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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수,김한양 韓國福祉行政學會 2002 복지행정논총 Vol.12 No.2
일본은 1940년대를 전후로 해서 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현재는 지방분권일괄법의 실시와 더불어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복지행정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것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와 점차 다양해져 가는 복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복지행정과 서비스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복지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복지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현재 지방분권운동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각 부분별 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거나 실시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올바로 파악해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간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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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전문성의 제약: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사 산업․교육․자격제도 비교
김형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5 No.4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사 인력양성의 미스매치를 확인하고자 미국과의 제도 비교를 수행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토착적 실천현장이 형성되기도 전 미국의 사회복지사 교육을 대학이 도입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양국 비교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맥락으로서 의미가 크다. 연구결과, 한국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은 복지국가에 걸맞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중심 산업, 일자리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과다 인력배출, 전문화된 직무를 고려하지 않은 자격제도로 특징된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은 미국과 같이 병원, 학교, 정신보건, 교정시설, 재활시설 등 사회서비스 각계 영역의 주요 전문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에 국한된다. 둘째, 사회복지 교육은 교육계의 이해가 사회복지계의 이해를 압도한다. 미국은 인증된 석사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졸업한 대다수는 전문직 현장에 취업하여 직업지위와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지만 한국은 인증된 교육기관 없이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만 설치된 동일한 교과운영에서 파행적 형식주의가 만연하다. 셋째, 산업-교육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중심에는 현행 자격제도가 있다. 미국의 자격증은 임상실천의 직무역량 수준을 증명하는 단계별 라이선스지만, 한국의 자격제도로서 교과목이수제는 교육제도가 그대로 자격제도이며 사회복지시설 입직자격만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사회복지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분리(교과목이수제 폐지 및 전공인증제 도입), 자격갱신제와 함께 직무역량에 따른 차등화된 자격제도 운영, 사회복지 관련 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직업경로 개발과 보건의료, 재활, 학교, 정신보건 등 각계 산업 영역에 사회복지사 인력배치 개선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n occupational analysis of the social work labor market in Korea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Given that Korean social work was influenced by the early adoption of American social work educ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mismatches in the Korean social work labor market by examining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industry, education, qualifications, and treatment of social workers, in comparison to the United Stat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social worker labor market is limited to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welfare administration. It has not evolved into a major profession in social service industries, such as hospitals, schools, mental health, correctional facilities,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as seen in the United States. Second, social work education tends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ver the needs of the social work industry. In contrast, In the United States, accredited master’s education programs prepare their students to receive job offers from various social industries, resulting in relatively high job status and treatment. However, in Korea, social work education operates without an accredited system, following a uniform curriculum characterized by excessive formalism. Third, the license system is a central factor contributing to the mismatch between the labor market and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licensure is a tiered system that certifies the level of professional competence in clinical practice. In Korea, the licensure system is essentially an extension of the social work curriculum, which only grants qualifications for entry into social work agenc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1) separation of the social work education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abolition of the course work completion system for license and the introduction of accreditation), (2) implementation of different license systems based on varying job skills, accompanied by a renewal mechanism, (3) development of career paths to improve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and (4)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facilitate social workers’ entry into diverse social services industries, such as healthcare, rehabilitation, and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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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20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 노동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임된 간접고용이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음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제시한 바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복지 노동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은 생산성 보다는 사용자-노동자의 협상권력과 사회제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노동관계에 비시장적 임금결정 요인이 제 기능을 할 만큼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둘째,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와의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놓여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편성, 국회의 예산심의, 임금교섭, 임금확정이라는 임금결정 과정이 순차적으로 구속 및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지자체, 시설 단위의 임금결정이 각기 구속력이 없고 분리되어 진행된다. 이는 사용자가 불분명한 간접고용과 아직까지 비제도화된 임금결정 체계에 기인한다. 셋째, 사회복지 노동이 민간부문으로 확립되면, 서비스시장의 생산성이 낮고 비영리 자원이 취약한 한국사회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저임금 노동시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 노동자가 공공부문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사회보장급여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달려있다. 넷째, 사회복지 노동이 공공부문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 노동의 단체협상력을 확보하게 하며, 교섭은 개별 수탁 및 보조금지원 시설에서 다룰 수 없는 연대임금뿐 아니라 노동조건과 활동내용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의 생산물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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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식(Shin, Jung Sik) 한국복지행정학회 2009 복지행정논총 Vol.19 No.2
노인복지관광 진흥정책을 실시하여 복지관광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관광산업발전과 사회복지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의 적절한 과제로 보고, 먼저 노인복지관광의 개념정립과 국내 선행연구를 고찰 하였으며, 그 다음 주요국의 노인복지관광 사례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노인복지관광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와 관광사업차원의 전문적 관광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동인을 모색해 보았는데, 그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관련 명문화규정의 필요성과 노인복지관광 행정지원체계의 개선, 노인요금할인제도 및 그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업 손실분 지원, 노인복지관광 바우처제도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증분석방법의 부재에 따른 연구의 한계점이 있는바 이는 차후과제로 남겼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improvement solutions to enlarge the welfare tourism for the elderly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welfare tourism policy and situations of welfare tourism for the elderly in Korea. As a result, the improvement solutions are as follows: First, I recommend that the law in the welfare tourism policy for the elderly must be arranged again. Second,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improve the system of adminstration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rd, we need in force the enlargement of the discount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elderly welfare. Fourth, we need introduction of voucher system on the welfare tourism for the elderly. Finally, I propose the intro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tourism program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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