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적응지수의 지역별 비교 : 서울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김상욱,윤지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17 亞細亞硏究 Vol.60 No.4

본 연구는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를 이용하여 대전 지역과 서울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개발된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를 방법론적으로 더욱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세부 지표의 가중치에 대해 주관적인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로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보다 대전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 학년, 거주기간, 거주형태에 있어서는 대전 지역과 서울 지역이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전공에 있어서는 대전 지역에서는 인문사회과학 전공의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는 자연과학과 공학 전공의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유학생대학생활적응지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향후 유학생관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양적으로는 유학생의 규모가 증대하고 있으나 질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ese students in Daejeon area and Seoul area using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Index.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further improve the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Index, which was developed in previous studies, methodolo- gically. In previous studies, subjective views on the weighted value of detailed indicators have been relatively given a lot, but this study made efforts to improve this problem through objectiv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Index of Chinese students in Daejeon area shows a relatively higher level than that of the Chinese students in Seoul area. In terms of sex, grade, residence period and residence types, Daejeon area and Seoul area show similar characteristics. However, in the major field, the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Index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ajors is shown to be relatively high in Daejeon area, and the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Index of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is shown to be relatively high in Seoul area. Differences in the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Index by region hol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foreign student management policies. This is because although the size of foreign students is increasing in quantity,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ative educational environment is a part that we should consistently work on in the future.

현대 국제법의 근대 종주권 및 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 : 영국의 인도 식민지화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의 비교를 통해

이석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4 亞細亞硏究 Vol.67 No.1

영국의 인도 식민지화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영국의 인도통치에서 나타나는 식민지 통치의 특징은 무엇인가? 영국이 인도 식민지화 과정에서 체결한 다수의 조약들의 법적인 유무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서 체결한 다수의 조약들의 법적인 유무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현대 국제법에서의 근대 종주권 및 주권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 문제이다. 개념적으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국제법상 제국주의 국가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본질성의 근현대적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파악하는 작업은 연구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파악된 문제점을 개념화하고, 그 개념을 실체화한 후, 그 실체를 적용하는 단계로의 진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정한 수준의 비판적 담론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결국 비교식민지의 연구에 있어 기존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제국주의 국가가 어떻게 식민영토를 확대해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보다는 식민지가 어떻게 그러한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고,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실체적 성과가 있어야 한국적인 시각에서의 국제법본 연구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과제번호: NAHF-2023-기획연구-23, “근대 동아시아의 종주권과 주권문제 연구”)을 받아 수행하였음. 상 제국주의 국가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본질성의 실체 및 함의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What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by comparing the process of British colonization of India and Japanese colonization of Joseon?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olonial rule that appears in British Indian rule? How should the legal validity of a number of treaties Britain concluded in the process of colonizing India be judged? Likewise, how should the legal validity of a number of treatie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Japanese colonization of Joseon be judged? It is a matter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modern suzerainty and sovereignty issues in current international law. If existing research has focused on how imperialist countries expanded their colonial territories, in the future, focus should now be shifted on how colonial states resisted and overcame imperialist forces. Through this type of research, pertinent achievements can be made in understanding the essence and implications of territorial expansion by imperialist n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from the Korean perspective. Identifying the problems with the modern application of “imperialism in international law,” which is conceptually incomplete, is something any researcher can do. Conversely, it is more important to conceptualize the identified problems for the substantialization and application of those concepts.

대만 2021: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과 대만 문제의 부상

남광규(Nam, Kwangkyu)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2 亞細亞硏究 Vol.65 No.2

5·18 국가폭력과 지역주의 정당지지 : 역사적 유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조영호,김용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2 亞細亞硏究 Vol.65 No.4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gionalist partisanship as a legacy of the 5·18 state violence. Existing literature on Korean regional politics posits that the 5·18 state violence is a root cause of the formation and persistence of regionalist party system but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studies and the study aims to fill out this gap. Analyzing the public opinion survey conducted 40 years after 5·18, the study reveals three findings. First, present attitudes about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among citizens experiencing the 5·18 state violence significantly differ between Honam and the other areas. Second, those citizens show stronger attitudes of pro-Democratic Party and anti-People Power Party than the others within Honam, which confirms that the great assimilation of partisanship has occurred with the center of the 5·18 victims. Finally, those citizens living outside of Honam are ambiguous simultaneously supporting both parties, although they are positive about the Democratic Party. These empirical results make new and important implications about Yeongnam regionalism and the persistence of Korean regional party system. 이 연구는 5·18 국가폭력이 지역주의 정당지지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그간 한국 지역주의 정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5·18 국가폭력을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형성 및 지속의 결정적 원인으로 진단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연구는 부재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5·18 발생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음 세 가지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5·18 국가폭력을 겪었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거주 지역(호남과 비호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호남지역 거주자들 가운데 5·18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경험자들에 비해 ‘친(親)민주당-반(反)국민의힘’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이는 호남지역에서 5·18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정당지지를 둘러싼 거대한 동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셋째, 비호남 거주 5·18 국가폭력 경험자들은 민주당에 호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지지하는 비일관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경험적 결과는 영남지역주의는 물론, 지역주의 정당구도의 지속에 관해 새롭고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 주요 원인과 비정치적 효과

이내영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2 亞細亞硏究 Vol.65 No.4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auses and effects of affective polarization among Korean electorate. In order to examine the main causes of affective polarization, this paper suggests the two contending theories: the partisan identity theory and the ideology/policy theory, and various hypoheses drawn from the two theories are tested by empirical analysis.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affective polarization is strongly related to the strength of partisan identity as well as ideological distance and policy difference between the two main parties. In addition, strong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strength of partisan identity and policy difference of the two main parties is detected. This paper also tries to analyze non-political effect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ffective polarization brings negative effects on four different types of soci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sans of different parties.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 hypothses are only partially supported. In the highly intimate social relations such as marriage and close friendship, the negative effect of affective polarization on social relations is very salient. Yet in the less intimate social relations such as neighbors and company colleague, the negative effect of affective polarization is not salient.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정치 갈등의 양상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과 효과를 2022년 한국정치학회가 수행한 양극화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정서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먼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지배적인 이론적 시각으로 당파적 정체성 이론과 이념/정책차이 이론을 제시하고 두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두 이론의 적실성을 비교하였다. 경험분석의 결과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와 양당 사이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차이가 각각 정서적 양극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파성 강도와 양당의 정책 차이,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종합모델에서는 두 변수의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고 상호작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당파성의 강도 변수가 정당의 정책차이 변수에 비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서적 양극화의 효과에 관해서는 비정치적 효과에 주목하여, 정서적 양극화가 타당 지지자와의 네 가지 다른 유형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험분석의 결과 친밀도가 깊은 사회적 관계인 결혼이나 친구관계에서는 양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큰 유권자일수록 타당 지지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친밀도가 얕은 사회적 관계인 이웃이나 직장동료관계에서 양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크더라도 타당 지지자를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정서적 양극화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국제법 수용과정에서의 영사재판권·치외법권 인식

조국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3 亞細亞硏究 Vol.66 No.3

본고는 1890년대~1900년대 일본인에 의해 쓰여진 국제법 저서 분석을 통해 근대 일본의 국제법 수용과정 속에서 영사재판, 치외법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살펴보았다. 1894년 영일통상항해조약을 통해 치외법권의 철폐를 이루기 전까지, 일본은 동아시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과 불평등 조약 하에 놓여 있었다. 영사재판권, 치외법권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1890년에 출판된 국제법 서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조약개정의 성공, 청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스스로가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의 불평등조약을 중국에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국제법 논의에서도 영사재판권 행사의 ‘문명 등급’ 논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비판의 대상이자 욕망의 대상이었던 ‘제국’이 현실화되면서 문명등급에 따른 국제법 적용의 논리를 스스로 정당화해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대상황에 따라 영사재판권과 치외법권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나타나기도 했다. 문명 등급의 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치외법권의 불가피성과 폐해가 언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명의 우열이 아닌 법률의 차이만으로 치외법권 시행을 옹호하면서 그 폐해를 비판하는 모순적 논리는 당시 일본의 대외정책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자세를 보여주고도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erception of consular jurisdiction(extraterritoriality) in the context of Japan’s acceptance of international law by analyzing international law texts written by Japanese in the 1890s and 1900s. Prior to the abolition of extraterritoriality through the Anglo-Japanese Trade of commerce and Navigation (1894), Japan, like other East Asian countries, was under unequal treaties with Western powers.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re was a severe criticism of extraterritoriality in the international law book published as early as 1890. However, with the success of the treaty revision and the victory in the Sino-Japanese War(1894-1895), Japan itself began to exercise the unequal treaties against China as the Western powers did. As the ‘empire’ that was the object of criticism and desire became a reality, Japan’s discusion of international law, naturally justified extraterritoriality with the logic of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On the one hand, the legal understanding of extraterritoriality and consular jurisdiction has been deepened. There were also books that sought to expand their own perspectives and views beyond the unilateral acceptance of Western theories. The inevitability and harm of extraterritoriality were mentioned as a realistic problem, not a logic of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However, it is a contradictory logic to advocate the enforcement of extraterritoriality only by differences in East and West law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to criticize the harmful effects, which also shows the dual attitude of Japan's foreign policy at the time.

사이버 안보 이슈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아베 정권의 국제적 역할인식 : 역할이론과 존재론적 안보의 시각

신승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3 亞細亞硏究 Vol.66 No.3

이 글은 화웨이 문제와 데이터 안보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서 발견되는 차이에 주목하여 사이버 안보 이슈별 대응을 결정한 요인을 추적하는 시도를 벌인다. 역할이론과 존재론적 안보의 논의를 복합적으로 원용해 개념화한 국제적 역할인식을 통해 일본의 이슈별 대응 간 차이를 설명한 이 글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쟁점화된 이슈를 중심으로 나타난 미국의 대일 역할기대와 아베 정권 집권기 일본의 국제적 역할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화웨이 문제와 데이터 안보에 대한 상이한 대응 방식이 외교 기조를 통해 표현된 국제적 역할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주장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major factor that determined Japan’s response to the issues of Huawei and data security during the Abe administration. Using the discussion of role theory and ontological security, the paper conceptualises the international role conception and uses the concept to explain why the country has responded to the Huawei issue and data security in different ways. It is argued that the Abe administration’s international role conception, or more generally its diplomatic identity, was the major endogenous-ideational factor that determined Japan’s response to those cyber security challenges.

조선의 조약체제 편입과 조약 관련전문용어의 인식 및 발전

한성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3 亞細亞硏究 Vol.66 No.3

근대 조약체제는 19세기 이래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주도로 성립되었다. 서양 열강으로부터 조약 체결을 강요당한 국가들은 조약이란 제도와 관련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그들의 위압에 불평등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하면서 근대 조약 체제에 편입하였으나, 동양의 전통적인 국제질서체제가 혼용되어 불완전한 편입이었다. 조선은 당시의 조약형식에 충실한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근대 조약체제에 확실히 편입하였다. 조선이 근대 조약 체제에 편입하고, 朝鮮策略 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만국공법과 조약 관련 용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萬國公法 인데, 청국의 문화와 언어생활에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를 차용하여 번역되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동양사회 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국제법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점차 본뜻에 충실하지 않은 번역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188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 사회에서도 만국공법 및 힘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관계, 조약의 현실에 대한 회의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 관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조선사회의 인식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조약이 결코 조항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 경험, 만국공법 외에 다른 국제법 서적들도 소개되어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점, 조약 및 국제법 관련 용어에 대한 새로운 번역의 시도 등이 작용한 결과였다. The modern treaty system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19th century, led by Western imperialist countries. Countries forced to conclude treaties by Western powers had to sign unequal treaties under their pressure before they could properly understand the treaty system and related terms. Chosun was incorporated into the modern treaty system by signing the ‘Treaty of Peace, Amity between Chosun and Japan’ in 1876, but it was an incomplete incorporation because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order system of the Orient was mixed. Chosun was firmly incorporated into the modern treaty system through the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Kingdom of Chosun’ in 1882, which was faithful to the treaty format of the time. As Joseon was incorporated into the modern treaty system and Chosun strategy( 朝鮮策略 ) was introduced in Korea, social awareness of public laws and terms related to treaties began to spread greatly. What played an important role at this time wa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萬國公法 ), which was translated by borrowing terms that had similar meanings in the culture and language life of the Qing Dynasty. Because of this, it contributed to relatively quickly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in Eastern societies in the early days, but gradually the problem of translation that was not faithful to the original meaning appeared. And from the late 1880s, skepticism about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 swayed by power of all countries began to be expressed in Chosun society. This also showed the progress of the Joseon society's perception that it came to look at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lmly. It was the result of the practical experience that treaties never work according to their provisions, In addition to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萬國公法 ) other international law books were introduced and made comparable. and new attempts to translate terms related to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일본’이라는 거울에 비친 독도 : 미디어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강국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2 亞細亞硏究 Vol.65 No.4

This paper analyzed how the Korean media reconstructs Dokdo in what frame and through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editorials published in the Seoul Shimbun, JoongAng Ilbo, and Hankyoreh Newspaper over a 32-year period from 1990 to 2021. In the Dokdo issue, we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media is one of the major actors influencing public opinion in both countries as well as Korea and Japan. For Korea, it was composed of ‘good victims’. First,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Dokdo discourse’ changes from a ‘pure victim’ in Korea and a ‘leading country’ in Japan to a ‘different on the outside and different on the insid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conflict over Dokdo in the Dokdo discourse was Japan’s wrong perception of history, an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remarks related to Dokdo were stipulated that the history of Dokdo was denied and distorted. 이 논문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2년에 걸쳐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에 실린 사설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한국 언론이 독도를 어떤 프레임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분석했다. 독도 문제에서 미디어는 한일 양국 뿐 아니라 양국 국민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착안했다. 분석 결과, 먼저 독도담론은 일본을 ‘도발’하고 ‘역사왜곡’하는 존재로, 한국은 ‘선량한 피해자’로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일본에 대한 프레임이 ‘지도적인 국가’에서 ‘겉 다르고 속 다른’ 존재로 바뀌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도담론에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독도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각종 독도 관련 망언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증거로서 소환되고 있었다.

누구를 위하여 당대회가 열리나? : 통치연합의 위협과 독재자의 정치적 생존을 중심으로

김도형,이화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2 亞細亞硏究 Vol.65 No.4

In authoritarian st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congresses and purges has not been dealt with. Whereas if the congress is operating beyond just a ritual dimens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urges and congresse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congress on regime survival. In this study, the party congresses of Romania and North Korea, which have the homogeneous political regime type, were compar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is, the North Korean dictators tried to secure legitimacy for the purge through the party congress and strengthened the regime power by using institutional functions in combination. On the other hand, Ceaușescu did not succeed in stabilizing the regime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ruling coalition toward the second half of his reign, and the regime eventually collapsed. Taken together, it has been shown that dictators need to play a role in stabilizing or justifying the political situation through the party congress after a purge to counter the threat of the ruling coal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party congress impacts the political survival of the dictator. 권위주의 국가에서 당대회와 숙청의 관계는 그동안 연관되어 다뤄지지 않았지만, 만약 당대회가 단순히 의례적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고 있다면, 즉 당대회가 체제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숙청과 당대회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체제 유형이 동일한 루마니아와 북한의 당대회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독재자들은 당대회를 통해 숙청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고, 제도적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체제권력을 공고히 하였다. 반면, 차우셰스쿠는 후반부로 갈수록 통치연합의 구성을 통한 체제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체제가 붕괴하였다. 종합하면, 독재자는 통치연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숙청을 진행한 이후에 당대회를 통해 정국을 안정시키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즉, 당대회의 효과적 운영은 독재자의 정치적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