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특징과 미국교육정치학연구의 연구동향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敎育政治學硏究 Vol.22 No.2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KSPE) has been weathered two decades of its academic journey in Korea and achieved monumental academic progress so far. Most of all, the pioneers in 90s challenged the myth of ‘education out of politics’ and sawed a seed of ‘the political approach in education’. The author cannot appreciate too much for its work and accomplishment of KSPE since inception. This paper focused on the accomplishment of KSPE’s second decade for the first decade was covered by the special issue of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Based on the then-made rubric,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were analyzed. Former decade focused on education reforms for their were many historic venues in education like the inauguration of civil administration, the unveil of 5·31 education reform plan, and the new education agenda of Kim Dae Jung administration, etc. As those education agenda were planned and implemented, the research of latter decade mainly dealt with policy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lso, welf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discussed in politics of education area. This study also shed light on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politics of education terrain of the U.S. and compared and contras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ademia and its components of two nations. Explaining two major conflicting forces of market and government in education, this study adopted Dahl’s concept of ‘Homo Civicus’ and Labaree’s framework of ‘citizen vs consumer’ to bring more productive arguments aiming consensus in common good and better aim of education.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나간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창립 10주년 당시 그때까지의 연구 결과물과 성과에 대한 정리와 회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이후를 주로 살펴보았다. 전반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개혁관련 연구는 감소한 반면 교육정책 및 평가관련 연구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교육정치학회가 출범할 당시의 10년은 문민정부의 출범, 5·31교육개혁, 국민의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개혁 아젠다가 교육정치학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후 10년은 그러한 개혁아젠다들이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반영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연구의 초점도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이다. 아울러, 그 이전과 다르게 교육복지, 유아교육 같은 영역들이 교육정치학 연구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한 것도 특징이다. 한국의 교육정치학이 교육행정학의 이원론적 특성에 대한 성찰적 접근에서 교육학계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면, 미국은 정치학계와 행정학계의 정치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주도한 특징이 있다. 교육학계의 교육정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온 미국의 교육정치학회가 2010년대 이후 활동이 둔화되는 것에 반해서, 미국 내에서 보수적인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치학 연구와 교육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당면 과제로 시장과 정부의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Dahl과 Labaree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교육정치학 연구의 특징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2014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

1994년 4월 2일은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창립된 날이다(김용일, 2013. p.31). 창립을 기념하여 그해 6월 17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창립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한국교육정치학의 태동을 알렸다. 안기성(1994a)은 창간사에서 1980년 이래 한국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정치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확산되었다고 진단하여 교육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학가의 학생운동, 교사들의 노조 구성, 교육개혁의 정치권 주도를 단순한 이념적 문제나 예외적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치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의 연구대상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학계에서 ‘교육’과 ‘정치’는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한국교육정치학회의 창립은 교육과 정치를 함께 언급하면 안 된다는 허구의 미신에 과학을 빛을 비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 탐색: 교육행정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2014 敎育政治學硏究 Vol.21 No.2

The article aims to review the disciplinary distinctiveness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It i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for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KSPE) that stirs up undertaking this study. For this, the author concentrates on the academic relations between politics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basically rooted in an organizational administrative tradition. Second, on the other hand politics of educ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limentary good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hich extends the domains of research. Third, politics of education also has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substitute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urth, especially on the latter dimension we can not say any definite conclusions as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are now evolving. 이 연구는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을 검토해보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교육행정학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행정학은 19세기 말 효율 위주의 행정개혁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관리론적 행정학 전통을 지니게 된다. 둘째, 이에 비해 교육정치학은 관리론적 전통의 교육행정학이 관심을 두지 못했던 교육정치(educational politics) 영역으로 연구관심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교육행정학의 보완재적 성격이 짙다. 셋째, 나아가 교육정치학은 교육행정학의 대체재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할 수 있다. 교육정치학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넘어 정치-행정 일원론으로 교육행정학을 재구성하려는 학문적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넷째,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섭 내지 압도할 수준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며, 향후 대체재 차원에서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교육정치학의 연구동향 분석

가신현 한국교육정치학회 2012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3 No.-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교육정치학의연구동향과 특성을 분석·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교육정치학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교육정치학 연구의 독자적 특성과 연구동향을 가장 잘 웅변해 줄 수 있는 미국교육정치학회 연보에 수록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1990년 이후 최근까지 발표된 총 259편의 논문을 연구 영역 및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연구주제 분석을 위해서는 ‘정치’, ‘사회·문화’, ‘경제’, ‘조직·행정’, ‘교육정치학 기초연구’ 등 다섯 가지 영역의 18개의 하위주제를 설정하여 분류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교육정치학 연구는 권력, 이익집단, 소수민족, 성 등 전통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주요한 주제로 인식되어 왔던 영역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시기별로 쟁점으로 부상했던 교육정책, 교원교육·평가 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교육 부분에서의 정치적 현상에 대한 해석적 틀을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자적 연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치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진단과 과제의 탐색 (2012년 연차 학술대회)

신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012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3 No.-

한국교육정치학회가 1994년 4월 2일 ‘교육정치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회 창립 학술대회를 가진 이후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개인적 연구차원과 학회의 학술대회 차원에서 계속되었다. 2004년에는 ‘한국교육정치학 연구의 10년 성과’라는 주제로 ‘학문적 정체성’, ‘연구동향’, ‘학회의 발전’, ‘한국교육정치학의 발전과제’라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일용(2004)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교육정치학의 지식의 구조와 범위’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국교육정치학 공헌의 역사와 미래의 전망

신현석(Hyun-Seok Shin),박수아(Su-a Park),최상훈(Sang-Hoon Choi) 한국교육정치학회 2024 교육정치학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한국교육정치학의 발전 경로를 분석하고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정치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와 과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와 미국교육정치학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교육정치학은 양적 성장과 주제의 다변화, 방법론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특정 주제의 편중, 연구 방법의 정형화, 학문적 확산과 대중화 부족 등의 과제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다문화 사회의 진입, 글로벌 경쟁 심화,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와 더불어, 미국교육정치학의 국제적・다학제적, 생태학적・정치경제적・비판적 접근 등 유연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육정치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첫째,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탐구 확대, 둘째, 글로벌 흐름에 부합하는 거시적 탐구 주제의 증가, 셋째,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 시도, 넷째, 방법론적 다변화와 확장, 다섯째, 학문공동체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현장의 인재들이 참여하는 학문적 장(academic field)을 마련하여 학문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development path of Korean educational politics over the past 30 years and suggest future prospects. To do so, we examined the academic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al politics, changes in the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rends in American educational politic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Korean educational politics has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diversification of topics, and methodological advancement, but challenges remain,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certain topics, formalisation of research methods, and lack of academic diffusion and popularisation. The study also identified flexible and diverse research trends, such as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ecological, political economy, and critical approaches, as well as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due to low birthrate and aging, the entry of multicultural societies, increased global competi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of education. Based on this,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educational politics is expected to be: 1) expanding field-centred research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educational field; 2) increasing macro-level research topics in line with global trends; 3) attempting new approaches that reflect diversity and complexity; 4) diversifying and expanding methodologies; and 5) revitalising and qualitatively growing the academic community. Ultimately, it was recommended that an academic field be established in which talents from various fields participate to promot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n academic community.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을 둘러싼 국내 담론 경쟁 양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최상훈 한국교육정치학회 2025 교육정치학연구 Vol.32 No.1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2014년 세월호 계기교육, 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2020년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세 가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정치에 대한 중립성’(교육자가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지 않음)과 ‘정치의 교육에 대한 중립성’(정치 권력이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음)으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본 연구는 Toulmin의 논증 분석 모델과 이항대립 방법론을 통해 각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시대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의 대립을 넘어, 교육이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가르치는 장으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다. 세월호 계기교육 논란은 교육적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간의 균형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교육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논쟁은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정치 교육의 필요성을 확산시켰다. 본 연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정된 개념으로 보기보다,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민주적 가치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재해석해야 함을 제안한다. 나아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시민적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주적 원칙을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학교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계, 교육계, 정부,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controversies over political neutrality in South Korean education through three cases: the 2014 Sewol Ferry memorial education, the 2015 state-issued history textbook initiative, and the 2020 expansion of youth suffrage. Political neutrality is analyzed in two dimensions: preventing educator indoctrination (“neutrality of education in politics”) and safeguarding educational autonomy from political influence (“neutrality of politics in education”). Using Toulmin’s argumentation model and binary opposition methodology, the study explores how this concept has evolved in socio-historical contexts. Findings show these debates extend beyond politics, raising questions about education’s role in democracy. The Sewol Ferry case highlighted the balance between autonomy and neutrality, the textbook controversy emphasized civil society’s role in protecting education, and the suffrage debate stressed students’ political rights and the need for systematic political education. The study calls for a flexible reinterpretation of political neutrality, adapting to democratic values while ensuring educational autonomy. Achieving this requires ongoing dialogue and collaboration among academia, educational institution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진단과 과제의 탐색

신현석,정용주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敎育政治學硏究 Vol.20 No.3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in an effort of establishing its academic status developed continuously since 1994. To attain the purpose it unravels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olitics and the perspectives of it inquiry, and analyzes and diagnoses its identity from the views of scientific, boundary, and scholarly group identity which are conceptualized to mean the identity of an academic discipline. As a result, academic identity of educational politics have progressed a little in each area of identity, but have been sluggish in combined effort of them.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tasks in order to establish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as the followings: (1) to construct scholars' continuous research competency for stabilizing research paradigms and settling the discipline down into the nation, (2) to develop various research themes and methods for improving cohesiveness and bond of academic community, and (3) to scrutinize theoretical system, concepts, and methodology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as an integrated and interdisciplinary field.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정치학이 1994년 이래 지속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하나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논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과 학문적 탐구의 관점을 밝히고,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과학적 정체성, 경계 정체성, 집단 정체성으로 개념화하여 각각의 관점에서 분석·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학회 창립 이래 개별적으로는 진보되었으나 응집된 공동체의 일관성있는 정체성 확립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제로 패러다임의 정착과 교육정치학의 토착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역량의 구축, 학문공동체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높이는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방법의 강구, 융합적·간학문적 학문으로서 교육정치학의 이론체계, 개념, 연구방법론의 정교화 등이 제시되었다.

교육정치학과 교육학

최준렬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5 No.-

교육정치학은 교육현상을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치학은 국가의 정치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정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르다. 정치를 보는 하나의 관점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이를 행사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며, 국가조직에서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느냐를 중요 과제로 다룬다(한국교육정치학회, 1975: 1321-1322). 다른 관점은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한 사회의 권위적 정책수립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활동(Easton, 1953: 90-148)으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는 정치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명한 것이요, 후자는 미시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일이다.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 분석

이덕난 한국교육정치학회 2012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2 No.-

교육에서 ‘非政治의 神話’는 사실(事實, fact)과 상관없이 특정 관점에서 교육(행정)과 정치의 관계, 나아가 교육부문의 정치적 이슈(issues)를 설명하려는 허구적 신념체계이다(김용일, 1995:7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과 정치를 분리하자는 식의 ‘비정치의 신화’ 에 입각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지역과 학교의 재원과 자율적 통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 및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므로 현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교육정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 실태를 분석하고, 적정한 교육개입의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