총 16가구 중 4가구였으며, 나머 지 12가구는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 복합영역의 유형은 크게 7가지 로 나뉘었는데, ``피할 수 없는 사업실패``, ``공격적 투자성향으로 인한 투자실패``, ``엎친 데 덮친 격 - 소 비성향원인``, ``엎친 데 덮친 격 - 사업실패원인``, ``엎친 데 덮친 격 - 금융다단계/사기원인``, ``사기취약 형``, ``가계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질병``으로 나뉘었다. 이 연구의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소 비자교육, 신용교육, 재무상담, 신용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