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안보 차원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분석과 함의 - 인간안보 위협감소와 증진 중심으로

김세하,배일수,윤지원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2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2

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쟁수행과정에 발생한 인간안보 위협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위협요소가 전쟁 당사국과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과 함의를 연구하는 데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안보 위협은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첫째, 개인안보 위협이다. 난민, 아동 및 노약자 등 사회약자, 집단학살, 전쟁포로 등에 가해지는 무차별적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볼모로 유럽과 세계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의 황폐와 공급망 파괴는 세계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넷째, 전쟁으로 인한 생태계 위협, 환경파괴, 지뢰와 불발탄 방치, 핵 및 화학물질 유출, 도로 및 기반시설 파괴, 산림훼손은 환경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전쟁으로 인한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은 전쟁 당사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와 세계 경제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인간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전후 회복을 위해 인간안보 차원에서 국제사회,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 시민 등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토픽모델링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군사학 학술 연구 주제 동향 탐색 -안보군사학연구 논문분석을 중심으로

김찬송,설현주,이강민,정동현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1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rends in military academic research topics. To this end, 150 papers on research papers on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cience by the Daejeon University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INSMA) were collected, and topic model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SNA) were conducted for this. 373 major keywords and 7 topics were derived through topic modeling analysis. The topics derived were 'defense capacity improvement', 'maritime strategy', 'understanding war', 'military history', 'education and training', 'leadership', and 'The Recent Korean Peninsula', which were broadly derived from humanities and society to engineering. In addition, SNA was conducted to derive key keyword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keywords, and 'System' was derived as the largest keywords on the network, and 'training', 'network', and 'industry' also showed high centrality. It can be seen that topics derived through topic modeling are formed at the center of the keyword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trends of military science research by analyzing the papers of the INSMA using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학 학술 연구 주제의 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에서 발간한 안보군사학연구 논문 150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과 사회연결망분석을 수행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 373개와 7개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방위력 개선', '해양전략', '전쟁 이해', '군사사', '교육훈련', '리더십', '한반도 정세'로 인문사회분야부터 공학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도출되었다. 추가적으로 핵심키워드를 도출하고 키워드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System'이 네트워크 상 가장 큰 핵심키워드로 도출되었고 'training', 'network', 'industry' 또한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 해당 키워드들의 중심에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한 주제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안보군사연구원의 논문을 분석하여군사학 학술연구 동향을 실증분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국가별 사이버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인력 양성 정책을 중심으로-

김건남,이수진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3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4

The emergence and rapid development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trategies, and the aspects of warfare are not limited to physical space but have expanded to cyberspace. While major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se changes early on and have systematically responded by revamping their polici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Korea has responded slowly. In particular, the lack of a basic law on cybersecurity, the lack of a control tower that can proactively respond to cyber threats and establish policies, and the lack of specialized personnel for cybersecurity are raising issues in many areas that need to be resolv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fundamental issue among the various problems in the cybersecurity field in Korea. The problem of a shortage of specialized workforce has become a priority issue to be solved to strengthen national cybersecuri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globally. In response, major advanced cybersecurit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to foster, maintain, and improve the expertise of specialized personnel. It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Korea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se international trends and their contents at a time when the government should be promoting the policy of training 100,000 people in earnest.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Israel, the major countries evaluated as cyber powers, and then examine how they are responding to the shortage of specialized workforce. Based on the implications drawn, we propose a policy to foster a specialized workforce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Korea's cybersecurity capabilities.

마약범죄의 안보위협 요인과 대응방안

김세연,민병기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2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2

국내 마약 유통의 증가 및 범죄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마약 유통 방식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유통 방식이 사용됨에 따라 10대 및 20대와 같은 젊은 연령층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유입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한국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마약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관성을 찾고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범죄 유형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마약과 관련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시설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마약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셋째 사이버 마약 유통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군사용 드론의 무선통신간 정보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비행체 제어와 영상정보 전송신호 중심 -

주영진,엄정호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1 안보군사학연구 Vol.- No.19

The government designates the drone industry as one of the eight leading innovative growth projects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ncourages the expansion of the base of drone utilization by easing various regulations. The defense sector is also preparing to actively utilize it, but its use is limited due to the lack of measures to protect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information between aircraft and pilots that must be applied to military dance drones currently in possession or to be introduced in the near future. As a result, we propose ways to protect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information between drone aircraft and pilots, which should be issued first and foremost, by utilizing related literature, Internet data, government policies, and related laws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a result, it is hoped that related professional companies and others will be able to develop and apply the core technology early by activating related core technology research academically, expanding the base through the use of military affairs by civilian drones.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드론산업을 지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국방 분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준비하고 있으나현재 보유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도입될 군사업무용 드론에 반드시적용되어야 할 비행체와 조종기간의 무선구간 송․수신 정보를 보호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용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수용으로 이미 개발된 성능이 우수한 드론을 군사업무용으로 단기간 내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인터넷상의 공개된 자료, 정부의 방침, 관계 법령 등을 활용하여 군의 특성상 만감하고 가장 먼저 조치가되어야 할 드론 비행체와 조종기간의 무선구간 송․수신 정보를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암호, 주파수(전파), 획득 등의 관점에서 제안한다. 이를통해 학문적으로 관련 기술연구를 활성화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민수용 드론의 군사업무 활용을 통한 저변 확대와 핵심기술을 사용자인 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전문업체 등이 조기에 개발․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방사이버 안보 발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미국과 중국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신경수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2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1

Cyber security is now expanding not only to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but also to the safety of people's lives, such as cyber attacks, defense, and maintenance of national function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cyberspace is already becoming an attack target and a means of information capture by hackers. This is because malicious code alone enables physical and direct destruction, offsetting the opportunity cost of war and terrorism that consumes large-scale materials, making it easy to deny attack charges, and is the most powerful way to conceal evidence. To prevent this, the U.S. and China are seeking to respond to cyber threats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 by enacting basic laws related to cyber security and establishing a dedicated agency.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oubling efforts to prepare and promote norms applicable to cyberspace, and suggested enacting basic laws for establishing organic cooperation systems for public-private forces and developing systems and securing cyber power early.

미국의 대(對) 일본 안보전략 : 부시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임경한,정광호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1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0

This study focuses on the security strategy developed by the United States toward Japan in the 21st century. In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had to suppress the emergence of new threat states, and in the process, it actively seeks a joint response through cooperation with alliances and security partners. While the W. Bush administration emphasized the use of the U.S. force at the global level to wage the global war on terror,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focused on security strategies to contain China and increase national interests in the Asia-Pacific region specifically. In this process, the active cooperation of major allies and security partners in Asia was essential fo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the most active country to reach out to the United States' request. As if in response to this, the United States gradually expanded the scope of Japan's activities by developing a more friendly stance on its security policy toward Japan. It is said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and analyze the detailed process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미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전개한 안보전략에 주목한다. 21세기 들어 미국은 새로운 위협 국가의 출현을 억제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적극모색하게 된다. 부시 행정부는 글로벌 대테러 전쟁 수행을 위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미군의 활용을 강조한 반면,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안보전략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특히 아시아내 주요 동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는데, 미국의 요청에 가장 적극적으로 손을 뻗은 국가가 일본이다. 미국은 이에 화답하듯 일본에 대한안보정책 기조를 더욱 우호적으로 발전시켜 일본의 활동 범위를 서서히 확장시켰으며, 특히 일본에 대한 군사전략은 실질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을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겠다.

AI 기반 지휘결심 지원체계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기술적 한계와 환경적 한계를 중점으로

김수림,나승학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1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0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인문·의료 등 전 분야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간의 고유 영역인 의사결정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군사적 활용은 민간 분야와 달리 운용하는데한계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을 군사적으로 적용하는데 걸리는 제약사항을기술적 한계와 환경적 한계로 구분하여 연구한 후, 이에 따라 AI 기반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지휘결심 지원체계 구축 방향으로 단계 및 분야별 인공지능 도입, 국방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군 조직문화 형성 및 민·군·산학연의 협력 추진이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bringing innovation and change in all fields such as society, humanities, and medical care, and even helping to make decisions, which are unique areas of humans. In the field of defense, a system is established to support the decision-making of commander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but military utilization has limitations in operating differently from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divided the restrictions on military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echnical and environmental limitations, and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rtificial intelligence by stage and field, build a big data platform for defense, and promote cooperation between civil, military, industry, and industry.

무선 센서 네트워크 상에서 멀티 패스워드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기술 강화방안 연구

최윤성,엄복현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1 안보군사학연구 Vol.- No.19

With the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wireless sensor nodes that consume less batteries and have various functions are developing. And as the Internet of Things becomes more common, wireless sensor networks are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military, reactor control systems, and medical monitoring. In particular,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llecting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militar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thin the region during military operations. As a result, various studies on wireless sensor networks have been conducted, among which research on security issues arising during authentication is aimed at reducing the overhead of computing power required for security while achieving security objectives.. Liu et al. proposed a temporary credential-based mutual authentication scheme by using multi-password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session keys between users and sensor nodes. However, the scheme failed to guarantee anonymity, could be vulnerable to DoS attacks, vulnerabilities were found in communication between the user and the sensor node, and the session key of the sensor was exposed by the user. We propose a temporary credential-based mutual authentication scheme using multi-password with improved security to improve the county's password and authentication technology capabilities and analyze safety.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WSN)는 군사, 헬스케어, 환경 모니터링, 산업현장 및 스마트 빌딩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군사관련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위험한 환경을 관찰하고 기록해야하는 군사 작전 지역에 배치된 무선센서는 작전 지역 내 환경의 변화를 측정하여 작전을 수행하는데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Liu 등은 사용자와센서 노드간의 세션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멀티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임시 자격증명 기반 상호인증 스킴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스킴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DoS 공격에 취약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센서노드 간의 통신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사용자에 의해서 센서의 세션키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군의 암호 및 인증기술 역량 향상을 위해서 보안성이 향상된 멀티 패스워드를 이용한 임시 자격증명 기반 상호인증스킴을 제안하고 안전성을 분석한다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제적 문제

김요섭,엄복현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3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4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dividuals can now pose as much of a security threat as groups, but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is in that they are also subjects whose basic rights must be guaranteed. Legal issues related to cybersecurity include legislative issues and guaranteeing individual basic rights. In particular, when Article 58 (1)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pplied, a multifaceted review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Cyber Security should be conducted as a domestic-related legal issue. Overseas-related legal issues include the 'Budafest Treaty' and consistency with the current investigation legislation, and measure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ts own citizens. If Article 58 (1)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apply, harmony between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 problem. In particular,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vestigators should be reviewed. If there is a specific basis for its use in laws and regulations, it can be used as part of the investigation, but care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his does not result in constant and full monitoring of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