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우수등재

        OFDMA 다중률 비디오 멀티캐스트 전송에서 스케줄링 방식의 장기적 성능 평가

        홍진표(Jin Pyo Hong),한민규(Minkyu Han)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 2016 정보과학회논문지 Vol.43 No.2

        The or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 systems are well suited to multi-rate multicast transmission, as they allow flexible resource allocation across both frequency and time, and provide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schemes. Unlike layered video coding, the multiple description coding (MDC) enables flexible decomposition of the raw video stream into two or more substreams. The quality of the video stream is expected to be roughly proportional to data rate sustained by the receiver. This paper describes a mathematical model of resource allocation and throughput in the multi-rate video multicast for the OFDMA wireless and mobile networks. The impact on mean opinion score (MOS), as a measurement of user-perceived quality (by employing a variety of scheduling disciplines) is discussed in terms of utility maximization and proportional fairness. We propose a pruning algorithm to ensure a minimum video quality even for a subset of users at the resource limitation, and show the optimal number of substreams and their rates can sustain.

      • KCI등재

        배기가스 세정장치내 유체 유동에 대한 다공성 매질 적용 기반의 전산해석적 연구

        홍진표(Jin-pyo Hong),윤상환(Sang-hwan Yoon),윤현규(Hyeon-kyu Yoon),김래성(Lae-sung Kim),안준태(Jun-tae An) 한국기계가공학회 2022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21 No.2

        Exhaust gases emitted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s contain nitrogen oxides (NOx) and sulfur oxides (SOx), which are major air pollutants causing acid rain, respiratory diseases, and photochemical smog. As a countermeasure, scrubber systems are being studied extensively. In this study, the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changing the exhaust gas inflow velocity using a scrubber for a 700 kW engine as a model. In addition, the fluid flow inside the scrubber and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droplets were studied using CFD, and the design compatibility of the cleaning device was verified. Flow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nertial and viscous resistances by applying porous media to the complex shape of the scrubber. The speed of the exhaust passing through the outlet nozzle from the inlet was determined through the droplet behavior analysis by spraying, and the flow characteristics for the pressure drop were studi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rough computational analysis whether there was a stagnation section in the exhaust gas flow in the scrubber or the sprayed droplets were in good contact with the exhaust gas.

      • KCI등재

        카노 모델을 이용한 고창 자연마당의 서비스 품질 속성 분류

        홍진표 ( Hong¸ Jin-pyo ),심윤진 ( Shim¸ Yun-jin ),강필구 ( Kang¸ Pil-goo ),최영자 ( Choi¸ Young-ja ),어양준 ( Eo¸ Yang-jun ),서경원 ( Seo¸ Kyung-won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21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24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quality attributes for quality elements of public service targeting Gochang Jayeonmadang and analyze their impact on resident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by each service quality element by using the Kano model and the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and dissatisfaction coefficient of Timko(1993). As a result of the study, all 20 quality elements of public service were classified as one-dimensional attributes. Since the Jayeonmadang project restores the damaged natural environment and restores the ecosystem, it is judged that satisfaction is proportionately satisfied as the natural environment has been restored and the ecosystem has been restored. According to Timko (1993)’s analysis of customer satisfaction coefficient, it is believ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improve residents’ satisfaction is to carefully establish and implement maintenance plans and to create a good environment to ensure that plants have settled.

      • KCI등재

        Noise Characteristics in Lubricated and Non-lubricated Gears to Assess the Lubrication Damping Effect in Gear Design

        Jin-pyo Hong(홍진표),Sang-hwan Yoon(윤상환),Hyeon-kyu Yoon(윤현규),Jung-Tae Kim(김정태),Jun-Tae An(안준태) 한국기계가공학회 2021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20 No.8

        Gears, which rotate and transmit power by interlocking two cogwheels, were invented in BC. They have been used in various systems, including industrial machinery, transportation devices, and living facilities,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Regardless of how they are used, gears are a major source of noise and vibration. Many effective measures are being taken to reduce the radiation noise generated from gears, most commonly by lubrication. Lubrication in gear units reduces friction on interlocking gear surfaces, dampening radioactive noise. This can be very useful for quiet gear design if these lubricating damping effects can be reflected in the analytical phase for gear design. This study experimentally confirms the properties of lubricated and non-lubricated radioactive noise by designing a decelerator gearbox and analyzing the radioactive noise characteristics by torque, rotation, and the number of gears using computer analysis.

      • 노숙자 숙소 거주 중인 노숙자의 1년 추적 연구

        홍진표(Jin-Pyo Hong),박종익(Jong-Ik Park),방수영(Soo-Young Bhang),서동우(Tong-Woo Suh),여진영(Jin-Young Yeo),조성진(Seong-Jin Cho),조맹제(Maeng-Je Cho),한오수(Oh-Su Han)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3 사회정신의학 Vol.8 No.2

        목적: 노숙자 숙소에 거주하던 노숙자들을 1년간 추적하여 노숙생활 중 정신질환의 유병이 사회적 재활과 의료이용 등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2000년 서울 시내 1개 노숙자 숙소에서 정신과 진단평가를 받은 220명을 대상으로 1년 뒤 직접 면담 및 노숙자 숙소 자료 분석을 통하여 추적 조사하였다. 우울장애, 알콜장애, 병발장애군을 정신질환이 없던 노숙자군과 비교하여 외부 작업횟수, 노숙자 숙소 거주기간, 퇴소 형태, 현재 거주형태, 신체질환 및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살펴보았다. 결과: 노숙자들은 정신질환 유무에 따라 경과에 차이를 보였다. 우울장애가 있는 노숙자군은 노숙자 숙소에 가장 오래 머물렀고, 외부작업은 가장 적게 하였다. 알콜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자군은 노숙자 숙소에 가장 짧게 있었고, 재입소가 많았다. 의료서비스 이용면에서 우울장애환자들이 가장 많은 신체질환을 앓고 있었다. 노숙자들은 1년간 많은 이동을 하여 추적 관리가 어려웠다. 결론: 노숙자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사회 재활에 악영향을 주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를 위한 별도의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 KCI등재

        종설논문 : 의사-제약회사 상호작용이 처방에 미치는 영향

        홍진표 ( Jin Pyo Hong ),박상은 ( Sang Eun Park ),고윤석 ( Youn Suck Koh ) 한국의료윤리학회 2011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4 No.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in recent years in Korea.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impact of physician-pharmaceutical industry interaction (PPII) on physician prescriptions. While physicians` decisions concerning prescriptions are influenced by many factors, two of the most influential are the visits of sales representatives from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the gifts and other enticements that pharmaceutical companies provide for physicians. Patients regard gifts from pharmaceutical companies as less appropriate and more influential than do physicians. Inappropriate relations between physician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can damag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s and harm the medical profession as a whole. Recent invest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ve found many illegalities in physician-pharmaceutical industry interaction. The article argues for the urgent need to develop clear ethical codes and compliance mechanisms concerning PPII.

      •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Hong, Jin-pyo)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8

        국민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법적 지식,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법적 지식, 증거와 관련된 증거법적 지식, 관련 판결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재판장은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배심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쟁점과 재판절차, 증거법칙 등에 관하여 배심원 선정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평의실에 입장할 때까지 수시로 설명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 이전에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하고, 재판장은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이를 배심원에게 교부하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구술로 설명한다. 배심원들은 공판 중 수시로 배심원 설명서에 기재된 핵심 쟁점, 판단 법리, 관련 판결, 증거법칙, 증거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법정에 현출되어 조사되는 증거를 평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변론종결 후 평의과정에서도 배심원 설명서를 참조하여 다른 배심원들과 토론을 하며 평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의 공정한 유·무죄 평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볼 것이다. 배심원 설명서는 어디까지나 배심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의 및 평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재판장과 배심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논리적 순서로 구성하되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심원들이 재판장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평의·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 및 관련 쟁점, 판단 법리 및 관련 판결, 재판절차, 증거법칙 및 증거관계, 평의·평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배심원 설명서 실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각 재판부마다 통일된 방식에 의하여 배심원 설명서가 작성·교부되어야 하고, 검사와 변호인 등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판사들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조하여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적인 모델의 배심원 설명서를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환경에 맞게 배심제와 참심제적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서 주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배심제, 독일과 프랑스의 참심제,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의 재판장 설명 내지 배심원 설명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 제도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각 재판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심원 설명서를 수집 및 분석해 현재 배심원 설명서 개선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각 재판부에서 작성 및 교부하는 배심원 설명서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방식·내용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기소되는 모든 사건에 적합한 배심원 설명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제의 재판에서 사용된 배심원 설명서를 반영하면서 각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내용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검사와 변호인 등은 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방식·내용에 기초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Jurors who take part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re lay members of the public who are either completely unfamiliar with or lack knowledge of the substantive law on charges, procedural law on trial, evidence law and relevant case law. Therefore whenever necessary the presiding judge needs to explain the legal issues and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to the jury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The judge panel hearing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hould set out the jury instructions before the trial date, and once the trial begins the presiding judge should distribute the instructions to the jurors and provide an oral explanation. The jurors should refer to the instructions on the issues, legal principles,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in evaluating evidence presented in court and determining the question of guilt and innocence. Also, after the closing arguments are made the jury should rely on the instructions to deliberate and reach a verdict. Given the above, jury instruc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ow fairly the jury reaches its verdict. Written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by the jury.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ing judge and jurors the following is required. Written instructions should be structured logically and laid down in easily understood language. The members of the jury should be able to reach a verdict objectively and neutrally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position of the presiding judge. The jury should receive sufficient explanation on charges, legal issues, legal principles, relevant case law,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procedure regarding jury deliberation and verdict in order to reach a verdict that complies with the truth. Given the influence of written jury instructions on members of the jury there are numerous arguments being made with respect to improving the current instructions. Many argue that written jury instructions should be made in uniform fashion regardless of the judge panel, and that the opinion of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written instructions, and that like in the United States there should be a committee that prepares a standard model for written jury instructions to which judges can refer to in writing instructions for specific cases.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s a mixed system between jury trial and layman judge system.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the jury trial system of Common law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he layman judge system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like Germany and France, and the court system of Japan. Due to such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in Korea the systems of other countr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icularities of each system and take into consideration how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and how they are written.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setting a form and standard for preparing written jury instructions, keeping in mind that different instructions of various judge panels can adversely influence the jury verdict. Since it is impossible to prepare appropriate written jury instructions for every case, this research provides numerous forms and standards for different types of cases, so as to make is possible to choose between such instructions.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can offer their opinions and if the judges deem it appropriate they can be reflected in the written jury instructions. Hopefully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written jury instructions and the presiding judges’ instructions so as to generate interest in this field thereby stimulating further research on the subject

      • KCI등재

        수변녹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우선순위 산정 방안 연구

        홍진표 ( Jin Pyo Hong ),이재원 ( Jae Won Lee ),최옥현 ( Ok Hyun Choi ),손주동 ( Ju Dong Son ),조동길 ( Dong Gil Cho ),안동만 ( Tong Mahn Ahn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14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17 No.4

        The Korean government has purchased land properties alongside any significant water bodies before setting up the buffers to secure water qualities. Since the annual budgets are limited, however, there has always been the issue of which land parcels ought to be given the prior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efficient mechanism for land acquisition priorities in stream corridors that would ultimately be vegetated for riparian buffer zones. The criteria of land acquisition priority were driven through literary review along with experts` advice. The relative weights of their value and priorities for each criterion were computed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AHP) method.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decision-making structural model for land acquisition priority focuses mainly on the reduc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ants(NSPs). This fact is highly associated with natural and physical conditions and land use types of surrounding areas. The criteria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NSPs runoff areas and potential NSPs runoff areas. 2. Land acquisition priority weights derived for NSPs runoff areas and potential NSPs runoff areas were 0.862 and 0.138, respectively. This implicates that much higher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land parcels with NSPs runoff areas. 3. Weights and priorities of sub-criteria suggested from this study include: proximity to the streams(0.460), land cover(0.189), soil permeability(0.117), topographical slope(0.096), proximity to the roads(0.058), land-use types(0.036), visibility to the streams(0.032), and the land price(0.012). This order of importance suggests, as one can expect, that it is better to purchase land parcels that are adjacent to the streams. 4. A standard scoring system including the criteria and weights for land acquisition priority was developed which would likely to allow expedited decision making and easy quantification for priority evaluation due to the utilization of measurable spatial data. Further studies focusing on both point and non-point pollutants and GIS-based spatial analysis and mapping of land acquisition priority are needed.

      • KCI등재
      •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 ( Hong Jin-pyo ) 사법정책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8

        국민참여재판에 실제로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법적 지식,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법적 지식, 증거와 관련된 증거법적 지식, 관련 판결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재판장은 법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배심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쟁점과 재판절차, 증거법칙 등에 관하여 배심원 선정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평의실에 입장할 때까지 수시로 설명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 이전에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하고, 재판장은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이를 배심원에게 교부하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구술로 설명한다. 배심원들은 공판 중 수시로 배심원 설명서에 기재된 핵심 쟁점, 판단 법리, 관련 판결, 증거법칙, 증거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법정에 현출되어 조사되는 증거를 평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변론종결 후 평의과정에서도 배심원 설명서를 참조하여 다른 배심원들과 토론을 하며 평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의 공정한 유·무죄 평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볼 것이다. 배심원 설명서는 어디까지나 배심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의 및 평결을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재판장과 배심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논리적 순서로 구성하되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심원들이 재판장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평의·평결에 이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 및 관련 쟁점, 판단 법리 및 관련 판결, 재판절차, 증거법칙 및 증거관계, 평의·평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배심원 설명서가 배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배심원 설명서 실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각 재판부마다 통일된 방식에 의하여 배심원 설명서가 작성·교부되어야 하고, 검사와 변호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판사들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조하여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적인 모델의 배심원 설명서를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의 환경에 맞게 배심제와 참심제적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서 주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배심제, 독일과 프랑스의 참심제,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의 재판장 설명 내지 배심원 설명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 제도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각 재판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심원 설명서를 수집 및 분석해 현재 배심원 설명서 개선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각 재판부에서 작성 및 교부하는 배심원 설명서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방식·내용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기소되는 모든 사건에 적합한 배심원 설명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제의 재판에서 사용된 배심원 설명서를 반영하면서 각 재판부가 사건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내용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검사와 변호인 등은 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방식·내용에 기초하여 배심원 설명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배심원 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Jurors who take part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re lay members of the public who are either completely unfamiliar with or lack knowledge of the substantive law on charges, procedural law on trial, evidence law and relevant case law. Therefore whenever necessary the presiding judge needs to explain the legal issues and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to the jury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The judge panel hearing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hould set out the jury instructions before the trial date, and once the trial begins the presiding judge should distribute the instructions to the jurors and provide an oral explanation. The jurors should refer to the instructions on the issues, legal principles,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in evaluating evidence presented in court and determining the question of guilt and innocence. Also, after the closing arguments are made the jury should rely on the instructions to deliberate and reach a verdict. Given the above, jury instruc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ow fairly the jury reaches its verdict. Written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in order to ensure a fair and rational verdict by the jury.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ing judge and jurors the following is required. Written instructions should be structured logically and laid down in easily understood language. The members of the jury should be able to reach a verdict objectively and neutrally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position of the presiding judge. The jury should receive sufficient explanation on charges, legal issues, legal principles, relevant case law, trial procedure, rules of evidence, evidentiary relationship, procedure regarding jury deliberation and verdict in order to reach a verdict that complies with the truth. Given the influence of written jury instructions on members of the jury there are numerous arguments being made with respect to improving the current instructions. Many argue that written jury instructions should be made in uniform fashion regardless of the judge panel, and that the opinion of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written instructions, and that like in the United States there should be a committee that prepares a standard model for written jury instructions to which judges can refer to in writing instructions for specific cases.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s a mixed system between jury trial and layman judge system.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the jury trial system of Common law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the layman judge system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like Germany and France, and the court system of Japan. Due to such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in Korea the systems of other countr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articularities of each system and take into consideration how jury instructions are prepared and how they are written.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setting a form and standard for preparing written jury instructions, keeping in mind that different instructions of various judge panels can adversely influence the jury verdict. Since it is impossible to prepare appropriate written jury instructions for every case, this research provides numerous forms and standards for different types of cases, so as to make is possible to choose between such instructions. Attorneys and public prosecutors can offer their opinions and if the judges deem it appropriate they can be reflected in the written jury instructions. Hopefully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written jury instructions and the presiding judges’ instructions so as to generate interest in this field thereby stimulating further research on the subjec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