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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규제의 폐지 및 사후규제로의 전환 법리 연구

        최철호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0 No.1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submitted laws such as the Regulation Sandbox Act, which is a set of regulations reform bills, but it has not yet been passed. Moon Jae-in, the president 'Regulatory reform meeting' Regulatory Reform, chaired by the policy of the enhanced through efficient, but the quality enhancement, etc in the regulations and to empower.Major national goals by pushing ahead with the regulatory reforms and a practical agenda. If the first stage of regulation reform, which has been focused on the number of regulatory reforms in Korea for nearly a year since March 2014, has focused on quantitative reform, the recent second stage of regulation reform will have great impact. The existing regulatory reform was to keep the regulations centered on entry regulations, change the licensing rights from strong regulations to weak reporting, or simplify th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regulations. However, the government is allowed to change the licensing system to a report system, or to mitigate regulations that simplify th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regulations, to be regulat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before starting or operating the busines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regulated in advance in order to guarantee the freedom of business, which is guaranteed a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by allowing venture start-ups and businesses to be started up freely. In the course of such free operation, the government changed the method of administrative fines that served as an entry barrier to business, and the free operation of the people without prior regulation. 현재 국회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안들인 규제샌드박스법률안 등이 제출되어 있으나 아 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규제품질의 선진화 등의 실천의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1년 여간 추진해온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 을 두는 '양적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의 2단계 규제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심을 두는 '질적 개혁'에 규제개혁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규제개혁은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자체는 존치시킨 상태에서 강한 규제 인 인·허가를 약한 규제인 신고제로 변경하거나, 규제의 법정 요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그치는 규제완화가 주된 것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한다든가 규제의 법정 요건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는 여전히 창업이나 영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당국에 의해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어서 자유롭게 창업이나 영업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트 업 등 벤처 창업이나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헌 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당국으로부 터 규제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창업이나 영업을 하는데 진입장벽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전규제방식을 전환하 여 사전에 규제를 하지 않는 자유영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러한 자유 영업을 하는 과정에 서 국민이나 경제에 유해한 결과를 발생시키면 그 때에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적 제재를 가하는 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회전 차량의 CO와 NOx의 배출 특성

        정철현,이상권,정장표 慶星大學校 1998 論文集 Vol.19 No.1

        Emissions of carbon monoxide and nitrogen oxides from domestic passenger cars were investigated using a portable gas analyzer(model: Kane May Quintox).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CO emitted from the vehicles selected randomly and classified by a model, ranged from 2,000 ppm to 3,000 ppm, while the concentrations of NOx ranged from 40 to 50 ppm. In addition, the very poor relationship among CO and NOx emissions, vehicle ages, and driving distance was observed. The results suggest that a strict emission regulation of vehicle exhaust gases, in manufacturing a new car, may be much more important for the CO and NOx emissions rather than an optimum maintenance of old cars.

      • KCI등재후보

        파르메니데스 철학에서 노에인 개념과 인식 전달 모티브 : "감각 거부" 해석 및 초기 희랍 노예인 개념에 관한 "발전론" 테제의 비판적 검토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Sense-Denial" Interpretation and the "Developmentalist" Theses on the Early Greek Concept of Noein

        강철웅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2 시대와 철학 Vol.13 No.2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핵심 메시지를 '감각 거부'로 보는 통념은 그 텍스트적 기초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이 통념은 파르메니데스 연구의 핵심 주제에 속하는 진리편-독사편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독사편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해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해 왔다. 그러나 관련 텍스트 구절들은 감각 (사용) 일부의 거부가 아니라 특정 방식의 감각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제한되어 읽혀야 한다. 그리고 그 구절들에서 오히려 주목되어야 하는 것은 감각 경험에 대비되는 것으로 부각되어 있는 노에인과 레게인이다. 인식을 함축하는 전자에 후자가 중요한 짝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까지 연구에서 주목되지 않은 인식 전달의 모티브이다. 초기 희랍 노에인 개념에 관한 폰 프릿츠 등의 '발전론' 테제는 호메로스에서처럼 파르메니데스에서도 직관의 계기가 누스/노에인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에게서 '처음으로'노에인에 추론의 계기가 도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밀한 텍스트 분석에 따르면 추론의 계기가 호메로스의 노에인에 '이미'배타적 선언의 형식으로 배태되어 있었다. 파르메니데스는 레게인과 긴밀히 연관되는 방식으로 노에인을 개념화함으로써 '의식적으로'추론의 계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누스의 모오류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전달의 모티브를 붙잡으려 하였다. 그는 신비적 직관을 강조하기보다는 논변에 의해 테스트되고 겨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앎을 특징지우려 했고, 그것에 다가가는 탐구 여정의 반복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The idea that the central message of parmenides' philosophy is 'sense-denial' has had strong influence and is now widely accepted, weak as its textual basis is. On top of that, it has been directing Parmenidean studies toward the pejorative attitude to his Doxa section. But textual passages concemed, in my opinion, favor a limited reading: his rejection is not aimed at (the use of) senses in general, but at some particular uses of them. And it is rather a noein-legein pair presented here in contrast to sense perception that is worth noticing. It is important that here noein implying knowledge is elaborately coupled with legein containing a knowledge-communication motif which has been unnoticed up to now. According to von Fritz's 'developmentalist' theses on the early Greek concept of noein, in Parmenides, as in Homer, the intuitive element is in the core of nous/noein, and he first introduced the discursive element into noein, However, careful textual analyses indicate that the discusive element has already been conceived in Homeric noein in the form of exclusive disjunction. Parmenides consciously introduced that element by conceptualizing noein in close connection with ligein and embraced the communication motif, even at the cost of infallaibility of nous. For while modeling knowledge he did not choose to emphasize mystic intuition but tried to characterize knowledge as someting testable and contestable by arguments and to ptopose a model of inquiry journey toward it which can be reiterated by other inquirers.

      • KCI등재

        골부초와 자갈대에 의한 고랭지 감자재배지 토양보전 효과

        박철수,정영상,주진호,이원정,양재의 한국환경농학회 2005 한국환경농학회지 Vol.24 No.1

        강원도 고령지 지역의 밭은 경사지에 발달한 곳이 많아서 강우에 의한 유거수와 토양의 유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석비레를 이용하여 농업을 하고 있어 강우침식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농경지 밭에 쉽게 적용하여 토양유실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경지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잡초와 토양침식 후 표면에 남은 자갈을 이용하여 골에 일정 간격으로 두어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토양 유실량은 식양토이면서 13%의 경사를 가진 포장에서는 사경과 등고선 경작만으로도 토양 유실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가 23%,인 석비레 사양토 포장에서는 토양 유실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초와 자갈을 최소로 이용하는 골최소부초와 골자갈대를 시험구에 처리함으로써 처리하지 않은 구에 비해 횡계와 용산 포장에서 45% 이상의 토양 유실 저감 효과와 유거수 발생 또한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양토인 석비레 성토 지역의 경우는 토양 유실량이 보전처리구에서 61 Mg/ha 이상이 발생하여 골최소부초와 골자갈대를 3 m 간격으로 처리 하여서는 그 효과를 허용 토양 유실량인 11 Mg/ha 이하로 낮출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단일한 방법으로는 토양보전에 부족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To develop proper soil management practices for reducing soil eros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by using lysimeters in Pyeongchang highland, Korea. Lysimeters installed at Hoenggye had 13% slope, 15 m slope length and 3 m width. Lysimeters with 23% slope, 15 m slope length and 5 m width were also installed at Yongsan. Soil textures in Hoenggye and Yongsan lysimeter plots were silty clay loam and sandy loam, respectively. In the lysimeters potato was cultivated, and slant furrow culture and contour culture were applied. Up-down furrow and continuous fallow lysimeter was included in the experiments as a control plot. For the slant furrow and contour culture methods, minimum furrow mulching and gravel barrier were placed at each end of the furrows in the lysimeters from April to October in 2000 and 2001 to prevent soil and nutrient losses. In Heonggye, in two years experiments, average soil loss of 17 Mg/ha was found in the up-down and continuous fallow lysimeter and 2.6 Mg/ha from furrow minimum straw and slant furrow treatment, and 1.8 Mg/ha from slant furrow and gravel bag treatment. In the contour culture, the soil losses were further reduced. In Yongsan, soil loss in the slant furrow culture without any protection treatment was 167 Mg/ha, and the soil loss was reduce to 61 and 86 Mg/ha with minimum straw and gravel bag treatments, respectively. The soil loss could be reduced more than 45% by furrow minimum straw and gravel barrier. The furrow minimum straw or gravel bag barrier successfully reduced soil loss in clay loam soil in Heonggye, but still the treatments were not enough to reduce soil loss in saprolite piled sandy loam soil in Yongsan.

      • 空氣小銃射擊의 命中率에 關한 硏究(II)

        金鐵元 제주대학교 1981 논문집 Vol.13 No.-

        空氣小銃射擊의 命中率에 關한 要因을 把握하고자 前報에 이어 1980年에서 1981年까지 各射擊大會에 參加했던 咸德中學校 10m 空氣小銃射擊選手 男子 4名을 對象으로 命中率과 精神條件 및 Biorhythm을 調査 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各大會別 命中率과 꼭 一致하지는 않지만 精神條件의 成績이 優秀할수록 命中率도 높았으며 個人選手別로는 B가 命中率 369.5点(92.38%)에 精神條件 43.83点으로 가장 높았고, C는 命中率 360.33点(90.08%)로 가장 낮았으며 精神條件에서도 36.5点으로 劣等한 成績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D의 경우는 命中率 364.17点(91.04%)인데 精神條件은 35.83点으로 가장 낮은 成績을 보이고 있어 精神條件만 安定시켜준다면 좋은 成績이 期待되리라 본다. Study was made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hit ratio of air rifle during the six National Shooting Contests. Four marksmen from Ham-duk middle school boys wer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mental stability before shooting was examined and classifed as A (40.83 point), B (43.83 point), C (36.50 point) and D (35.83 point). A core-lationship between the hit ratio and mental stability, biorhythm were analized. The hit ratio was not consiant with the mental stability before shooting but there were tendency toward the higher hit ratio in the marksmen with stable mental condition than unstable marksmen. Hit ratio was recorded in A 90.29%, B 92.28%, C 90.08%, D and 91.04%. It was suggested that the hit ratio can be improved by making stable mental condition of marksmen before shooting.

      • Ball Mill분쇄에 의한 규사의 미분성분 생성과정

        沈哲鎬 尙志大學校 1997 論文集 Vol.18 No.-

        소형 ball mill을 사용하여 국신규사를 건식분쇄할 때 여러 가지 조작변수들이 미분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분쇄생성물의 입도분포 및 분쇄속도에 관해 고찰하였다. Mill의 회전수는 임계회전수의 약60%부근에서, ball의 직경은 15mm일 때, ball의 충전율은 약 0.45 부근에서, 시료충전율 Roisn-Rammler 입도분포식을, 분쇄생성물의 분쇄속도에 관해서는 Alyavdin-Chujyo분쇄속도식을 넓은 입도범위 및 넓은 분쇄시간범위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었다. Dry grinding of quartz sand was accomplished using a laboratory ball mill. The experiments were made to observe the effects of grinding variables on particle size reduction of the products.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grinding rate were also correlate with size reduc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ost effective grinding of quartz sand can be achieved at about the 45% ball charge ratio with 15mm balls by the 60%~100% interstitial filling ratio of the sample in the void of balls at the 60%~100% interstitial filling ratio of the sample in the void of balls at the 60% critical mill speed. Rosin-Rammler's formula and Alyavdin-Chujyo's formula can represent the results by ball milling with extensive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grinding time.

      • 補强土工法에 使用되는 補强材의 開發에 관한 硏究

        任哲雄,金斗焌,白榮植,韓相賢 慶熙大學校 1989 論文集 Vol.18 No.-

        A new reinforcement system, the Geolog, is developed which can be used as the reinforcements in the reinforced earth method. The Geolog consists of the epoxy coated steel bar with the reinforced concrete logs. The main advantages of the Geolog are as follows: (1) It can expect the passive earth resistance in addition to the friction, which is the only source of the conventional reinforcements. (2) The length and diameter of the Geolog can be easily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field conditions. (3) It can be easily manufactured in this country without the sophisticated materials and as the consequence it is economical in comparison with other imported reinforcements.

      • 韓國과 日本 靑少年들의 運動能力 發達에 關한 調査 硏究

        金鐵元 제주대학교 1984 논문집 Vol.18 No.-

        지금까지 報告된 日本과 韓國의 運動能力測定에 關한 資料와 1982年度 大韓體育會 및 體育部에서 施行한 新人選手發掘을 위한 全國 第3次 測定資料와 濟州第2次 測定資料를 調査하여 日本과 韓國의 12歲부터 17歲까지 男女學生들의 運動能力을 比較檢討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身 長 日本, 韓國, 全國 3次發掘, 濟州2次發掘 濟州一般學生 모두 增加의 幅이 점차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고 特히 女子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筋 力 握力, 背筋, 脚筋 모두 日本學生들의 標準値가 韓國學生들의 標準値보다 높은 成積을 보였으며 年令別 差는 거의 같은 結果를 나타내었다. 3. 瞬發力 제자리멀리뛰기, 100m달리기, 50m달리기 種目에서 100m달리기는 韓國 男學生들의 標準値가 日本 學生들 보다 좋은 成積을 나타냈으며, 日本 女學生인 境遇는 3種目 모두 13歲 보다 17歲가 낮은 成積이였으며 韓國의 女學生들인 境遇도 12歲와 17歲에 別로 差異가 없었으나 新人發掘對象學生들과는 많은 差가 있는 것으로 보아 運動을 하고 있는 學生과 運動을 하지 않고 있는 學生과의 뚜렷한 差를 보여 주고 있다. 4. 筋持久力 윗몸 일으키기와 日本 女子 비껴 턱걸이, 韓國 女子 오래 매달리기 種目에서 韓國 男子는 日本 男子 보다 全般的으로 좋은 成積을 나타내었으나 女子 윗몸일으키기에서는 日本이 좋은 成積을 보이고 있다. 發掘學生들에서는 全國, 濟州 모두 越等히 좋은 成積을 보이고 있다. 5. 敏捷性 往復 달리기에서는 韓國學生들의 男女 모두가 日本에 뒤지고 있으며 全國新人發掘對象學生들도 日本學生들보다 별로 좋은 成積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濟州新人發掘對象學生들은 日本學生과 비슷한 成積을 보이고 있다. 6. 柔軟性 윗몸 앞으로 굽히기에서는 韓國 學生들의 12歲 男子를 제외하고는 모두 日本 學生들 보다 좋은 成積을 니타 내었으며 新人發掘對象學生들은 越等하게 좋은 成積을 보이고 있다. 7. 全身持久力 오래달리기 男子 1000m달리기, 女子 800m 달리기에서는 日本과 韓國 男女學生 모두 거의 같은 成積을 보이고 있으나 韓國學生이 모두 日本 學生 成積에 뒤지고 있었으며 新人發掘對象學生들은 越等히 좋은 成積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運動能力要因別 能力에서 韓國 學生들이 優秀한 項目은 瞬發力에서 100m달리기, 筋持久力, 柔軟性이였고, 日本 學生들이 優秀한 項目은 筋力, 瞬發力에서 50m달리기, 敏捷性이였으며, 全身持久力에서는 韓國學生들이 뒤지고는 있으나 日本 學生들과 거의 같은 成積을 보이고 있다. 新人發掘 全國3次對象學生들은 全般的으로 越等히 優秀하였으며 濟州2次 對象學生들과는 많은 差를 보였으나 日本과 韓國學生들의 標準値 보다는 약간 優秀한 成積을 나타내었다.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make a comparison in selected motor ability variabl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Cross-sectional data of motor ability excuted by Korea Amateur Sports Association and Ministry of Physical Education (1982), and Japanease Monbusho's data were compared for each motor ability domain. In comparison of motor ability sub-domai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Korean students were superior in explosive strength, muscular strength and flexibility to those of Japanese students. In case of Japanese students, muscular strength and ability domain were superior to those of Korean students. But cardio-respiratory endurance ability domain was similar between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 센서 어레이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기기 개발

        홍철호,김동진,이장훈,권혁구 한국환경독성학회 2004 환경독성보건학회지 Vol.19 No.1

        Air quality monitoring is a primary activity for industrial and soci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push for pollutants that must be monitored. Especially, the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which are very harmful for human and environment, should be controlled under the government policy. We have been developed a VOCs measurement system which recognize various kinds and quantities of VOCs, such as benzene, toluene, and xylene(BTX). Especially, we designed sensor array with various kinds of gas sensor and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algorithm. The measured values for BTX have errors of 1~4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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