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부르크학파 질서정책적 개혁구상과 하이에크의 문화적 진화론과의 양립가능성

박영수(Park Yeong-Soo) 한국지역사회학회 2001 지역사회연구 Vol.9 No.2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호프만-칸첸바흐 논쟁

박영수 ( Yeong-soo Park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5 질서경제저널 Vol.18 No.1

칸첸바흐는 시장성과규범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최적경쟁심화도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성과규범에서 경쟁정책을 위한 특정한 시장구조로 넓은 과점(weite Oligopole)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경쟁의 동태적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유리한 전제조건-혁신 및 적응행위의 결정요인-은 혁신성향 및 혁신가능성, 그리고 적응성향 및 적응가능성이 가장 강력하게 구현되는 시장형태라고 주장하면서 경쟁의 경제적 기능의 최적 상태, 즉 넓은 과점영역에서의 동태적 최적상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프만은 칸첸바흐의 최적경쟁심화도 모델과 미국에서 발전된 유효경쟁원리와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쟁자유 모델의 분석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는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경쟁자유를 제공하는 시장과정의 유형을 수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경쟁정책의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경쟁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쟁정책의 과제는 경쟁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에 의해 야기된 제한행위는 예외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경쟁의 모든 제한은 금지되어야 하며 경쟁당국의 재량권도 가능한 한 적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하는 행위로부터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의 지속적인 과제이며 국가의 주된 임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소위 경제분석 중시 접근방법(More Economic Approach)이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 경쟁과정의 기능조건을 보호하는 형식주의적 접근방식(Form-based approach) 대신에 개별적인 시장행위의 효과를 중시하는 효과주의적 접근방식(Effect-based approach)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경쟁을 목적을 위한 수단, 즉 구체적으로 소비자후생의 증대와 생산적 및 재분배적 효율성의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 제한행위는 그 행위의 부정적인 후생효과가 효율성증대에 의해 과잉 보상되면 정당함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경쟁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당연위법규정에서 합리의 원칙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傍證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反思潮에도 불구하고 호프만의 경쟁자유 모델은 오늘날 새로운 경쟁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는 호프만 모델이 이론적인 결함이나 실질적인 경쟁정책을 위한 당연위법주의의 주장에서 도출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향후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위한 이론과 실무과정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모델로 재평가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e Kantzenbach’s model of optimal intensity of competition which is widely known as the most famous modified model of workable competition principle in Germany’s competition policy is compared to the Hoppmann’s model of freedom of competition in terms of content, characteristics, issues and implication for competition policy, focused on the Hoppmann-Kantzenbach controversy. Kantzenbach proposed the model of optimal intensity of competi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market performance norms. He stressed the wide oligopoly as specific market structure for the competition policy in the norms of market structure. Especially he argued that the most advantageous prerequisite condition to satisfy dynamic function of competition (the decisive factor for innovation and adaptation behavior) is the market form in which innovation propensity, innovation possibility, adaptation propensity and adaptation possibility would be strongly materialized. Therefore, he asserted that competition policy should be pursued to achieve optimal state of economic function for competition, that is, dynamic optimal state of wide oligopoly. Hoppmann developed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model of freedom of competition contrary to the Kantzenbach’s model of optimal intensity of competition and American models of workable competition. He emphasized that competition policy should be suited to secure construction of the form of market process which provides environment of freedom of competition both for consumers and producers in the market. Especially he maintained that competition policy needs to be oriented toward eliminating effectively all behaviors which limit freedom of competition. He pointed that discretion and interference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be maintained possibly at low level. In this respect he argued that the main duty and continuing issue of a nation should be to protect competition from all behaviors which constrain market competition. Recently the so-called ‘more economic approach’ has a stronghold in competition policy in Europe including Germany. It means that the form-based approach which emphasizes protection of functional conditions of competition process is gradually replaced by the effect-based approach which stresses the effect of individual market behavior. Such an approach considers competition as means to the goal of enhancement of comsumer welfare and assurance of productive and redistributive efficiency. According to this approach, behaviors which restrict competition could be permitted when their negative welfare effects could be compensated more by their positive efficiency effects. This reflects that recently competition policy is in a transition from per se illegality rule toward rule of reason. However the Hoppmann’s model of freedom of competition is still often mentioned as a critical viewpoint to the recent trend of rationality principle in the competition policy. This shows that the Hoppmann model, in spite of some theoretical flaws and practical problems when applied real world competition policies, is being reevaluated as the model which could be a basis for future rational competition policie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ransaction Cost Economics’ und ‘Law and Economics’

Yeong-Soo PARK(박영수)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6 獨逸學硏究 Vol.- No.22

Entwicklung der Law and Economics

Yeong-Soo Park(박영수)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5 獨逸學硏究 Vol.- No.21

The Freiburg School und Hayek

Yeong-Soo Park(박영수)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7 獨逸學硏究 Vol.- No.23

社會主義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실패를 예상하고 이 예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은 프랑스 啓蒙主義의 合理主義사상을 기초로 한 主流經濟學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회주의의 거대한 실패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면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후원을 한 것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철학, 오스트리아 학파와 秩序自由主義이다. 이 세 가지 전통을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이 秩序經濟學 (Economics of Social Order)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질서경제학적 시각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대표자인 하이에크의 사상과 질서자유주의(프라이부르크 학파) 사상의 창시자인 오이켄의 사상을 비교?분석하여 양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하이에크의 사상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사상은 특히 시장의 競爭秩序에 대한 시각에서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오이켄은 뷰캐넌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進化에 대해 비판하면서 질서자유주의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적 진화의 설명에 기여한 인물이 바로 하이에크이다. 문화적 진화는 다윈주의적 생물학적 진화가 아니라 라마르크적 진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동규칙을 창출하고 타인들에 의해 이들이 습득되어 전수된다. 따라서 인간들은 자유로운 競爭秩序를 의도적으로 창출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동규칙들이 선별되고 보유될 것인지는 문화적 진화과정에 의해 비로소 알려진다. 이 과정은 發見的節次이다. 뷰캐넌과 오이켄은 해야 될 것이 그대로 될 수 있고, 하고자 하면, 즉 뜻하면 뜻한 바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즉 당위ought와 희망will은 될 수 있음konne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뜻한 바대로 될 것인지, 해야 할 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文化的進化過程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다. 하이에크는 자유로운 질서는 인간에 의해 창출되었지만 그러나 인간계획의 산물만이 아니라, 문화적 선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퍼거슨의 말대로 인간행위의 결과이지 인간계획의 결과가 아니다. 오이켄과 뷰캐넌은 결국 이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고 비로소 하이에크에 의해 이들의 불완전성이 메워진 것이다.

Die Triebkräfte in der Nationalökonomie

Yeong-Soo PARK(박영수)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9 獨逸學硏究 Vol.- No.25

이 논문은 슘페터(J,A,Schumpeter, 1883 - 1950)의 여러 저서를 중심으로 기업가에 의한 新結合 혹은 革新의 관철, 이를 위한 은행의 신용창조 및 경제발전에 관한 그의 이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슘페터) 실체는 외적 사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하여 야기된 流動에 끊임없이 처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슘페터는 자본주의 경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는 經濟秩序로 파악하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어나는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動學을 전개하였다. 그는 신결합의 관철에 따르는 새로운 기업의 등장과 소멸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서의 景氣循環을 설명하고 있다. 슘페터의 경제학의 발전에 대한 가장 큰 공헌은 기업가의 역할을 전면에 놓고, 이를 통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를 동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동학적 경제발전 이론을 전개하였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본의 소유자가 반드시 기업가 기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자본가의 기능과 기업가의 기능을 분리하였다. 그리고 신결합의 간철에 필요한 자금 공급자로서의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슘페터의 경제학 체계에서 기업가, 혁신의 관철과 은행의 신용창조가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추진자로서 부각되었다. 숨페터에 있어서의 진정한 경제의 지도자는 경쟁적인 시장이 아니라, 창조적인 기업가이다. 새로운 생산물을 도입하고, 자원개발과 기술진보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에 의해 현재의 거대한 산업적 제국이 형성되었다고 슘페터는 보았다. 본고에서 경제에 내적인 변화요인이 도입될 경우, 경제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살펴보는 데 연구를 한정하고, 경제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가 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순환 과정에 관한 분석 및 변화요인이 변질 내지 소멸되어 자본주의 질서가 어떻게 사멸할 것인가에 관한 분석은 별도의 기회에 시도하기로 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사상에 기초한 인간상(人間像)

박영수 ( Yeong-soo Park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4 질서경제저널 Vol.17 No.3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세계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이 어떠한 人間像과 연관되어 있는가이다. 특히 자유주의 秩序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질서와 제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주창자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자유주의 질서관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과 부합하고 있는 제도들은 무엇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아직도 어느 정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프로그램이 유용한지를 알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자유주의의 인간상을 확인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의 비교를 통해 신자유주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는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본고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스미스로 국한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 대표적 주창자들인 미제스, 오이켄, 하이에크의 견해를 대비시켜 분석하려고 한다. Liberalism is a conception emanating from the basic attitudes of Western man towards life, which, depending on the historical situation, will look for alliances with other ideas and factors, thus achieving stature in most different forms. In the economic Liberalism of the 18th century, strong economic and temporarily justified interests joined forces with a rational individualism embellished by conceptions of natural law and to a high degree influenced by the thoughts of natural science (Adam Smith). The absolute superstitious belief in the “natural order” impeded institutional adaptations to the changing structures. In Neoliberalism, the metamorphosis of reality and human consciousness receives rather different conceptions. The gamut ranges from utilitarian and rational individualism (Mises), past conservative personalism (Hayek), to the division of mankind into a creative elite and an irrational mass subordinate to it (Eucken). Accordingly, the institutional proposals diverge. The conception of the “Night Watchman state” is revived by Mises. In the system of competition as developed by Eucken, the state equipped with extraordinary powers has the special task of maintaining order. Hayek has left the road open for the lawful “cultivation” of institutions in the market economy with a consideration for what has grown organically. Yet he, too, in spite of his knowledge of the problems of an “affluent society” (Galbraith) has remained captive of the myth of the productivity of the free market economy. Only Röpke und Rüstow take up this problem and demand an “economic humanism” supported by an active, stirring policy. Here finally, the so unfortunate comabination of idealistic humanism and scientific rationalism of the old liberal order seems to dissolve and be replaced by a humanistic economic liberalism.

한국의 地下經濟에 관한 實證分析

朴英秀(Yeong-Soo Park) 성곡언론문화재단 1991 성곡논총 Vol.22 No.-

Pfadabhängigkeit und Transformation

Yeong-Soo, Park(박영수)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2004 獨逸學硏究 Vol.- No.20

중동부유럽에서의 두 가지 체제전환

박영수 ( Yeong Soo Park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유라시아연구 Vol.7 No.3

동부유럽의 구(舊)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최근 증대하고 있는 경제 및 정치적 성과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격차를 단지 구소련연방 붕괴 이후 형성되었던 이들 국가들 사이의 다른 출발조건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개별적인 전통과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낸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환경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체제전환의 경험은 제도 및 진화경제학에서 제도적 변화과정 중에 비공식 제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증대로 이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인간행동의 비공식적 제약(非公式的 制約, Informal constraints)이 제도적 변화에서 행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 이 만족할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문화적 접근방법의 채택과 제도 전환에 대한 새로운 문헌 연구를 통해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도 및 진화경제학에서 역사적 및 문화적 경로의존성(經路依存性, path dependence) 개념은 중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응용될 때, 유럽국가들이 문화적 세습(Cultural heritage)에 의해 결정된 경로를 따라서만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종종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론이 거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제도가 언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든, 그것의 실행과정에서 그것은 우세한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비공식적 제약의 토양과 섞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유산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현상은 제도의 이식(移植. transplantation)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논점은 어떻게 서로 다른 나라의 비공식적인 제도장치가 수입된 공식적 제도장치와 상호작용했는지 이다. 그러므로 비공식적인 제도가 공식적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반응이 자발적이지 않다는 일반적인 가정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즉, 비공식적인 제도가 제도적 장치의 이식으로 여겨진다면, 비공식적 제도의 반응속도(reaction rate)는 수입된 공식적 제도와의 양립가능성(兩立可能性, compatibility)에 달려있다. 본고의 주된 논점은 비공식적 제도의 반응속도는 수입되어진 공식적 제도와의 양립가능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중앙 및 동부유럽의 체제전환과정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으로 이행되어지는 제도변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20세기 동안에 중앙 및 동부유럽국가(중앙 및 동부지역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두 차례의 급격한 제도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수세기 동안 이들 국가들은 서부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여 왔으나,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인해 동유럽의 문화패턴이 강요되어졌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 및 1990년대 초 구소련연방의붕괴 이후, 이들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재건을 통해 유럽식 패턴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동부유럽의 체제전환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중앙 및 동부유럽의 체제전환을 제도적 이식(transplantation)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동부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제도변화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이후 두 번째 장에서는 제도경제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이미 언급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또한 어떻게 문화적 경제이론이 그 해법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도 간의 상호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 접근방식을 상술할 것이다. 이 일반적인 이론적 틀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중앙 및 동부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Transformation process)에 적용할 것이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전술한 분석을 토대로 경제적 정책수립에 대한 몇 가지 결론들에 대해 약술할 것이다. 끝으로 여섯 번째 장에서는 정치적이고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간단한 전망으로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The increasing gap between the formerly socialist countr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CE and EE) with regard to both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performance cannot be explained by their different starting conditions after the breakdown of the Soviet Union alone. Rather, it is due to cultural and historical circumstances that shape the particular tradition and societal environment. Indeed,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has led to a growing awareness of the role of informal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in institutional and evolutionary economics. Although a lot of work has been done on this problem, we still do not have a satisfying explanation of the role that informal constraints of human behavior play in institutional change. When institutional and evolutionary economics the idea of historical and cultural dependency is applied to the problem of CE and EE transition, it is often overlooked that the European nations did never only develop according to the tracks determined by a cultural heritage. This is not to say, however, that the idea of historical and cultural path dependency has to be rejected. For whenever formal institutions are taken over from abroad, in the course of their implementation they mingle with the soil of the prevailing informal constraints of human behavior and thought, which are determined by the legacies of the past. This phenomenon can be described as a transplantation of institutions. The decisive issue then is, how the informal institutional settiings in the different countries interacted with the imported formal settings. The often made assumption that informal institutions react inertly to changes in the formal institutional settings must be modified. If seen as a tranplantation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reaction rate of informal institutions depends on their compatibility with imported formal institutions. Central thesis of this treatise is that the ``reaction rate`` of informal institutions depends on their compatibility with imported formal institutions. The transition process in CE and EE can tell us much about the relation between path dependence and politically implemented institutional change. During the 20th century the countries of CE and EE twice went through rapid institutional change. For centuries they had acculturated to Western Europe, but as a result of the October Revolution Eastern patterns were imposed upon them. Since the german unification at October 3, 1990 and the breakdown of the Soviet Union in the early 1990 they have returned to Europe, by establishing democracy and capitalism. In our opinion,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performance between the transitio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both transitions as processes of institutional transplantation and ask how the informal institutional settings in the different countries interacted with the imported formal institutions. The paper is organized in six sections. After the introduction, the second section will give an dverview of hoa institutional economists deal with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indicate how a cultural theory of economics could contribute to their solution. In section three we sill specify a theoretical approach that tries to explain the mutual relation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This general theoretical framework is purely structural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include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These factors are included into our analysis in section four, where we apply our framework to the transition process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 section five we wioo briefly outline some conclusions for economic policy-making. We will finish our paper with a short outlook on the polit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befor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