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s Essay-아이레보 하재홍 대표

하재홍,Ha, Jae-Hong 벤처기업협회 2006 벤처다이제스트 Vol.94 No.-

아우구스티누스와 공동선

하재홍 한국법철학회 2024 법철학연구 Vol.27 No.1

대 사회는 공동선의 위기 문제를 겪고 있다. 강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워 다른 시민을 지배하고 공적 영역을 전유하려는 현상은 대표적인 병폐일 것이다. 본 논문은 신국론 의 아우구스티누스가 현대의 공동선 위기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로마 전통의 공동선 개념을 비판하고 그리스도교 신학의 입장에서 새로운 공동선 개념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는 사람이 학문을 연마하고 시민적 덕성을 함양함으로써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거나 시민들이 공적 영역에 참여하여 덕성을 겨룸으로써 사회가 정의와 친애 속에 공동선을 발견하고 도시는 그 속에서 번영한다는 고대의 관념을 대표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의 후기에 로마의 공화 개념을 비판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인간은 죄된 본성에 갇혀 있으며, 현실 정치의 타락과 부패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키피오의 공화 개념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사람은 참된 정의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의에 대한 합치를 얻은 인민도 없으니 공동선을 위한 연합, 즉 공화도 없다고 했다. 현대에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으로부터 그리스도교인과 비-그리스도교인이 섞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치의 원리와 공동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연구자마다 입장이 상이하고 또 오랫동안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있어 모든 논의를 소상하게 살펴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마커스의 ‘현세’(Saeculum)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밀뱅크의 비판을 중심으로 현대라는 시대를 진단하고 공동선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에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아렌트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현세라는 문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뢰슬의 해석을 단서로 삼아 공동선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마커스와 밀뱅크의 논의를 소개한 다음, 현대 사회에서 공동선을 위한 실천의 예에 대한 엘슈테인의 논의를 소개했다. 결론으로 세속에서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법률가로서 질서유지나 외적 평화에 그치고 마는 형식적 공동선에 머물지 않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해석에서 진리와 자유를 통해 공동선을 강화할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Modern societies suffer from the crisis of the common good. It is a common phenomenon that the strong try to dominate the public sphere for personal interests. This article aims to find St. Augustine’s answer to this crisis in The City of God. St. Augustine criticized the common good concept of the Greek-Roman tradition and suggested a new understanding based on Christian theology. Aristotle and Cicero argued that man can grow into a good citizen by cultivating civic virtues. They represent the ancient notion that polis achieves the common good through justice and friendship. They expected that if all citizens participate in the public sphere and compete with each other for virtues, cities would surely prosper. However, for Augustine, it is simply impossible because, after Adam’s crime, all humans are corrupted by the original sin, which is the cause of all corruption in real politics. Augustine fundamentally criticized the roman politician Scipio's definition of the republic. If man does not know how to make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he cannot know true justice, and then there would be no people who got consensus with true justice, nor association for the common good, no republic. In this age when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live together, many scholars have been researching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mmon good in Augustine’s thoughts. It is impossible to survey all discussions in detail because each scholar has a very different position on this topic. This article begins an approach to the concept of the common good in Augustine’s thought by examining J. Lössl’s interpretation as a clue. Then it explains how we came to the point of Saeculum through H. Arendt’s discussion, which aroused interest in Augustine in modern times. Then, it introduces R.A. Markus’ Saeculum and J. Milbank’s criticism of it, and J.B. Elshtain’s discussion on the examples of practices for the common good.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as a lawyer dealing with issues of law and justice in this world, it is possible to find a way to strengthen the common good through truth and freedom in Augustine’s The City of God.

존 포테스큐의 자유주의 법사상

하재홍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법학 Vol.28 No.4

Until recently, scholarly discussions on English liberalism have generally tended to see the Glorious Revolution(1689) or John Locke as the origin of modern liberalism in England. However, this perspective overlooks the simple fact that the traditional English constitutionalism, that is Ancient Constitutionalism, worked as main cause for the road to the English Revolution. In fact, it was the deep belief in the traditional constitutional dedication to freedom and liberty represented by ancient constitutionalism which drove the parliamentarians and common lawyers to lead sacred fights against the monarch and the royalists in hard times of civil war. It's well-known fact that the ancient constitutionalism was founded by Sir John Fortescue, Chief Justice of Henry Ⅵ. Firstly,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how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are closely related in English society, and introduce some topics such as Dominion, mixed-monarchy of England, body politics, and the rule of law, constitution of liberty, focusing on Fortescue's writings. Secondly, this article examines main features of political debates during the English Revolution in the perspective of Fortescue’s legacy.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some misunderstandings in researches on Locke, especially that theory of divine rights of king was a prevailing paradigm during English Revolution. 그동안 잉글랜드 자유주의에 관한 논의들은 명예혁명이나 로크를 근대 자유주의의 기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잉글랜드의 전통적인 헌정관이 명예혁명을 만들어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한다. 스튜어트 왕조에서 시작된 정치적 긴장이 오랜 내전을 거치면서 결국 명예혁명으로 귀결된 과정에서 의회파와 보통법 법률가들이 군주와 왕당파에 맞서 투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은 고래 헌정주의로 대표되는 잉글랜드 헌정과 자유의 전통에 대한 믿음이었다. 15세기 잉글랜드 법률가인 존 포테스큐는 바로 이 헌정주의의 기초를 놓았다. 본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의 자유주의에 국한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관된 것인지 설명하고, 존 포테스큐의 저술을 중심으로 도미니언, 잉글랜드의 혼합 군주정, 몸의 정치, 법의 지배와 자유 등의 주제를 소개했다. 아울러 그의 법사상이 남긴 유산이라는 차원에서 영국 혁명기에 존 포테스큐가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영국 자유주의의 대표로 거론되는 로크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특히 명예혁명으로 성취한 자유의 헌정이 존 포테스큐의 계승이라는 사실이 간과된 결과 나타난 몇 가지 오해들(대표적으로 영국 혁명기에 왕권신수설이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다는 견해나 로크가 인민주권론자였다는 견해)에 대해 검토했다.

수사학이 유용한 이유들에 대한 검토 - 아리스토텔레스『수사학』, 1355a20-1355b7을 중심으로 -

하재홍 한국수사학회 2019 수사학 Vol.0 No.34

Four reasons for which Aristotle claims the usefulness of rhetoric in his Rhetoric are so implicitly explicated that they require a comprehensive re-examination of their meaning. This paper is a further study beginning from critiquing Seok Hwan Han’s explanation, which heavily relies on Christof Rapp’s interpretation of Aristotle’s Rhetoric. This paper attempts to supplement Han’s limits with William Grimaldi’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Aristotle's own position on the usefulness of rhetoric is shaped from the context of the debate that begins in Parmenides and goes through Gorgias, Protagoras, and Plato. As to rhetoric and truth, Plato argues that if there is a necessity to constitute the political world, we should resort to philosophy, not rhetoric, as the means. However, Aristotle points out that rhetoric does not deal with truth or justice itself, but entails a necessary means to politics insofar as the world of politics is that of opinions and beliefs. Second, Aristotle’s position is to express his introspection and stance on the aspect of practices centering on the logos in his day. In this precise regard, discussion on the usefulness of rhetoric for us today should not simply be restricted to an interpretation of Aristotle’s Rhetoric, but extended to the practice of language and the very way in which the meaningful and useful practice of language is named. 이 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수사학이 유용하다고 든 네 이유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이유들은 대단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한석환의 연구가 상세한데, 랍(Christof Rapp)의 견해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석환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그리말디(William Grimaldi)의 해석을 통해 보완을 시도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말이 진리에 대해 갖는 관계는 오랫동안 철학과 수사학의 영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주제라 할 수 있는데, 수사학의 유용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파르메니데스에서 시작되어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를 거쳐 플라톤에까지 이어지는 논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 나름의 입장으로 귀결된 점과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수사학과 진리에 관해서는, 플라톤의 입장은 정치세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면 그 수단은 수사학이 아닌 철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은 진리나 정의 자체를 다루지 않지만, 정치세계는 의견의 세계라 이해했으며, 따라서 수사학은 정치세계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둘째 수사학의 유용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그의 시대에 말을 중심으로 한 실천양상에 대한 성찰과 입장의 표명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수사학의 유용성에 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한 단락에 대한 해석 차원에서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말의 실천양상이 어떠하며 또 의미 있고 유용한 말의 실천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가와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적 의제론 재고(再考)

하재홍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울대학교 法學 Vol.64 No.1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nature and contents of legal fiction and its fitness in our legal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ubject under discussion. The subject matter of this paper is legal techniques developed in English common law. So, the proposition like the world of law is fiction is beyond consideration, nor presumptive of law or fact. Legal fictions, rooted in ancient roman law, are a legal technique that treats an assertion as a fact even though it is fiction, and does not allow objections or proofs of opposition. The benefit of clergies and bastards of villein are good examples. The justices of the court favored the legal fiction to expand the relief while complying with the strictness of rules of litigation under the maxim that legal fiction does not deceive or harm anyone, and passed it down through the oral education of Inns of Court. However, the legal reform in England from the early 19th century and the harsh critics of Bentham on common law made legal fiction disappear since the late 19th century. However, legal fiction still leaves marks in the realm of the substantive law of common law countries, and lawyers do not completely discard their dependence on legal fiction in legal reasoning. But they seldom explain in detail how legal fiction works, and as a result, it was difficult to grasp the logic they operate. In recent years, J.H. Baker's efforts have made it possible to appreciate legal fiction in detail.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no room for legal fiction in our legal system because the law and lawyers of this land favor orientations toward facts and truth. 본 논문의 목적은 법적 의제의 성격과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제에 적실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있다. 먼저 논의의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대상은 잉글랜드 보통법에서 발전해 온 법적 기교로서의 의제(협의의 법적 의제)이며, ‘전체로서의 법 또는 법세계는 허구(의제)이다’라는 명제나 사실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추정 또는 간주와 같은 법리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잉글랜드에서 협의의 법적 의제는 멀리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발전해 왔는데, 사실이 아닌 허구임에도 사실로 취급하며 이의제기나 반대입증을 허용하지 않는 법적 기술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사제의 특권이나 농노의 사생자 제도 등이 있다. 협의의 법적 의제는 소송방식의 엄격성을 준수하는 한편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특히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규칙에 따라 법률가들이 애용하는 기술로 크게 발전했고, 법학원의 교육을 통해 구술로 전수되어 왔다. 그러나 19세기 초반 잉글랜드에서 법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벤담에 의한 보통법 비판의 영향으로 소송 법제에 만연했던 법적 의제는 19세기 후반 이후로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법적 의제는 현재에도 영미의 실체법 영역에 흔적을 남기고 있고 또 법률가들도 법적 사고에서 법적 의제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영미에서도 법적 의제의 작동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는 일은 드물고, 그 결과 무엇이 법적 의제라는 언급은 있어도 그것이 어떤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게 되었다. 협의의 법적 의제를 외부인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전수 방식의 특성 때문인데, 근래에 법제사가인 베이커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적 의제에 관한 그동안의 소개를 검토하고 보통법상 법적 의제의 정확한 특징을 밝힘으로써 사실과 실질을 존중하는 우리 법제에서 협의의 법적 의제와 같은 법기술은 활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하재홍 한국법철학회 2010 법철학연구 Vol.13 No.2

As issues and problems of civil societies become more complicat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democratic solutions with the help of debates and argumentations are emphasized. Surely there are great needs to develop various argumentation skills in modern societies, and this lays big burdens on legal education, and it's a matter of grave concern that legal education ought to fulfill obligations to meet such demands. However, it is a general opinion that korean judicial officers, including judges and lawyers lack on understandings of legal argumentations. But this study shows a quite different 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rhetoric, there has been a good many skills of argumentations, but this article reviewed major argumentation skills introduced by Chaїm Perelman, representative one who revivified rhetoric in 1950s, and collated corresponding Cases. This study proves there are abundant Cases to demonstrat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hetorical legal argumentation theory and korean legal practice, and asserts Cases simply has not been given proper analysis in basis of legal argumentation theory in rethorical tradition until now. In conclusion, rethoric is a valuable subject in the legal education because it has useful, profound contents for improving argumentation skills not to mention of legal reasoning. As issues and problems of civil societies become more complicat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democratic solutions with the help of debates and argumentations are emphasized. Surely there are great needs to develop various argumentation skills in modern societies, and this lays big burdens on legal education, and it's a matter of grave concern that legal education ought to fulfill obligations to meet such demands. However, it is a general opinion that korean judicial officers, including judges and lawyers lack on understandings of legal argumentations. But this study shows a quite different 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rhetoric, there has been a good many skills of argumentations, but this article reviewed major argumentation skills introduced by Chaїm Perelman, representative one who revivified rhetoric in 1950s, and collated corresponding Cases. This study proves there are abundant Cases to demonstrat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hetorical legal argumentation theory and korean legal practice, and asserts Cases simply has not been given proper analysis in basis of legal argumentation theory in rethorical tradition until now. In conclusion, rethoric is a valuable subject in the legal education because it has useful, profound contents for improving argumentation skills not to mention of legal reasoning.

드워킨의 통일성 개념과 법률가 윤리

하재홍 한국법철학회 2019 법철학연구 Vol.22 No.2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Ronald Dworkin’s concept of integrity presented in Law’s Empire in light of the American common law tradition as well as a lawyer’s ethics. In the early 20th century, Roscoe Pound emphasized the vitality and tenacity of the American common law tradition, which faced many unexpected challenges, including wants, in its prime. Pound claimed that the accumulated legal data would be insufficient to solve new problems, and yet useful at a starting point. Pound characterized the important features of American common law as the guarantee of liberty. This article argues that Dworkin focused on the concept of integrity in response to the challenges presented by Pound. On the base that common law tradition prioritizes the autonomy of individual and society as a central value, Dworkin’s concept of integrity stresse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entire common law world as something integral to the jurisprudence, thus allowing conflicting values to co-exist. Moreover, Dworkin pointed out that fairness and equal concern should play a crucial role for the judiciary to find the best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represent the whole society. Despite interpretation of the law may be controversial, Dworkin admitted limitations to the interpretation that the judiciary practices should respect the autonomy of society and be fit and justifiable. The concept of integrity indicated a turning point not only in the jurisprudence but also in legal ethics to respect the entire world of law integrated. In this regard, the concept of integrity will make it possible for lawyers in Korea to find out what kind of integrity there is in their world and thus to understand what ethical attitudes are required in maintaining the integrity and creating new paths by the practices of lawyers. 이 글에서는 로널드 드워킨이 법의 제국에서 제시한 통일성 개념을 먼저미국 보통법 전통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고자 했다. 로스코 파운드는 20세기 초반에 미국 보통법 전통의 영속성과 생명력을 강조하면서 미국 보통법이 많은도전을 이겨내고 승리를 구가하는 시점에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했다. 그는 미국 보통법의 특징을 이루는 요소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생성되어 왔는지 설명한 다음,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보통법이 축적해 온 법자료들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 하고, 그 법자료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유(자율)에 대한 보장을 들었다. 드워킨은 파운드가 제시한 과제에응답하고자 하면서 통일성 개념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전의 보통법 전통이 자유를 단연 최고의 중심적 가치로 꼽았다면, 드워킨은 법관의 법해석이 통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보통법 세계에 어떤 가치들이 공존하며또 조화된 체계를 이루어왔는지를 이해하도록 했다. 또 변화를 모색하는 법관에게 사회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법관념을 찾도록 하면서 공정과 배려가 자율과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드워킨은 다양한 법해석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해석이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적당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법관의 법해석이 사회의 자율을 존중해야하는 한계를 인정했다. 드워킨의 통일성은 보통법의 법해석에 전환점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통일성은 또한 법률가의 윤리적 의무로서 전체 법률가 사회의통일성 및 법세계의 통일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비록 미국 보통법과 같은 출발점은 같지 않다 하더라도 드워킨의 통일성 개념은 한국 법률가들에게 우리 법세계의 출발점으로서 어떤 통일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 모색하게 하고, 또 새로운 과제에 대해 법률가가 해답을 내어놓는 과정에 어떤 윤리적 태도가 필요한지 이해하게 하는데유용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연법사상

하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集 Vol.27 No.2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의 자연법에 신학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자연법 이론을 혁신했다. 그는 신학상 교리를 확립할 필요에서 자연법 이론을 재구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키케로의 자연법을 하나님의 영원법과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 새겨진 자연의 법으로 구분했고, 또 영원법에서 이성적 요소 외에 의지적 요소가 독자적인 중요성을 가짐을 밝혔다. 이렇게 자연법에 신학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가톨릭교회의 교리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재해석과 혁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문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했다. 그의 『신국론』 해석을 둘러싸고 중세 이후로 현재까지 신학과 정치학, 그리고 양자가 중첩되는 정치신학의 영역에서 뜨겁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자연법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면, 이전의 스토아 자연법 전통에서 인간과 신의 정의가 이성적 연합을 이루며 세속법에서 그 실현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에 이를 계승했다가 펠라기우스 논쟁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확고부동해야 할 정의와 법의 연결고리를 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비밀로 대체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는 모순이 없다. 하지만 이제 세속국가나 세속법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재연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며, 세상의 사라질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통된 이해관계의 산물일 뿐이다. 그의 자연법론은 한편으로 세속법에서 이성과 의지의 요소 사이의 분리를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신앙인이 세속의 영역에서 정의에 관해 이방인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였다.

겨울 이야기에 나타난 보통법 전통과 절대주의의 대결

하재홍,박미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법학 Vol.28 No.1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flict between the common law tradition and absolutism through William Shakespeare’s play, The Winter’s Tale. When James I, King James VI of Scotland who believed in the divine right of kings, ascended to the throne of England after Queen Elizabeth I died in 1603, the English saw their first Stuart king with a look of anticipation and concern. While James I at first showed respect for the religion of England as well as for the common law and Parliament, his support of the theory of divine right of kings at his court posed a danger of clashing with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of England. In this precise regard, the ruling of the Bate’s Case (1606) enabled James I to enforce the absolute royal prerogative that the previous kings had never experienced. This absolute royal prerogative provided James I and his supporters with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the king's authority as much as the absolute monarchs of the European continent exercised. The Winter’s Tale not only showcases the tens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common law and absolutism that developed after James I's ascension, but also critiques the cruel realities of court politics dominated by absolutism through divine retribution against Leontes. Later,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England has proved Shakespeare right in his dramatic representation of the absolute royal prerogative as something to be denied thoroughly and absolutely, considering that England's tradition of respecting the common law and Parliament was restored through the Glorious Revolution of 1688. Therefore, we claim for The Winter’s Tale as a satire and criticism of absolutism whose tyrannical attempt to contest England’s indigenous constitutional tradition is a failure.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왕권신수설에 관한 논문 저자이기도 한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의 국왕으로 즉위했을 때 잉글랜드인들은 새 국왕을 기대와 우려의 시선으로 보았다. 그는 즉위 초에 잉글랜드의 종교, 그리고 보통법과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는 그의 궁정 정치는 잉글랜드의 헌정 전통과 충돌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1606년의 베이트 판결을 계기로 이전에 없던 절대적 군주 대권이 공식화되었다. 이 절대적 군주 대권은 제임스 1세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국왕의 권한을 유럽 대륙의 절대군주가 행사하는 것만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공했다. 셰익스피어의 겨울 이야기는 제임스 1세 즉위 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보통법과 절대주의의 긴장과 충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절대적 군주 대권을 실천하고자 하는 궁정 정치의 실상과 이에 대한 신적 응징을 보여준다. 이후의 역사는 내전의 투쟁 끝에 명예혁명을 통해 보통법과 의회를 존중하는 잉글랜드의 헌정 전통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셰익스피어는 그런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작품에서 절대적 군주 대권을 거부되어야만 할 것으로 묘사했다. 이런 점에서 겨울 이야기는 잉글랜드의 보통법 전통에서 벗어나고자 한 전제정의 시도를 비판하고 풍자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거짓 위에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하재홍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0 시민인문학 Vol.18 No.-