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나리오 개발

박창현(Chang Hyun Park),최유정(Yoo Jeong Choi),최수길(Su Gil Choi),김시국(Si Kuk Kim) 한국화재소방학회 2022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추계

다수의 대형화재에서 소방안전관리의 실패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에서 2022년 5월에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위소방대의 업무는 119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비상연락, 지휘통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안전, 피난유도를 통해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화재 시 골드타임을 결정하는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화재상황을 재실자에게 전파하고, 119 신고 후 자체진압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를 진행한다. 또한, 화재 시 피난과정 등에서 발생된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와 더불어 내부 고립자의 피난 도모,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여부 등을 판단하여 미작동 시설에 대한 조치를 통해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방호안전 그리고 실시간 화재현장 상황에 대한 119 상황전파 등 화재 발생 골든타임인 7~8분 이내에 일련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겸 소방관이다. 이러한 자위소방대를 구성 및 운영하며 건물 내 재실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능력이 자위소방대의 업무 능력과 직결된다. 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위소방대 지휘통제 및 상황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한 시나리오는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에서의 화재발생 시나리오를 설계하였으며, 시나리오는 건물의 구조 및 재실자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현장감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과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재실자의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FDS를 통한 건물 외부 조건에 따른 화재확산에 관한 연구

노재현(Jae Hyeon Noh),남유현(Yu Hyun Nam),여용주(Yong Ju Yeo) 한국화재소방학회 2021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추계

2010년 이후 매년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에서 25,000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건물 특성상 건물의 높이는 크지 않지만, 건물끼리 가까이 붙어있고 화재 발생 시 옆 건물로 화재가 전파되어 진행되어 화재 피해가 더욱 커지고 소화 및 구조⋅구급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구조 활동에 있어서 지상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옥상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헬기의 프로펠러 속도로 인한 바람이 화재진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FDS를 통해 화재에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확인하고, 소방헬기 구조 시 화재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활동할 수 있게 제시하고자 한다. FDS 모델링의 건물 표본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총 6층 건물이며 1층의 구조는 필로티 구조로 설정하였으며, 건물 외벽에 단열재로 드라이비트를 설치하였고, 화재는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되어 드라이비트를 타고 외벽으로 확산하는 시나리오로 진행하였다. FDS를 비교하기 위해 소방헬기가 없는 시나리오와 있는 시나리오 두 개의 시나리오를 진행하였으며, 외부 마감재료의 물성치는 Insulation과 Foam을 주었으며 확산 모델링으로 진행하였다. 소방헬기에서의 나오는 바람의 속도는 소방헬기 높이에 따라 하류속도의 영향이 달라서 관련 논문에 따라 지상에서 30m 위에서 25.7m/s의 바람이 나오도록 설정하였다. 계산 결과 소방헬기가 없는 모델링의 화재 확산은 외벽 드라이비트를 타고 확산하는데 반에 소방헬기가 도착해서 하류속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층으로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화재층에서 횡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소방헬기가 떠난 후 화염 확산 면적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방대가 도착하여 화재진화를 실시할 때 소방헬기의 영향을 받아 화재층의 열축적이 더 많이 되어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내에는 본 연구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소방분야 시나리오 크리에이터 개발

이은섭(Eunsub Lee),윤형준(Hyungjoon Yoon) 한국화재소방학회 2021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추계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과 소방안전관리자 와 실제 화재상황에 처한 국민 모두에게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중간단계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론 학습과 동일한 화재 및 화재관련 장비의 장애 상황에 대한 반복 훈련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사 결정력 및 화재 대응 능력의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하는 훈련을 통하여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향상된 대응 능력을 기반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능동적이고 재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화재에는 다양한 돌발 상황이 시시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변적인 시나리오의 도출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작성 시 적용이 가능한 영화나 드라마를 위한 저작도구들과 단순한 형태의 UCC(User Created Contents) 저작도구들이 있으나, 이들을 분석한 결과 소방화재 시나리오 저작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대응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할 시나리오의 저작에 적합하고, 훈련 시나리오를 저작하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시나리오 크리에이터는 크게 synopsis 입력부, event 입력부와 object/등장인물(NPC-Non Player Character)/배경/화재정보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개별 객체정보 입력부로 구성되어 있다. 시나리오에 적용될 synopsis, event, 개별 객체정보를 제시되는 템플릿에 따라 입력만 하면 하나의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특히 등장인물(NPC-Non Player Character) 데이터, 개별객체 정보 데이터, Event데이터는 다른 시나리오에서도 재사용될 수 있도록 개별 요소 단위로 저장, 관리가 가능하다. 본 소방 시나리오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쉽게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훈련 프로그램 저작에 활용 가능하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의 소방시설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박준현(Jun-Hyun Park),송재금(Jae-Keum Song) 한국화재소방학회 2022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춘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의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경 최초 신고로 충북소방본부에 보고되었다. 이 화재사고로 무고한 제천 시민의 희생이 사망 29명, 부상 40명 등 총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로 기록되었다. 이는 건축적 측면과 소방적 측면, 공공소방대의 소화활동 측면 이 3박자가 총체적 부실의 결과로 나타난 인명피해 현황이다. 3박자 중 소방적 측면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되어진다. 최초 건축물 허가 시인 2010.08.09. 기준의 소방관련법령에 따른 소방시설로는 소화설비로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주차장용 이산화탄소 호스릴소화설비,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로는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 설비는 대상이 아니며, 소화활동설비로는 연결송수관설비가 설치되었다. 최초 화재 발생은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더 빠른 시간에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자의 녹취록이나 관계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 12월 21일 15시 25분경에 1차 화재 목격과 2017년 12월 21일 15시 29분경 천장 내에서 불규칙한 발광현상이 건축물 맞은편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는 실재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당국이 발표한 시간보다 30여분 빠른 시간에 발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30여분동안 화재는 천장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천장 내에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하지 않으며,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자동식 소화설비는 천장속의 높이와 가연물 등에 따라 설치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무리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자동식 소화설비가 잘 설치되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부실하면 그 설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재위험성과 가혹도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와 유지관리의 효율성에 주관하여 제도적 개선과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허점들을 집어 다시는 화마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 안전관리자 훈련용 시나리오 크리에이터 개발

고정훈(JungHoon Ko),윤형준(Hyungjoon Yoon) 한국화재소방학회 2022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추계

과거 수년간의 화재에 대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매년 4만 건 이상 화재와 1,5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IT기술들은 화재예측과 선제적 대응, 화재상황 초기대응 및 화재진압 등 화재대응 체계 고도화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들의 경우, 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재료 및 건축구조 문제, 소방설비 문제 등과 함께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초동 대응 미흡이 거론되고 있다. 화재는 소방대원들의 빠른 진압이 중요하나,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의 골든타임에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신속한 초동대응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초동대응은 화재인지와 대피 안내, 119 신고, 옥내 소방시설을 이용한 소화 등 기본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들 대부분이 소방 전문가가 아니고 화재대응 경험도 없어서 실제 화재 시 초동대응이 안 되고 대형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위치한 시설물의 형태와 화재 상황 등에 따른 화재 시나리오를 사전에 설정하고, 해당 화재 시나리오에 따라 메타버스 기술로 화재 발생 환경을 구축하여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훈련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다만 시설물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화재상황이 다양한 옵션으로 존재하고 해당 옵션들의 조합으로 도출되는 시나리오의 양이 많아서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 초동대응 훈련에 필요한 수 많은 조건의 시나리오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 크리에이터를 개발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크리에이터는 건물, 소방장비, 수신기, 화재상황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모듈과 이를 기반으로 상황별 옵션을 선택하는 모듈, 그리고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시현하는 모듈 등 3개 모듈로 구성된다. 2021년에는 대상 시설 1종에 한하여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고, 2022년에는 시나리오 크리에이터를 개발하여,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훈련을 위한 시나리오를 쉽게 생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랙크식 물류창고의 화재모델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김윤성(Yun Seong Kim),최윤주(Yun Ju Choi),허예림(Ye rim Huh),권영진(Yung Jin Kwon) 한국화재소방학회 2022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추계

최근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쿠팡 물류창고 화재 이후 창고의 화재성상을 고려하지 않고 사양위주로 설계된 건축물의 한계가 나타나 정부에서는 20만m2 이상인 물류창고에서만 수행되었던 성능위주 화재안전설계를 3만m2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최근에 통과시켰다. 이는 대량의 물품을 수용해야하는 물류창고의 건축적 특성상 향후 대부분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성능위주 설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성능위주설계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 의거하여 성능위주설계 시 가장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3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그에 적합한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물류창고 시설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특수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나리오 1번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건물사용자 특성, 사용자의 수와 장소, 실 크기, 가구와 실내 내용물, 연소 가능한 물질들과 그 특성 및 발화원, 환기조건 및 최초 발화물과 발화물의 위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랙크식 물류창고와 같이 수용품을 수직으로 상승 적재해놓는 경우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가연물 (수용품)의 특성, 적재 방식, 높이 및 노출표면적 등에 따른 화재확산 경로가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되었던 물류창고 내부 수용품의 열방출률과 더불어 내부 저장 방식 및 형태에 따른 화재확산 성상을 예측하여 화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화재안전설계를 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설계의 기초적 자료로서 화재성상 예측식 및 화재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랙크의 형태에 따른 화재 확산 경로를 예측하여 랙크식 창고 화재 시 초기 화재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주택 화재⋅지진안전 강화 방안 연구

이승철(Seung-Chul Lee),김학중(Hak-Joong Kim),이성은(Seung-Eun Lee),이재오(Jae-Ou Lee),문정환(Jung-Hwan Moon) 한국화재소방학회 2022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추계

최근 5년간 국내 주택 중 공동주택의 비율은 `17년 기준 약 75.6%에서 `21년 기준 약 78.3%로 증가하였고, 전체 화재 건수 중 공동주택 화재 비율은 `17년 약 11%에서 `21년 약12%로 증가하였다. 공동주택이 주택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확보 관심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 및 지진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의 화재⋅지진 안전 강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추진 전략과제는 지진안전, 화재안전, 첨단소방, 안전문화로 총 4개로 분류하여 수행하였다. 지진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의 내진설계 방법에 대한 고찰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코드화된 내진설계 대신 공학적 내진설계로 건축물 내 소방배관의 신뢰성 및 안전성의 향상 방안을 제안하였다. 화재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의 안전강화,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목표로 공동주택 내 공간 및 거주자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공동주택용 피난설비 개발 고도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첨단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첨단소방 기술개발, 화재안전시스템구축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목표하였으며, 전기차 화재 소화시스템개발, IoT를 활용한 화재예방기술 구축, 공동주택 화재위험특성의 정량적 분석 및 화재안전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안전문화분야에 대해서는 소방기술의 지원 강화, 소방기술자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하였으며, 소방기술 지원사례 및 기술백서 확산, 건설현장 및 공사 중 화재안전 관리강화 방안, 소방 신기술 발굴 및 현장 적용성 확대, 공동주택 화재안전 현장교육 강화, 모바일 및 SNS를 활용한 화재예방 활동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의 지진⋅화재안전 향상에 대한 추진전략 및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여 향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예방체계의 구축 :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보험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태윤 한국화재소방학회 2001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15 No.1

본 논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에 입각한 자율예방체계를 현행 관주도의 소방예방체계의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후 자율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건 내지는 과제로서, 화재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예방체계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화재 등의 예방과 관련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가운데서 국가적 소방예방체계가 구축되는 소방예방의 큰 틀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공공재로서의 소방서비스, 자기결정주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소방예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명 자체점검업 시장의 합리화 및 자체점검 유예제도 도입, 화재보험의 제도와 기능의 활용, 예방검사의 유예와 강화 및 탄력적인 운용, 경방조사 위주의 소방검사, 정보수집과 전파를 위한 특별조사의 선용, 소방시스템평가제도의 도입, 건축허가 동의절차의 실질화, 소방감리제도의 실질화,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역량 확충, 소방안전대상/소방안전마크/모범방화관리자 시상제도 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화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보험요율이 실질적인 경쟁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과점성이 완화되면, 보험이 자율예방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s purpose is three-folded: modeling the self -regulation system, develping a packet of practical fire prevention measures and regulations, and reviewing the applicability of fire insurance system in Korea as a main components of the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The so called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is defined as a grand nation fire prevention framework based on and promoted by the vitality and creativeness of the market (or private sector).This drastically contrasts with the existing government-led fire prevention system in Korea. The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has three ground: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e redefinition of the fire service as a public goods, and the principle of self-selection, It seems natural that the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requires the function of fire insurance institution as a pivoting mechanism providing individual decision makers with a system of incentives, resulting in rational behaviors in the part of each individuals and in the well-balanced fire prevention network in the part of the overall public.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s and performance of the fir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and reviews the limitation of the industry as an instant replacement mechanism of the current government-led fire prevention system in Korea.

소방대원 시야 개선 장비 개발을 위한 영상처리 기술 화재현장 적용성 분석

신영민(Young Min Shin),임유리(You Ri Lim),김황진(Hwang Jin Kim),강동구(Dong Goo Kang) 한국화재소방학회 2022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춘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진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잡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방대원의 시인성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대원의 원활한 대응 활동을 위한 영상기반 시야 개선 장비 개발을 목적으로, 한국전기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처리 기술을 다양한 파장대의 영상에 적용하여 화재현장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화재현장 적용성 분석을 위해 연소실험과 실화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영상처리 기술은 가시광(VIS, Visible light), 근적외선(NIR, Near infrared), 장파장 적외선(LWIR, Long-wave infrared) 대역의 영상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고도화하였다. 연소실험은 길이 6m, 폭 3m, 높이 2.5m로 구획된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시광대역의 영상보다는 근적외선, 장파장 적외선 대역의 영상에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하였을 때 시야 개선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화재 현장과 유사한 짙은 연기 상황에서의 영상처리 기술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물화재 실험을 진행한 결과, 검은 연기에 대해서는 장파장 적외선 대역의 영상에서 영상정보가 존재하여 영상처리 기술 적용 시 시야개선에 더욱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처리 기술의 실효성 검토, 향후 장비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해 다수의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한 시야 개선장비를 개발할 경우, 사물의 위치와 형태 등이 파악 가능하여 소방대원의 시인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향후 시야 개선 장비를 개발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소형화, 경량화, 내구성, 휴대성, 편리성으로 도출되었으며, 주로 기존에 사용하는 장비에 부착하는 형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야 개선을 위한 장치 개발 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연기로 가득 찬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의 가시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화재예방법규'의 규제완화가 화재발생에 미치는 영향 : 영국 사례분석

이재열 한국화재소방학회 2001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15 No.2

OECD는 규제개혁을 '보다 나은 규제'와 '규제폐지'로 구분하고, 환경 및 안전 분야의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1990년대에 진행된 한국소방의 규제개혁은 일방적인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라는 방향으로 간행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소방예방법규의 경우, 1971년 화재예방법의 제정이후 대형화재의 발생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예방법규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1991년 건축령에서는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각층에 최소 한 개의 연기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의 소방예방법규의 강화가 소방안전을 제고 시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소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소방의 경우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질을 개선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기본방향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비록 규제개혁의 전체적 전략이 모든 규제를 감소시키는 것일지라도 안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기본방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The OECD defines regulatory reform as both better regulation and deregulation, and emphasizes that governments must continue to regulate in areas such as environmental quality and safety. In contrast, Korean regulatory reform in fire services in the 1990s shows quite a strange trend, having been carried out only to the direction of softening and abolishing regulation. In the UK, fire pre-vention legislation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Fire Precautions Act 1971, and the Building Regulations 1991, which apply to all new buildings indluding a private house, repuire that there should be at least one smoke alarm on each floor.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tightening of fire prevention legislation in the UK has promoted fire safety, which is very instructive for Korean fire services. In order for Korean fire services to protect citizens' lives and property from fires, on of basic directions of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health and the environment, should be observed strictly. Moreover, the flexibility of the basic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should be ensured so that the regulations concerning safety could be even increased under the overall reform strategy of reducing all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