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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내 ‘정당한 편의’ 제공과 통합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홍정숙,표윤희,옥민욱 한국통합교육학회 2022 통합교육연구 Vol.1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neral schools and to seek support plans to improve the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8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general education teachers who had a lot of experience and interest in inclusive education, an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y continuous comparative analysis. As a results of data analysis, 3 categories, 9 topics, and 23 sub-topics were derived. The three categories were classified into ‘images and types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level and procedure for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and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spread awareness about the provision for reasonable accommodations. Second, specific human and material resource support is required, and the level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related to curriculum operation should be improved. Third,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procedures for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Fourth, it is needed to spread the cooperative culture of the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and to improve the awareness of disability and inclusive education. Fifth,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and strengthe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Last, the support system for teaching, learning and school lif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본 연구는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현황을 알아보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한 통합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통합교육 경험 및 관심이 많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18명에게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전사 자료를 지속적 비교 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3개의 범주, 8개의 주제와 23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의 3개 범주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이미지와 유형’, ‘통합교육환경의 정당한 편의 제공 수준과 절차’, ‘통합교육환경의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개선방안’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세밀한 인적ᐧ물적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제공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인 정당한 편의 제공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통합교육환경의 협력적 문화 확산,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합교육환경의 제도 개선 및 행ᐧ재정적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의 교수ᐧ학습 및 학교생활 관련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홍정숙 東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2007 사회과학논집 Vol.26 No.1
오늘날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은 WTO출범에 따른 세계화(globalization)와 경제 블록화 현상 인 지역주의 (region alism) 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세계화는 WTO의 출범과 함께 무국경경제가 이뤄지면서 가속화 되었으며, 지역 주의 는 1990년대 이후 주요국별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증대되면서 점차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와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인근지역이나 상호보완적인 국가와 지역 경제 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을 추진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다른 국가와 무역 · 투자 분야 에서 상호협력을 하여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것이 무한 경쟁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WTO의 다자체제를 통해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부 국가들이 효율적인 협상을 통해 동태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지역경제통합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즉 다자주의에서는 협상타결 자체가 불투명하지만 소수의 국가들이 맺는 상호협정은 협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등 여러 면 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경제 통합은 지역·국가에 따라 추진 방법이나 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추구 하는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최근 사례는 1993년에 출범된 유럽연합(EU), 1994년에 출범한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1989년에 출범한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1996년에 출범한 아시아 · 유럽회의 (ASEM)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NAFTA는 전 미주를 포함하는 미주자유 무역지대 (FTAA)로, EU는 서유럽 중심에서 동유럽을 포함하는 거대유럽으로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은 국제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2002년 싱가포르와 FTA(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한 이후, 한국 및 아세안과 I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10월에 한 · 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FTA)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식적인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나 실증적 인 검증이 부족하여 확실한 대안을 갖고 협상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양 국간 입장 차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상품에 대한 전면 개방이 무역수지 불균형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 급속한 추진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이는 FTA 체결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짐은 물론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잉 투자·중복투자의 조정, 경영 효율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한·일 FTA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간주하고, 추진방향 및 설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의 기반조성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관련 경험과 인식
홍정숙,구본재,김동원,안상권,우선주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21 특수교육 Vol.20 No.3
연구목적: 이 연구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관련 경험과 인식 내용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특수학교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 존중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최근 3년간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직·간접적인 교권침해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17명에게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전사 자료를 지속적 비교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3개의 범주, 7개의 주제와 36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3개의 범주는 ‘교권침해 주체와 유형’, ‘교권침해의 원인, 예방, 대처’, ‘교권침해 개선 방안’이었다. 이에 따른 7개의 주제는 ‘학생의 교권침해’, ‘학부모의 교권침해’, ‘교직원의 교권침해’, ‘교권침해 원인’, ‘교권침해 예방 노력과 대처 방식’, ‘학교문화 개선’, ‘제도 및 정책 개선’ 으로 분류되었다. 결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수학교 교사의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 존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oth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infringement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rights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and to make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to prevent an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Metho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17 teachers with teaching experience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over the past three years who had experienced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during that time. Results: Three categories were identified: 1) types of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2) causes, prevention, and responses-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and 3) improvement tasks. Seven themes were identified: students’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parents’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school managers’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causes of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efforts to prevent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and response to such an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improvement of school culture, and improvement of related system and policies. Conclusion: Implications for preventing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were suggested to respect teachers’ authority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과 취학유예·면제 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정책적 시사점
홍정숙,안상권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18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19 No.4
This study used the historical method of research to investigate the regulatory changes that took place in mandatory education, including deferments and exemption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from 1948 to the present.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se policy changes in education and to develop policy suggestions. To examine the historical aspects of the mandatory education, deferment, and exemption regulation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in Korea in an objective fashion, the study included a parti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n and Japanese laws. The result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chool enrollment was broadly encouraged for children who did not have disabilities, but many children with disabilities did not receive mandatory education opportunities. Second,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severe. or multiple disabilities were extremely limited. Third, opportunities for schooling deferment and exemption were misused, and these became convenient and legal ways to avoid providing mandatory education for children who were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Fourth, although the kindergarten and high school course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were included as compulsory education by enact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challenges, compulsory education at the kindergarten level was not being implemented proper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suggested. First, greater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egulations for mandatory education and their implementation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The most urgent task is to implement the regulation for compulsory education for kindergarten. Second, compulsory education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must go beyond the stage of guaranteeing opportunities for schooling and ensure that the right to appropriate education is upheld. Third, decision about schooling defermen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ased on objective criteria and procedures, and once they are made, proper follow-up support should be given. Fourth, the right to educa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ve not been guaranteed school enrollment must be assured. 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의 법제적 변천을 일반교육과 취학유예·면제 제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한 후, 이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 연구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및 취학유예·면제 법제의 역사적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 법제의 한일 비교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아동의 취학은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에 비해, 많은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다. 둘째, 지적장애나 중도·중복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는 특히 제한적이었다. 셋째, 취학유예ᐧ면제 제도는 국가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책무를 회피하는 편의적·합법적 수단으로 오용되었다. 넷째,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도 의무교육으로 포함되었으나,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 규정과 실행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의 철저한 이행이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취학기회 보장의 단계를 넘어 양질의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취학의무 유예 제도의 엄격한 적용과 적절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취학을 보장받지 못하였거나 취학하였다가 학업을 중단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홍정숙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9 특수교육 Vol.18 No.3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omestic trends of studies investigating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and to present future tasks in an effort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Method: The literature review involves theses and paper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without any restriction as to the year of publication. A total of 120 theses have been analyzed. Result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theses posted in academic journals was high(97 theses, 80.9%), and the largest number of theses was published between the years 2000 and 2010(70 theses, 58.3%). Second, the rate of theses covering overall periods was far higher than those published during the restricted time periods. Third, the number of studies on the history of Korean special education was 85(70.8%), while the number of studies dealing with the history of foreign special education was 35(29.2%). Most of the theses pertained to studies dealing with the whol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110 theses, 91.7%). Fourth, based on the type of subject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studies investigating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studies were the largest in number at 79(65.8%). Fifth, the number of studies dealing with the history of institutions for special education was the largest(41 studies, 31.1%), followed by studies involving the history of thoughts and figure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40 studies, 30.3%), studies of the history of content and methodologies of special education(21 studies, 15.9%), studies of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culture(15 studies, 11.3%), studies of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studies(13 studies, 9.9%), and studies of the history of oral statements of special education(2 studies, 1.5%).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reports the inadequacies and bias in studies related to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and presents strategies for a balanced research approach into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특수교육 역사 연구의 국내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사 연구의 향후 과제를 제시함에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대상 문헌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학위논문으로 발표된 특수교육사 관련 논문이다. 발표 연도는 제한하지 않았으며, 총 120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술지 논문의 비중이 높고(97편, 80.9%), 2000〜2009년에 가장 많은 논문(70편, 58.3%)이 발표되었다. 둘째, 연구 시기는 통사로 이루어진 논문의 비중이 기간을 한정한 논문보다 월등히 높았다. 셋째, 한국 특수교육사 연구는 85편(70.8%), 외국 특수교육사 연구는 35편(29.2%)이 이루어졌다. 이들 대부분은 전체사 연구(110편, 91.7%)였다. 넷째, 특수교육대상 유형별로는 ‘특수교육 일반’ 논문이 79편(65.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섯째, 내용 영역에 따른 연구 동향은 특수교육 제도사(41편, 31.1%), 특수교육 사상․인물사(40편, 30.3%), 특수교육 내용․방법사(21편, 15.9%), 특수교육 문화사(15편, 11.3%), 특수교육학사(13편, 9.9%), 특수교육 구술사(2편, 1.5%)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에서 특수교육사 연구가 미진하며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밝히고, 균형 있는 특수교육사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사들이 인식한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 현황과 지원 요구
홍정숙,박영제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2022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Vol.65 No.4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internalizing the operation of inclusive education by analyzing the status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according to disability typ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cognized by teachers in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s. Metho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elv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six general education teachers who experienced teach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s. The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with the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method. Results: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recognized insufficient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s. Second, improvements in reasonable accommodations awareness in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class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special education-related human resource and material support, the construction of physical environments considering universal design, and support for the preparation of safety and disasters were addressed. Conclusion: Based on the data derived from th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establish which students are eligible for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the education field along with the provision and support for the selection criteria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 viewpoints of accessibility and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to promote inclusive and cooperative policies throughout the government ministries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