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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SDI 정책리포트 Vol.107 No.-
기존 영향평가만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시정 영향평가 미흡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립·자활의 기치 아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추진해왔다.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못지않게 서울시의 모든 기획단계에서 계획안에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후생수준이 후퇴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러한 후퇴가 불가피하다면 후생감소 수준을 최소화하며,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화폐적 편익만을 고려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넘어,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이 가져올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사전적 영향평가제도인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사업 대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 서울시 11개 부서 공무원 가운데 34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현재 서울시의 계획·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나 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담당 업무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사업의 비중이 평균 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계획·사업을 기안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획·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사업의 내용에 반영하거나 원안을 수정한 경우의 비중은 평균 11.8%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볼 때 서울시정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복지영향사전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의 서울시 도입은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 취약계층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는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수행중 이거나 계획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는 차별적 영향을 식별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복지영향사전평가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영향사전평가는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범운영과 공청회를 거쳐 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 법규형식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며, 평가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한 서울시 정책·사업에 한정하고 평가총량제를 도입하여 평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취하는 전략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영향사전평가(안)은 기본적으로 2단계 평가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대상을 5개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며, 복지영향, 대안, 참여기회를 평가항목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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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혜,조윤정 서울연구원 2021 정책리포트 Vol.- No.330
사회구성원이 다원화되면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성 사회에 진입한 서울시 역시 2017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과 모니터링을 위한 실태조사의 정례화가 필수적이다. 실태조사는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조사와 시민인식조사로 구성되는데, 특히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는 시민을 문화다양성의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설정하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표현에 초점을 두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민의 문화표현에 초점을 둔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 필요 국내 문화다양성 관련 인식조사는 대체로 문화다양성의 수용자인 국민이 문화다양성의 대상(소수자 집단, 사회문화현상)을 얼마나 수용하고 포용하느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생산하고 수행하는 지방 정부로서, 시민 개개인의 다양성에 기초한 실증적 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을 문화다양성의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설정하고, 개인의 문화표현 자유도와 발현방식,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중심으로 인식조사 체계를 설계하여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낮고 소수자의 문화표현 어려워…문화다양성 정책 필요성 증대 시민인식 시범조사 결과, 서울시민은 인식 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는 높으나 실제 수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수성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로 지적되었다. 소수자들은 무시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 대개 자신의 정제성을 숨기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은 높다고 평가되지만, 소수자의 권익 보호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와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 서울시의 소수자 권익 보호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정책 추진체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총괄과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위원회 주관 하에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방향 설정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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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금선,이혜림 서울연구원 2023 정책리포트 Vol.- No.380
기존 소득보장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소득하락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득 상향·유지·하향이동, 빈곤 진입률 등의 지표로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 위험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등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소득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고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2020년 기준 약 22만 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소득보장제도는 갑작스러운 소득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소득보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확인하고,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빈곤진입률은 증가하고, 소득지위는 유지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 확인돼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울의 소득 하향 이동확률은 증가하고 소득 유지 확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최하층과 최상층이 유지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책 빈곤선 바깥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의 빈곤 진입률이 ’16년 11.3%에서 ’20년 13.9%로 증가해 정책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의 소득 불안정이 포착되었다. 저소득층은 빈곤층보다 18~64세 근로연령층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고령,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을 주된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제도로는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지원체계 개편 필요 소요예산을 고려해 ① 현행 소득보장제도, ② 기본소득, ③ 부의 소득세(Negative In- come Tax, NIT, 서울시 안심소득)의 횡단적 소득분배 효과와 종단적 소득안정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소득세는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정책효과를 보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설계, ② 소득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 ③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고려, ④ 소득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부의 소득세 기반 소득지원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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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다미,성수연 서울연구원 2023 정책리포트 Vol.- No.378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 수립 이후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3단 도시계획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간단계 계획의 역할과 위상 불분명, 계획 간 정합성 미흡,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3단 체계를 유지하되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고, 계획 간 연계 또는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으로 협력적 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체계 운영, 모니터링 추진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하면서 기존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2단 체계에서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3단 도시계획체계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고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계획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전국 최초로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서울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계획의 목표 대비 실현 정도를 진단하는 등 상시계획체계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도시계획체계에서 계획 간 역할 및 정합성 미흡, 급변하는 여건 대응 한계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도입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립되었으나, 법적 위상과 역할 설정이 미비하고 계획 내용의 반복적·나열식 구성 및 구체성 미흡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또한 도시계획체계 내 계획 간 수직적·수평적 정합성이 미흡하거나, 개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상호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계획이 장기간 수립되면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거나, 대다수 계획이 종합계획을 지향하면서 급변하는 여건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협력적 도시계획체계로 개선 필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3단 체계를 유지하되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체계, 협력적 체계를 지향하고, 계획 간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과 특정지역계획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은 수립·운영 과정에서 자치구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 계획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에서 통합적인 도시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활용해 상시계획체계를 운영하는 등 도시계획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계획 간 연계 또는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으로 협력적인 계획 수립·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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