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후 대구⋅경북지역 중소식품기업 대중 수출확대를 위한 중국 식품산업 동향

장은정,김춘림 중국지역학회 2018 중국지역연구 Vol.5 No.2

The Korean government is striving at national level to improv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ood industry as a response to the global growth of food industry and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is also, with the effectuation of Korea-China FTA, implementing intensive strategies including declaration of ‘10 Strategy in Korea-China FTA era’ to promote high added value food industry.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particularly, is seeking export opportunity to China and developing processed, fresh, and fermented foods continuously using local specialty, while encouraging participation in food industry. In addition to many local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the province also has unique and mature local food culture and San-che food cluster business and various policies for development of food industries are in place, suggesting optimistic prospect for food export from Daegu City and Gyeongsangbuk-do region. The food companies in this region, though late compared to other regions, become active in developing foreign market and furthermore, China is close geographically and the Korea-China FTA is expanding export opportunity and increasing expectancy for Chinese market exploitation. The Gyeongsangbuk-do is, therefore, making diversified efforts to take advantage of these circumstance for entering Chinese market. For the export to China of food companies in this region and their cooperation, the growing food industry and local in China need to be identified based on the review of Chinese local development strategy and promotion policies for each industry, and to develop aggressive strategies for export and negotiation targeting such food industry and loc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help Daegu and Gyeongsangbuk-do based food companies to enter Chinese market and provide them related informations and opportunity by deriving a local with high probability of cooperation and developing strategies for Chinese market entry strategies. 식품시장의 세계적인 성장세에 따라 한국정부는 한국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상북도 또한 한·중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FTA 10대 대응전략’을 발표하는 등,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집중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은 식품산업 장려와 더불어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신선식품, 발효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해외수출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은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가 발달해있고 산채식품클러스터 사업 및 다양한 식품산업발전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대구⋅경북 지역의 식품 수출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식품 기업들은 타 지역에 비해 다소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들어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더욱이 중국시장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한⋅중 FTA 로 인한 수출기회 확대로 중국 시장 개척에 청신호가 켜졌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ㆍ경북 식품 기업의 대중수출 및 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지역별 산업 중점 육성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식품산업 성장 및 발전 지역을 도출하여 적극적인 수출 및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협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중국시장 진출 전략 마련을 통해 향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중국 시장 진출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한다

Innovation Capacity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The Case of Chinese Regions -

Ma, Jinghao,Kim, Sangwook 중국지역학회 2021 중국지역연구 Vol.8 No.3

혁신역량은 지역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혁신역량과 지역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9년 중국의 30개 지역(서장자치구 제외)의 자료를 이용하여 혁신 역량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혁신역량은 혁신지 수(innovation index)를 통해 변수화 하고 있다. 중국의 30개 지역의 자료를 통해 지역별 혁신역량의 차이가 지역경제발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함과 동시에 중국 의 지역을 다시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혁신역량과 지역경제발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4개의 지역구분은 지역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혁신역량은 중국의 지역경제발전에 대해 정(+)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혁신역량의 지역별 차이가 지역경제발전 수준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진다. 4대 지역구분의 실증분석 결 과에 의하면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이 동부지역과 동북지역보다도 통계적 유의성이 더 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혁신역량의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Under the backgroun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put forward the planning outline for building an innovative country from 2006 to 2020 and this has expired, this paper cites and studies the data of 30 provinces, cities and autonomous regions (except Xizang) in China from 2006 to 2019, with the innovation index as the new proxy variable of innovation, establishing a panel database and using C-D function for regression analysis. It demonstrates the impact of innovation ability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addition to making use of the data of 30 provinces, municipalities and autonomous regions for respective analysis, four regions are divided into east, middle, west and northeast to compare regiona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novation ability plays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Besides, there existing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innovation capability on economic development. The innovation ability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reveals a more significant and deeper influence on economic development than the average level in the eastern, northeastern regions and the whole country.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대중국 B2C 수출활성화 전략 -중국 전자상거래 통관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홍진영,심창용 중국지역학회 2017 중국지역연구 Vol.4 No.1

China is currently the biggest cross border E-commerce market in the world. What’s more, through trend in economic integrate example of FTA,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will orchestrate preferable trading conditions for cross border E-commerce. Therefor we will focus on how facilitating of getting into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between China and Korea.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rapid growth of Chinese cross border E-Commerce market. First, Chinese government concentrated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elated industry. Second, there has been a improvement in Chinese people’s level of earnings and consumption, internet and mobile users also have been increased. Although Chinese government’s concentration, policy was less effective than expected due to exposure of side effect. The purposes of recent policy called "4.8 action" are the reform of tax system, restriction of imported items, and simplifying clearance procedure. But it caused confusion of market and amplifying uncertainty, so "4.8 action" has been partially delayed by announcing of "5.25 action". Given this view, our main goal is to research for strategy to vitalize cross border E-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empirical research by analyzing trade data and related policies, we are conclude followed. First, there are need to Strategy of advance preparation and understand of market situations. Second Korean corporations to have utilize cross 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s in 13 cities of China based on long term views.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FTA 체결 등 경제통합의 흐름 속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역조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본 연구 역시이러한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변화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고자 하였다.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가 제조업은물론 유통업과 같은 서비스업 등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소비자들의 소득과 소비가 향상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자 또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정책의 효과는 기대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재개편과 수입제품에 대한 제한 그리고 통관절차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이른바 “4.8 조치”는 시장혼란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가져왔다. 중국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5.25 조치”를 통해 일부 정책의 시행을 연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중간 국경간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국 국경간전자상거래 관련 현황을 제시하고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국정부의 급격한 정책실행과 이에 대한 혼란의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예조치기간동안 미리 인증이나 상표권을 취득하는 등 제도시행을 대비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현재 13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에 진출하여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경제적 함의와 활용방안-부산관점을 중심으로

장정재 중국지역학회 2016 중국지역연구 Vol.3 No.2

Abstract. A Study on the Economic Implication and Application of China's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Focused on the Busan Metropolis 동북3성의 취약한 제조업,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부산은 자본과기술력으로 보다 적극적인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국가간 교류협력은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을 고리로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도출해서 장기적인 협력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북한-중국을 연결하는 ‘삼각 경제협력’의적극적 모색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경제압박이 강화된 시기에 북한은 중국만이 유일한 활로이다.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 사업에 북한은 비교적개방적인 자세로 합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하는북한은 오랫동안 협력 파트너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북한이 참여하는 삼각협력 사업은 대북관계 개선에 큰 진전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 동북지역의 “창지투 개발계획”, “훈춘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상호협력은 매우 필수적으로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북한의 확고한 개방의지가 선행될 때 비로서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일대일로 중심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의 대중국 항공운항은 9개 항공사, 13개 노선 248편으로, 대부분 상하이⋅베이징⋅홍콩⋅칭다오에 집중되어 있다. 운영중인 기존 노선도 대부분 기간한정 운항에 해당하는 부정기선이다. 일대일로의 핵심지역인 란저우, 충칭, 청두 등 중국 서부지역 접근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항공편 운항 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한중항공회담’을 통해 결정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건의로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진출 외자의료기관의 성공 요인 분석 -허무지아(和睦家)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복희,서창배 중국지역학회 2019 중국지역연구 Vol.6 No.3

중국은 도시화의 진행, 인구 고령화, 선진국형 생활패턴의 정착 등으로 인해 고급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부유 층과 외국인의 증가는 외자병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즈옌 컨설팅(智研咨询)은 중국 의료시장이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와 함께 관련 의료기관들의 투자규모 상승이 뚜렷한 추세라고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 의료기관들은 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이나 소비자들의 의료품질에 대한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2016년 10월 <건강중국2030규획강요(“健康中国2030”规划纲要)>를 통해 고령 인구에 대한 배려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대한 장려정책을 발 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내 외자의료기관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허무지 아(和睦家)병원’의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진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허무지아병원의 성공 요인을 통해 한국의 중국진출을 고려하는 의료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중점적으로 대비할 필 요가 있다. 첫째, 현지 환자들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국제적 관리시스템을 갖춘 의료체계의 도입이다. 셋째, 시장환경변화에의 빠른 적응이다. 넷째, 맞춤형 고품질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 다섯째, 최신 의료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함께 차별화된 진료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병원내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CS(customer satisfaction) 서비스교육 체계의 도입이다 China expects the advanced medical and healthcare services industry to grow further due to urbanization, population aging, and advanced living patterns, etc. In particular, the increase of the wealthy class and foreigners will lead to increased demand for foreign-funded hospitals. Grail Insights(智研咨询) emphasized that China’s healthcare market is in high demand for high-end medical services and that investment in related medical institutions has been increasing significantly. The reason is that while consumers have higher expectations for medical quality, local medical institutions in China are not responding appropriately to market demands. Meanwhile, in October 2016, the State Council of China announced the encouraging policy for the elderly caring and customized medical services industry in the Health China 2030(“健康中国 2030”规划纲要).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medical institutions’ investment into Chin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uccess factors of ‘UFH(和睦家)’, a representative success case of a foreign-funded medical hospital in China. Medical institutions of considering advancement in South Korea into China through the success factors of the UFH(和睦家) Hospital need to focus o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recognition that the trust of local patients is very important; second, the introduction of a medical system with an international management system; third, the rapid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healthcare market environment in China; fourth, the importance to provide customized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fifth, the distinguishing healthcare strategies along with the rapid introduction of the latest medical technology; sixth, the establishment of continuous CS(customer satisfaction) service education system to hospital workers, etc.

중국의 지역문화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비교

김상욱 중국지역학회 2017 중국지역연구 Vol.4 No.1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regional cultural work in China. The cultural work not pursue the private profit, but pursue the public profit, not same as the cultural industry. The Chinese cultural work has long development history as the mass cultural institution, include the mass cultural center, cultural center and cultural station. The mass cultural institution based on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To analyse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regional cultural work, this paper established the input-output structure, include three input variable and one output variable. The input variable is the employee, the total asset, and the fiscal subsidy, the output variable is the attendant person of the cultural and art training course. This paper use DEA-Window method, and the period is from 2005 to 2015. The result find as follows. First,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Beijing higher than another regions, the C-average is 0.875 in 2005 to 2015. Second, the results finds the regional concentration by the Huabei district. Third, the C-average finds that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North region higher than the South region. 본 연구는 중국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다. 문화사업은 문화산업과 달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문화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재정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문화사업의 효율성 분석에서 투입변수는 자본, 노동, 재정을 이용한다. 자본변수는 자산총액을 대리변수로 이용하고, 노동은 종사자 수 그리고 재정은 정보의 재정보조금을 이용한다. 산출변수는 문화강좌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참여자 수를 이용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화사업의 산출변수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용한다. 왜냐하면 문화사업의 산출을 부가가치나 영업수입으로 하게 되면 문화산업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더욱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급 행정구역인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2015년 기간 중의 지역별 문화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비교한 결과 북경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중원과 화북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북방지역이 남방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논쟁 분석 -정책선택지들에 내재된 대중국 인식과 논리(logic)를 중심으로-

강수정 중국지역학회 2020 중국지역연구 Vol.7 No.2

Recently, a fierce debate has been under way in the U.S. over changes in its policy toward China. The U.S. think tanks’ assessments of China’s national power and intention have become more diverse than before, and as a result, scholars’ policy proposals over what is the most desirable policy toward China also show distinct differences from continuing engagement and accommodation to competition and containment. This policy debate reflect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n China’s rise. Thus, by analyzing the U.S. China policy debate, we can comprehend the perception and logic underlying the competing arguments regarding the U.S. policy towards China. This paper identifies two factors that influence the policy choices of the U.S. towards China. The first element is China’s intention, and the second element is the gap of national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A analytical framework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these two factors enables a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policy alternatives and their underlying logic presented in the current policy debate. Based on this analytical framework, this paper analyzes the perception and logic underlying the four different policy options(continuous engagement, accommodation, competition, containment) presented in the U.S. China policy debate, and then, based on the analysis, it examines the Trump administration’s perception and policy logic towards China. 최근 미국에서는 대중국 정책 변화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의 국력과 의도에 대한 미국 싱크탱크들의 평가는 이전보다 더 다양해졌고, 그 결과 가장 바람직한 대중국 정책이 무엇인가를 놓고 싱크탱크들이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들도 계속적인 관여와 순응에서부터 경쟁과 봉쇄까지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논쟁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내 여러 경쟁적인 주장들과 그러한 주장들에 내재된 대중국 인식과정책 논리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를 규정한다. 첫 번째 요소는 중국의 의도이고, 두 번째 요소는 미⋅중 간 국력의 차이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초점을 맞춘 분석틀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논쟁에서 제시되는 여러 정책적 대안들과 그 기저에 깔린 대중국 인식과 정책 논리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대중국정책 논쟁에서 제시되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유형의 정책선택지들(계속적 관여, 순응, 경쟁, 봉쇄)에 내재된 인식과 논리를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기반으로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 논리를 살펴본다.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과 서기동수(西气东输) 프로젝트의 연계-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출국들과수입국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조정원 중국지역학회 2014 중국지역연구 Vol.1 No.1

This study utilized official documents from CNPC and Chinese central government, related literature, analyzed the Construction and Connection between Central Asia – China Gas Pipeline and West - East Natural Gas Project and its economic effects. These pipelines are developing substantial energy networks between Central Asia and China. Also, They reflects the economic interests between natural gas import country (China) and main export country(Turkmenistan), transit and export countries (Uzbekistan, Kazakhstan, Tajikistan). From the economic viewpoint, China can import more cheaper price than sea transportation by LNG ship. Also, she can diversifies import lines of natural gas. Turkmenistan is able to diversify natural gas export roots and get economic gains from export to China, the biggest market in East Asia. Uzbekistan and Kazakhstan can get economic fruits from transit fee, create the opportunity to export her produced natural gas to China after the complement of connection between Central Asia – China Gas Pipeline and West - East Natural Gas Project. In Particular, Kazakhstan will resolve old domestic problem the connection of western (area of production) and eastern (area of consumption). Tajikistan also can obtain customs fee after the opening of forthline of Central Asia – China Gas Pipeline. After the openning of the first line of Central Asia – China Gas Pipeline, Russia proposed the aid of construction TAPI natural gas pipeline. It has the meaning on the containment of China’s expansion in Central Asia. Also, the demand of natural gas will be increased when the underdeveloped parts in Russia will enter rapid economic development stage. It willl be aggravated competition on central Asia natural gas between Russia and China. For this reason, construction and connection between Central Asia – China Gas Pipeline and West - East Natural Gas Project in China has huge possibility to become a competitive energy network with Russia and other countries’ natural gas pipelines in Central Asia. Also, These natural gas pipelines will help the realization of silk road economic belt which Xi Jinping proposed in September, 2013. 서기동수 가스관과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의 건설과 연결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실질적인 에너지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자원 수입국인 중국과 자원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간의 경제적 이익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천연가스 수입국인 중국은 가스관 연결을 통해 해상 운송보다 저렴한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 수입선의 다변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천연가스 수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을 통한 천연가스 수출 루트의 다변화와 적정 가격으로의 에너지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인 생산지인 서부에서 소비지인 남부로의 연결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해결하였고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도 가스관 건설과 연결을 통해 자국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수출하게 되었다. 이렇게중앙아시아 3국 모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러시아중심의 에너지 네트워크 의존에서 벗어나 천연가스 수출 루트를 다변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서기동수 가스관과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중심으로 한 중국-중앙아시아에너지 네트워크는 시작 단계부터 러시아를 배제한 상태로 추진되었다. 그리고러시아의 미개발 지역이 본격적인 경제발전 단계에 진입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중앙아시아 에너지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스관 중심의 중국 - 중앙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는 러시아로 수출되는 다른 중앙아시아 에너지 파이프라인들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또한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천연가스 네트워크는 2013년 9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언급한 바 있는 실크로드 경제권의 구축과 실현에 중요한 기반을마련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넘어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김명아 중국지역학회 2014 중국지역연구 Vol.1 No.1

Korea-China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has grown by leaps and bounds over 20 years since August 1992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and with the actual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economic cooperation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accordance. Under this background, as a way to strengthe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can be said to have implications to reflect on the necessity and way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both nations. In addition, the best way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China FTA should be devised, of which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demonstration area will be an effective means. If South Korea and China are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such a way that they select Special Economic Zone(SEZ) as pilot areas, it may be appropriate to consider both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size of the economy of concerned areas, as well as the two governments strong policy commitment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n the areas. Shandong Peninsula Blue Economic Zone where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make it a base for trilateral economic integration(Korea-China-Japan) on the basis of hegemony of the marine economy will be a stepping stone for Korea- 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Hwang- Hae Rim’ by making District Development Plan of Shandong Peninsula Blue Economic Zone in 2011.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is the first case of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SEZ being promoted in the Korea. Thus, many Korean companies can take advantage of expanding into the Chinese market by investing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and in the case of the Chinese enterprises, they can also take advantage of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making this area a base to expand into global market, because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will be foster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ake advantage of these pilot areas as a global economic free zone, a trilateral network(Korea-China-Japan) must be configured for each region’s purpose, an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olicies and legislation of those concerned nations needs to be prioritized.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0년 동안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과 교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FTA의 실질적 타결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중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국 지방 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과 시범지역의 운용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중 FTA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중에서 경제협력 시범지역 조성 및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추진하는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범지역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국정부의 해당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정책의지가 강한 곳이 대상지로 적절할 것이다.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는 중국정부에서도 해양경제권을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통합의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2011년 중국의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수립을 통하여 한·중·일 지역경제협력 시범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환황해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져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판이 될 것이다. 새만금지역의 경협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국가 간 경제협력특구의 첫 사례이며, 양국 중앙정부의 협력에 의하여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측기업들도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았으며, 중국측 기업들의 경우에도 한국 진출과 나아가 한·중 FTA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을 글로벌 경제자유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각 지역별 조성 목적에 따라 한·중·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며, 상대국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전자결제의 확대가 내수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지민 중국지역학회 2021 중국지역연구 Vol.8 No.2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적인 방식의 지급결제는 전자결제(electronic payment), 디 지털결제(digital payment), 혹은 비현금결제(cashless payment)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다. 중국의 전자결제금액과 소비규모는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는 소득의 함수로 여겨지는데, 소득수준 이외에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한 다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중국의 전자 결제 방식과 소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자결제의 소비촉진효과 존재 여부를 알아보고, 향후 중국의 스마트 소비 생태계 구축의 효과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전국 시계열과 지역 패널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ARDL모형과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중국의 전자결제가 내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도 전자결제와 소비의 관계에 대해 전국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과 지역 자료를 이용한 패널 분석을 동시에 수행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두 자료의 동시 분석을 통해 더욱 실제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 전국 시계열 분석 결과, 전자결제금액의 증가는 전체 사회소비와 1인당 가계소비지 출을 모두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31개 성시로 나누어 분석한 패널회귀 추 정계수는 전국 시계열 분석과 유사한 결과값이 도출되었으나, 각 지역을 다시 도시 및 농촌으로, 또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형에서는 각기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 다. 중소득이나 저소득 지역보다는 고소득지역에서 소비가 전자결제에 더 민감한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전자결제의 보편화가 도시와 농촌의 소비격차 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자결제의 확대가 소비에 정(+)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 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적 보호무역 추세와, 코로나 19로 촉발된 글로벌 불경기 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찾아야 하며, 결제 방식을 포함한 경제의 디지털화가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결제방식 이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의 메커니즘과 경로를 더욱 자세히 연구하 여 시너지 효과를 확대시켜 소비자의 경제활동 편의성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가능성 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Electronic payments that do not use cash are called by various names such as electronic payment, digital payment, or cashless payment. The amount of China’s electronic payments and the domestic consumption are both on the rise. Consumption is generally regarded as a function of income. If we discover factors that may affect consumption other than income, we can more effectively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boosting the consumption.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payment and consumption, it is possible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consumption promotion effect of electronic payment, and to predict the effect of building a smart consumption ecosystem in China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electronic payments in China on domestic consumption was analyzed through the ADRL model and the panel regression model, using data from both a national time series and a regional panels. Among the studies in China, few studies have performed both a time series analysis using national data and a panel analysis using regional dat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simultaneous analysis of the two data can produce better results. As a result of the nationwide time serie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electronic payments promoted both total overall consumption and household consumption per capita. The panel regression estimation coefficient, which was analyzed by dividing the country into 31 provinces and cities, yielded similar results to that of the national time series analysis, but different results were derived in the model that analyzed each region again into urban and rural areas and by income level. Consumption was found to be more sensitive to electronic payment in high-income regions than in middle-income or low-income regions, but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universalization of electronic payments played a role in narrowing the consumption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at the expansion of electronic paym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consumption have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as well. The global trend of protectionism trade and the global recession triggered by Covid-19 are acting as a major obstacle to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Nevertheless, we must find new economic development engines for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standards, and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including payment methods, can be a breakthrough. If the payment method has a positive effect on consumption, the synergy effect can be expanded by studying the mechanism and path of the effect in more detail, thereby simultaneously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consumers' economic activities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