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drow Wilson, 박동서, 그리고 한국행정

유현종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3

This study is aimed to compare the late Woodrow Wilson (1856-1924) and Dong-Suh Park's (1929-2006) ideas and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ir influences on Korean and US public administrat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that both scholars were based in the state-centered public administrative paradigm and emphasize comparative-historical analysis. Nevertheless,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context, the 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democratic control of bureaucracy, and accommodation of foreign administration. If the US accomplished nation-building via administrative development under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of statelessness, South Korea has rather achieved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successively under the tradition of a strong state. The Wilsonian paradigm in the US was understood as peculiar against its intellectual tradition. Although Dong-Suh Park's development administration paradigm in Korea was adequate for constitutional order and social tradi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came to be in a crisis of identity, for it accommodated Anglo-American anti-statist administrative reform uncritic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tellectual identit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a democratic state-administrative paradigm that is different from the democratic administrative paradigm of the US. It is necessary to reflect deeply o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the state, and the perceptions and role of public administrators for the purpose of theorizing a uniqu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he naturalizatio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it is different from American exceptionalism. It will be meaningful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o play a ro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when the unique case of Korean development can be adapted to other under developed countries. 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에서 행정의 연구를 시작한 고(故) Woodrow Wilson(1856-1924) 교수와 한국 행정학의 제1세대 학자로서 ‘한국행정의 독자성’을 최초로 제기해 온 고(故) 박동서 교수님(1929-2006)의 행정사상과 이론, 그리고 미국과 한국행정에 각각 미친 영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모두 국가성에 기반을 둔 행정패러다임이고 비교-역사적 방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맥락에 대한 인식, 정치와 행정의 관계, 민주적 통제의 정도, 외국행정의 수용 등에서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미국은 무국가성이라는 헌법과 사회적 전통 하에서 행정발전을 통하여 국가형성을 이루었다면 한국은 강한 국가성이라는 사회적 전통 하에서 행정을 통하여 경제, 정치, 사회발전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왔다. 미국에서 윌슨주의 행정패러다임은 미국의 지적 정체성과는 다소 이질적으로 인식되었지만 한국에서 박동서 교수의 발전행정 패러다임은 헌법적 질서와 사회적 전통과 부합하는 것이었음에도 민주화 이후 시장자유주의와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반국가주의적인 영미 행정개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 행정(학)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행정과 한국 행정의 선구자인 윌슨과 박동서 교수의 행정사상과 이론을 비교함으로써 한국행정의 정체성이 미국의 ‘민주행정 패러다임’과는 다른 ‘민주적 국가행정패러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한국행정의 독자적인 이론화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발전에 관한 맥락, 국가성, 행정인의 의식과 역할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성찰이 필요하며, 한국 행정의 토착화는 한국 행정이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한국행정이 세계에 수출되어 독립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민주적 국가행정패러다임으로서 한국의 특수한 발전사례를 다른 나라에 적용될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교육에서 행정(학) 역사의 확장과 공백의 메움

조기웅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行政論叢 Vol.58 No.4

Although many scholars and students have studied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earch topic or academic subject, many misconstrue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theories as rote learning because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has overlooked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context, described it inconsistently, or list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chronologically. Teaching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like a “story” would help students and even scholars understand it better and more thoroughly. This study considers overlooked eras, including the Gilded Age and the Progressive Era, and addresses the limited knowledge of the approximately 60 years between the Spoils System and the origin of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expands the history of public administration up to the beginning of the US to discuss the emergence of public administration’s foundations considering the emerging innovative Spoils System and its decadence; industrial development; creation and dismantling of trusts (as monopolies); and the establishment of orthodox public administration with Scientific Management, Human Relations, and Principle Theory. After the Great Depressio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confronted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cluding social and economic turbulence, followed by social movements; the emergence of Public Policy and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rise and fall of Comparative and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during the Cold War. After the Oil Shock, emphasizing and modifying New Public Management and others were described in this paper. This information could help scholars evaluate cultural differences, specifically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to help adjus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많은 사람이 행정학을 배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이론을 단순 암기 대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 행정학 교육에서 역사적 흐름을 짚어주는 교육이 간과되고, 1887년 윌슨의 ‘행정의 연구' 이후를 중심으로 이론의 역사가 사회적인 맥락이 부족한 채 산재되어 서술되었으며, 시간적으로 단순 나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학 역사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교과서를 검토하며, 행정(학)의 역사를 확장하고, 이론적 맥락의 공백을 찾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 되는 미국 역사를 9단계로 살펴보되, 특히 그동안 경시된 도금시대(Gilded Age), 진보시대(Progressive Era), 그리고 엽관제 이후 행정‘학’ 출현 이전의 약 60년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또한 행정(학)의 역사를 미국의 시작까지 확장하여 미국 행정의 근간의 시작 등을 살펴본다. 이후 엽관제의 등장과 변질, 행정학의 등장, 미국 산업발전과 독점으로 트러스트(trust)의 성립과 해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그리고 원리주의에 근간한 전통행정학의 성립을 묘사한다. 또한 대공황 이후 정부 개입 증가의 배경과 인종, 경제 혼란 속에서 전통행정학의 한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대한 사회’, 정책학과 신행정학의 대두 및 냉전 속에서 비교 및 발전행정의 발달과 쇠퇴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오일쇼크 및 신공공관리론 이후를 되짚어본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자들이 미국의 행정 제도와 현상을 배우고 연구하며, 그 제도와 정책을 도입 및 연구할 경우 본 연구가 한국행정학을 토착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교육행정직렬에 의한 직원임용방식의 타당성 조사연구

김신복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3 行政論叢 Vol.41 No.3

A Survey and Analysis on the Appropriateness of Recruitment Method based on the Series of Class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Shin-Bok KimThis study aimed to scrutiniz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metho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cruit its employees based on the series of class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hich is separated from that of general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The Ministry, which was reorganized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since 2001, is in charge of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among the ministries concerned, in addition to dealing with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higher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In the light of the Ministry's function, the staffs in the Ministry need to have broad knowledge and discernment not only on education but also on various fields concerned, in order to coordinate the HRD policies. The results of opinion survey on the employees of the Ministry show that they feel the remarkable change of the Ministry's function and also feel considerable degree of shortage in comprehensive knowledge and judgement capability. They proposed, therefore, that the current separate recruitment system for educational administrators should be abolished and be opened to the specialists with different majors. This study suggested that education specialists had better occupy no more than a half of new employees especially at middle manager level.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행정직렬을 일반행정직렬로부터 분리·독립시켜 임용하는 현행 방식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을 충원하고 인사관리하는 데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1982년 교육행정직류가 신설된 이후 각 직급별 임용 시험에 교육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선택과목에도 교육학의 하위 과목들이 다수 포함되는 등 교육학의 비중이 높아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게 하는 데 불리한 측면이 있다. 행정고등고시 출신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의 출신 학과 분포를 보면 80년대 전반기까지는 사회과학분야 학과 출신이 다수였으나 1982년 교육행정직류가 신설된 이후 사범계열 학과 출신이 현저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정책 외에 여러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교육인적자원부 기능에 비추어 직원들은 교육부문 뿐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안목, 그리고 기획조정능력을 필요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행정직렬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독립하여 신규 채용한 공무원들의 경우(교육에 관한) 전문성은 약간 높아졌지만 자질은 종전보다 약간 저하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고위 직급 응답자 중에 그러한 평가가 많았다. 또 교육행정직렬은 행정직렬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에 통합하되 교육행정직류는 존속시키고 교육행정직의 신규채용 방식은 국가직과 지방직간에 그리고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행정학 연구는 어떤 연구질문을 던지는가?: 최근 3년간(2019-2021) 한국행정학보 및 한국정책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고길곤,김진주,이동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1

Meta-analyses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have mainly focused on methodologies,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certain topics such as human resources, organization, and finance.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interest in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at research questions have been raised in KPAR and KPSR by classifying those questions into two categories, problematization and gap-spotting,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und that most researchers have identified or constructed gaps in existing literature, uncritically accepting underlying assumptions which ar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the research. As this method of generating research questions impedes the development of more interesting and influential theories,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raise challenging research questions within public administration study. 행정학 논문에서 나타나는 연구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존의 행정학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은 행정학 논문이 주로 관심을 두는 행정기능이나 분야 혹은 방법론을 주로 분석하였다. 반면 연구질문은 행정학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지식성장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메타분석은 시도되지 못했다. 이러한 메타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나 이론의 부족한 간격을 메우려는 점증주의적 질문과 이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근본주의적 질문으로 연구질문을 구분하였다. 기존의 지식체계의 보완 관점에서는 점증주의적 질문이 유용하지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의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논문의 연구질문을 분석하여 과연 근본주의적 질문이 얼마나 시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새로운 자료, 변수, 모델,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연구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이론이 가진 가정에 대한 근본적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론이 사용됨에 따라 이론의 교조화 경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행정 이론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연구질문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제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례연구를 통한 행정이론의 정립

장용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4

본 연구는 한국행정학의 적실성을 높이고 한국의 행정에 기초한 이론의 정립을 위해 왜 사례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사회과학과 행정학의 범위에 대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왈도와 사이먼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들의 논의에 기초한 연구방법들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에서의 행정학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선 미국의 사례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10년간 한국행정학보에 실렸던 연구논문들 그리고 행정학 책들을 검토하여 한국의 행정학 연구에 있어 귀납적 사례연구가 부족함을 찾고, 한국적 맥락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정립을 위해 귀납적 사례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The current study has examines the importance of case studies for developing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considering the Korean context. In the first part of the study, the author introduces Socrates’ universal rule and Aristotle’s Phronesis, the debate between Waldo and Simon in the 1940’s, and the debate over administration as an “art” or a “science”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second part, the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case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of case studies in the USA and case studies developed in the last decade in Korea. The conclusion suggests tha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recognize the diversity of methods for studying public administration to enrich and allow the field to flourish and conduct inductive case studies to develop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in order to build a bridge between the current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과학기술행정의 시스템 전환 및 컨텍스트의 변화 - 과학기술부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김미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5 行政論叢 Vol.43 No.2

An administ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have been transferred system, for efficient drive and improvement of the problem in organizational system since 1967.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plain the process of system transfer, to find out distinctive about alternative system and change the contents or target groups of policy. Those system transfer of a science & technology administration have showed a distinctive feature in Korea. On the one hand, if the President or power holders are concerned about a strong will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market intervention, the science & technology administration is invested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ence as a subordinate position or an assistant policy of the industrial policy. But on the other hand, if the President or power holders are concerned about a national competitive position, the science & technology administration be raised to a higher position.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은 1967년 과학기술처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여 왔다. 즉, 과학기술행정 시스템은 기술경제 환경 및 맥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혹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주도적인 산업정책이 추진된 국가의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의 의지가 산업발전 및 시장개입에 포커스를 두고 있을 때 과학기술행정은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에 관심을 집중할 때, 상대적으로 과학기술행정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과학기술행정 시스템의 전환과정을 분석해보면, 과기처 체제에서는 산업정책 제일주의에 의한 국가주도적 관리경제에 포커스를 두었고, 이러한 산업정책의 지원 및 주변정책으로서 시대적 요구 혹은 필요에 의해 과학기술행정이 기능하였다. 이것은 곧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모색 및 적극적인 관료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 IMF 위기에 직면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변화를 결정하였다. 벤처기업 승자형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국가혁신체제를 통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의 전환이 서서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기부의 위상이 상향조정되었다. 이렇게 기존의 제도가 비용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유용성, 편익, 기타 성과를 적게 산출하는 실패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시스템 전환이 시도되는 것이다.

신 발전국가의 민주주의 행정이론

유현종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行政論叢 Vol.58 No.3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democratic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Korean context.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achieved the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but it has been criticized as oppressive of freedom and abusive of authority, with authoritarian control of the internal administrative process, and which conflicts with democratic valu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liberal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democratic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a liberal democracy differs by country according to the historical context. Acknowledging the increasing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ve state in the United States developed democratic administrative theories such as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functional authority, and flexible organization and moreover strived to retrofit public administration to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 by utilizing the constitutional powers of the Congress and the judiciary. In contrast,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desig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administration to be stable by stipulating it concretely under the Constitution. A new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paradigm can be constructed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owers concentrated in the president, a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specialization of administrative bureaucracy and functional authority, democratic social planning, an inclusive policy process, effective implementation, flexible and creative internal organization, securing a public interest spirit and job ethics for civil servants while maintaining rational goal setting by the state, and the capacity for the state to intervene selectively in the private sector. 과거의 발전국가는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자유의 억압과 권한 남용, 행정 내부 과정이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조정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국가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 행정이론은 국가별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의 행정국가는 행정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정책결정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충실한 분권과 참여, 기능적 권위, 유연한 조직 등의 민주적 행정이론을 개발하고 행정부 이외의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권한을 활용함으로써 행정권을 헌법에 충실하게 맞추려고 하였지만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기존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유기적인 행정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행정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였다. 신 발전행정 패러다임은 발전국가의 핵심적 요소로 국가에 의한 합리적 목표설정, 효과적인 집행, 민간영역에 대하여 선별적 개입 역량은 유지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에 부합하도록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 민간이 제기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포용하는 민주화된 사회기획,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포용적 정책과정, 기능적 권위의 존중과 유연하고 창의적인 내부조직의 운영, 행정인의 공익정신과 직무윤리의 확보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

For the Small Truths?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본 행정연구의 지형분석: 탐색적 시도

원숙연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1

본 연구는 현재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보여주는 다양성과 이질혼합의 맥락에서 우리의 행정연구가 이러한 속성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행정현실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는가(존재론 및 인식론)와 행정현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연구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86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존재론 및 인식론 차원에서 행정현실을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실체로 보는 실재론 및 실증주의적 가정에 무게중심을 둔 연구가 60%로 나타났다. 둘째, 적용한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537편의 경험 연구 중 80%가 행정현실을 실증주의적 ‘발견’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 및 소수자 관련 연구에서 일정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하위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행정사 및 철학관련 연구 비중이 상당히 낮았으며 이는 행정연구의 맥락성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이의 비중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행정연구의 다양성 차원에서 일반국민의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입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연구다양성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This study addresses the question of to what extent and in what way do studies of public administration reflect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reality? In particular, the main focus is placed on the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assumptions on which the studies are based.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867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from 2000 to 2013. The findings follow. Firstly, the studies analyzed mainly accept realism defining reality as concrete and visible in terms of ontological assumptions. Secondly, the majority of the studies apply a positivistic methodology focused on ‘finding’ as the main objective as a result of their epistemological assumptions. There are no notable differences by subfields apart from studies of welfare or minorities. As a result, the lack of a historical approach is problematic in terms of a decontextualization of research into the Korean reality. Last but not least, reality as viewed by the public in general has to be considered for diversity of perspective, given that the reality of civil servants tends to be focused.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

발전행정의 새로운 지향, 신발전거버넌스

이승종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行政論叢 Vol.58 No.3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still occupi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sources and functions for national development although the capacity of the private sector has been greatly strengthened. The problem is that current Korean administration is limited in contributing to the continued national development by exhibiting administration with the confusion of a street fight, without a rudder due to the lack of an appropriate administrative paradigm.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s to contribute to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the nation by re-establishing development administration, which was forgotten in the past in the process of the leap forward from a developing country to a developed country, as new development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of the new period. New development governance is presented here with several features. First, it does not exclusively target economic growth as a development goal like tradition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but emphasizes overall development or achievement of happiness. Second, while maintaining the centrality of the government, it takes a flexible position regarding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market autonomy. Third, it is a paradigm universally applicable not only to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to countries that value an active government role. Fourth, it is a paradigm that integrates the traditional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and the new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at emerged in the ‘90s. 한국에 있어 행정은 민간의 역량이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발전을 위한 자원과 기능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현재 한국행정은 적절한 행정패러다임의 부재로 방향키없이 시가전적 행정의 혼란상을 보임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과거 개도국에서 개발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견인하였으나 지금은 잊혀진 발전행정을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신발전거버넌스로 재정립함으로써 국가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신발전거버넌스는: 첫째, 전통적 발전행정과 같이 발전목표로서 경제성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총체적 발전 내지는 행복증진을 중시한다. 둘째, 정부의 중심성을 기조로 하면서도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시장의 자율에 대하여 융통성있는 입장을 취한다. 셋째, 개도국만 아니라 정부역할을 중시하는 국가들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패러다임이다. 넷째, 전통적 발전행정이나 90년대에 등장하는 신발전행정을 통합하는 패러다임이다.

교육과 과학기술 기능 통합 국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비교 분석: 일본,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성지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行政論叢 Vol.47 No.2

The new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carried out a radical governmental reform, including the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ministries. The new government aims at “small governme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market?driven economy. As a result, the government abolished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2004. The government also abolished the Offic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STI),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2004 to support the deputy prime minister’s overall coordin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In fact, all of the four deputy prime ministers in the previous government were abolishe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responsible for overal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been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It was created by merging the former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MOE) with the former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This study made a comparison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function integ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administration systems in the cases of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The three counties' innovation policy areas have been expanding from the simple goal of economic development to extensive goal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quality of life, and balanced growth. Administrative systems have also changed in order to allow technical innovation at the center of national operations as well as for reorganized relations and the structure of related policies like manpower, education, and regional policy.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통해 과학기술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왔던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업무 연계성이 높은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합한 국가로 일본, 영국, 독일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혁신정책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주요 변화흐름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동향과 함께 제도적 차이점을 찾아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영국, 독일, 일본 국가들은 교육과 과학기술을 단일 부처로 통합하고 있는데 이는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 과학기술혁신에 핵심 요소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은 1994년에 도입한 교육학술연구기술부(BMBF)와 같이 교육과 과학기술연구지원을 연계시켰으며, 일본 또한 2001년 독일과 같은 형태로 교육(문부성)과 과학기술(과학기술청)을 통합하여 문무과학성을 탄생시켰다. 영국은 비교적 최근인 2007년 6월말에 고든 브라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각 개편의 중심을 과학과 고등교육 정책에 두고 과학기술혁신 행정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세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혁신 정책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 위상이 강화되면서 환경, 에너지, 복지 문제까지 혁신과 연계시켜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조정・통합의 강조, 정책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이원화를 유지하되, 그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각 국가는 고유한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독특한 혁신 거버넌스 구조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혁신 거버넌스가 구현되어가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