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州共産主義小組

한명진 수선사학회 1997 史林 Vol.12-13 No.-

방사능탐지용 CAYS 함침 이중구조 폴리설폰막의 형상 및 특성에 제막공정의 습도가 미치는 영향

한명진,서범경,남석태,이근우 한국막학회 2005 멤브레인 Vol.15 No.3

방사능 오염도 측정에 사용하기 위한 이중구조 고분자막이 폴리설폰과 세륨활성화된 이트륨실리케이트(CAYS)를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제조된 막은 순수 고밀도 고분자 지지층과 이에 제막된 고분자 용액의 상전환 공정에 의해 고형화된 CAYS 함침 활성층의 이중구조로 구성된다. 제막공정에서 대기방치 공정이 생략되었을 때 CAYS를 포함하는 활성층은 전형적인 비대칭 구조를 지니며, CAYS 입자들이 고분자 구조 사이에 박혀있는 형상을 지닌다. 제막공정에서 대기에 방치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막의 형상은 스폰지 구조를 띠며 CAYS는 고분자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막 내부에 셀 같은 공간에 밀집되어 존재함을 보였다. 한편, 두 층 사의 계면형상은 고분자 고형화 과정에서의 상전환 속도와 밀접한 관련되었으며, 대기방치 시간의 증가에 따라 계면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방사능 탐지 특성에서 스폰지 구조를 지니는 막의 고분자 구조는 방사성핵종이 통과할 수 없는 밀집된 형상을 지니면서 탐지효율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uble-layered polymer films to assay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were formulated using polysulfone (PSF) and cerium activated yttrium silicate (CAYS), consisting of a dense support layer and a CAYS-holding top layer prepared via the diffusion-induced phase inversion. As the vapor exposure process was omitted, the CAYS-holding layer showed a typical asymmetric structure, with CAYS being transfixed into the polymer network spread with large macropores. With the increase in vapor exposure time before immersion, morphology of the films transformed from asymmetric to sponge-like structures, with CAYS being localized in cellular structure. The border structure between the two layers reflects the phase inversion behavior of a cast solution during the coagulation. In the radioactive detection, the polymer phase in a film holding a sponge-like structure is so dense that the radionuclides, deposited on the film, could not filter through the phase, consequently resulting in the loss in the detection efficiency of the film.

Vapor Exposure Effect of a Casting Solution on the Embedding and Radioactive Detection of CAYS in Double-layered Polysulffne Film

한명진,남석태,이근우,서범경,Han Myeong-Jin,Nam Suk-Tae,Lee Kune-Woo,Seo Bum-Kyoung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2005 멤브레인 Vol.15 No.3

방사능 오염도 측정에 사용하기 위한 이중구조 고분자막이 폴리설폰과 세륨활성화된 이트륨실리케이트(CAYS)를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제조된 막은 순수 고밀도 고분자 지지층과 이에 제막된 고분자 용액의 상전환 공정에 의해 고형화된 CAYS 함침 활성층의 이중구조로 구성된다. 제막공정에서 대기방치 공정이 생략되었을 때 CAYS를 포함하는 활성층은 전형적인 비대칭 구조를 지니며, CAYS 입자들이 고분자 구조 사이에 박혀있는 형상을 지닌다. 제막공정에서 대기에 방치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막의 형상은 스폰지 구조를 띠며 CAYS는 고분자 구조로부터 분리되어 막 내부에 셀 같은 공간에 밀집되어 존재함을 보였다. 한편, 두 충 사의 계면형상은 고분자 고형화 과정에서의 상전환 속도와 밀접한 관련되었으며, 대기방치 시간의 증가에 따라 계면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방사능 탐지 특성에서 스폰지 구조를 지니는 막의 고분자 구조는 방사성핵종이 통과할 수 없는 밀집된 형상을 지니면서 탐지효율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uble-layered polymer films to assay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were formulated using polysulfone (PSF) and cerium activated yttrium silicate (CAYS), consisting of a dense support layer and a CAYS-holding top layer prepared via the diffusion-induced phase inversion. As the vapor exposure process was omitted, the CAYS-holding layer showed a typical asymmetric structure, with CAYS being transfixed into the polymer network spread with large macropores. With the increase in vapor exposure time before immersion, morphology of the films transformed from asymmetric to sponge-like structures, with CAYS being localized in cellular structure. The border structure between the two layers reflects the phase inversion behavior of a cast solution during the coagulation. In the radioactive detection, the polymer phase in a film holding a sponge-like structure is so dense that the radionuclides, deposited on the film, could not filter through the phase, consequently resulting in the loss in the detection efficiency of the film.

Characterization of PLGA membranes solidified from DMF solutions

한명진 한국고분자학회 1999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4 No.2

상반전 폴리설폰 막에 무기 fluor의 함침에 있어 침지용 비용매가 미치는 영향

한명진,남석태 한국막학회 2001 멤브레인 Vol.11 No.2

상전환 공정을 이용하여 무기 fluor인 cerium activated yttrium silicate (CAYS)가 함침재로 존재하는 폴리설폰 고분자막을 제조하였다. CAYS가 포함된 제막용액을 물 또는 이소프로파놀의 비용매 욕조에 침지시켜 고형화시켰을 때, 막에 함침되는 CAYS는 침지용 비용매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함침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제막용액의 고형화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물욕조에 침지되어 고형화된 막에서 무기물인 CAYS가 고분자 구조에 달라붙은 형상을 보여준 반면, 이소프로파놀에 침지되어 형성된 막에서는 셀 같은 기공 부분에 모여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막용액의 침지 과정에서 무기함침재들이 액체-액체 상분리에 형성된 고분자 희박지역으로 집중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Polysulfone membranes containing an inorganic fluor, cerium activated yttrium silicate (CA Y5), were prepared via the phase inversion technique. The casting solutions with the fluor' were solidified to result in a membrane by using two different nonsolvent coagulants, water and isopropanol. In the process, the fluor worked as a monitioring agent for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ase inversiun process. On the initial contact with water as nonsolvent, the induction of rapid polymer collapse results.in the entrapment of the fluor in the formed membrane structure. Impregnated fluor is dispersed in the polymer structure rather than being enveloped by polymer molecules. In comparison, the fluor is localized in the cell-like structure of membrane, as the cast solution film is cuagulated by immersion into a isopropanol bath.

실험실 방사성핵종 오염도 측정에 있어 Fluor 함침 폴리설폰 막의 이용

한명진 한국막학회 1999 멤브레인 Vol.9 No.2

무기 flour로서 방사능물질과 반응하여 섬광을 일으키는 cerium activated ytrium silicate를 폴리설폰 고분자 구조내에 함침시킨 측정막을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성핵종인 3H-cortisol 으로 오염된 실험실 바닥의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였다. 제조된 측정막을 이용하여 오염지역을 문지르고, 막에 함침된 flour와 오염지역으로부터 막으로 옮겨진 방사능 물질과의 직접 반응에 의해 나타난 섬광을 측정하여 방사성핵종의 양을 결정하였다. 유기 flour 가 용해되어 있는 섬광보조액(scintillation cocktail)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방사성핵종 측정방법에 비해, 측정막을 이용할 경우 오염도의 측정 효율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방사능 폐기물의 양산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탐지효과의 증대들 위해 시도된 디메틸포름아마이드를 이용한 측정막의 용매 처리는, 막 표면의 형상변화를 유도할 수있었으나, 방사성핵종에 대한 측정효율의 증대로는 귀결되지 않았다. Solid scintillation proximity membranes were prepared for measuring the amount of radioactivity in laboratories contaminated by the radionuclide of 3H-cortisol. The membranes, consisting of polysulfone as a polymer matrix and cerium activated yttrium silicate as a fluor, were used to monitor the amount of radioactivity without the aid of a scintillation cocktail required for the conventional wipe test. The test results of the cocktail-free wipe test showed that the prepared membranes were efficient to monitor radionuclide-contaminated areas with the good counting ability as well as with the decrease of overall production of radioactive waste. On the other hand, solvent treatment of the prepared membranes could induce a significant variation of membrane morphology, but the counting efficiency of the solvent-treated membranes was not improved than that of the untreated one.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한명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0 No.-

Vapor exposure effect of a casting solution on the embedding and radioactive detection of inorganic fluor in composites

한명진,남석태 한국고분자학회 2004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4 No.04

독일 에너지관련법의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검토 - 에너지경제법(EnWG)를 중심으로 -

한명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42 No.3

Über dem aktuellen Elektrizitätsversorgungsaktivitätskonzept im deutschen Energie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최근의 전력시장은 분산전원 확대 및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미터 시스템, 분산자원 중개, 전기차그리드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 출연과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전력산업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사업 및 전력거래의 기본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의 신(新)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새로운 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 설정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겠다. 이는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스마트 그리드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또는 에너지저장 시스템 사업자나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중개사업자를 전력시장 사업자로 인정하는지, 이와 더불어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검토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에너지경제법」을 중심으로 하여「재생에너지법」및 최근의 입법절차를 종료한「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의 중심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력시장에서의 미래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독일의 선진적 대응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전력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판례 동향의 비교법적 검토-이른바 “Baumeister” 판례를 중심으로-

한명진 은행법학회 2019 은행법연구 Vol.12 No.1

Mr. ‘Baumeister’ sought access to documents of the BaFin(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n Germany), which were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supervision of the P. K. GmbH. In this regard, the Hessen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Hessen High Court decided that disclosure of information obtained from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not be made disclosure. On the other hand, the rest of the information was allowed to be disclosure. If this is already sufficiently concrete by the foreign authority rejected or previously declared negative in a general way, the information would be excluded from the disclosure list. Information originating from another state may be disclosed only with the express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which provided this information and only for the purposes approved by those authorities(§ 9 Abs. 1 S. 8 KWG). The court also judged that disclosure claims for the remaining information do not fall under § 3 Nr. 4 of Informationsfreiheitsgesetz. In addition,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asked for a preliminary ruling on whether a supervisory authority such as BaFin can invoke a confidentiality obligation vis-à-vis a person who has requeste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a particular financial service provider, even under Union law. In response, the Advocate General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submitte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above European Directive for the special nature of financial market supervision stipulated the closed-door principle of information acquir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at the exception should be interpreted only in a limited way. Clearly departing from the Opinion of Advocate General, the Court made it clear that secrecy obligations in respect of secondary law leave room for the official disclosure of company- related information. So, The range of duty of confidentiality of BaFin to "Baumeister": start from the beginning again. It is worth noting how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will decide on this case in the future. 헤센 행정법원, 헤센 고등법원은 독일 금융감독원(이하 BaFin)을 상대로, 특정 회사의 감독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나머지 BaFin이 취득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인용판결을 하였다. 즉 독일 은행법 제9조 제1항 제8문에 의하면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외국기관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외국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이미 거부한 바 있거나 충분히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BaFin이 취득한 나머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9조 제1항 제1문은 정보자유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정보자유법 제3조 제1호 d) 규정(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에 기반하여 설득력있게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연방행정법원은 유럽최고법원에 은행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준수의무 규정을 일반적인 거부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BaFin이 보유한 정보가 유럽지침(2004/39/EG) 제54조 제1항 규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선결적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최고법원의 법무관은 금융시장감독의 특수성상 해당 유럽지침은 금융감독원이 취득한 정보의 비공개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예외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입장표명과 달리, 최근 유럽최고법원은 유럽법에 의거한 비밀준수의무에는 피감기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BaFin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처음으로 회귀한 셈이며 현재는 연방행정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연방행정법원이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