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민족공작회의와 민족 정책의 추이

정재훈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4 비교중국연구 Vol.5 No.2

덩샤오핑이 제시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개혁개방의 추진과 관련해 중국은 경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민족 단결’을 강조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어려웠던 장쩌민은 제1차 중앙민족공작회의를 개최해 ‘민족 단결’을 바탕으로 한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민족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후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1999년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연안과 내지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사회적 개발을 추진하는 ‘서부 대개발’과 관련해 제2차 회의를 열었다. 21세기 시작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된 대외적 위기 속에서 후진타오는 경제적 발전 성과를 토대로 중국의 ‘굴기’를 강조하며 2005년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것은 위대한 부흥의 주체가 되는 중화민족을 주체로 하는 신세기 중국의 발전 방향에 맞춘 정책 추진이었다. G2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이후 시진핑은 ‘중국몽’의 구현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성취하기 위한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며 제4차 회의를 열어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21년 중국공산당이 100주년을 맞아 새로 운 100년의 성공을 지향하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단단히 녹여 만든다’ 라는 테제를 바탕으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것은 중국의 새로운 100년 즉 ‘신(발전)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민족 정책의 방향 설정과 연결되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최된 민족공작회의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민족 정책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런 민족 정책은 민족 단결을 바탕으로 각 민족의 자결과 함께 문화 보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 즉 현대화를 얘기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동화’라는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를 잘 보여주는 민족공작회의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통해 중국 민족 정책의 흐름과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해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환기했다. Since China promoted reform and opening up, the Central Conference on Ethnic Work (CCEW) have been held five times. During the Jiang Zemin era, two CCEW were held in 1992 and 1999 to promote strong economic development while emphasizing national unity. In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Hu Jintao held the 3th CCEW in 2005 to emphasize China's rise based on economic development and to realize a Xiaokang society and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people. Xi Jinping, the leader of the status of G2, attempts to advance abroad by promoting the ‘Belt and Road Policy’ to realize the ‘Chinese Dream’, that is,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and at the 4th CCEW in 2014, this was held emphasizing the promotion of policies for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national community. Celebrating its 100th anniversary in 2021, the CCP held the 5th CCEW based on the thesis of ‘strengthening the consciousness of the Chinese national community’, aiming for a new 100 years of success. This was linked to the setting of the direction of ethnic minority policy to move on to a new 100 years, or ‘new stage of development,’ through its advance into the world. Xi Jinping's efforts to build a ‘Chinese national community’ were the result of his ethnic minority policies promoted. However, it shows the limitations that it is difficult to escape from the aspect of assimilation. As described above, it was confirmed that the CCEW has an important meaning in summarizing the achievements so far and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ethnic minority policy in the future. Through a simple summary of this, I could reconfirm its meaning in that I could clearly understand the flow and nature of China's ethnic minority policy, and I want to evoke our interest in it.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메커니즘과 일대일로 구상

平川均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0 비교중국연구 Vol.1 No.2

The novel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 (COVID-19) that broke out in Wuhan, China at the end of 2019 has spread from neighboring Asian countries to Europea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emerging countries since March 2020.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which has accelerated over the last few decades, now faces historic crises due to constriction on people’s mobility, severance of production networks, and loss of consumption. Incidentally, globalization has brought economic development to Asia and especially China. China now reigns as the second-largest economy globally and has launched its own hegemonic foreign policy, which poses a growing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o counter the threat, since July 2018, U.S. President Trump (who took office in 2017) has imposed additional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which has led to a trade war. The two countries have waged this war with policy strategies that extend from reducing the US trade deficit to those restricting and regulating technology in ways that infringe on America’s national security.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s tariff policies toward China create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and aim to remove the US from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of Chinese ICT companies. These policies also seriously threaten the global acceleration of economic globalization that has continued since the 1990s.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further exacerbates the situation. Currently, the China-centric global production network needs significant changes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finds itself caugh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 hegemonic war. Within this backdrop, we confirm the developmental mechanisms of Asia that have led to China’s development over the past half-century. It then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s China's foreign policy and examines the impact on China and the country’s responses to both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COVID-19 pandemic. Lastly, it explores prospects for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after COVID-19.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는 2020년 3월 이후, 인근 아시아 국가로부터 유럽, 미국으로까지 심지어는 신흥국가로까지 순식간에 확산되어 역사적인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고 생산네트워크가 끊어졌으며 또 소비가 사라짐으로서 과거 수십 년 동안에 걸쳐 가속되어왔던 경제의 세계화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의 세계화는 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을 초래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독자적인 대외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17년에 탄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7월 이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양국은 무역전쟁에 돌입하였다. 이 무역전쟁은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문제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위협에 관한 기술패권 문제로 그 성격을 바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채택한 대중 정책은 관세정책을 통해 국제무역에 큰 장벽을 만들고 있을 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국 ICT 기업의 제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서 1990년대 이후 가속화해 온 경제의 세계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덮친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둘러쳐져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는 미·중의 패권 전쟁에 더하여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서도 큰 수정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인식 아래, 먼저 중국에 발전을 가져다주었던 지난 반세기에 걸친 아시아의 발전 메커니즘을 확인한다. 이어서 중국의 대외정책으로서의 일대일로 구상의 특징과 과제를 논한 다음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전염병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일대일로와 세계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한다.

중국 저장성 기층 혁신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 특색마을(特色小镇) 건설과 창싱현(长兴县)의 산업정책 사례분석-

이재영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2 비교중국연구 Vol.3 No.2

Since 2015, the link between Characteristic Towns and industrial upgrades, which started in Zhejiang Province, China, has now been extended to all parts of China. And the central government led by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in 2020 tried to prevent resource waste, redundant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by strengthening supervision and enforcement. Therefore,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why the characteristic towns in Zhejiang Province, China, started relatively successfully and became an innovation policy recogn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at spread nationwide. The argument of this study is because the differentiated role division of each level of local government in China, especially, the ability of the county-level government with enhanced autonomy and fiscal capacity to carry out policies was excellent. In accordance with this argumen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haracteristic towns and industrial policies are connected and implemented, focusing on the case of Zhejiang Province, where the characteristic towns were first initiated, through the cases of the characteristic towns and Changxing County in Zhejiang Province. And in the process, this study analyzes differentiated role of local government’s each level, the importance of the 'county' government role, and finally,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se grassroots innovation policies. 2015년 이래 중국 저장성에서 시작된 특색마을과 산업 업그레이드의 연계는 이제 중국 전역에 확대되었고, 중앙 정부는 자원낭비, 중복 투자, 환경 파괴 등을 막기 위해 2020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특색마을 사업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중국 저장성에서 특색마을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중앙으로부터 인정받은 혁신정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의 주장은 중국 지방정부 각 계층의 차별화된 역할분담, 특히 자율성과 재정 능력이 강화된 현급 정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본 연구는 특색마을이 가장 먼저 시작된 저장성 사례를 중심으로 특색마을과 산업정책이 어떻게 연계되어 시행되는지를 저장성의 특색마을과 창싱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 각 계층의 차별화된 역할과 ‘현급’ 정부 역할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층 혁신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중국의 당-국가체제에 관한 일고찰- 당내법규를 중심으로-

손한기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2 비교중국연구 Vol.3 No.1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중심에 사회주의제도와 중국 공산당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중국의 정치체제를 ‘당-국가체제’라고 부른다. 당-국가체제란 하나의 특정 당이, 중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 공산당을 알아야 한다. ‘당-국가체제’라는 독특한 정치 시스템을 가진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어떻게 ‘영도’하는가? 이를 알려면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규범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반대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과 각종 조직법 등 법률을 통해서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와 달리 정책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의법치국 즉 당내법규와 국가법률 등 규범 중심의 국가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16년 중공중앙이 공포한 ‘당내법규제도건설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党内法规制度建设的意见)’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당내법규제도건설을 위한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당장을 핵심으로 하고, ‘당의 조직법규제도(党的组织法规制度)’, ‘당의 영도법규제도(党的领导法规制度)’, ‘당의 자체건설법규제도(党的自身建设法规制度)’ 및 ‘당의 감독보장법규제도(党的监督保障法规制度)’로 구성된 1+4의 체계를 구축하며, 장정(당장), 준칙, 조례, 규칙, 규정, 방법, 세칙으로 구성된 1+6의 규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당내법규’라는 용어는 1938년 마오쩌둥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당내법규의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현재 당내법규란 당의 중앙조직, 중앙기율위원회, 당 중앙업무기구, 성·자치구·직할시 당 위원회가 제정한 당의 통일적 의지를 구현하고, 당의 영도 및 당의 건설 활동을 규율하고, 당의 기율에 의지하여 실시를 보장하는 전문적인 규장제도를 말한다. 중국의 법치 현실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도 당이 제정 및 개정하며, 하위 법규 또한 당의 동의가 있어야 제정 및 개정될 수 있다. 더욱이 당내법규가 외부효 즉 법규로서 작용함은 물론 당의 규범성 문건의 경우 국가의 법률로 전환되기도 하며, 당정연합공문의 경우 그 자체가 법규로서 외부효를 가진다. 이러한 당내법규의 문제점은 당내법규가 당‘내’에서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종종 당‘외’까지 효력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즉 일부 당내법규는 ‘당의 내부’라는 한계를 넘어서 국가의 법률을 대신하거나 또는 대체하고 있다. 또한 일부 중요 당내법규의 경우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등 국가기밀처럼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의 정치 현실과 중국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내법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성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 우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당의 강령 및 당헌 등은 내부적 효력밖에 없고, 국가기관은 물론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당 내부의 규정이 법률처럼 당원 이외의 국가기관과 국민을 직접 구속하기도 한다. Although China is geographically similar to South Korea, there are great differences with South Korea in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Its center is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refore, we usually call China ‘party-state system’. The so-called party-state system refers to a specific party, while China is a system in which the Communist Party runs the country. Therefore, if we want to understand China correctly, we must underst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China, which has a unique political system of ‘party-state system’, how do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ead China? To know this, we must understand the normative syste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n the contrary,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country’s operating system through laws such as the national basic law, the Constitution and various organizational laws. At present, unlike in the pas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got rid of the policy-centric management method, and has adopted the rule of law, that is, the state operation method centered on internal party regulations and national laws. The Opinions on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the Party's Regulations published b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 2016 is the content formulated to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the Party's regulations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core content is to build a 1+4 system with the party constitution as the core, consisting of the party's organization and regulation system, the party's leadership regulation system, the party's self-construction regulation system and the party supervision and guarantee regulation system. Articles of Association, Guidelines, Regulations, Rules, Regulations, Methods, Detailed Rules, etc. constitute a 1+6 system. Although the term internal party regulations was first used by Mao Zedong in 1938, the meaning of internal party regulations was not clear. The current inner-party regulations refer to the special rules and regulations formulated by the party's central organization,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the working organs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and the party committees of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and municipalities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to reflect the party's unified will, standardize the party's leadership and Party construction activities, and rely on Party discipline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In the reality of the rule of law in China, the constitution and laws are also formulated and revised by the party, and many lower-level laws and regulations need to be approved by the party before they can be formulated and revised. What's more, as an external effect, internal party regulations play a role as laws and regulations. Party normative documents can sometimes be converted into national laws. The party-government joint official document itself can have external effects as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 problem with internal party regulations is that although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internal party regulations have external effects, that is, legal effects, some important internal party regulations are not disclosed to the outside world, just like state secrets. Of course, the issue of some internal party regulations that exceed their boundaries or replace national laws should also be improved in the future. If we want to correctly understand China's political reality and correctly grasp Chinese laws, we must understand the party's regulations.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result on this in South Korea. The reason is that in almost all countries, including ours, the party’s program and party regulations are only internally valid. Therefore, internal party regulations have no binding force on state agencies or ordinary citizens who have not joined a party.

청대 중국 “⼤淸萬年⼀統圖” 系統 天下圖에 나타난 天下像과 天下觀 -1767년 黃千人 板本의 『⼤淸萬年⼀統天下全圖』을 중심으로-

이호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5 비교중국연구 Vol.6 No.1

본고는 황천인 판본의 『대청만년일통천하전도』를 중심으로 “대청만년일통도” 계통 천하도가 지닌 지도학적 특성, 천하의 묘사 방식, 그리고 천하관의 내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대청만년일통도”는 1673년에 황종희가 제작한 제목이 없는 “중국 지도”이다. 황씨의 지도가 등장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판본이 제작되었으며, 그중 1767년에 그의 손자인 황천인이 제작한 『대청만년일통천하전도』가 가장 이른 시기의 정형화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는 “대청만년일통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천인 지도를 통해 나타난 천하의 전체 윤곽과 각 지역의 세부 특징을 검토하면, “대청만년일통도” 계통의 천하도는 중국 중심 천하관의 기본 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주변국에 대한 묘사 및 인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중국의 새로운 주인인 청나라의 행정구역 재편과 강역 확장에 따라, 중국 본토는 물론 만주와 대만 같은 이전 이민족 지역이 중국 본토와 동일시되었고, 최신 지리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었다. 다음으로, 몽골, 서역 신강, 청해, 티베트 등 주변 지역은 청나라의 새로운 강역인 번부로서 다른 주변국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강조되어 묘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 일본, 유구, 안남 등 기존 조공국 외에도 17~18세기에 두드러진 동남아시아와유럽 대륙의 나라들에 대한 지리 정보가 다수 포함되었다. 반면, 『산해경』에 등장하는 신화와 전설 속 나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대청만년일통도”의 제작자가 새로운 세계 지리 지식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바탕으로 전성기 청나라의 천하 질서에 이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artographic characteristics, depiction methods, and content and meaning of the worldview inherent in the "DaQingWannianYitongTu" World Maps: focusing on the version produced by Huang Qianren. The oldest identifiable version of the "DaQingWannianYitongTu" is an untitled "Map of China" created in 1673 by Huang Zongxi(黃宗羲). Following the appearance of Huang's map, various editions were produced, among which the "DaQingWannianYitong TianxiaQuantu" created in 1767 by Huang Qianren, Huang Zongxi’s grandson, is considered the earliest standardized work. This map has come to represent the "DaQingWannianYitongTu" tradition. Examining the overall outline of the world and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depicted in Huang Qianren's map reveals significant changes in the depiction and perception of China and surrounding regions, while adhering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a China-centric worldview. First, in line with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d territorial expansion of Qing China, regions previously considered non-Chinese, such as Manchuria and Taiwan, were assimilated into the concept of mainland China, with detailed and updated geographical information recorded. Second, surrounding areas like Mongolia, Xinjiang, Qinghai, and Tibet, which became new territories (referred to as FanBu(藩部) or "tributary states") of the Qing Empire, were depicted with special emphasis, differentiating them from other neighboring countries. Finally, alongside traditional tributary states like Joseon, Japan, Ryukyu, and Annam, the map included extensive geographical information about Southeast Asia and European countries, which had become prominent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However, mythical and legendary countries mentioned in texts like the Classic of Mountains and Seas(Shan Hai Jing, 山海經) were entirely absent. These changes reflect the cartographer’s efforts to integrate new global geographical knowledge into the Qing Empire's China-centered worldview while portraying the world order during the peak of Qing dominance.

미국한화(美國韓華)의 다중정체성 저글링 -보산운동과 중화민국 무호적여권 차별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안병일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1 비교중국연구 Vol.2 No.2

This study examines the ethnic identity of the meiguo hanhua (美國韓華), overseas Chinese in Korea (OCK) who migrated to the U.S. by employing the concepts of identity juggling. In particular, it focuses on 1) how they evolved into meiguo hanhua, a new sub-ethnic group of Chinese instead of being simply Chinese Americans and 2) in what context they flexibly choose to present themselves as Americans, Koreans, and loyal citizens of the ROC(Republic of China). This research reveals that meiguo hanhua’s seemingly flexible selection of ethnic identity, in fact, demonstrates their commitment and loyalty towards OCK. For example, they present themselves as Americans to amplify OCK’s concerns and voices to the PRC and the ROC consulate/embassy in the U.S. so it could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to the matters. They also recommended OCK to be Korean citizens to maximize their legal protection and access to welfare benefits in South Korea when the Taiwanization of the ROC withdrew ROC’s protection over OCK. In conclusion, it was their untiring and firm commitment towards OCK that determines when and which ethnic identity they choose to present among Americans, Koreans, loyal citizens of the ROC. In other words, ironically, the “flexible” identity selection of meiguo hanhua was another side of same coin of their “firm” and “fixed” commitment towards OCK. 본고는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출신 화교들의 종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을 다중정체성 저글링(multi-identities juggling)과 마음의 체제(regime of the heart)라는 분석틀을 통해 검토하였다. 우선, 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후 중국계 미국인이나 중국인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미국한화(美國韓華)라는 또 다른 인종 카테고리를 만들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 화교가 서울 수표동 소재 구 중화상회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주한타이뻬이대표부를 상대로 벌인 보산운동과 중화민국의 타이완화 가운데 나타난 무호적 여권 차별에 대한 반대운동과 관련하여 보여준 다양한 사회 활동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한화는 이 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국면마다 자신들을 미국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출신 화교, 충성스로운 중화민국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국화교를 지원하였다. 즉, 이들이 미국한화 또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다양한 정체성의 기저에는 한국화교에 대한 강한 헌신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던 것이다. 통상적으로 전략적 유동성을 강조하는 다중정체성 저글링과 특정 종족집단에 대한 헌신의 마음은 일견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한화의 경우에는 그들이 한국화교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공고한 헌신과 충성이 바로 그들의 다중정체성 저글링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서평 : 클라우스 뮐한 지음(윤형진 옮김), 『현대중국의 탄생: 청제국에서 시진핑까지』(너머북스, 2023) - 제도로서의 국가 건설: 근현대 중국의 경험과 전망 -

채준형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3 비교중국연구 Vol.4 No.2

중국 향토재건(鄉土重建)의 이론과 실천 -링왕촌(嶺王村)의 사례를 중심으로-

리 페이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1 비교중국연구 Vol.2 No.1

After promulgation of China’s policy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改革開放) in the late 1970’s, rural China modernized along three general paths. The first consisted of farmers who voluntarily constructed and installed needed rural hardware using their capital acquired through the ‘rural migrant economy(打工經濟)’. The second path involved government-led projects. While these two paths functioned primarily on the logic of free-market mechanisms and state power-driven developmental assumptions, a third path manifested as a critical response to both: the intellectual-driven practice of ‘rebuilding earthbound rural China’. Despite its failure to become mainstream, the intellectual-led path has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in recent years. In pursuit of an explanation for this popularity, this paper first surveys the theory of rural rebuilding and the intellectual class’s turn, though admittedly realizing that no distinct separation from the other two paths exists. Secondly, it probes a joint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project that local farmers, local government, and intellectual installed in the Zhejiang Province’s mountainous Lingwang villa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ass-roots level, this paper observes how the three paths compete and cooperate to coordinate with Lingwang's practice of rebuilding the rural, aligning in ways that restructure conceptions and perceptions of rurality. It specifically exposes problems arising from the intellectual's ideals becoming reduced to matters of tourism and commercialism. Finall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ose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project of Lingwang village and the coordination effor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people, this paper proposes suggestions for enhancing intellectual-driven rural development.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촌개발과 농촌 근대화는 대략 3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외지노동경제(打工經濟)’를 통해 농민이 외지노동에서 번 돈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촌 하드웨어 정비이다. 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농촌개발사업이다. 세 번째는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향토재건(鄉土重建)’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로는 각각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와 근대 국가권력의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데 반해, 세 번째 경로는 주로 이 두 가지 논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흥미롭게도,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향토재건이 결코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의 두 가지 경로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본고는 우선적으로 향토재건의 이론적인 구조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지식인들이 이끄는 향토재건이 왜 다른 두 가지 경로와 이론적인 괴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이론적인 괴리가 지식인들에게 어떠한 실천적 난관을 초래했는지를 검토한다. 이에 본고는 농민들에게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고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식인의 향토재건은 불가능하며,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향후 농촌개발과 향토재건은 민·관·학이 공동으로 경합하는 장(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는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산간마을 링왕촌(嶺王村)에서 실시된 민·관·학 공동 주도의 역사문화관광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상술한 3가지 경로가 실질적으로 향토성에 대한 사회적인 재구성에 있어 어떻게 경합하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특히 지식인들의 향토재건에 대한 이상이 경합 과정에서 어떻게 모더니티 관광과 장소에 대한 소비로 전락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어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링왕촌 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참여로 얻은 현지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향토재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중국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의 현상과 해소 정책에 관한 연구

서석흥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5 비교중국연구 Vol.6 No.1

이 논문은 중국의 3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의현상과 해소 정책을 고찰하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에는 법정 채무인 양성채무와 숨겨진 채무인 음성채무가 있다. 채무 리스크는 주로 음성채무로부터 발생한다. 음성채무의 주요 발생 주체는 지방정부가 자금조달 플랫폼으로 설립한 도시투자공사이다. 2022년 말 양성채무는 35조 위안, 음성채무는 55조 위안으로 추산되었다. 2023년 들어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가 고조되자, 7월 24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종합적인 지방채무 리스크 해소 방침을 결정하고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채무 리스크 해소 정책은 기존 음성채무의 해소(化存)와 신규 음성채무의 억제(控增)라는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2023년 말까지 지방정부가 총 1.39조 위안의 채권을 발행해 고금리의 음성채무를 치환하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 도시투자공사가 금융기관과 협상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다. 신규 음성채무 증가의 억제를 위해서는 12개 채무 중점 성의 신규 정부 건설투자와 도시투자공사의 신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와 도시투자공사의 긴급한 유동성이 확보되고 채무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음성채무 해소액 1.39조 위안은 전체 음성채무 55조 위안의 2.5%에 불과하고, 음성채무 감소와 동일한 액수의 법정 채무(양성채무)가 늘어났다. 채무 리스크 확산의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리스크 해소 조치로서는 한계가 있다. 또 신규 정부 건설투자가 제한된 12개 중점 성은 경제발전이 제약되어 장기적인 재정 확충이 더 어렵게 됐다. 중국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의 해소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권한(財權)과 업무 책임(事權)의 재조정, 정부와 시장의 역할 재조정, 부채 의존 투자를 통한 성장 방식의 전환 등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This thesis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resolu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debt risk, one of China's three risk factors, and evaluates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As local government debt risks have risen in 2023, the Central Political Bureau Conference of the CPC held on July 24 decided on a comprehensive policy to resolve local debt risk and actively promoted the policy. The debt risk resolution policy was carried out in two branches: resolving the existing implicit deb and suppressing the new implicit debt. By the end of 2023, local governments have issued a total of 1.39 trillion yuan in bonds to replace the high-interest implicit debt.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and urban investment corporations negotiated with financial institutions to extend the maturity of loans and lower interest rates. In order to curb the increase in new implicit debt, new government construction investment and new loans of urban investment corporations in 12 high-debt provinces were strictly restricted. Through these measures, urgent liquidity of local governments and urban investment corporations was secured and debt risks were greatly mitigated. However, the amount of implicit debt reduction was very small, and explicit debt increased by the amount of implicit debt decreased. In addition, the 12 high-debt provinces where new government construction investment was banned have seen their economic growth decline, making it more difficult their long-term finances.

베트남의 중국계 주민‘명향(明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응우옌 티 탄 하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2 비교중국연구 Vol.3 No.2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lluminate the term, “Minh Hương” (明郷, Ming-xiang in Chinese), the Chinese-Vietnamese in Vietnam, by overviewing the historical changes of "Minh Hương" and the current reality based on Vietnamese and Japanese data and previous studies. In Vietnam, the category of Chinese residents is called "Người Hoa(華人, Huaren in Chinese)" and is one of the 53 ethnic minorities. This category includes: the group of people maintaining the consciousness of Chinese-ness and their descendants, and the indigenized ethnic Chinese as vanishing the ethnic consciousness and their descendants. “Minh Hương” is the latter. “Minh Hương” is not officially recognized as a minority group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but is registered as a "Kinh" ethnic group, the majority in Vietnam. The origin of the term "Minh Hương" dates from 1644 to the 17th century in the late Ming and the beginning of Qing dynasty of China. At that time, the Chinese immigrant group who moved to Vietnam was called "Minh Hương.“ "Minh Hương" people were widely known that a large number of people fled from China during the fall of the Ming dynasty from the 1600s to the late 17th century, seeking for permanent residence in Vietnam. Those Chinese immigrants and the mixed-heritage children who were born between them and the local women were also called as "Minh Hương 明香". The meaning of the term has been historically explained either as “Ming refugees” or “people who maintain the incense of the Ming dynasty".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the communities named "Minh Hương Xa 明香社" have been established in many parts of Vietnam. It was estimated that around 1650 a colony of "Minh Hương Xa“ Temple was formed by the Confucian scholars who came to Vietnam without obeying the Qing Dynasty. Founded in 1802, the Nguyen Dynasty implemented a policy to establish a self-governing organization called "Minh Hương" for the mixed blood of marriage between Chinese immigrants and Vietnamese women, who had been emigrated to Vietnam for the purpos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growth. The name “Minh Hương明香” was officially changed to "Minh Hương 明郷" in 1827. In fact, these two words are homophones in Vietnamese language. In 1849, the Nguyen Dynasty induced the indigenization of the Chinese immigrants by granting “Minh Hương” the qualification for taking the imperial examination so that they could work as civil servants. During the French colonial period, “Minh Hương” enjoyed their special legal status as the colonial government arbitrarily treated them as Vietnamese or Chinese. Since the 1950s, the South Vietnamese government's assimilation policy had officially defined "Minh Hương" to be Vietnamese with Vietnamese nationality, and the name "Minh Hương" disappeared from official administrative documents. Since then, "Minh Hương" has been only registered both as Vietnamese nationality and "Kinh" ethnicity. Due to this policy, they have legally become the same as ordinary Vietnamese. Currently, in cities such as Huế, Hội An, and Hồ Chí Minh City, there are people who keep claiming themselves as descendants of “Minh Hương”or descendants of “Minh Hương”. Through conducting case studies in those localities, this paper argues that although of Chinese or Chinese origin, most of those people’s families or lineages had immigrated to Vietnam since 18th century. Among them, "Minh Hương" has been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haring historical characteristics that began at the end of the Ming Dynasty and having various meanings. 베트남의 중국계 주민‘명향(明鄕)’에 대한 역사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