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경제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허성욱,김갑유,김재형,윤진수,이상승,이철우 한국법경제학회 2023 법경제학연구 Vol.20 No.3

2023년 한국법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경제학이 법학계나 법조계에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대한 거시적 논의를 하기 위해 그 대주제를 ‘한국 법경제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정하였다. 그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세션이 학회의 첫 번째 세션인 전문가 토론 세션이었다. 법경제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법학, 경제학, 법조실무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기회였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준비로서 사전에 토론자분들께 주제와 관련한 자료 공유를 부탁드렸다. 각 토론자분들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는 사전 공지메일 및 책자에 실린 링크1)를 통하여 참가자분들께배포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법경제학적 논리가 적용된 다양한 사건들, 법해석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 법사회학 내지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법경제학, 법원의 재판에 경제학 전문가로 참여한 경험, 국제중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경제학의 쟁점들, 효율적 계약파기의 문제, 분쟁해결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와 분쟁해결 속도의 중요성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자유롭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법학자와 경제학자의활발한 연구 협력과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관한 법경제학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 법경제학이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자리였다.[편집자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허성욱2), 한국법경제학회 연구이사박혜진3)]4 .

지방자치단체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조례규정의 해석 - 민법 제454조 및 계약인수의 법리와 관련하여 -

허성욱 민사판례연구회 2013 民事判例硏究 Vol.- No.35

As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local government grows more developed and established since its beginning in 1991, many legal issues are brought about surrounding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local assembly.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which prescribes the comprehensive transfer of rights and duties from local government to the newly established public enterpris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88303 in May 24th of 2012 is dealing with the case with that legal issue. The main legal issue in this case is whether the local assembly can regulate private legal relations differently from the Civil Code. As mentioned above, the assembly of Gwang-ju local government passed the local legislation which prescribes that the rights and duties of local government 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housing in the local government area are comprehensively transferred to the newly made public enterprise. The thing is that the content of the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is colliding with the Civil Code article 454 which is requiring the agreement of creditor for the transfer of duties to be effective. To solve the above legal issue surrounding the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it is required to study and analyse the essence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local government, the scope of authority of local assembly in legislation, and the difference in democratic justific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의 연구대상판결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93 판결에서는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는 설립일로부터 광주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 관한 광주직할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규정한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1993. 6. 18. 광주직할시 조례 제2394호) 부칙 규정은 새롭게 설치되는 도시개발공사와 광주직할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승계의 내용을 밝힌 것으로서, 그 사무승계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승계는 민법 등의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따라서 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의 승계 또는 채무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수분양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논증 및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논증 및 판단을 위해서는 조례제정권에 관한 헌법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① 우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관한 검토이다.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서 근거한 것이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여 제정된다는 점에서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규명령 혹은 행정규칙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위를 부여할지 여부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관한 고유권설과 전래설, 그리고 제도적보장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② 다음은 조례제정권의 근거로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위 규정을 창설규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확인규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조례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칙을 제정하는 경우에 별도로 법률적 수권이 필요한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그에 관한 결론의 차이는 조례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에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③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합헌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조례로써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법률의 위임의 정도가 통상의 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위임이 있는 경우에 그 위임이 개별적·구체적 위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포괄적 위임이어도 무방한 것인지에 관해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의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④ 앞에서 살펴본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에 바탕을 두고 이 사건 조례의 규정의 내용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해당 내용이 국 ...

사고전류 제한형 초전도케이블 제작을 위한 초전도 선재 선정에 관한 연구

허성욱,김태민,한병성,두호익,Heo, Soung-Ouk,Kim, Tae-Min,Han, Byung-Sung,Du, Ho-Ik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3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6 No.12

When an abnormal condition occurs due to a fault current at a consumer location where electricity is supplied through a high-capacity and high-$T_c$ superconducting(HTS) cable, the HTS cable would be damaged if there is no appropriate measure to protect it. Therefore, appropriate measures are needed to protect HTS cables. The fault-current-limiting HTS cable that was suggested in this study performs an ideal transport current function in normal operations and plays a role in limiting a fault current in abnormal operation (i.e., when a fault current is applied). It has a structure that facilitated its self-current-limiting ability through device change and reconfiguration in the existing HTS cable without extra switching equipment. To complete this structure,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about the selection of the superconducting wire. Therefore, in this paper, HTS wire using two types of different stabilization layer is compared and examined the stability and current limiting properties under the existence of a fault current.

편재 하중을 받는 측방변형 지반의 비선형 탄성 해석

허성욱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1991 建設論叢 Vol.4 No.-

유연근무제와 삶의 질: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검토

허성욱,김동신 한국정책과학학회 202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6 No.3

How to improve flexible work arrangements(FWA) is one of main issues in public organizations. Especially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focused on the role of organizational culture as a important necessary condition to run FWA. successfully. However there have been a little study about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FWA and quality of life and the moderating roles of diverse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To fill the gap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lan, adhocracy, market, and hierarchy culture. The results show that flexible work arrangement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quality of life. Second, market culture show a negative moderating role. Third, unexpectedly clan culture reduce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WA and quality of life as well as hierarchy culture improve the positive relationsipo between FWA and quality of lif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potential negative effects of clan culture. In particular, hierarchy culture to be more considered to make activation plans of FWA. 공공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는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조직문화는 유연근무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유연근무제의 도입에서부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어떠한 조직문화가 유연근무제와 삶의 질의 관계를 강화 혹은 약화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많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유연근무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및 조직문화 유형의 조절효과를 살핀다. 연구결과, 첫째 유연근무는 삶의 질과 긍정적으로 연계되었다. 둘째, 시장문화는 유연근무와 삶의 질 간의 긍정적 관계를 약화했다. 셋째, 예상과 달리 집단문화는 유연근무의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 관계를 약화했으며, 위계문화는 유연근무와 삶의 질 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단문화의 성격파악 및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또한 시장문화의 강화보다는 오히려 위계문화의 양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재택근무, 조직문화, 그리고 직무만족: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허성욱 한국정책과학학회 202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6 No.1

The COVID-19 crisis has led to a surge of telework in Korean Government. However, the role of organizational culture has not been explo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lework and job satisfaction. This study uses the 2020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nd the moderating role of organizational culture.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elework is negatively 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Second, four types of culture(clan, adhocracy, market, hierarchy) are positive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Third, high level of market culture strengthen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elework and job satisfaction. Fourth, high level of adhocracy and hierarchy culture reduce the relationship.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thoroughly discussed. 최근 COVID 19 사태 이후 재택근무는 공공조직에서 주요한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연구는 재택근무의 현황 검토와 개선안 제시를 위해, 재택근무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 및 조직문화(집단, 발전, 합리, 위계 문화)의 조절효과를 살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첫째 재택근무 이용은 직무만족과 부정적으로 연계되었으며, 둘째 집단, 발전, 합리, 위계문화 모두는 직무만족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었다. 셋째 높은 수준의 합리문화는 재택근무와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넷째 높은 수준의 발전 및 위계문화는 재택근무와 직무만족간의 부정적 관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재택근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문화의 지속적인 증진과 함께 합리문화보다는 시스템의 개선, 즉 성과관리 및 평가 측정의 체계화와 표준화를 강조하는 위계문화의 양성과 관리가 중요함을 제시한다.

귀납알고리듬을 이용한 소나 송신빔의 형성

허성욱,성굉모,Heo, Seong-Wook,Sung, Koeng-Mo 한국음향학회 1997 韓國音響學會誌 Vol.16 No.3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 to generate sonar transmitting beam is extracting digital samples out of memory, which are to excite transducers of the phased array respectively. As several types of signals have been used in sonar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sonar in various environments, a large amount of memory is required to store them. In this paper, we adopt recursive algorithm to synthesize every different time-delayed signal for transmitting beams with small amount of memory and simple arithmetic operations. The error due to recursive calculation is also analyzed. 일반적으로 소나에서의 송신빔형성시에는 운용할 빔의 특성에 따라 array의 각 소자에 인가할 신호를 ROM에 저장한 후 송신빔을 형성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 경우 인가 신호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귀납알고리듬(recursive algorithm)을 이용하여 적은 메모리량으로 인가신호를 합성하여 송신빔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신호합성방법을 사용하면 각 변환자에 인가할 신호를 신호제원에 부합하도록 계산된 초기값과 사인테이블의 값으로부터 간단히 합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용하고자 하는 빔을 형성하기 위한 신호를 합성하는 경우의 필요 메모리와 계산량을 정량화하여 보였으며 합성한 신호와 실제 신호와의 오차를 분석하여 이의 타당성을 보였다.

국제전화금융사기에 관한 법적 고찰

허성욱,정세종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한국경찰연구 Vol.7 No.2

우리나라는 현재 보이스피싱 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전화금융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말한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도 특별단속기간을 선정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하부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법적으로도 명확한 검토 없이 획일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먼저 국제전화금융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별로 구분해보고, 각 유형별 범죄의 처벌근거, 차명계좌를 양도하여 범행을 용의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형법상 방조범으로의 처벌가능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처벌근거와 실효성 확보수단 그리고 범행계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강제처분 조항의 적용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도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첫째, 모든 유형의 범죄에 일괄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및 공갈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범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범행을 용의하게 한 사람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함과 아울러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형법상 재산죄의 방조범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셋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범들에게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시하였으며,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확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은 범행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을 준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제전화금융사기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금융실명제법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영장주의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Voice Phishing is the criminal practice of using private data, ATMs and telephones to gain access to private personal and financial information from the public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reward. The term is a combination of "voice", "private data" and "fishing". The victims are often unaware that they are cheated and their money is stolen. Voice Phishing is typically used to steal credit card numbers or bank numbers used in identity theft schemes from individuals. So Voice Phishing is very hard for police to monitor or trace. Nowadays there are many kinds of Voice Phishing in Korea society. But Korean Police couldn't investigate them very efficiently and Korean people are very anxious about such crimes.So until now we reviewed the r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And the basic issues are ①the possibility of wrong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②the application limit of the Article 2 and 32 of the Criminal Law, ③the extradition and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④compulsory search without warrant.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 clear application of Criminal Law especially in fraud, extortion and fraud by using computer. Second, it is need to extend the application limit of the Article 2 and 32 of the Criminal Law in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international Voice Phishing. Third, it also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contract the extradition treaty and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treaty in criminal matters with othe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terminating that kinds of crimes. Fourth, it is need to admit the compulsory search for criminals' bank accounts without warran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o easily trace the criminals.

[고요한 아침에] 비 개인 이른 아침

허성욱 샘터사 2003 월간 샘터 Vol.34 No.5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I)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 2009 법경제학연구 Vol.6 No.2

This paper is an introductory part of my pioneering research scheme of analysing the overall public law theory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In traditional dogmatic public law theory, the existence of transcendental public interest was taken for granted and the people acting in public arena were assumed to have that public interest as their primary goal to achieve.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public law theory, public choice theory takes the assumption of self-interested public agents and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which makes the economic analysis of public law theory to be possible. The main efforts of the public choice theory were placed on finding the social preference function of a society to collect the individuals’ preferences to the goal of social preference,which is actually no different from the endeavors to find public interest in public law deliberations.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the role and possibility of public choice theory as a new analytical tool for public law theory by explain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ublic choice theory and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I sincerely hope the research in this paper could provide a new foundation for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judicial review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which is expected to enable the construction of new scheme of the overall public law theory in Korea. 이 논문은 기존 헌법, 행정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던 공법이론의 주요 주제들을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 그로부터 바람직한 공공정책의 내용 및 결정의 방식, 그리고 정치 및 행정의 영역에서 결정된 공적 가치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를 다루는 필자의 일련의 연구결과 중 도입부에 해당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익의 법개념화 과정의 표현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살펴보고, 공법이론의 탐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가능성과 역할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전통적인 공공선택이론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었던 주제가 개인들의 선호를 결집해서 사회적 선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사회선호함수를 찾는 문제였다면, 이러한 사회선호함수 발견의 문제는 공법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공익발견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선택이론은 일반적인 공법방법론과 달리 사익추구의 가정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취함으로써 전통적인 공법적 주제들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논문에서는 공법이론의 새로운 탐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 및 정리하고, 사회선호함수 발견에 관한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주요 내용을 공법이론이란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또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주요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며,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과 역할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전망해 보았다.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이번 논문에서의 이러한 개념적 연구와 이론적 고찰들은 향후의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의 주요 공법적 주제들에 대한 고찰 및 종국적으로는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법심사이론이라는 일련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