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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6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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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2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5 No.2

자녀인도의 강제집행과 실무 -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

곽민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3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6 No.4

우리 법상 민사사건에서 권리의 종국적 실현은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다. 물론 그 인용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이 가능하고,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소송법상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을 통해 그 권리의 잠정적 보전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전처분이나 사전처분은 잠정처분에 불과 하고 처분의 집행 역시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 다. 따라서 통상 실질적인 권리의 보전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민 사소송의 성격이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없고, 그 분쟁이 사적 관계로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측면이 있어 조정이나 심판 등에 의한 해결에 긴 시간이 소 요된다. 또한, 심판이 확정된 후에도 그 집행에 있어서 가사사건의 특성상 사실상 집행이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경 우 심판 대상이 아동, 즉 ‘미성년 자녀’라는 점 때문이다. 사실 우리 법상 자녀인도심판 및 집행과 관련한 논의는 대체로 ‘유아’인도심판 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유아인도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사소송법 제41조) 유체 동산인도심판의 예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인도 의 문제는 ‘유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게다가 비교적 의사능 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과 달리 아동복리 관점에서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아동 대상의 집행방법에 관해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온전히 해석이나 실무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현재 학설이나 실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는 정합한 법리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타당성을 담 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아동탈 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협약 적용 관 점에서 그 집행이 문제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 동대상의 집행에 관한 종합적 담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에는 협약의 이행법률인 헤이그조약실시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심판과 집행의 문제를 총망라하는 규정을 창설 한 것을 계기로 최근 국내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일본 은 아동인도집행에 관한 국제사건과 국내사건 처리의 절차적 정합 성을 도모하고 국내외 규율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외를 망 라한 아동집행 법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본고는 자녀인도심판의 강 제집행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소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법상 가사사건의 집행실무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In family-related cases, the nature of the dispute is complex and sensitive because most of the parties and interested parties are people with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spouses, parents, their children, and relatives. Therefore, it takes a long time to mediate or judge such a dispute. In addition, after a judgment is confirmed, the execution needs to be carried out as quickly as possible to stabilize family relations, but in fact, the ultimate resolution is often delayed due to the ethical and emotional problems of the parties. In particular, the issue of compulsory execution of return of child is a very difficult issue in that, unlike execution targeting objects, it is not only execution targeting humans, but also child welfare must be considered in all processes. Since Korea recently joined the Hagu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onvention, the issue of enforcement of the order to return the child was raised when the Korean Family Court ruled that the child who had been taken over to Korea should be returned to habitual residence. Korea enacted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ct to implement this Convention, which does not provide any special provis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return of children. Therefore, the enforcement of return orders of child is governed by Korean domestic law, that is, the Civil Execution Act. However,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compulsory execution of return of child in current Korean domestic laws including Civil Execution Act. But, there is a guideline from the Supreme Court on the compulsory execution of surrendering custody of child, which stipulates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movables. In addition, the guideline stipulates that execution cannot be performed when a child has a mental capacity and expresses a willingness to refuse execution. This guidelines apply equally to domestic child return cases and international cases under the Hague Convention. However, this guideline is not suitable for the enforcement of return cases for children, and above all, it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child return cases based on the Hague Convention and domestic cases, surrendering custody of child. In other words, based on the special nature of the return case for children and the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ases, it needs to be clearly and concretely regulated at the level of laws and regulations, not guidelines. This paper mainly examines the problems of domestic law regulations and theories on compulsory execution of surrendering custody of child. Regarding this issue, Japan recently revised the Civil Execution Act to enforce domestic child return cases. At the same time, the Hague Convention implementation law was also revised to comprehensively reorganize the rules for children. This paper analyzed in detail the compulsory enforcement regulations of child return under Japan's revised Civil Execution Act and reviewed the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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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3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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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2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6 No.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중국 판례 검토 - 페이린, 드림라이터 사건을 중심으로 -

황선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0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3 No.3

인공지능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는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 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딥러닝, 머신러닝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이 대량의 정보를 인식해 스스 로 분석하고 학습함으로써 인간의 추가적 명령 없이도 스스로 창작물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따 라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마다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중국 법원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2건의 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1건은 최종심까지 내려졌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판결하 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창 작물에 대한 중국 법원 판결인 페이린 사건과 드림라이터 사건 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 및 저작자 지위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2건의 판례에 등장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 단계로 최종 결과물이 생성될 때 인간의 참여가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중 국 법원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주체성은 부정하고, 법인 저작물 로써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경우 지금의 중국 법원 판결만으로는 여전히 그 답을 내릴 수는 없다.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검토가 어 렵다면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하나인 ‘상당한 투자나 노 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접근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해 결 방법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first appeared, it was only used as a tool to create creations. But now,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so advanced without additional human commands through deep learning and machine learning that it can recognize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analyze and learn on its own. Therefore,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among countries on how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creation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have been two recent court cases in Chinese courts on creation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One of them had a final decis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the court ruled against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gainst a creation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relevant precedents focusing on the Feilin case and Dreamwriter case, which are Chinese court cas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We examined China's attitude toward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through a legal review of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s and the status of authors under the Chinese Copyright Law. AI, which appeared in the two cases, was an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stag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human participation was involved when the final results were produced. The Chinese court denied the identity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but recognized it as a work. However, i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ppears, the current Chinese court cases alone will still not give the answer. If it is difficult to review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under the copyright law, the solu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erms of performance made with considerable investment or effort one of the types of anti-unfair competition action.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개정의견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997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 No.1

스마트 계약의 구속력 근거로서 계약이론 고찰 - 영미법계 이론 논의를 중심으로 -

김중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2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basis of binding force for automated smart contracts. In order to achieve that purpose, the author attempts a new exploration of the traditional contract theory. The modern society is digitized and is changing into the era of smart contracts. Accordingly, the formation and performance of traditional contracts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intentions are also changing. Due to the automation of contracts, human interaction is being excluded from existing contracts. How to form the basis for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will, its binding force and responsibility? In smart contracts, reliability guarantee by consensus protocol is important. Accordingly, the discussion at the level of contract theory also needs a change. So, it was discuss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re contents of will theory, promise theory and reliance theory as conventional contract theories were examined. And in the significance of smart contracts, the characteristics of contract requirements were found. This was applied to each contract theory and the appropriateness was reviewed. Based on the above, protection of reliance was emphasized as a basis of binding force for smart contracts. A contract theory that protects the user's reliance and consider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was proposed. In smart contract relationships with characteristics such as automation and anonymity, first of all, a reliance-based theory was approached to help protect user reliance. It is to consider the will or agreement for forming such reliance. In this case, the concept of reliance is a reasonable and legitimate general trust. 이 글은 전통적 계약이론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통해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의 구속력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현대 사회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계약 시대로의 변모는 종래의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전통적 계약의 성립과 이행의 모습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계약의 자동화에 따라 인간의 상호작용 내지 개입이 배제된 환경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방식 및 그 구속력과 책임의 기초에 의문이 드는 지점에서 이 글은 시작한다.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계약은 합의 프로토콜에 의한 신뢰성 담보가 중요하다. 계약이론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종래의 계약이론으로서 의사이론, 약속이론, 신뢰이론의 핵심적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의의에서 계약요건적 특성을 찾고, 이를 각 계약이론에 적용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계약의 구속력 근거로서 신뢰 보호를 강조하면서, 사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의사도 고려하는 일원적 계약이론을 제안하였다. 자동화, 익명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 스마트 계약관계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사용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뢰에 기반한 이론으로 접근하고, 그러한 신뢰 형성을 위한 의사 내지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때에 스마트 계약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반 신뢰 개념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미국 민사배심원단 재판 제도에 관한 小考 - 법적 근거와 司法的 기능을 중심으로-

권혁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4

미국 민사배심원재판 제도의 역사를 일관하는 핵심 키워드는 직업법관들의 재판권 독점에 대항하는 일반 시민들의 자기지배체계 확립의 중요한 도구이자 국가 권력에 의한 사법권 남용 위험성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배심원재판 제도는 분쟁의 실체에 대한 판단 과정에 있어서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인의 사회적 정의 관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제도적 우월성을 발휘하여 왔다. 미국에서 현재까지도 배심원재판이 유지되어 오면서 발전을 거듭한 배경에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소송당사자와 일반인들의 기대를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켜 왔고, 그 사실관계의 판단 능력에 있어서 직업법관들로부터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복잡하면서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회적 분쟁이나 이슈(issue)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도 배심원단을 통한 평결이 더욱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 집단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1회적으로 구성되어 평결을 통하여 결론을 내린 후에 바로 해산하는 배심원단재판 제도는 직업법관이 그 역할을 맡았을 때 그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일방적 여론의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각 개인과 집단(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하여 법적·논리적 접근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민사배심원재판의 위와 같은 장점을 참고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민사사법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소송사건화 되었을 때 민사배심원재판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여 배심원단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민사배심원재판 제도의 도입이 헌법 규정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실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배심원단의 권한을 축소하여 판결의 전제가 되는 주요 핵심 쟁점사실에 대하여 확정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 core keyword that is consistent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US civil jury trial system may be deemed to be a role which is an important tool for establishing self-governance system of ordinary citizens against the monopoly of judicial jurisdiction as well as an important check device against the risk that a judicial jurisdiction may be abused by the state power. The civil jury trial system has shown its institutional superiority in that it can reflect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held by ordinary people, not professional judges, in the judgment process on the actual substance of dispute. In the background that in the United States, the jury trial has developed more and more being maintained until now, the cause may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jury’s verdict has traditionally reflected the common value ​​and culture of community adequately, fulfilling the expectation of litigants and general public to a considerable extent, and the fact that in the ability of judgment on factual relations, it has received considerable favorable comments from professional judges as well. Even in the case of litigation involving social disputes or issues which are complex and involve interests of the entire social community, a verdict through a jury can be a more appropriate solution. In particular, when mutual interests among the social groups are in sharp contrast, the jury trial system rendering conclusions through a verdict organized for one-time and disorganized right after may also play a role to protect the judicature from attacks of unilateral public opinion which can be concentrated on professional judges when they assumed the role. In modern society, various types of civil disputes among individuals, groups (corporations) and nations (local autonomous entities) occur, and due to extreme conflicts of interests, many cases that are difficult to find solution only with legal and logical approaches often occu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introduce the civil judicial system in Korea, even for partial adoption, referring to the above advantages of the civil jury trial in the US. When social conflicts in sharp contrast are filed before a court as the case of litigation, in reference to the experiences of US, it may be a solution to introduce the civil jury trial system even for partial adoption, and entrust the judgment to the jury. In reality,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jury trial system is difficult to be carried out due to the lack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have the jury perform only the function to settle major core facts at issue which are the premise of judgment by reducing the authority of the jury.

소비자 계약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DCFR과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재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2 No.1

계약에서 정보는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 민사법에서는 정보라는 것은 신의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부수적인 주의의무로 인식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의무(제19조 제5항)라고 규정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책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제공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법적 제재수단에 대한 입법적 노력은 미흡했고, 민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학계와 판례가 취한 노력의 방향이었다. 유럽에서는 계약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계약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의 소비자 입법들과 비교해 볼 때 정보제공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보제공의무를 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제재의 측면에서는 내용상 차이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사업자의 의무위반의 경우, 주로 행정규제적인 벌칙규정(과태료, 벌금)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제재하고, 일정한 경우에 7일 또는 14일 동안 소비자가 철회권 행사기간의 연장을 누리는 것이 전부이다. DCFR과 독일민법은 이 경우에 대하여 철회권 행사 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함을 공통적으로 규정한다. 즉 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때 까지 철회권 행사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EU소비자법의 기본원칙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경제적인 부담이 전가된다. 독일 입법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반환에 드는 비용이나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물건 가치감소의 경우에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DCFR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의 손해배상까지도 사업자가 감내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정한 범위의 정보제공 의무를 사업자에게 단순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소비자가 계약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결부시키면서 소비자 보호 또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자유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의 개정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정보제공 의무)을 활용하여 철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내용이기에 즉시 실행가능한 방법이 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The information in the contrac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contract. In our civil law, information is perceived as an additional duty of care, which must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according to the Consumer Basic Law, it is stipulated as the oblig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 but it remains at the level of obligation without legal compulsion. For this reason, legislative efforts for legal sanctions have been inadequate when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has failed, and efforts to resolve indirectl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provisions have been the direction of the academic and judicial efforts so far. In Europ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the contract, it has tried to use it as a means to secure the private autonomy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mpared to our consumer legislatio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stantive content of information provision.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the sanctions if the provider does not faithfully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the duty of a business operator, it is all that the company is sanctioned mainly by administrative regulation penalty provision (fines and fines), and the consumer enjoys extension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withdrawal right for 7 days or 14 days in certain cases. DCFR and the German Civil Code commonly state that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does not begin in this case.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does not begin until the operator provides the correct information. This content is evaluated as the basic principle of EU consumer law. In addition, a certain economic burden is imposed on the business operator who has not faithfully fulfilled their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he German legislator stipulates that if a business operator does not fulfill hi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he can not claim the cost of returning the goods or the return of the costs in the event of a reduction in the value of the goods due to the consumer's responsibility. DCFR stipulates that,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operators must endure not only a reduction in value due to consumer use, but also a reasonable range of damages. For this charge, the business operator must explain this in advance and obtain the consent of the consumer. These two legislation are not merely imposing a certain range of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operators, but are realizing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or consumer protection by binding this obligation with the right of the consumer to claim it contractually. And this is a method that can be applied immediately because it is a legislative content that can guarantee the right of withdrawal by utilizing existing contents (information providing obligation) instead of new content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