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파티(Teleparty)의 사회적 요소들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시청 몰입도와 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아르만다킨타,정창원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사회과학연구 Vol.61 No.2

본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워치파티 -타인과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시청하며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단체관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회적인 요소들이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텔레파티 콘텐츠 시청 경험의 사회적 요소들이(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현존감, 사회적 라포) 이용자의 시청 몰입도, 서비스 만족도, 지속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했다(N=304). 분석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시청몰입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시청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현존감은 시청 몰입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반면, 시청 몰입도를 매개로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라포의 경우 시청 몰입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서비스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콘텐츠를 혼자서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시청하는 환경에서 더 높은 집중이 가능했으며 타인의 존재로 인해 실재감이 높아졌고 몰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시청몰입도는 서비스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지속사용의도와 추천의도에는 서비스 만족도를 매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텔레파티의 가상 공간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는 정도(사회적 현존감)가 시청 몰입도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워치파티 서비스와 텔레파티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텔레파티 이용자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OTT 등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향후 그룹/집단 시청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기술혁신에 따른 직무대체의 사회적 영향 탐색 : 사회적 비용 추계와 사회적 인식 검토를 중심으로

이채정(LEE, Chae-jeong),조희찬(CHO, Hee-chan),장윤정(CHANG, Yoon jeong)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연구 Vol.60 No.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노동과 고용관계를 다각도에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전통적으로 인간에 의해 행해지던 생산활동을 네트워크, 인공지능, 로봇 등 혁신적 기술이 빠르게 대체하게 되어, 기술혁신의 영향에 취약한 분야에 종사하던 인간은 실직하거나, 급여가 감소하여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등의 변화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기존의 기술혁신에 따른 직무대체율 연구에 기반하여, 직무대체가 일어날 경우 소득수준 하락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필요하게 될 공공부조 증가분과 조세수입 및 사회보험료 감소분를 추계하고, 직무대체로 인한 소득 감소와 사회적 인식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2018년 기준의 직종별 직무대체율을 한국노동패널 원자료의 소득정보에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 빈곤비용은 42∼54% 증가하며, 소득세수는 45∼57% 감소하고, 사회보험료수입은 1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 및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의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도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이 큰 가구 중에서도 자산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5년 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낮아지지만,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전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직무대체에 의한 국가의 사회지출 투입 재원 감소가 현행 사회보장체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직과 급여 감소 등에 의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adv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s a resul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often perceived as a threat that will redefine a wide range of jobs.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penetrate the domain of tasks that were regarded as highly sophisticated for machines to emulate and may lead to extensive technological unemployment. This study estimates the amount of increase needed in public assistance in Korean society due to the anticipated decrease in tax revenue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from automation.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the predicted level of unemployment from former studies, we show that the poverty cost is expected to increase by 42-54%. Moreover, income tax revenue is estimated to decrease by 45-57%, while social insurance premiums decrease by 10-16%. Households with low income or assets were more vulnerable to the reduction in disposable income due to job displacement.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subjective outlook for the quality of life of wealthy households was not 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decreased disposable income due to automation as that of households with fewer asse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job replacement by technological innovation may undermine the upkeep of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and worsen income inequality.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가 여성혐오 의식에 미치는 영향

백승대(Baek, Seung Dae),안도헌(An, Do-Hu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56 No.1

본 연구에서는 남자고등학생들의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가 여성혐오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남녀고등학생들의 태도를 파악했다. 다음으로, 여성혐오에 대한 남녀고등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남자고등학생들의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가 여성혐오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2016년 9월과 10월에 직접 설문조사한 「청소년 대상 남녀관계 의식조사」자료를 사용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에서 남녀고등학생 사이의 차이가 뚜렷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여성혐오 의식도 남녀고등학생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남학생의 여성혐오 의식이 여학생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남자고등학생들의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는 여성혐오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여성혐오 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여성혐오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영역에서의 남성의 위기가 여성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이론적 논의에 치중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반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국사회 남자고등학생들의 여성혐오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밝혀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교육함으로써 여성혐오 현상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Korean male adolescents’ attitude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on their misogyny.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survey 「Adolescents’ Awareness of Gender Relations」 conducted for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buk regions by researchers in September and October 2016. Samples were extracted by multi-stage sampling metho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ttitude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male adolescents were more negative in all items than female adolescents. Second, in the misogyny, male adolescents were stronger in all items than female adolescents. Third, male adolescents’ attitude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misogyny. Their negative attitudes about the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misogyny. On the other hand, their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had a positive effect on that.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was statistically proven that there is a crisis in men in the economic area, can cause the misogyny. This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that are devoted to theoretical discussion. Second,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major factor, right attitude toward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affecting the misogyny in Korean adolescents. This will contribute to reduce the misogyny in Korea.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강원도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조근식,조병우,최근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사회과학연구 Vol.61 No.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한 요구는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그룹에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 사회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강원도 사회취약계층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 장애인, 아동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정신건강요인(-), 사회활동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났다. 노인의 경우 교육요인(+), 소득요인(+), 주관적 건강인식 요인(+)이 영향을 나타냈고, 장애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 정신건강(-), 폭력경험(-)이 영향을 나타냈다. 아동의 경우, 소득요인(+), 정신건강요인(-)이 영향력을 나타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적 논의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약자 유형별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활동 및 여가생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책을 제공할 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젠더와 노동: 탈노동사회를 향한 상상

안숙영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59 No.1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tend the feminist understanding of work through a theoretical analysis of conceptions of a ‘postwork society’ which are oriented toward ‘less work’.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s a reflective approach for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work society’, in which work as wage labor is understood as the primary aspect that gives meaning to our lives. It also analyzes the concepts ‘work ethic’ and ‘family ethic’, which are the two pillars that are propping up the work socie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 chapter II critically examines the problem of a work ethic which is only focusing on the value of wage labor in an overwork society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right not to work. In chapter III, it takes a critical look at the problems of a family ethic which is another pillar sustaining the work society. In chapter IV, it tries to reimagine the economy as a pre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postwork society’ and explores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working time reductions and basic income as alternatives to a ‘postwork society’. Lastly, in chapter V, it draws a brief sketch of some points that need attention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prospects. 이 논문의 목적은 과잉노동사회로서의 한국사회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비판하며 ‘더 적은 일’을 지향하는 ‘탈노동사회’를 상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이나 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적 이해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으로, 노동사회의 미래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새롭게 상상해 보는 것이다. 임금노동으로 이해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이른바 ‘노동사회’ 및 그 노동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윤리’와 ‘가족 윤리’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가운데, 노동사회를 넘어서기 위한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방안들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과잉노동사회에서 임금노동의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는 노동윤리의 강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일하지 않을 권리 또한 중요함을 강조한다. III장에서는 노동윤리와 더불어 가족윤리 또한 과잉노동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기둥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가족윤리를 넘어 페미니스트 시간 운동으로 나아갈 필요성으로 시선을 돌린다. 나아가 IV장에서는 ‘탈노동사회’를 향한 상상이라는 차원에서 ‘경제’라는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 해당하는 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미래적 전망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지점을 간략히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 논의의 비판적 고찰: 루이스 멈포드의 제도론의 관점에서

나중규,김종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56 No.2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plore Mumford’s theory based on the institutional thought and apply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trace the causal source of problems i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We analyze the entity of industrial revolution which uses framework with energy, technology and economy system not as a physical technology(AI, IoT, CPS etc) but as a social i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institutional though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the last stop of technology-oriented society based on the centralized power system. As a result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will bring about job losses,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nd destruction of human creativity. Mumford explains how the main components of energy, technology, economy, political and media power have been coe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system and how the system has drive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into the death. In order to prevent technology-oriented society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further controlling and deforming human culture, he suggests we have to change a decentralized society based on the human-centered technology derived from living organisms and ecosystems, not from centralized system.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멈포드의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현대 산업사회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기술과 경제적 관점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단지 지능정보기술이 주도하는 기술 변화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기술, 경제, 나아가 통치체계(거버넌스) 등 사회제도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4차 산업혁명을 사회제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중앙집중화된 에너지 시스템에 기반을 둔 기술 중심사회로의 마지막 종착역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 첨단 기술발전과 더불어 일자리 소멸,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 창조성의 파괴라는 부정적 영향도 가져올 수 있다. 멈포드는 에너지, 기술, 경제, 정치와 언론매체 등이 기술발전 과정에서 상호 진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잘 설명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혁명을 통한 거대기술사회의 출현은 사회제도로서 인간 문화의 모든 측면들을 통제하고 인간을 볼품없게 만들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멈포드가 예견하듯,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은 중앙정부 또는 일부 대기업에 의한 정보와 힘의 집중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공급시스템을 토대로 한 거대기술사회의 출현은 대기업 중심의 기술 독점을 가능하게 만들고, 공간 집중과 기업 간, 계층 간 불평등 구조를 더욱 고착시킨다. 이러한 결과 어쩌면 멈포드가 이야기 하는 맹목적 기술중심사회(technology-oriented society)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본 연구는 거대기술사회에 맞서기 위해 자율-참여-책임에 기반을 두면서 다양성과 인간성 회복이 강조되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지방정부로의 적절한 힘의 분산화를 통해 에너지, 기술, 경제 시스템의 분산분권화를 촉진시키고, 사회 전반에 공정성과 신뢰(trust)를 회복하고 사회적 공동체 합의(consensus)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 사회적 기업의 성장: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소연,백경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59 No.1

Public attention to social econom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intensified around the world.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merging as a way to realize social econom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paper analyzes ‘how’ institutional contexts surrounding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ffect th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To this end, this paper presents an analytical frame that incorporates neo-institutionalism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institutional pressure on social econom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med at a global level has been reconstructed through Korea’s uniqu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n 2007 to promote th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This indicates that Korea has responded to institutional pressure formed at a global level, following a tradition of developmental state.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통합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적 압력은 한국 특유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재구성된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발전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된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적 압력에 순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분석을 통한 강원도의 고령화 문제 인식과 대응 분석

김승희(Kim, Seung Hee),임혜순(Yim, Hye Soo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5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문제가 타 시도보다 심각화되고 있는 강원도 지역을 사례로 지역사회의 고령화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도 지역차원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신문기사를 이용한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종합일간지인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고령화에 대한 4,985건의 기사를 통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2008년도를 전후하여 기사의 빈도수가 급증하는 등 전국적인 경향과는 달리 지역사회측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정책적 의미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원도는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10년이나 빨리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지역적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고령사회 진입이후 일정시차가 지난 후부터는 고령화라는 특별한 이슈로 표출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세부 문제와 결부되어 일상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실제 생활과 관련한 건강 · 사회참여 · 생활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인식에서 군지역에서는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정도가 강하게 나타났고, 시지역에서는 인력활용에 대해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등 고령화율의 정도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인식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ed analyse the public perception and respond on an ‘aging of Gangwon Province’ by the contents analysis of Gangwon’s two major daily newspapers. In order to 4,985 articles have been analyzed for 10 years since 2006. As a result, 1) first the number of articles surged rapidly in 2008, shifting from an aging society to an aged society in Gangwon Province. Unlike the national trend, it is analyzed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are highly recognized in the context of the national community. 2) Second, the recognition and response of policy directions including health, social participation, and living environment are actively reflected in the response to the aging issue. 3) Third, there was a gap between city level and County level regarding the aged social measures. In County level, the recognition and response of the elderly to expand soci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soared. In city level, awareness of the use of human resources was high. Thus, it was analyzed that the recognition of the policies of the policy was based on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aging population.

한국사회학에서 맑스와 과학적 방법

이기홍(Lee, Ki Hong)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연구 Vol.52 No.1

한국사회학에서 1980년대 후반 잠깐 동안의 맑스적 경향의 유행이 있은 후 맑스는 ‘죽은 개’처럼 취급되어 왔다. 맑스에 대한 한국사회학의 평가는 맑스가 반증되었다거나, 경제결정론의 한계를 가졌다거나, 불명확하고 모순적이라는 것 등이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는 과학적 탐구의 특성에 대한 그리고 맑스의 메타이론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이론의 ‘반증’이 아니라 사회현상의 설명을 추구하는 활동이며, 사회세계의 모든 객체가 아니라 일부 객체들만을 추상하여 이론화하는 활동이다. 또한 인지능력과 연구의 진전에 따라 부분성이 확장되고 정확성이 심화되는 과정에 있는 오류가능성을 내포한 미완성의 활동이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맑스 자신의 이해이기도 하다. 이런 이해에 기초할 때 사회세계에 대한 결실있는 과학적 탐구도 가능하고 맑스(의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이해도 가능하다. 한국사회학은 실질적으로 실증주의적 메타이론에 갇혀 이러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맑스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맑스를 죽은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통찰력 있는 사회이론의 생산에도 실패하고 있다. In korean sociology, after a passing fad of Marxian drift in late 1980s, Marx has been treated as a ‘dead dog.’ It is said that Marx was falsified or captured in economic determinism or unclear and contradictory. However these evaluations that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inquiry and Marx’s meta-theory are inadequate. Scientific inquiry of Society does not seek to falsify a theory but to explain experiences, not abstract all the objects in social world but some objects. It is fallible and unfinished works on the processes of development dependent upon development of the cognitive capacities and inquiries. Marx also understood and practiced the scientific inquiry in such way. Based on those understanding, it is possible to inquiry into social world fruitfully and to appreciate the Marx’s contributions to sociology adequately. Because of being locked up a positivist meta-theory, Korean sociology does not apprehend Marx’s theory and meta-theory and treat Marx as ‘dead dog’ as well as fail to produce the insightful social theory.

강원도 폐광지역의 쟁점과 미래 전망 그리고 대응전략

김원동(Wondong Kim)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49 No.2

이 글의 목적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쟁점과 폐특법의 재연장 문제에 대한 전망 및 미래의 대응전략을 강원랜드와 폐특법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보는데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 폐광지역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주민들은 매우 열악한 교육, 의료, 주거환경에서 아쉬움과 체념 속에 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 둘째, 강원랜드와 폐특법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전망함에 있어 핵심적인 준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 강원랜드와 폐특법이 강원도 폐광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고용창출과 같은 부문에서는 우호적 평가가 지배적인가 하면 또다른 부문들에서는 크고 작은 사회적 쟁점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넷째,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특법 재연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재연장의 전망을 그리 밝게 보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향후 대응 방향은 폐특법의 재연장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강력하게 정당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거들을 만들어가는 한편, 재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 아래 그에 따른 대응책들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socioeconomic issues in abandoned mine areas in Gangwon-Do provinc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re-extension of ‘a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with focusing on Kangwonland and the law.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population in abandoned mine areas in Gangwon-Do province has continuously decreased. Moreover, residents put up with the poor education, medical treatment, and living conditions with disappointment and resignation. Secondly, Kangwonland and a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have meaning as a main reference for analyses and discussion, when we try to understand and prospect the past and present and future of the areas in Gangwon-Do province. Thirdly,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both Kangwonland and the law are evaluated somewhat differently per sectors. While there are mainly favorable responses in some parts such as job creation, several social issues still remain in another many parts. Fourthly, even though residents in the abandoned mine areas long for re-extension of the law, dominant atmosphere in that local community seems to be negative. Fifthly, agents in the community should make efforts to get objective bases which can legitimate and support re-extension of the law strongly. At the same time, they have to prepare for another countermeasures in a negative prospect on its re-ext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