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연구 Vol.17 No.4

부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3

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의 활동 분석

박휘락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2

본 논문은 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이 수행한 역할을 총력전 수행의 핵심적 요소로 거 론되는 삼위일체(Trinity)에 의하여 분석한 후, 현 시대에 부합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력전, 삼위일체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여 소 개하고,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에 안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한국전쟁에서의 한국경찰의 활약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전쟁에서 경찰은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된 전쟁수행을 위한 촉매제로서 기능하였고, 국토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시에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고, 군대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찰은 공권력이 미흡한 건국의 시기에 국가를 통합하고, 이념을 통일시키며, 창군의 시기에 적극적인 공비토벌작전에 나섰는데, 한국전쟁에서의 역할 도 그 연장선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군의 역량 강화로 인하여 유사시 경찰의 군사적 역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인식하지만, 핵무기의 사용이나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후방 침투를 고려할 때 이후의 전쟁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할 가능 성은 낮지 않고,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outh Korean police’s role in the Korean War based on the theory of trinity, which was introduced by Carl von Clausewitz as a key condition for the victory of a total war.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total war and the trinity, explains the national security elements in the police’s basic mission and examines the history of the South Korean police especially during the Korean War in this regard.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n police acted as a semi-military force even before the Korean War and that characteristic was applied during the entire Korean War. The South Korean police enforced the public law and the government’s authority, actively supported the military and controlled the South Korean people to win the war. This kind of South Korean police’s role ensured the trinity among the government, armed forces and people in the Korea War and contributed to the winning of the war. The police may not need to perform this kind of active role now due to the strong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South Korean police should recognize and prepare for its similar role in the next war, especially because of possibility of the attack to the real area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설립 취지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발기인 일동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2003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Vol.2003 No.1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경찰 파견에 관한 역사적 고찰

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2 자치경찰연구 Vol.5 No.1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경찰파견사는 그 시대를 함께 하고 있다. 사실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등 몇몇 부류를 빼면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주한미군은 일상 삶에서 존재하는 실체다. 사실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문제 논의의 수준과 방향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반미론은 주한미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또 친미론은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채 평행선만을 그어 오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논쟁속에 현상 유지론만 되풀이되어 왔다. 이에는 주한미군부대내 민원 소통창구인 한국경찰의 파견 여부 등 근본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자체를 당국이 차단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내 한국경찰의 파견을 어떤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때가 되었다. 항간에 일간 신문지상에 한국경찰이 주한미군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창구라고 하는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보도를 한 사실도 있고, 정기국회에서 까지 미군 부대내 한국경찰 존치 당위성 여부를 논했던 적이 있다. 한국경찰은 자국 땅에 주둔하는 미군부대내 자국민 인권과 미군범죄 발본색원, 외사공조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반미단체 불법 기습시위 등에 대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용산기지에 미군이 주둔한 이후 파견된 경찰의 역할과 현주소를 전달하고 이 분야의 후속 연구과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한국경찰학회보 연구경향 분석Ⅰ

정병수 ( Byung Soo Jung ),김양현 ( Yang Hyun Kim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3

이 연구는 1999년부터 2014년(제16권 1호)까지「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된 426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연계하여 빈도분석 위주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연구 간의 관계성 및 중심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9년~2006년에 비해 2007년~2014년까지의 시기에 경찰학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은 평가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통계기법을 활용한 관계적 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문헌분석방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실증분석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세부 연구분야를 보면, 경찰학과 관련한 논문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범죄학에 관한 연구, 민간경비에 관한 연구, 법학에 관한 연구, 교정학에 관한 연구, 소방학에 관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 키워드의 중심성을 분석해 본 결과 ① 1999년~2002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범죄’, ‘분석’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태분석’, ‘외국’, ‘개선방안’, ‘대응방안’, ‘문제점’, ‘발전방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② 2003년~2006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한국’, ‘문제’, ‘수사’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찰’, ‘개선방안’, ‘제도’, ‘자치경찰제’, ‘경찰조직’, ‘영향’, ‘대응방안’, ‘직무만족’, ‘요인’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③ 2007년~2010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범죄’, ‘분석’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찰공무원’, ‘인식’, ‘영향’, ‘요인’, ‘피해’, ‘교육훈련’, ‘조직’, ‘관계’, ‘CPTED’, ‘두려움’, ‘성범죄’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④ 2011년~2014년의 구간에서는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안’, ‘분석’, ‘범죄’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찰공무원’, ‘영향’, ‘관계’, ‘조직’, ‘신뢰’, ‘인식’, ‘직무만족’, ‘민간조사’, ‘도입’, ‘민간경비’, ‘해양경찰’, ‘결정요인’ 등의 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편이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analyzing research trends in 426 academic dissertations published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14 (Vol. 16, No. 1).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mainly based on frequency analysis by connecting content analysis and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this study approached from a more quantitative and objective view by examining connection and centrality among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largely into five points as follows. First, the volume of research on police science expanded rapidly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14 compared to the period from 1999 to 2006. Second, a large portion of dissertations published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were evaluative research. Since 2007, however, the number of relational studies utilizing various statistical methods has increased gradually. Third, from the aspect of research methodology, literature review occupied the largest part, but from 2007 research using positive analysis began to increase markedly. Fourth, with regard to research area, the number of dissertations about police science was largest, which were followed by those about criminology, private security, jurisprudence, correction, and fire science. Last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entrality of research keywords using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①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02,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Korea’, ‘crime’ and ‘analysis’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keywords including ‘analysis of current state’, ‘foreign country’, ‘improvement plans’, ‘coping measure’, ‘problem’, ‘development plan’, ‘self-administration police system’, and ‘introduction’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② During the period from 2003 to 2006,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Korea’, ‘problem’, and ‘investigation’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discussion’, ‘improvement plans’, `system’, ‘self-administration police system’, ‘police organization’, ‘effect’, ‘coping measures’, ‘job satisfaction’, and ‘factor’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③ During the period from 2007 to 2010,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plan’, ‘crime’, and ‘analysis’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police officer’, ‘perception’, ‘effect’, ‘factor’, ‘damage’, ‘education and training’, ‘organization’, ‘relation’, ‘CPTED’, ‘fear’, and ‘sex crime’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④ During the period from 2011 to 2014, with keyword ‘police’ at the center, keywords such as ‘plan’, ‘analysis’, and ‘crime’ showed high degree centrality,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police officer’, ‘effect’, ‘relation’, ‘organization’, ‘trust’, ‘perception’, ‘job satisfaction’, ‘private investigation’, ‘introduction’, ‘private security’, ‘marine police’, and ‘determinant’ showed relatively high degree centrality.

한국과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신현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0 한국경찰연구 Vol.9 No.2

경찰교육훈련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능력향상을 통해 경찰조직의 통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경찰교육훈련은 경찰조직의 발전과 경찰조직참여자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가 우리나라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첫째, 교육기간의 확대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독일의 경우 경위급은 각각 주마다 3년 그리고 경정급은 2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임용뿐 아니라 동시에 석사학위까지 수여받고 있다. 한국 경찰간부후보생의 52주(1년) 간에 비해 무려 2년이나 길다. 한국의 경우 독일이 경위급 3년, 경정급 2년의 교육훈련 시간을 유지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유능한 경찰간부후보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외국어에 관한 학습시간의 차이가 크다. 독일 경찰간부후보생들의 교육과정에는 예외 없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등이 개설되어 있다. 독일의 경찰간부들은 경찰대학의 교육에서 지속적인 외국어 실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1년간(52주)의 교육 중 120시간의 외국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경정특채자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데 외국어 교육기회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셋째, 경찰교육생의 보수에서 큰 격차가 있다. 독일의 순경급의 경우 3년차가 1,030유로(1,575,900원 - 1유로 1,530원)를 받는데 물론 간부급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받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은 매달 국립경찰대학 3학년생과 동일하게 월237,300원의 적은 수당을 지급받는다. 간부후보생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 실습기간의 반복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경위급 경찰의 3년간 교육훈련 중 경찰서 실습기간이 6개월간이나 된다. 이는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이 단지 5주간만 경찰서에서 현장실습을 행하는 것과 크게 구별된다. 한국의 경우 그 기간을 좀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과목의 개편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의 경우는 논리력, 사고력, 언어심화, 집중력, 지리학, 역사, 경제와 법, 국가와 정치적 지식, 경찰지휘, 재정관리, 사회학, 법학, 외국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에서도 현장 실무 능력배양을 위한 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실무교육과목으로의 전환 발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법률과목을 줄이고 행정학,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과목도 추가 설치가 요구된다.

한국과 유럽 경찰의 제복 및 제도 비교 연구

양현호 한국유럽경찰학회 2017 유럽경찰연구 Vol.1 No.1

우리나라 경찰은 35년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1945년 8월 15일 미군정하에서 미국행정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경찰은 그 뿌리가 매우 깊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크게 알려지지 못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연구 는 미국행정에 일변도에서 벗어나 뿌리 깊은 유럽경찰의 제도와 역사·제복·장비 실 태를 살피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여 한국경찰 제복과 장비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한국과 유럽경찰상호간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현지출장 답사한 경찰관들의 사진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독 일을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행정학 관련 연구를 하고 돌아온 한국경찰관 및 학자들과 한국내에서 행정학, 경찰학, 정치학 및 법학, 경제학, 교육 학 관련 분야를 선행연구한 학자들의 자문으로 유럽경찰행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는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한국유럽경찰학회 학회활 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유럽 모든국가들의 행정관련제도 등을 다각도에서 분석․연구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을 통해 유럽경찰행정제도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자 료를 접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유럽경찰 행정관 련 논문과 저서들을 비교분석 함으로 보다 새로운 학술연구들이 발표되어 선진 유 럽경찰의 각종 제도와 문헌들이 서로 공유되길 기대한다. The Korean Police has been developed with U.S. Army on the basis of U.S. Administration after getting out of Japanese imperialism on 15 Aug, 1945for thirty fiveyears. It is hard to deny the fact that it was largely unknown for my country even though European Police was very deeply rooted on the contrary. In this research, we will look into the European Police’s system, history, uniforms and equipment status other than leaning towards the U.S. Administration, revitalize the related research, compare and analyze the Korean Police’s Uniform and equipment status to build up the base of study between Korean and European Police and we referred to the photo data and documents of the Police on the scene. Specially, in this research, we put lots of efforts to this research in Police Officers and scholars who came back after the related administrative science research in Europe like Germany, Italy, Spain and France and ones that did the advanced research in the administration science research, police science, politics, law, economics and education in Korea. We focused on the analysis and research from lots of angles for Korean and all the European Administrative related systems through “Korean and European Police Society” from no won. In this thesis, it will be the foundation of wide information and data for European Police Administrative System and new academic research will be announced analyzing European Police Administrative theses and books. We expect that the advanced European police systems and documents would be shared with each other.

한국경찰사 연구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 사례 분석

박종철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20 경찰복지연구 Vol.8 No.2

경찰은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 나, 그간 지속적인 한국경찰사 연구를 통한 경찰의 역할 모델을 만드는 작업은 매우 부족 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뿌리를 찾아 경찰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사례의 발굴을 통한 의식의 고취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찰사 중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경찰 사례 분석을 위해 시기를 임시정부․전쟁혼란․민주화운동․현대 등 4단계 로 나누고, 각 시기에 희생을 치르며 책임을 다한 대표적인 인물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임시정부 시기에 김구 선생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하여 경찰의 기틀 을 잡고 해방 이후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나석주․유상근 의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경찰에 투신하여 민주경찰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전쟁과 혼란의 시 기에 차일혁 경무관은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에도 빨치산들을 따듯한 인류애로 대했 고, 수많은 국보급 보호하는 등 문화경찰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무장공비의 청와대 진격을 온몸으로 사수하며 책임구역을 희생으로 막아냈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시기에 안병하 치안감은 ‘시민들을 진압하라’는 상부의 부당한 지휘에 정당히 맞서다가 파면과 고문을 당하는 등 모진 고초를 겪었다. 또한 현대 시기에도 정옥 성․이기태․김창호․김선현 경감 및 유재국 경위 등은 자살기도자와 정신장애인 등 약자 구 조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의롭게 순직하였다. 한국경찰사 연구는 외부적으로는 경찰의 역사적 정통성 인식과 함께 경찰활동에 민주 성과 권위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경찰 역사의 시작점에 자랑스러운 선 조가 있음을 알려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책임있는 경찰작용을 이끌어낸다는 데 큰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 경찰의 역사를 기록하고 고증하는 것은 경찰의 미 래 역할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The police have endured numerous sacrifices for the safety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until now, but the work of creating a role model for the police through continuous research on the Korean police history has been very insufficient. In this respect,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the roots of the police and raise awareness by discovering cases that can raise the pride of the police.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case of the police to raise national consciousness among Korean police history, the period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r chao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modern times, and analyzed representative figures who fulfilled their responsibilities at each perio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dur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period, Kim Koo took office as the first head of the Police Departmen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the police should go after liberation, and independence activists, such as Na Seok-ju and Yoo Sang-geun, committed to the police and made the history of the democratic police. In a time of war and chaos, Superintendent General Cha Il-hyuk treated the Partisans with warm human love despite the sharp ideological conflict, and showed the appearance of cultural police by protecting numerous national treasure-level cultural properties. In addition, Superintendent General Choi Gyu-sik and Assistant Inspector Jeong Jong-soo defended the armed Spies advance to the Blue House with all their bodies and blocked the area of r e sponsibility with sacrifice. Furthermore, during the period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hn Byung-ha suffered severe hardships, such as being dismissed and tortured while justly confronting the unreasonable command of the upper part of ‘Suppress the citizens’. Also, even in the modern era, Senior Inspector Jeong Ok-seong, Lee Ki-tae, Kim Chang-ho, Kim Sun-hyun, and Inspector Yoo Jae-guk, etc., tried to rescue the weak, such as suicide attempters and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and died righteously in the field. The study of the Korean police history externally recognizes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police and gives democracy and authority to police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elicit a police action that exist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ecording and prov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police contributes greatly to the future role of the police.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뿌리에 관한 고찰

전용찬 한국경찰연구학회 2005 한국경찰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발전해 나왔는가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오늘날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고찰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경찰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포도청이 폐지되고 한성부에 경찰이 창설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찰개념이 도입되긴 하였으나, 한국에 식민지 개척에 도구로서 역할을 다하며 한국에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경찰체제를 이식 시키게 되었다. 그러다가 1910년 6․24 한․일합방과 더불어 「한국경찰사수 위탁에 관한 각서」의 체결을 통해 한국의 경찰사무가 완전히 일본식으로 위탁되게 되었다. 일본 식민지 통치시대, 해방 후 미군정(1945~1948년)기를 거치면서 민주 경찰체제 도입, 1946년 5월 15일 여경창설, 경찰 경무부장으로 장관 승격, 경찰위원회임명,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 영미법계 도입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경찰기구는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1950~1953년)을 계기로 기구와 인력을 개편․확대하여 좌․우익의 소용돌이 속에 구국, 호국경찰로서 역할을 다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경찰제도가 발전하여 오는 동안 경찰의 수사권 확보,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생각하는 시점에서 고뇌하고 있다. Diese Arbeit beschaeft sich mit dem koreanischen Polizeisystem in Suedkorea. Besonders umfasst diese Abhandlung folgende Fragen: wie wurde koreanische Polizeisystem im historischen Rahmen entwickelt? Welche Probleme haben das koreanische Polizeisystem im Bereich der historischen Situation und eigenen Rolle? Wieso braucht man heute Local Police in Korea? Der Autor analysiert solche Reformmassnahmen in dieser Abhandlung durch Comparative Meth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