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연구 : 협력 주체를 중심으로

명수정,황교욱,남근우,안승연 한국환경연구원 2023 사업보고서 Vol.2023 No.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과 인식 조사 연구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들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 참여 필요 ㅇ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 달성이 시급해짐 ㅇ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친환경 녹색생활의 실천과 확산을 통해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녹색생활 관련 인식과 실천 및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추정하여 향후 관련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 필요 ㅇ 본 연구에서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나라 국민들의 녹색생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기후변화 및 생활계 온실가스 관련 동향 1.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 증가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ㅇ 생활과 관련된 주거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 정도에 달하며, 교통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당한데 건물의 경우 특히 감축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배출량도 빠르게 증가해 왔음 ㅇ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 세계 배출량 순위 9위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국에 해당함 □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ㅇ 2019년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21,050천toe를 소비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2016년 에너지 소비량 20,780천toe에 비해 연평균 약 0.4% 증가 ㅇ 가정뿐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상업 및 공공 부문의 에너지 소비도 상당함 ㅇ 전력소비는 생활계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며, 녹색생활의 실천은 에너지 사용, 소비, 수송,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환경부는 생활 주요 부문의 주요 생활양식에 따른 배출량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생활의 실천을 유도하고 있음 Ⅲ. 탄소중립 생활의 실천과 인식 및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 추정과 시사점 1. 우리나라 국민들의 탄소중립 관련 현황 조사 □ 설문조사를 통한 탄소중립과 녹색생활 관련 인식 ㅇ 녹색생활 관련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 - 탄소중립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탄소중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녹색생활을 실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함 - 녹색생활과 관련한 정보 경로는 주로 인터넷과 TV였으며, 사람을 통한 인지 경로는 친구, 직장동료, 부모의 순으로 나타남 - 녹색생활 확산 노력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이 그 뒤를 이어,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개인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2. 녹색생활의 실천과 배출량 추정 분석 결과 □ 설문조사를 통한 부문별 녹색생활의 실천도 ㅇ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조사의 주요 결과 - 녹색생활을 가장 잘 실천하는 장소 중 1위는 가정이었고, 그 뒤를 이어 직장 또는 학교, 공공건물, 공공장소, 상업시설 순으로 나타남. 어디서도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6%에 달함 - 의생활, 식생활,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및 구매 및 자원순환 부문의 항목별 실천 정도는 <그림 2>~<그림 6>과 같음 - 녹색생활의 실천도는 일부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 요인은 <표 1>과 같음 □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한 생활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결과 ㅇ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행연구 및 최신 현황을 반영한 배출량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생활 속 주요 부문의 배출량을 추정함 - 설문조사에서 획득한 자료로 정량화가 가능한 연료, 전력, 수도사용과 쓰레기 배출, 그리고 교통의 다섯 부문에 대해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함 - 부문별로는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33.17kgCO₂eq/인·월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가정 내 전력 사용 43.24kgCO₂eq/인·월, 난방 연료 사용 42.56kgCO₂eq/인·월, 쓰레기 배출 4.59kgCO₂eq/인·월, 그리고 수도 소비 3.74kgCO₂eq/인·월 순으로 나타남(그림 7 참조) - 생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 요인은 <표 2>와 같음 3. 결론 및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결론 ㅇ 본 연구의 설문 조사를 통해 녹색생활의 제1 주체가 국민 개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생활에서의 실천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ㅇ 녹색생활 실천 강화를 이를 위해 개인의 실천 독려와 더불어, 교통이나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과 함께 건물의 단열 등 인프라와 하드웨어적인 정책도 추진하여야 하며, 넛지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앞으로 국민들의 녹색생활을 보다 증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와 가정용 전력 공급체계의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소비생활 여건 조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이 유도되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녹색생활의 실천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녹색생활에 대한 인지를 넘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 □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ㅇ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 녹색생활 실천의 장애 요소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만큼, 녹색생활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실천으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추진: 개인의 가치와 신념 및 개인적 규범을 확고히 하는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을 추진해야 함 - 실천도가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교육 및 홍보·캠페인 강화: 녹색생활의 실천에서 생활의 주요 부문과 인구통계학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실천도가 저조한 집단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생활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련 툴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탄소중립 녹색생활 확산에 시민들의 영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함 - 사회 모든 장소에서의 녹색생활 확산: 가정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 및 상가와 같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녹색생활을 실천 유도할 필요가 있음 ㅇ 녹색생활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도입 -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 인센티브가 소멸되더라도 녹색생활의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생활 속 넛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시민들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무의식중에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생활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교통이나 가정에서의 연료 소비의 경우 개인의 실천 노력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교통 체계와 건물의 단열 강화 등 인프라 조성과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the Research □ As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becomes more urgent, it is necessary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ㅇ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s urgent as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become more serious around the world. ㅇ In order to transform our society into a carbon-neutral on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even in the non-industrial sectors through the practice and spread of environment-friendly, carbon-neutral green lifestyles of citizens. □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carbon neutrality goals, it is necessary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by estimating citizens’ awareness and practices of green lifestyles and the current status of daily life-related greenhouse gas emissions. ㅇ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carbon-neutral green lifestyle practices in Korea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 public survey. Ⅱ. Tre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Daily Life-related Greenhouse Gas 1. Global increase in greenhouse gas emissions □ Globally,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long with life-related greenhouse gas emissions. ㅇ Th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the transportation and building sectors is also significant and evaluated as having high reduction potential. 2. Greenhouse gas emissions in Korea □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per capita emissions have increased rapidly. ㅇ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nd as of year 2019, it is a major emitter that ranks 9th in the world. □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household sector ㅇ According to the survey on energy consumption in the household sector in 2019, 21,050 thousand toe was consumed, with an average annual increase of about 0.4%, compared to the energy consumption of 20,780 thousand toe in 2016. ㅇ Electricity consumption is a major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green lifestyle practices can be implement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nergy use, everyday consumption, transportation, and resource circulation.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notifies the amount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major lifestyles and promotes green lifestyle practices. Ⅲ. Practice and Perception of the Green Lifestyle and Greenhouse Gas Emission Estimation Associated with Daily Life and Its Implications 1. The current status of green lifestyle practices in Korea □ Awareness survey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lifestyle practices ㅇ Key results - When asked about the level of awareness of carbon neutrality, 76% of the total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heard of carbon neutrality, and the biggest reason for not practicing low carbon green lifestyle was that they did not know how to practice it. - Information pathways related to carbon-neutral green lifestyles were mainly the Internet and TV, and the cognitive pathways through people were found to be friends, co-workers, and parents, in descending order. - The majority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main entity that should put effort in promoting green lifestyle practices was the individual, which was followe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Compared with the 2010 survey results,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practice appeared to have greatly increased. 2. Result of analysis of green lifestyles and emission estimation □ Survey on practices of green lifestyles by sector ㅇ Key findings of a survey of green lifestyle practices - Among the places where green lifestyles is best practiced, “home” was the first, followed by workplace or school, public buildings, public places, and commercial facilities. 6% do not practice carbon neutral green life style anywhere. - The following Figure 2 to 6 show the degree of practice for each item in the areas of clothing, diet, energy use and purchase at home, and resource circulation. - The degree of practice of green lifestyl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me groups, and the group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are as in Table 1. □ Estimation results of major greenhouse gas emissions estimated through the survey ㅇ Emissions from major areas of daily life were estimated by developing an emission estimation methodology that reflects the current status and prior research o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daily life. - Estimated daily lif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five sectors: fuel, electricity, water use and waste emissions, and transportation, which can be quantified with data obtained from the survey. - By sector, the transportation sector generated the highest GHG emissions at 133.17kgCO₂eq/person/month, followed by household electricity use at 43.24kgCO₂eq/person/month, heating fuel use at 42.56kgCO₂eq/person/month, and garbage emission at 4.59kgCO₂eq/person/month, and water consumption at 3.74kgCO₂eq/person/month (see Figure 7). -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reenhouse emissions by the major sector among some groups, and the group factor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are as in Table 2. 3. Conclusion and suggestions for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to promote green lifestyles □ Conclusion ㅇ Through the survey of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Koreans recognize that the major player in promoting carbon neutral green lifestyles is individual citizens, so it is necessary to make this recognition lead to actual practice. ㅇ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actice of green life, in addition to encouraging individuals to practice,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from an infrastructure and hardware perspectives (e.g. insulation of buildings)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and building sectors. ㅇ In order to promote green lifestyle of people in the future, energy conversion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household electricity supply system, the creation of environment-friendly consumer living conditions, and infrastructure and system improvement that promotes greenhouse gas reduction in daily life should be carried out. ㅇ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carbon neutrality goals through practicing green lifestyle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cognize its importance but carry out actions. □ Policy direction for the spread of carbon-neutral green lifestyles ㅇ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to spread green lifestyles - As mos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I do not know how to practice green lifestyles” as an obstacle, environmental education on green lifestyles should be strengthened. - Promo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leading to practice: Effective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establishes an individual’s values, beliefs, and personal norms should be promoted. - Reinforcing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campaigns centered on low-practicing groups: A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major areas of life and demographic groups in the practice of green lifestyles, publicity campaigns on carbon neutrality and education focusing on low-practicing groups need to be strengthened. -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nd develop tools for the spread of green lifestyles. ㅇ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in which citizens participate - The influence of citizens and social networks should be utilized to promote green lifestyles. - The spread of green lifestyles in all places in society: It is necessary to lead a green life in every place where daily life takes place, not only at home, but also in schools, workplaces, and shopping malls. ㅇ Introduce systems and infrastructure to promote green lifestyles. - Utilization of an incen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centives so that the practice of green lifestyles can be continued even when the incentives no longer exist. - Promo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hrough nudges in daily life: Encouraging citizens to practice green lifestyles unconsciously without forcing efforts. -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to reduce greenhouse gas in daily life: In the case of fuel consumption in transportation or at home, there is a limit to reducing greenhouse gas only by individual efforts. - Therefor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policy development must be promoted simultaneously,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traffic system that emits less greenhouse gases and enhancing the insulation of buildings.

성장기 농촌체험이 성인의 논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명수정 한국환경교육학회 2019 環境 敎育 Vol.32 No.4

본 연구는 성장기의 농촌체험이 우리나라 성인들의 논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논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공급서비스는 매우 긍정적으로, 다음으로 조절서비스, 그리고 지지서비스와 문화서비스 순으로 긍정적이었다.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서식처로서의 논의 기능과 생물다양성 보존과 같은 지지서비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으며, 논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개발보다는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성장기에 농촌 체험을 한 집단은 논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장기에 논을 활용하여 환경교육 체험을 하는 것이 논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함양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논의 보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생태감수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서의 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readulthood experiences in rural life on Korean adults' perceptions on the ecosystem services of rice-padd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n people were generally positive about rice-paddy’ ecosystem services. The provisioning service was seen as very positive, followed by the regulating service, the supporting service, and the cultural service. People were also positively aware of rice-paddy’s function as a habitat for biodiversity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They also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preservation of rice-paddies is more important than development. People with experience in rural areas during their preadulthood period were more positive about rice-paddy’s ecosystem services. In Korea, the area of ​​rice-paddies is rapidly decreasing due to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which is expected to threaten food security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rve rice-pad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lthough it is important to develop policies for rice-paddy conservation, it would be more effective for preadulthood boys and girls to experience environmental education using rice-paddies.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rice-paddies learning programs in rural area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논의 동향

명수정 국토연구원 2019 국토 : planning and policy Vol.458 No.-

북한의 환경 현황과 물관리 분야의 협력과제

명수정,Myeong, Su-Jeong 한국수자원학회 2015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4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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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정,박종호,윤석경,사재환,최청렬,김기욱,전의찬 한국대기환경학회 2006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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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기본연구보고서 Vol.201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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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정,홍현정,최현일,정주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기본연구보고서 Vol.2008 No.-

공간분석을 활용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명수정 한국수자원학회 2011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