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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 상소기구를 중심으로

        홍성규(Sung-Kyu Hong) 한국중재학회 2020 중재연구 Vol.30 No.4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국가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으며, 1995년 설립 이래 약 596건의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이것은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통상분쟁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각종 통상분쟁에서 상소기구의 불리한 판정결과에 불만을 갖고 상소기구위원의 신규임용에 주저하고 있어서 상소기구의 기능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상소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사실상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상소기구의 심리기간 무시, 상소기구위원의 퇴임후 업무 지속,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관한 권고적 의견 제시, 회원국의 국내법 검토 및 심사, 상소기구보고서의 선례구속성 주장 등을 이유로 WTO분쟁해결제도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간 포럼 등을 창설하여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점진적으로는 DSU의 개혁을 통하여 문제점을 종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WTO의 정체를 가지고 쓸모없는 위기감을 부추기기보다는 국제규범의 집행기관으로서 WTO의 목적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상전략에 대해 유익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크고 작은 많은 통상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왔으므로 규범지향적인 다자간 통상체제를 유지하는 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The WTO s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ettling trade disputes between countries, and its function and role have been expanded by handling about 596 dispute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5. This shows that the WTO s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gaining enormous trust among member countries that it recognizes as a fair, effective, and efficient system for resolving trade disputes. The U.S. remains uncooperative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iting disregard for the 90-day deadline for appeals, continued service by persons who are no longer A.B. members, issuing advisory opinions on issues not necessary to resolve a dispute, A.B. review of facts, and review of a member s domestic law de novo. The A.B. claims its reports are entitled to be treated as a precedent. These problems should be gradually improved through various discussions and agreements by establishing a multilateral forum for resolving disputes and gradually ending the problems through reform of the DSU.

      • KCI등재

        점성유체 액/고 순환유동층에서 입자의 순환속도

        홍성규 ( Sung Kyu Hong ),장형륜 ( Hyung Ryun Jang ),임대호 ( Dae Ho Lim ),유동준 ( Dong Jun Yoo ),강용 ( Yong Kang ) 한국화학공학회 2016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54 No.5

        점성유체 액체-고체 순환유동층에서 고체순환속도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액체유속, 2차액체의 유속, 유동입자의 크기, 액체의 점도 그리고 입자의 재순환을 위한 장치에서 입자 저장층의 높이가 입자의 순환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입자의 순환속도는 주액체의 유속, 2차액체의 유속, 액체의 점도 그리고 입자저장층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유동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감소하였다. 순환유동층의 상승관에서 유동입자의 상승속도는 주액체유속과 2차액체의 유속비(UL1/UL2)와 유동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상승관에서 입자의 미끄러짐속도 즉, 연속액상의 유속과 유동입자의 상승속도비(UL/US)는 연속 액상의 점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유동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한 고체 순환속도는 실험변수 및 무차원군의 함수들로 상관식을 얻을 수 있었다. Characteristics of solid circulation rate in the liquid-solid circulating fluidized beds with viscous liquid medium were investigated. Effects of primary and secondary liquid velocities, particle size, liquid viscosity and height of solid particles piled up in the solid recycle device on the solid circulation rate were considered. The solid circulation rate increased with increasing primary and secondary liquid velocities, liquid viscosity and height of solid particles in the downcommer, but it decreased with increasing particle size. The particle rising velocity in the riser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ratio of UL1/UL2 and particle size. The slip velocity of liquid and particle, UL/US, decreased with increasing liquid viscosity but it increased with increasing particle size. The values of solid circulation rate were well correlated in terms of operating variables and dimensionless groups.

      • KCI등재

        WTO분쟁해결제도에서 일방적 보복조치의 특성과 시사점

        홍성규 ( Sungkyu Hong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7 통상정보연구 Vol.19 No.1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Ⅲ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In the US, the Sections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are still being used to resolve disputes. The U.S` such unilateral retaliations grounded on the Sections 301 of the Trade Act, in fact, violate the WTO agreements and hinde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s the trade partner may assume it as a reprisal move impeding the fair settlement of disputes. Here, this study is going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briefly and compare the countermeasures recognized to be legitimate by the WTO with the U.S` unilateral retaliation. Also, this author will analyse the US-Japan Automobiles (DS6) and EC-Bananas Ⅲ (DS27) as one of the typical cases resulted from the unilateral retali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these cases do not conform to WTO-consistency, and it implies that it is absurd to accept the US` unilateral retaliation internationally. In conclusion, presently, it is a global trend to solidify protectionism, and to vitalize trade and resolve trade disputes efficiently, it is needed to prohibit the recourse to unilateral retaliations and also positively apply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DSU) defining rules about how to strengthen the multilateral system.

      • KCI등재후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효과

        홍성규(Sung-Kyu Hong) 한국무역연구원 2010 무역연구 Vol.6 No.4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Article 25 is used in various provisions of the CISG. Article 25 defines fundamental breach in terms of foreseeable and substantial detriment. In order to avoid, the aggrieved party must show that the breach concerned caused him to suffer a 'detriment' so serious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wa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in addition, that serious result must be one which the breaching party would have 'foreseen'. The breach must therefore nullify or essentially depreciate the aggrieved party's justified contract expectations. What expectations are justified depends on the specific contract and the risk allocation envisaged by the contract provisions, on customary usages and on the additional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the case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grants the aggrieved party the remedies of avoidance of contract and right to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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