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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李承宇 (검색결과 3,3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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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昇祐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행위로서 법률사실을 이루고 법률요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인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표시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제3자가 표의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종류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법규와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민법 제정에 기초가 되었던 일본 민법은 프랑스법을 계수하면서 법관에 대한 신뢰를 고양시키고 조문 수를 적게 하며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해석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계수한 우리 민법도 해석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관의 재량권이 당연히 정의와 형평을 이룬다고 할 수 없고, 법관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해석의 기준을 정하는 조문의 존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에 법규가 흠결된 경우 무엇을 의욕하는지 탐구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해석자의 평가가 개입된다. 그러한 해석자의 평가의 기준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전형적인 사실적 요소와 더불어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가치적 요소가 고려된다. 급부의 실현 이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기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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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昇祐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2
컴퓨터프로그램은 지적재산으로서 플로피디스켓 등에 화체화되면 물건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이 화체화된 플로피디스켓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그리고 불법행위책임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책임법리에는 입증에 있어서 분별의 이익이 있다. 채무불이행책임법리와 하자담보책임법리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관계가 없는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불법행위책임관리에 따르면 매수인은 가해자인 생산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매수인이 생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피해구제는 수비지 않다. 그 동안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생산자가 직접 피해자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일부 판례나 학설에서 제한되게 제조물책임법리가 적용되어 왔었다. 이러한 시점에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매수인의 피해구제를 훨씬 수월하게 하고 있다 사실 매수인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결함의 존재와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고, 매수인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매수인은 손해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고, 또한 그러한 손해가 그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았고, 제조업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매수인의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손해배상책임요건을 과실개념에서 결함개념으로 변경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이론이 유추적용되며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한 경우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발생하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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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제약 조건 하에서 X-성염색체의 돌연변이로 인한 유전적 결함의 세대간 전파
이승우,김선명,김형순 한국물리학회 2011 새물리 Vol.61 No.11
We study the propagation of a genetic defect (or disease) in a generation under a social restriction for a specific probability of a mutation in the X-chromosome. For the given probability of mutation, we establish the equation of propagation for the genetic defect in a generation. We, then, change the equation into a differential equation and find the solution to the equation. We confirm that this analytic solution coincides well with the results either from the Hardy-Weinberg model or from the Monte Carlo simulation. 사회적 제약 조건 하에서 X-성염색체에 돌연변이 확률이 존재하는 경우유전적 결함(또는 질환)의 세대간 전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주어진돌연변이 확률에 대하여 유전인자 수에 대한 세대간 전파에 관한 식을 세우고이를 미분방정식으로 변형시킨 후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했다. 이해는 동일 초기 조건 하에서 Hardy-Weinberg 모델에 기초한 시뮬레이션이나 Monte Carlo 시뮬레이션과 잘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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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보상 및 보호 기능을 갖는 BLU용 LED Driver IC설계
이승우,이중기,김선엽 한국산학기술학회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1 No.10
In recent years, as LED display systems are actively spread, study on effective control methods for an LED driver for driving the systems has been in progress. The most representative among them is the uniform brightness control method for the LED driver channel. In this paper, we propose an LED driver IC for BLU with current compensation and system protection functions to minimize channel luminance deviation. It is designed for current accuracy within ±3% between channels and a channel current of 150 mA. In order to satisfy the design specifications, the channel amplifier offset was canceled out by a chopping operation using a channel-driving PWM signal. Also, a pre-charge function was implemented to minimize the fast operation speed and luminance deviation between channels. LED error (open, short), switch TR short detection, and operating temperature protection circuits were designed to protect the IC and BLU systems. The proposed IC was fabricated using a Magnachip 0.35-um CMOS process and verified using Cadence and Synopsys' Design Tool. The fabricated LED driver IC has current accuracy within ±1.5% between channels and 150-mA channel output characteristics. The error detection circuits were verified by a test board. 최근 LED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활발히 보급됨에 따라서 시스템 구동을 위한 LED 드라이버의 효과적인 제어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LED Driver 채널의 균일한 밝기 제어이다. 본 논문 에서는 채널 휘도 편차 최소화를 위한 전류보상 및 시스템 보호 기능을 갖는 BLU용 LED driver IC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LED Driver IC는 채널 간 ±3% 이내의 current accuracy와 150mA 채널 전류를 목표로 설계하였다. 설계 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널 구동 PWM 신호를 이용한 chopping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여 채널 앰프 옵셋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re-charge기능을 구현하여 빠른 동작 속도와 채널간 휘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LED에러(오픈, 쇼트), 스위치 TR 쇼트 감지 및 동작 온도 보호 회로를 설계하여 IC 및 BLU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IC는 Cadence 및 Synopsys사의 Design Tool을 사용하여 설계 하였으며, Magnachip 0.35um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제작된 LED driver IC는 채널 간 ±1.5% 이내의 current accuracy와 150mA 채널 출력 특성을 만족하였으며, 평가 보드를 통해 에러 검출 회로들이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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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강릉시 12 세 아동의 지역별 영구치우식분포 평가 : Analysis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승우,함영록,마득상,박덕영 대한구강보건학회 2001 大韓口腔保健學會誌 Vol.25 No.1
In Korea, the prevalence of dental caries is considered to be disproportionately high in rural area. This oral health dispar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is likely to exist in Kangnung-c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public dental health problems and to help setting priorities of dental health programs of Kangnung-city. One dentist conducted dental examination and data were obtained from population of 12 year-olds in Kangnung-city(2,948 person). Intraexaminer reliability on the status of tooth surface was assessed using kappa index(k=0.93). We examined the population data, dental caries experience, sealants placement experience, and distribution of dental health care institutions relevant to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oral health care in Kangnung-city. Results were summarized and presented b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techniques. In spite of severe disparity of geographical accessibility to oral health car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DMFT index wa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and slightly higher in urban area. However, DT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rural area than that of urban area. Rate of subjects who experienced sealants placement was different by areas. We could find low primary preventive activities, and low secondary preventive activities in several areas. Activities of public oral health sector should be promoted to improve oral health by prevention-oriented public oral health program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was useful to summarize and compare various data relevant to oral health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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