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Smartphones Spur Competition? Evidence from the Korean Retail Gasoline Market.

홍우형(Woo-Hyung Hong)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Smartphones, as information-providing devices, can improve market performance and reduce price dispersion. This paper treats the introduction of smartphones in the Korean gasoline market as a natural experiment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martphones on competition among gas stations. Smartphones provided consumers with direct access to price information through OPINET, a government-sponsored Internet website.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adoption of smartphones is associated with dramatic decreases in price dispersion and average price-cost margins, thereby creating consumer gains. Additionally, we found a sudden decline in entries and a slow increase in exits after the introduction of smartphones.

근로장려세제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변화에 따른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을 중심으로

홍우형(Woo-Hyung H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1 재정학연구 Vol.14 No.4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벌이형태별로 차등지급하도록 전환함으로써 부부가구에 직접적인 근로유인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제충격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재정패널 5~9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가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못하지만, 부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상당히 유의한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소득자의 특성별 분석결과, 여성, 20~50세, 노동취약계층에서 노동공급이 증대되는 효과가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tax reform that changed the way of calculating EITC payments based on earning type, single earner and dual income earner. By doing so, the EITC was able to provide direct work incentive to married couples. This paper applies this unique tax reform as a natural experiment to evaluate the effect of EITC on labor supply of married couples. Our result show that the reform had little effect on labor supply for main earner but significant effect on labor supply for second earner. The effects of EITC on labor supply for second earner was more prominent for female, age 20~50, and the underprivileged.

수도권 휘발유 시장에서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효과에 관한 연구

홍우형 ( Woo-hyung Hong ) 한국경제학회 2017 經濟學硏究 Vol.65 No.2

본 연구는 알뜰주유소 진입이 수도권 휘발유 소매시장의 경쟁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유소들의 가격결정은 관측되지 않는 다양한 경제요인들, 예컨대 주유소 고유의 특성, 지역별 경쟁요인, 잦은 유가변동으로 인한 비용충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통제한 후에야 비로소 알뜰주유소 진입이 시장경쟁에 미친 순수한 가격효과를 식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치한 패널분석을 시행하여, 알뜰주유소 진입이 진입 이전과 이후에 주유소 휘발유가격에 미친 평균적인 효과(average effect)와 더불어 동적인 효과(dynamic effect)를 검정 하였다. 분석결과,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사업자의 가격은 전환이후에 리터당 약 15-17원 가량 영구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알뜰주유소 진입 이후 인근 경쟁주유소들의 가격인하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최소한 수도권 지역에서 알뜰주유소 진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performed an interesting experiment in the retail gasoline market that intentionally introduce low-cost gas station so-called “Thrifty gas station” into the market. By doing so, the government expected that the entry of Thrifty stations would stimulate competition in a local market and thus improve consumers` welfa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verage` and `dynamic` effects of Thrifty stations on gasoline prices of both Thrifty stations and nearby competitors. To identify the pure competition effects, we adopt panel data analysis to control for various unobserved economic factors that possibly affect gasoline prices. Our results support that prices of Thrifty stations decreased permanently by 15-17 KRW per liter after their conversion. In contrast, prices of nearby stations within 1 and 2 km radius remain unchanged after the entry of a Thrift station. For this reason, we conclude that the “Thrifty gas station” policy has little effect on the competition among stations located in the capital area.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한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홍우형(Woo-Hyung H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0 재정학연구 Vol.13 No.4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 4~10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Arellano and bond(1991)의 모형을 적용한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의 정책적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부금 탄력성은 1.2로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별 기부금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조세유인이 증가한 저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조세유인이 감소한 고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순기부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고 있어, 기부금 공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험이 순기부액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presence of persistency, by applying Arellano and Bond (1991) model in order to incorporate the persistence of the donation activity into the empirical model. By doing so, we striv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xperiment that converted the deduction method for charitable giving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in 2014. We exploit the 4-10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panel data for empirical analysis and the sample limited to wage workers who submitted the tax return document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estimation. Our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persistency in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activities, and that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is 1.2.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price elasticity of low-income workers whose tax incentives increase is inelastic while that of high-income workers whose tax incentives decrease is elastic. This empirical evidence supports that the transition to tax deduction has negative effect on net charitable contribution, implying the ineffectiveness of policy experiment on charitable giving.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가구의 신용카드사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홍우형(Woo-Hyung Hong),남호현(Ho-Hyun Nam),주남균(Nam-Gyun Ju)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I. 서 론 II. 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요 III.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IV.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전략 V. 실증분석 결과 VI. 결론 본 연구는 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수혜규모를 대폭 축소한 변화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정책충격(exogenous policy shock)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제도의 축소가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 2~10차를 활용하였으며, 제도변화가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에 미친 평균적인 효과와 더불어 동적인 효과를 검정 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제도 변화 이후에 고소득가구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출비중이 저소득 가구에 비해 각각 약 9.8%, 5.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고소득가구의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평균적으로 약 276.4만원, 327.7만원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적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변화가 지속적․영구적으로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무리한 축소가 현재까지 달성한 과표양성화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교육비 엥겔커브 및 소득탄력성 추정

홍우형(Woo-Hyung Hong),남준우(Joonwoo Nahm)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한국경제연구 Vol.25 No.-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 9차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학력별 사교육비 엥겔커브를 추정하며,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도출한다. Working-Lesser의 엥겔커브 설정에 비교한 결과 사교육비 엥겔커브는 고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대체로 선형함수의 형태를 띠나, 대졸 아상의 학력에서는 약간의 굴곡을 가지는 이차함수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소득규모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음에 따라 가구 전체 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같은 지출수준에서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엥겔커브에 근거하여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소득탄력성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모든 소득수준에서 대체로 1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사교육은 다소 사치재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형태에 계층 간 뚜렷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의 세습을 통해 빈부격차가 자녀세대에까지 재생산 되는 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In this paper, we estimate Engel curve for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us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9th waves, assuming different functional forms according to householder's education levels. From the Engel curve, we also calculate income elasticity of th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Our basic findings shows that while Engel curve of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with high school degree or lower forms a linear function, that of householder' education level with college degree or higher has the inverted-U shape. The income elasticity tells us that private education is a 'normal goods' for Korean households. These empirical results point out that the social class would be reproduced through private education in the Korean society.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한 연구

홍우형(Woo-Hyung Hong),강성훈(Sung Hoon Ka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재정학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들의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세 율갭)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세율갭의 크기와 잠재적 세수손실 규모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근로소득세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의 세율갭이 매우 큰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적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과도하게 소득세 공제제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비용성 공제제도의 존재가 중상위계층의 세율갭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비용성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것을 통해 세율갭의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effective income tax rates differ significantly from statutory income tax rates depending on the income bracket in South Korea. In this paper, we find evidence that the gap between effective income tax rates and statutory income tax rates is significantly large in the middle and upper income bracket in South Korea, 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 tax deductions and credits are quite large in the middle and upper income bracket. Also, our polic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Employment Income Tax Credit and Special Tax Credit result in expanding the gap between income effective tax rates and statutory tax rates for the middle and upper income bracket. Our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tax deduction and credit system to maintain the progressivity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sulting Service Quality and Participation on the Effect of Consulting Expertise on Business Performance

최용국,홍우형,김상봉,Choi, Yong-Kuk,Hong, Woo-hyung,Kim, Sang-Bong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8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6 No.4

본 연구는 컨설팅 수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사 전문성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컨설팅 서비스 품질이 매개하는지와 수진 기업의 컨설팅 참여도가 영향을 주어 차별화된 컨설팅 경영성과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규명하여 추후에 이뤄질 컨설팅사 서비스 품질 및 참여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들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컨설팅사 전문성이 서비스 품질을 매개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대응성, 공감성, 유형성, 확신성, 신뢰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진기업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컨설팅에 따른 경영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수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을 연구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시사점 도출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onsulting firm's professionalism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consulting client firm, the quality of the consulting service quality and the consulting participation of the service compan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improve the quality and participation of consulting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respondent, empathy, tangibility, certainty, and reliabilit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hypothesis that the consulting firm's expertise will affect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mediating service qualit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of client firms, the more significant the management performance was. In order to further improve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consulting, active involvement of client firms is suggested. It is believed that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that can increase the participation in the future can lead to meaningful implications.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최한수(Hansoo Choi),홍우형(Woo-Hyung Hong) 한국법경제학회 2018 법경제학연구 Vol.15 No.1

본 논문에서는 Holmstrom and Milgrom(1991)의 다중 임무에서의 주인-대리인 사이의 최적계약이론에 근거하여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경평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2011-2013년도 1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영평가 실제 결과에 적용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일반적으로 최적계약이 달성해야 할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기능, 대리인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유인계약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했다. 즉, 도덕적 해이의 지표인 부채비율, 복리후생비가 경평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기관의 경평 순위가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공공기관의 효율성보다는 기관의 크기, 업력 등의 비본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다. 정책결정자가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과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지표의 차이로 인해 직원들의 성과급이 좌우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경영평가제도가 최적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더욱 단순하게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Using Holmstrom and Milgrom"s optimal contract model under multiple tasks, we attempt to justify why we need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MES) of public enterprises and provide an insight for how we make MES better. Three hypotheses about an optimal MES design are established and empirically tested. Employing 2011 to 2013"s data about MES of public enterprises in Korea, we find that the current MES fails to achieve the first best outcomes: MES is unlikely to solve moral hazard of the public enterprises and induce them to undertake the optimal level of efforts. The main reason is that there are a large amount of measurement errors for MES results, which suggests the rankings of MES are uninformative of underlying values of public enterprises. To improve MES, we should make MES simpler and scale back the wage-MES performance sensitivity.

조세유인과 배당정책, 주가에 관한 실증분석

이상엽(Sang-Yeob Lee),홍우형(Woo-Hyung H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0 재정학연구 Vol.13 No.3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본 연구는 조세요인이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배당성향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톰슨로이터스 DB를 이용하여 2010-2015년 사업연도의 7개국 9개 대표시장의 상장기업의 패널데이터를 구축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선행연구들과 일관되게 조세유인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업은 중기적으로 목표 배당성향을 설정하고 배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과 주가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배당성향과 주가(PER)는 양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증시가 저평가된 이유 중 하나가 낮은 배당성향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양도소득세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이 낮은 배당성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ecently, it has been raised that the low dividend payout of Korean listed firms act as a cause for undervaluation of stock price.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axes on dividend payout as well as the effects of dividend payout on stock price. he data for 8 stock markets of 7 countries during the periods of fiscal year 2010 to 2015 are collected from Thomson Reuters database. Our results showed that tax incentives paly a significant role in corporate dividend policy and firms set target dividend payout ratios in the relatively long term. Moreover, we found that dividend payou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tock prices (PER). Our findings indicates that higher rate of dividend tax compared to corporate gain tax contributed to low dividend payout of Korean listed firms and, in turn, the low dividend payout ratios resulted in the undervaluation of stock prices of Korean listed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