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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학교폭력 처리과정에 대한 교사경험 분석

        황정훈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2014 교사교육연구 Vol.53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eachers`` experiences with school violence. Five teachers who have dealt with school violence cases in their school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Data from their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the resolution process of school violence, teachers experienced various roles including: monitors, matchmakers, prosecutors, emotional workers, and program guides. Teachers who were stressed as monitors of school violence felt their time and energy were being wasted monitoring students. As matchmakers, teachers determined the resolution process of school violence and had to be responsible for it. As prosecutors, teachers experienced by themselves that they investigated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the process of disclosing their decision on school violence, teachers experienced the role of emotional workers who must control their emotions. In the last step, teachers experienced the role of program guide to students. In short, teachers were forced to take various roles throughout the process of resolving school violence regardless of their initial role and were faced with difficulties between the reality of the school and the regulations of government. This study showed the role and intervention of teachers in the resolution process of school violence. Also this study suggested government regulations related to school violence should be improved accordingly with the reality of schools. 본 연구는 학교폭력 처리과정에 관한 교사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학교폭력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5명의 교사를 면접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정리하였다. 교사들은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동안 감시자, 중매인, 검사,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안내자의 역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관한 감시자로서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을 살피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 스트레스를 받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는 중매인과 같이 후속 처리과정을 결정하게 되며, 그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했다. 학교폭력 조사 단계에서 교사는 검사처럼 학생과 학부모를 심문하는 경험도 하였다. 학교폭력의 결과 통보 단계에서 교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추후 지도 단계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서 교사들은 교육 자이외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으며, 정부의 지침과 학교의 현실 사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 교사의 역할과 개입을 보여주었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부의 지침이 학교의 현실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 KCI등재

        빈곤의 유형에 따른 사회보장차원에서의 해결방안 연구

        황정훈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9 사회보장법학 Vol.8 No.2

        In order to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poverty problem, which is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oday, detailed analysis of poverty and analysis appropriate to each type must be conducted. Impact assessment is a process that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changes will occur before the program is implemented through an analysis program that involves an analysis to produce effective solutions to the three types. In this regar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ill be reviewed based on the evaluation using the most widely used 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s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for each type. 빈곤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나 지역별로 산업화의 정도나 빈곤의 정도가 상이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이 검토되어야 실질적인 빈곤해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2분법적 분류에 기초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나 발전이 성숙기에 이르지 못하고 경기침체를 비롯한 극심한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계층간 불평등이 고착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는 절대적 빈곤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화로 인한 성장이 정점에 이른 자본주의 정체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2분법적 분류에 따른 고찰과는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3분법적 분류에 따라 빈곤의 유형을 대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사회보장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빈곤의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소득분배지표 등의 경제지표를 기초로 하면서 해결방 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는 무작위 통제실험을 이용한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KCI등재

        저경력 초등교사의 성장 과정에 대한 실증적 사례연구: 인과적 과정추적법(Causal Process Tracing)을 활용하여

        황정훈 한국교육행정학회 2023 敎育行政學硏究 Vol.41 No.1

        본 연구는 저경력 초등교사의 성장 과정을 인과적 과정추적법(Causal Process Tracing)을 접목한 실증주의적 사례연구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과기제를 바탕으로 교사 성장의 메커니즘 이론인 엄문영(2021)의 Y-성장이론을 Van Evera (1997)가 제시한 확실성(certainty)과 고유성(uniqueness) 중심의 가설 검증 방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초등교사의 성장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경력 초등교사의 성장에 대한 인과기제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행정학에서의 인과적 과정추적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로서의 성장에 미치는 인과기제로써 참여, 자율성, 영향력, 성찰, 모델링, 배움의 갈급함, 낮은 영향력과 성찰, 수업 지도, 선진교육경험, 이상 총 9개의 요소가 도출되었다. 둘째, Y-성장이론의 요소 중 참여, 자율성, 영향력, 성찰은 과정추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으며, 외적조건인 환경적 통제는 관리자의 관심과 심리적 지지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교사의 성장 관점에서 교육활동 사업 및 프로그램 관련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성장 관점에서 성찰과 반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관리자의 제도적, 물적, 심리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예비교사의 실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행정분야 내 인과추론이 필요한 연구에서 과정추적 기반의 실증적 사례연구가 적용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과적 과정추적법을 국내 교육학 연구에 접목한 첫 시도로써 교육학 연구 내에서의 인과추론 방법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KCI등재

        소득 불균형 심화와 개선방안 검토

        황정훈 한국제도∙경제학회 2020 제도와 경제 Vol.14 No.4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방역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팬데믹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외부성(externality)이 발생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 한 지위에 위치한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어 빈부격차가 심화되 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교육·보육·공공임대주택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에 서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 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 지정책으로서의 공유복지플랫폼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 자원 등을 발굴하고 축적하여 기관 과 개인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체계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제공기관의 연결과 이를 통한 공유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현대적 재분배의 양상도 직접적인 현물의 제공을 통 한 방식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형 태로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 강화를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적 보호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며, 기본권 보 장을 통하여 이용대상자 개개인의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에 대한 기회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수준을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In 2020, as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corona pendemic overlaps, the quintile ratio of equalized disposable income continues to deteriorate. In order to ensure the provision of these services is legally guaranteed and to receive relief,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and strengthen the basic rights related to the use of these services. A device that systematically guarantees the reinforcement of access to public service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rough the legal protection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is necessary, and by improving the equity related to the use of services by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needs of individual users through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overall level related to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self-realization.

      • KCI등재

        ESG 경영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포용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된 소득불균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황정훈 한국지급결제학회 2022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2

        In a situation where income inequality is intensifying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global financial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management. Using ESG management, financial companies are trying to provide open and fair services through financial inclusion to vulnerable financial consumers who have limited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such as loans and were discriminated against in use in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expand financial inclusion, it has formed a partnership with Fintech companies that have high-level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s promoting related projects. Collaborative governance needs to move toward actively collecting corporate opinions while improving the quality of welfare by attracting private companies within the realm of welfare governance. In response to each country’s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 requiring ESG management, it is important for Fintech companies to establish a joint response system for ESG due diligence by industry, and to prepare support measures for companies lacking capabilities.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ESG(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SG 경영을 활용하여 금융사들은 기존 금융체계에서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사용에 차별받던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포용을 통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금융포용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구현방안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상 P2P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을 통한 포용적 금융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하여 플랫폼을 제공하고 비대면으로 인한 원금 보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복지 거버넌스의 영역 내로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복지의 질을 높이면서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우선적으로 SIB(Social Impact Bond)사업을 수행하고 후에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해주는 선 사업 후 예산집행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이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정부가 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의 사업은 정부실패를 줄이고 복지의 재정효율화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SG 경영을 요구하는 각국의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여 핀테크 기업은 선재 경보 시스템 등 조기경보 메커니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ESG 실사에 대한 업종별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자전거 주행환경 개선방안의 평가에 관한 연구

        황정훈,김갑수 대한교통학회 2005 大韓交通學會誌 Vol.23 No.8

        Recently, with the increase of the interest to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bicycle has been recognized as the most environmentally friendly transportation mode. To promote cycling, it is necessary to ensure road space that bicycle can keep running safely and smoothly.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district with rearranged road space and network, given priority to bicycle, comparing the traditional district which are given priority to car from viewpoints of environment, safety and accessibility. As evaluation indicators, the carbon dioxide emission on the environment, the number of collision between car and bicycle on safety and an accumulated frequency measure on accessibility were used.As the result, it was clarified that bicycle road measures to create bicycle road by reallocation of road space and form bicycle exclusive network were effective. 자동차교통에 의한 환경오염의 대책으로서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과 함께 자전거이용 촉진이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교통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전거 주행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수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자전거 주행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안으로서 기존의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뤄진 지구교통체계와 자전거가 중심인 네덜란드의 하우텐시를 참고로 한 2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 연구대상지역에 각 개선안을 적용한 지구교통정비를 가정하여 개선안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은 현재와 두 개선안을 환경, 안전, 편리측면에서 비교평가를 수행하고, 또한 AHP수법을 이용하여 각 평가측면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때 평가지표로서는 환경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안전측면에서 교차점에서의 교통수단 간 교착가능횟수, 편리성측면에서 누적빈도곡선을 이용한 접근성 지표이다. 분석결과, 자동차를 중시한 현재의 지구교통환경과 비교하여 도로공간의 재배분에 의한 자전거도로 설치와 자동차와 분리된 자전거도로망을 구성한 개선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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